"AI기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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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기술 5위·투자 18위…"규제가 걸림돌"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력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투자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규제 중심의 제도 환경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AI 혁신, 제도에 막히다삼쩜삼 정책연구소와 스타트업성장연구소가 29일 발표한 ‘AI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방안; 투자·인재·규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은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집계한 AI 기술력 순위에서 세계 5위권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민간 AI 투자 규모는 18위에 머물렀다.리포트는 “연구 역량은 높지만 경직된 제도와 복잡한 규제 체계로 인해 AI 스타트업 혁신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콘트롤타워’로 규제 일원화 제안보고서는 부처별로 흩어진 규제 권한을 조정할 범부처 AI 콘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했다. 인허가와 심사를 담당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해 해석 차이와 중복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헬스케어·로보틱스·핀테크 등 3대 전략 산업에는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 후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전용 샌드박스·스케일업 펀드 제안리포트는 또 AI 스타트업의 실증과 실험을 지원할 ‘AI 샌드박스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자금 회수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공개(IPO) 중심의 회수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자본·인재·규제 3축의 실천정책 필요”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만들어갈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들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며 “이번 연구는 자본, 인재, 규제 3가지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0.29
독도체험관 새롭게 단장…AI기술 동원 생생한 독도와 만난다 70년여년 전 독도와 울릉도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 영토 수호의 의지를 다진 학술 조사단의 모습이 구현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있는 독도체험관을 새로 단장해 2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4개월 간의 공사를 마친 체험관에서는 생생한 독도와 만날 수 있다. 새로 생긴 실감 영상실에서는 4면에 걸친 대형 화면을 통해 독도에서 직접 촬영한 초고화질(8K) 영상을 선보인다. 1947년부터 1953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울릉도·독도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남긴 학술 조사단의 모습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복원했다. 당시 학술 조사는 민간 단체인 조선산악회가 주축이 돼 과도 정부와 함께 이뤄졌으며, 연구 성과를 서울, 부산 등에서 '보고 전람회' 형태로 알린 것으로 전한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재단 측은 "독도의 자연과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이날 오후 재개관을 축하하는 행사를 연다. 재개관식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지향 이사장은 "체험형 콘텐츠로 새롭게 정비된 독도체험관은 단순히 '독도를 보는 전시'를 넘어 '독도를 체험하며 기억하는 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5
리커머스, 뉴(New)커머스 시장으로 급성장 - AI가 만든 새로운 질서골목 상점에서 플랫폼으로거리의 빈티지 숍이 발걸음을 붙잡을 때가 있다. 누군가의 방에서 여름을 견디던 앤틱 선풍기를 만나기도 하고, 해외에서 들어온 유니크한 소품이 눈길을 끌기도 한다. 중고거래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렇게 다양한 물건이 사람의 손을 건너가며 또 다른 풍경과 삶의 이야기를 채워왔다. 요즘의 중고거래는 과거와 본질적으로 달라졌다. 중고 플랫폼의 등장은 리커머스 시장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더 이상 골목 구석 작고 낡은 가게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동네 벼룩시장을 거쳐 인터넷 카페로 확장했던 중고 시장은 이제 IT 기술을 입은 모바일 앱으로 재편됐다. 현재 중고 시장은 3세대에 접어들었다. 인공지능(AI)이 적정 가격을 산출하고, 가품과 사기꾼을 걸러내며,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거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불신이 AI 기술로 완화되면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중고거래는 이제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 방식, 더 나아가 데이터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국내 시장은 2008년 4조 원에서 2023년 35조 원으로 성장했다. 불과 15년 만에 여덟 배 가까운 성장이다. 전문가들은 2025년 약 43조 원, 머지않아 5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중고 거래의 대표 품목은 패션·생활가전·유아용품이다. 특히 패션은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리커머스 성장을 일끌고 있다. 플랫폼도 다양해졌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넘어 무신사, 백화점 등 대형 유통사까지 합류해 시장의 파이는 더욱 커지고 있다. 네이버는 해외 C2C 중고거래 앱을 잇따라 인수하며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앞서 2022년 12월 27일 북미 최대 C2C 플랫폼 포쉬마크를 인수한 바 있다. AI가 만든 신뢰의 구조, 시장 성장 원동력 사실 중고거래는 한때 불신의 대명사였다. 사진과 실물이 다르고, 가품, 사기 피해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무신사 유즈드는 자연어 처리(NLP)를 적용해 판매자가 귀찮아하던 설명을 직접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기능을 적용했다. 엔카닷컴은 차량 사진을 분석하는 컴퓨터 비전 모델로 외관 손상, 교체 흔적, 사고 가능성까지 찾아낸다. 당근마켓은 거래 계좌와 채팅 패턴을 분석해 이상 거래 탐지(Anomaly Detection)를 찾아내 안전을 강화했다. eBay는 딥러닝 기반 이미지 검증으로 명품의 진위를 판별한다. 해외 ThredUp과 Poshmark는 AI 알고리즘으로 상품 이미지를 분류하고, 머신러닝 가격 모델을 통해 시세를 산출해준다. 유럽 역시 빈티드(Vinted), 디팝(Depop) 같은 플랫폼이 MZ세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도 활발하다. Zara는 ‘Zara Resell’, Ikea는 ‘Ikea Used’를 열어 자사 제품의 재유통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불황 속에서 자라는 힘경기 침체 또한 리커머스 시장을 키우고 있다. 예전에는 단순히 ‘싼 맛’에 찾던 중고거래가, 지금은 품질 보증·합리적 가격·환경적 가치까지 고려한 스마트 소비로 자리 잡고 있다. 잠시 둘러보자. 내 주변에도 중고거래 플랫폼에 내놓을 만한 물건이 수두룩하다. 전문가들은 중고거래를 이제 단순한 부차적, 대안적 소비가 아니라 글로벌 커머스 산업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중고’의 가치를 재발견한 시장은 AI와 친환경이라는 두 개의 엔진을 달고, 앞으로 ‘뉴(New) 커머스’라는 이름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 경로를 열어가고 있다. 주목할 만한 시장이다. ※ 용어설명 C2C(Customer to Customer)C2C는 ‘Customer to Customer’의 약자로, 일반 소비자끼리 직접 물건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업이 개입하지 않는 개인 간 거래로, 중고나라·당근마켓·번개장터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에서는 이베이(eBay), 에어비앤비(Airbnb)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최근에는 창작물·공유경제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2025.09.10
