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산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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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동향과 법] AI 기본법의 향방은? EU AI Act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AI 규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EU AI Act의 핵심 원칙과 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AI 기본법과 EU AI Act의 유사성은 ‘투명성’ 의무에서 잘 드러난다.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의 출처, 처리방식, 작동원리 등 상세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3조, 제15조). 특히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전문 제10항, 제13조, 제14조). 대한민국 AI 기본법 역시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AI 사업자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인간감독 의무’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영역에서 EU AI Act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인간감독 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용할 때 인간 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제34조 제1항 제4호), 감독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이다. 반면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하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EU AI Act는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여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큰 틀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흥미롭고도 예민한 질문은 바로 'AI 육성과 규제의 균형점은 어디인가'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AI 클러스터 지정, 데이터센터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육성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EU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내 하위법령 제정 과정은 마치 줄타기와 같다. 유럽의 엄격한 규제 철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과도한 제약을 주지 않는 '한국형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결국, AI라는 기술혁신의 물결 위에서 한국이 과연 '속도'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5.03.20
IBK기업은행, ‘AI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AI에이전트 활용 전략’을 주제로 ‘AI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소상공인 경영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AI에이전트 활용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는 국내 AI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교수, 연구원, 컨설턴트, AI 스타트업 관계자, 기업은행 임직원 등 약 270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가 ‘AI 동향 및 AI에이전트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조성배 연세대학교 교수가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며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했다.또한 AI에이전트를 활용한 소상공인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사례를 공유하는 강연과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김형일 기업은행 전무이사는 개회사에서 “AI에이전트는 소상공인 비즈니스에 있어서 필수적인 영업지원 도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AI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AI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고객 조건에 맞는 최적의 정책사업을 추천하는 ‘정책사업 AI추천 서비스’를 오픈해 제공 중에 있다.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으로 향후 해당 서비스에 AI에이전트를 활용할 계획이다.
2025.03.13
[국회 입법리포트]정동영, AI 인재 등 병역특례 확대 법안 발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병) 국회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의무화하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및 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딥시크 쇼크’ 이후 세계 각국이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서는 가운데, 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해당 분야의 고급인력이 지속적으로 연구와 개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우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디. 개정안은 AI 및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체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인프라 투자를 넘어 전반적인 생태계 육성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좀더 세밀한 전략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병역특례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며, ‘AI·모빌리티 조찬포럼’을 총 10차례 개최했다. 또, 해당 포럼을 통해 학계 및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해 왔다. 현행 병무청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력자들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 제조·생산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2023년 이후 특정연구·정부출연·기초연구·국공립등·지역혁신·방위산업 등 연구기관에 인원이 배정되지 않고 있다.
2025.02.28
인천공항공사, 항공 AI 혁신허브 개발사업 제안공모 시행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AI 혁신허브 구현의 첫 단계로 ‘인천공항 항공 AI 혁신허브 개발사업’제안공모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전 2040’의 핵심과제인 AI 혁신허브 구현을 통해 공항을 중심으로 사람과 기술이 모여 인재·산업 중심의 공항복합도시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제안공모는 항공 AI 데이터센터, 항공 R&D·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하고, 글로벌 빅테크,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과 협력하여 항공 AI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안공모를 통해 공항운영을 AI 기반의 디지털 모델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술적 역량과 비전,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생태계 구축 능력,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확인한 후 정부협의 등을 거쳐 최종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안공모는 3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3월 24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1)·우수(2) 제안자로 선정이 된 경우, 향후 실제 민간사업자 모집공고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항공 AI 혁신허브 개발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솔루션을 공항운영 전반에 적용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항공사업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라며“인천공항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점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6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미래관 기공식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는 18일 서울 방배동 협회 본관 1 층과 주차장에서 전성수 서초구청장, 역대 회장· 이사장,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미래관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는 협회는 1988년 현재 본관 건물을 준공했다. 이후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에 따라 협회 업무공간 확대를 위해 37년만에 처음으로 별관인 (가칭)미래관 신축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가칭)미래관은 20억원의 예산을 투입, 본관 앞 주차장 부지에 1 층 필로티 구조의 지상 4층, 389.57 ㎡(117.84평 ) 규모로 오는 9월 준공될 예정이다. 노연홍 회장은 기공식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은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개발로 성장세를 보이며 ,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했다”면서 “중차대한 시기에 건립되는 미래관은 협회의 업무 공간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디딤돌이자, 80 년 역사를 발판으로 100년의 대도약을 향한 산업혁신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웅섭 이사장은 “미래관은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혁신적인 연구개발 , 개방형 혁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오늘 기공식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 도약의 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서초구에서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여는 미래관 기공식에 함께 하게돼 매우 뜻깊다”며 “제약바이오가 AI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서초구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이를 계기로 협회와 서초구가 동반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19
국회 과방위, 네이버 찾아 "AI 인재 병역특례·재정지원 확대" 한목소리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중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네이버를 찾아 국내 AI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해 AI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 방향과 현장 애로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 등 과방위원 10명,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과방위 측은 AI 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공감하며, 대규모 인프라 등 지원책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AI 경쟁이 군비 경쟁에 버금가는 것 같다"며 "국회가 수없이 많은 토론회를 통해 GPU(그래픽처리장치), 데이터센터, 공동 연구·활용이라는 키워드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원칙은 기업이 활동하는 데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 과학 기술의 발전을 제도가 막지 않는 것, 개인정보 문제 등 기술 발전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가 AI 해외 인재 유치, AI 반도체 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 기업 세액공제 등 여러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며 "과방위가 앞장서서 정부, 기업과 협력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밴스 미국 부통령이 EU(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과 같은 규제를 언급하며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 입장에서 매우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보다는 AI 산업 진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네이버 생성형 AI 기술 '하이퍼클로바X' 등 연구개발 현황을 듣고, 네이버랩스의 디지털트윈 및 로봇 기술 등 서비스 시연을 참관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가 재정 관련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병역 특례 문제 등 인재 육성·유치를 위한 해법을 정치권이 모색해주길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SK·LG·카카오 등 AI 관련 기업들을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며, 오는 25일 공청회를 통해 AI 전문가들과 산업 성장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I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2조원 정도에서 여야가 합의해 나갈 것 같다"며 "AI뿐 아니라 민생 등 많은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를 하면 2월 안에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방위는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아 여야 합의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 AI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 AI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확대 ▲ 예산 투입 등 후속 조치의 신속한 추진 등 내용이 담겼다. 딥시크가 저비용·고성능 모델로서 글로벌 AI 산업의 판도를 뒤바꾼 가운데 국회는 최근 AI 산업 진흥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인공지능 정책 대응 및 AI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잇달아 열렸다.
