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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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부산 광안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HDC현대산업개발이 부산 광안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2일 신부산교회에서 열린 부산 광안4구역 재개발사업의 수의계약을 위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546명 중 찬성 497표를 얻었다. 광안4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92-3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6개 동, 전용면적 34㎡122㎡, 총 966가구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 구역 면적 약 4만9754㎡, 연면적 총 약 19만5619㎡, 공사비는 4196억 원에 달한다. 신세계 백화점, 롯데백화점 등이 밀집한 센텀시티와 부산 대표 관광지인 광안리 해수욕장이 인근에 조성돼 있다. 부산도시철도 2·3호선이 지나는 수영역이 바로 앞에 있으며 수영 교차로, 수영로 등이 인접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의 올해 도시정비 부문 수주액은 총 8565억 원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축적된 건설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합원분들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며, “기술 발전에 맞춰 AI(인공 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DX(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등을 활용한 기술을 바탕으로 부산 광안4구역에 해운대아이파크를 잇는 명품 단지를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2025.03.24
[국회 입법리포트]임오경 의원, 공공기관 전문용어 표준화에 탄력 전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해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임 의원은 “국어문화를 보존해야 할 정부가 그동안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국어기본법 개정안 통과가 국어문화를 보존하고 정부가 국어 보급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국가의 국어보급 예산과 인력확대’를 골자로 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어 한류에 힘입어 각광받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25.03.20
정부,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면제' 3분기 시범 시행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비자면제 시범사업을 3분기에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주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한관광 시장 글로벌 성장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 비자면제 시행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1선 도시를 중심으로는 20∼30대 개별관광객을 유치하고 2·3선 도시를 겨냥해 스포츠, 미식, 뷰티, 종교, 문화예술 등 테마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100만명 증가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08%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일본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기존 방한 핵심층인 20∼30대 여성 외에도 타 연령층과 남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일본인의 3대 선호 테마인 쇼핑·미식·뷰티는 물론 미래세대는 수학여행, 남성은 패션과 스포츠, 중장년층은 미식과 자연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방한 동선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경북지역 관광을 중점적으로 홍보한다.정부는 관광 트렌드가 '단체'에서 '개별'로, '명소 방문'에서 '체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관광수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신설한다. 먼저 한국관광공사의 정책고객을 기존 여행업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서비스업·소비재업 등으로 확대한다. '한국의 모든 것'(K-everything)을 관광 자원화해 K-푸드, 뷰티,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관광산업포털에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지원 창구인 '인바운드 원스톱'을 설치해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인바운드 원스톱은 현지 판로·마케팅 채널 등 문의를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 상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 관광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도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를 사업을 추진한다. 광역지자체 간 협업을 기반으로 교통거점과 지역 관광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충북과 충남이 협력해 청주공항, 오송역, 백제문화권 관광지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관광교통 촉진 지역으로는 강원 속초와 경북 영덕을 선정해 관광객 수요에 따라 노선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진해 군항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특색있는 지역 축제를 방한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한국관광 필수 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역관광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20
트럼프 지목한 '더티 15'에 한국 포함됐나…가능성 촉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인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지저분한 15'(Dirty 15)를 언급한 가운데 이들 국가가 앞으로 미국의 집중적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우리 정부도 포함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오는 4월 2일 전후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를 주제로 이야기하며 '더티 15'라는 단어를 처음 꺼냈다. ‘더티 15’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베선트 장관은 “'더티 15' 국가들이 자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모두 포함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려해 각국에 달리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해했다. '더티 15'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요 무역 적자국에 해당하는 한국이 '더티 15'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더티 15) 네이밍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전반적 맥락은 무역 적자국들을 손봐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없고, EU·일본 등 선진국도 미국과 전반적 관세가 낮아서 관세율만으로는 문제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은 중국, EU,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한국, 태국 등의 순으로 한국은 9위다. 미국이 언급한 '더티 15'에는 이들 국가가 대부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한국도 다른 세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층적 고위·실무 협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낮추는 등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이 4월 2일 각국 맞춤형 상호관세와 더불어 자동차·반도체 등 트럼프 대통령이 따로 언급한 품목에 별도의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 당국자들의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배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를 풀고, 조선·가스 등 한국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협력 요인을 지렛대 삼아 대한국 압력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달 방미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에너지 고위 당국자들과 첫 접촉한 안 장관은 이번 주 다시 미국을 다시 찾아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협의에 나선다.