李대통령, 23일 유엔총회 참석해 기조연설…"최대 다자외교 무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공개하며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1주일간 열린다.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올해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릴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극복 과정을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대한민국은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강 대변인은 공개토의는 AI(인공지능)·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리며,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고 전했다.
2025.09.02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대응단 꾸리고 이통사-금융사 배상책임 지운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표로 한다. ▲ 대응 거버넌스 개편 ▲ 예방중심·선제대응 ▲ 배상책임·처벌강화 등을 중심축으로 구성됐다.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출범한다. 대응단은 365일 24시간 가동되며, 이를 위해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린다.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향후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의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해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예고했다. 또 대포폰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 '안면인식 설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도 더 확인한다. 정부는 금융회사와 같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을 이끌어내고, 내실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싱가포르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꾸릴 예정이다.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앞으로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범죄 수사와 관련,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 주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의 검거 및 피해금 환수에도 주력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 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 금융회사 전담인력 의무화 ▲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 ▲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 범죄 예방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을 추진한다. 윤창렬 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8.28
복지부 "지역의사제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세부 보고에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빠르면 2028학년도부터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또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크레디트 확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 전국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노인일자리 확대, 바이오헬스 투자 강화 등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2025.08.18
“AI 활용 확산, 2년 반 GDP 성장률 최대 1%p 기여”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업무 시간을 단축해 생산성을 높이면서, 2022년 말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최대 1%포인트 끌어올렸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18일 공개한 「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 중 생성형 AI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비율은 63.5%에 달했다. 업무 목적으로만 한정해도 근로자의 51.8%가 AI를 활용했으며, 이 가운데 17.1%는 정기적으로 AI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AI 업무 활용률은 미국(26.5%)의 약 두 배 수준이며, 인터넷 상용화 3년 후 활용률(7.8%)보다 8배 이상 높다”며 “이 같은 확산 속도는 기반 인프라와 AI의 범용성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성(55.1%)·청년층(18∼29세·67.5%)·대학원 졸업자(72.9%)의 활용률이 여성(47.7%)·장년층(50∼64세·35.6%)·대졸 이하(38.4%)보다 높았다. 직업별로는 전문직(69.2%), 관리직(65.4%), 사무직(63.1%)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았다. 한국 근로자들의 AI 사용 시간도 미국을 크게 웃돌았다. 국내 근로자는 주당 5∼7시간 AI를 활용했으며, 미국(0.5∼2.2시간)의 두세 배 수준이었다. 하루 1시간 이상 AI를 사용하는 ‘헤비 유저’ 비중 역시 한국이 78.6%로, 미국(31.8%)의 두 배를 넘어섰다. AI 활용으로 업무 시간은 평균 3.8% 감소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약 1.5시간이 절약된 셈이다. 한은은 이를 토대로 잠재적 생산성 개선율을 1.0%로 추정했다. 이는 챗GPT가 출시된 2022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GDP 성장률 3.9% 중 최대 1.0%포인트가 AI 도입에 따른 기여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한은은 “해당 수치는 줄어든 업무시간이 모두 생산 활동에 투입됐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로 일부가 여가에 쓰였다면 생산성 효과는 이보다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도 전체 근로자의 54.1%는 AI 활용 이후 업무시간이 줄지 않았다”며 “향후 더 많은 근로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생산성 향상 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조사 대상 근로자의 48.6%는 “AI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또 32.3%는 ‘AI 기술발전 기금’ 참여 의향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38조원의 기금 조성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를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적 투자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전국 15∼64세 취업자 5천5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5.08.18