2025.02.19
[AI 동향과 법] 개인정보 줄줄 새는 딥시크, 왜 ‘AI판의 메기’인가 최근 AI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단 하나를 뽑으라면 단연 ‘딥시크(DeepSeek)’의 등장이다. 지난달인 1월 27일, 中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가 AI모델 'DeepSeek-R1'을 공개했다. 딥시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메모리 사용량은 75% 줄이고 속도는 두 배 향상시켰으며, API 비용도 95% 절감했다. Chat GPT와 비교해서도 성능은 뛰어나면서도 개발 비용은 1/20 수준인 것이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루 만에 16.7% 급락했고, 약 85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하지만 딥시크는 사용자의 채팅 기록, 검색 쿼리, 기기 정보, 키 입력 패턴, IP 주소뿐만 아니라 다른 앱에서의 인터넷 활동까지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데이터 안전법에 따라 공안이 국가 안전이나 수사를 이유로 요청할 경우 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에 사용자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중국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토록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딥시크가 AI 산업의 판도를 흔드는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AI 산업의 기존 패러다임은 AI의 성능, 즉 GPU(Graphics Processing Unit) 확보에 따라 달라지도록 바뀌었고, 이는 곧 엔비디아의 독주로 이어졌다. 과거 AI 산업은 인간의 언어를 문법과 같은 규칙으로 정의하고 이를 인공지능에 입력하여 결과를 도출하려 했으나, 수많은 실패의 역사만을 반복했다. 현재의 AI는 과거와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한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과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과물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즉, 지금의 인공지능은 인간 언어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스스로 패턴을 파악하고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필연적으로 대규모 병렬 처리를 요구하며, 그 해답은 방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GPU였다. 결국, 더 발전된 인공지능은 곧 더 강력한 GPU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AI 열풍은 곧 GPU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 열풍으로 이어졌다. 이는 엔비디아의 높은 주가를 정당화했다. AI 경쟁이 곧 GPU 확보 경쟁을 의미한다면,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미국의 거대 기업들에 비해 한국 AI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최근 딥시크의 성공은 한국 AI 산업 전반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딥시크는 557만 6000달러(약 79억원)라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OpenAI의 GPT-4와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대규모 투자 없이도 혁신적인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AI 경쟁이 단순한 자본력 싸움이 아니라 최적화와 효율성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역시 딥시크의 성과를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하며, 후발 주자가 선도 업체를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로도 선도 업체를 추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강조했다. 미국의 거대 기업과의 AI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 AI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응원하며, [AI 동향과 법] 연재에서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제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리걸테크 진흥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5.02.17
대신증권, 'AI 대표기업·투자 전략' 세미나 개최 대신증권이 인공지능(AI) 분야 대표 기업을 주제로 라이브 세미나를 진행한다. 대신증권은 오는 6일 오후 4시 서영재 대신증권 연구원이 진행자로 나선 라이브 세미자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I 기술과 시장 동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 연구원은 AI 기술의 발전과 주요 사업이 AI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대신증권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AI 분야에 관심 있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전문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박환기 대신증권 영업지원센터장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고객들이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브 세미나에 참가하려면 대신증권 공식 홈페이지와 온라인 거래 매체 크레온, 사이보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5.02.05
'딥시크 충격' 코스피 2,510대 하락…SK하이닉스 8% 급락 설 연휴가 끝나고 개장 첫날인 31일, 코스피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의 여파로 2,510대까지 밀려났다. 이날 오전 9시 23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3.08포인트(0.91%) 내린 2,513.72다. 지수는 전장 대비 2.47포인트(0.10%) 내린 2,534.33으로 약보합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에 크게 떨어졌다. 중국 딥시크 충격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 등 악재가 반영된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5,388억원에 순매도 중이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천903억원, 2천436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2,067억원 매도 우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7원 오른 1,446.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밤 뉴욕증시는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38%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53%, 0.25% 상승 마감했다. 중국 딥시크 충격으로 인해 27일 폭락했던 엔비디아는 이날 0.77% 올랐고 TSMC(2.88%), 브로드컴(4.51%) 등 미국 반도체주 전반이 올랐다. 한편 중국 딥시크 등장으로 AI 산업 구도가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SK하이닉스[000660]도 8.37% 급락한 20만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 한미반도체(-6.72%) 등 다른 반도체주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NAVER035420, 카카오035720 등 소프트웨어 종목은 강세를 보였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08포인트(0.56%) 내린 724.66을 기록 중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3.78포인트(0.52%) 내린 724.96으로 출발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113억원 순매도 중이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35억원, 20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2025.01.31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국회, '단통법 폐지안' 의결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민생 법안 28건도 함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들이다.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 단통법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중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법이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KBS 수신료 위탁 징수를 도입하는 방송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