2025.03.19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다…해제 35일 만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앞서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뒤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은 물론 용산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도 검토할 수 있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뜻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되기 때문에 갭투자가 막힌다. 아파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렇듯 대규모로 한번에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역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허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로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부동산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서울 주요 지역은 주택 구입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한다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의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9
폭설로 여객선·항공기 결항…중대본 1단계 가동 때아닌 3월의 폭설로 여객기와 항공기 결항이 속출했다. 18일 오전 11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격포∼위도, 군산∼어청, 목포∼홍도, 대천∼외연, 여수∼거문 등 69개 항로에서 여객선 90척의 발이 묶였다. 항공기는 김포공항 1편과 제주공항 3편 등 모두 8편이 결항했다. 도로는 강원 2곳과 충북 3곳, 경남 2곳, 전남 1곳, 경북 1곳 등 모두 9곳이 통제됐고, 설악산과 오대산 등 국립공원 15곳의 406개 탐방로도 폐쇄됐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해 대응 중이다. 이날 소방 당국은 생활 안전 5건과 교통사고 구급 2건 등 모두 7건의 소방 활동을 펼쳤고, 인명 및 시설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북동내륙과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강원북부산지에는 시간당 7㎝ 이상, 그 밖의 지역은 시간당 1∼5㎝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리고 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다가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2025.03.18
3월 폭설로 출근길 거북이걸음…곳곳 교통사고3월의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18일 출근시간대 서울 곳곳에서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이어갔다. 이번 대설주의보는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로 알려졌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17.9㎞, 서울시 전체 통행 속도도 시속 21.4㎞를 기록했다. 강변북로(동호대교 북단∼반포대교 북단), 청계천로(청계 2가∼광교) 등은 시속 14㎞, 동부간선도로(성동JC∼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램프)도 시속 26㎞ 정도였다.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는 등의 교통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전 6시 18분께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정릉터널 입구에서는 차량 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6시 36분께 성수대교 남단 →북단 방향에서는 승합차 1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 난간을 들이받았다. 두 사고 모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25.03.18
서울 '국평' 아파트가격 평균 14억원 돌파…강남3구는 20억원 넘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고, 특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된 강남3구의 상승폭이 커졌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84㎡인 이른바 국민평형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격은 14억3895만원으로 전월(13억6859만원) 대비 5.14% 올랐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전체 아파트의 평균가격의 14억원을 넘은 것이다.직방이 데이터 집계 기준으로 삼은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다. 서초(31억4043만원), 강남(27억634만원), 송파(20억2813만원)는 평균 거래 가격이 20억원을 훌쩍 뛰어넘어 평균 거래 가격 순위 1∼3위를 차지했다. 이같이 강남3구의 집값이 한꺼번에 20억원을 넘은 것은 집값이 고점을 기록한 2021년 11월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직방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해제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이 예상되면서 주택 시장에서도 변화 조짐이 보인다"며 "실거주 수요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했고 가격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5.03.17
경기도, 112조 원 투입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확정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최종 확정했다. 2040년까지 224개 사업에 총 112조 원을 투입해 도로·철도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해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이번 SOC 대개발 계획은 서부(화성, 안산, 평택 등)와 동부(용인, 남양주, 광주 등)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도로·철도 인프라를 포함해 관광, 산업단지 개발 등 총 224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155조 3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지역 간 연결 강화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도로 부문에서는 총 76개 노선, 34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계획으로는 화성안성 등 고속도로 11개 노선, 제2경춘국도 등 국도 26개 노선, 기흥처인 등 지방도 34개 노선 등이 포함됐다. 또한, 철도는 총 46개 노선, 54조 3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KTX 파주 연장, GTX 및 광역·도시철도 확충을 통해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민간이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 단축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 등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해 도시개발 및 관광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중첩 규제 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 끝에 자연보전권역 내 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향후에도 3기 신도시 공업지역 추가 확보 등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SOC 대개발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드는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략”이라며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과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SOC 분야에서도 민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7
올해 주택시장 하향 안정 전망…"정부 정책 방향이 중요한 한해"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16일 지난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과 올해 시장 전망을 담은 『2025 KB 부동산 보고서』를 발간했다. KB금융은 『2025 KB 부동산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던 주택시장이 올해는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이 과정에서 선호도에 따른 지역별 차별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대출 규제와 공급정책 구체화 등 정부 정책 방향이 주택시장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주택시장의 7대 이슈로 ①주택시장 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는 공급물량, ②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비수도권 주택시장 반등 가능성, ③2025년 주택시장의 핵심 변수인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④서민의 주된 주거 수단인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가능성, ⑤우려와 기대 속에 본궤도에 오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⑥주택 경기 판단의 바로미터인 서울 아파트 시장, ⑦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각 이슈별 상세한 분석과 전망이 보고서에 담겼다. 『2025 KB 부동산 보고서』는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 PB 등 총 7백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했다. 설문조사 결과,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지역별 결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비수도권은 전문가와 중개업소 모두 하락을 전망하였으며 수도권은 전문가 상승, 중개업소 하락으로 전망이 다소 엇갈렸다. 이는 최근 거래량이 감소하며 침체되어 있는 현장의 분위기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현장에서 바라본 주택시장’에서는 수도권을 서울 한강 이남과 이북, 서울 주요 학군 지역, 수도권 주요 정비지역과 교통 이슈 지역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15개 세부 지역별 시장 동향과 이슈를 분석했다.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 오피스, 물류센터,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자산 유형별 시장 동향에 대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겨있다. KB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는 “올해 역시 주택가격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혼재된 시장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공급 등 정부 정책이 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B금융은 KB국민은행이 1986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주간 및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계 지표와 부동산시장 보고서를 생산하며 부동산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KB 부동산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5.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