추경 예비심사, 원안보다 9.5조 증액…규모 40조 육박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을 거치며 증액됐다. 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2일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 10곳의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원이 늘었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된다면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지난 5월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도 정부 원안보다 2조원 넘게 증액됐지만 예결위를 거치면서 1조6천억원 순증으로 조정됐다. 예비 심사에서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교육위다. 정부 원안보다 2조9263억1700만원 늘었다. 교육위는 앞서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을 증액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도 1천억원 늘렸다. 지방 재정이 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지원하는 예산도 4723억원 반영됐고,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예산은 1288억원 신규 편성됐다. 행안위는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수정해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2조9천억원을 증액했다. 또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31억1550만원) 등을 포함해 총 2조9143억500만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2조341억7100만원 증액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을 1조6379억여원,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을 441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180억8천만원 증액했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예산을 5415억7600만원 증액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364억7천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168억원) 등이 늘었고,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을 4266억4900만원 늘렸다. 증액 항목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2천10억원),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500억원) 등이다. 환노위에서는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3936억3500만원 증액됐다.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을 위한 예산 2927억1700만원, 전기버스 보조금 확대를 위한 예산 35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과방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을 1492억2800만원 증액했다. 피지컬AI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검증 지원 및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 예산 498억원 등이 증액했다. 국방위는 원안보다 991억7800만원 증액한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간위탁급식 사업 보조비 등이 반영된 '기본급식사업'에 489억9700만원이 추가 배정됐다. 국토위는 99억원, 외통위는 36억67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추경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며,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원안 의결로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한다. 한편 전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추경안이 담긴 것과 관련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민생 경제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배드뱅크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평성을 제기하며 빚 탕감 정책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추경안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본회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07.02
李대통령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 의미있어…AI시대 고속도로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지방 행사 참석이다.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AI 3대 강국 도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수조원을 공동으로 투자해 울산광역시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MW(메가와트) 규모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 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 격려사에서 "오늘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이번 데이터 센터는 우리 산업의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빠르게 성장하는 SK 등 한국 기업의 AI 기술, 여기에 아마존의 통 큰 투자가 만나 이뤄진 크나큰 성취"라며 "치열해지는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SK와 아마존이 만들어내는 성공모델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마련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울산의 든든한 제조 인프라 위에 지방정부의 전폭적 노력이 더해진 AI 데이터센터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 곳 울산에서 제조업과 AI 융합이라는 혁신모델이 성공한다면 농수산업부터 의료, 관광,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AI 혁신과 국가 AI 대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민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로 도약하도록 새 정부는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AI 생태계의 핵심 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혁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겠다. 세계적 수준의 AI 개발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범용 AI 모델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산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개발도 지원해 국민 여러분이 생활 곳곳에서 AI 혜택을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업계의 의지와 각오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 앞서서는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을 만나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2025.06.20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인공지능, 의료기술, 데이터 혁명의 시대 - 법률 시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인류의 역사는 늘 호기심과 탐구심에 의해 진보해 왔다. 불을 발견하고 바퀴를 만들었으며, 별을 관측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았다. 과학의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그런데 오늘날, 이 진화와 발전의 속도는 이제 인간 스스로도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의료기술의 급속한 진보, 데이터 혁명 등 세 가지 기술의 결합은 그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시키고 있다.이 세 가지 흐름이 상호 결합되면서 전 산업을 다시 설계하고 있고, 법률시장 또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인공지능(AI)이 법률 사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며 단순히 법률가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 문서 작성은 물론 계약서의 자동 분석 및 요약이나 소송 가능성 예측 및 리스크 분석 등 예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작업도 단 몇 초, 몇 분 안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어 특히 시간당 요금을 받는 전통 로펌의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변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변호사와 로펌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즉,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 맡기고, 고난도 자문, 전략적 판단, 인간적 중재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AI를 단순 도구가 아닌 업무 파트너로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젊은 변호사일수록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다음은, 의료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법률 수요의 폭증이다. 의료기술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다. AI 진단기, 디지털 치료제, 원격 수술 로봇, 유전자 편집 기술 등 기술과 생명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AI가 내린 오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의사? 병원? 개발사?)유전자 편집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환자의 의료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료기술과 보험약관의 관계는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시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춰야 한다.의료기술과 관련된 윤리·규제·책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전문팀을 양성해야 한다.병원, 제약사, 디지털헬스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AI 진단기의 합법성, 데이터 보호, 보험 대응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복잡한 분쟁의 경우에는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송대리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지금 우리는 매일 수십억 건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잘못 쓰이거나, 차별·편향을 유발하는 AI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따라 전 세계는 다음과 같은 규제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EU는 AI법(AI Act)을 제정해 고위험 AI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AI 알고리즘 편향 감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우리도 의료기기 AI 심사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AI 윤리성 검증 등 제도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법률시장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규제 컨설팅·정책 조정자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기업이 사용하는 AI 시스템이 국제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설계·검토해 주어야 한다.AI를 사용하는 조직이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내부 정책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분쟁 발생 시,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 법적 설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미래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지식만 갖춘 사람이 아니고, AI, 의료기술,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춘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로스쿨 교육에도 기술 관련 커리큘럼이 필요하며 기업이 AI·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자문하는 예방 법률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결국은 변호사, AI 전문가, 의료기기 엔지니어가 함께 일하는 융합형 법률조직이 경쟁력의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각국의 AI 및 데이터 관련 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려면 해외 규제에 대한 분석력과 적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이렇게 변화하게 될때 법률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지고, 의료는 더 정밀해지며, 데이터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윤리적·법적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법률가이다.따라서 법률시장은 전통적 소송 대리의 영역을 넘어, 기술사회에서의 질서와 신뢰를 설계하는 ‘설계자’이자 ‘조정자’의 역할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을 함께 이해하는 법률가가 필요할 것이다.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25.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