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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규제 검토…불법 정보 무관용 원칙"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마약·성 착취와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질의 중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청소년 SNS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종합적인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 통신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 통신의 공공성은 약화하고 이용자 보호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과 통신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유럽연합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은 것 같다"며 "국회서도 이 점을 신경써달라 당부하며 방미통위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쿠팡 정보 유출사태로 ‘지나치게 복잡한 플랫폼 탈퇴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인도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와 온라인상에서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디지털 납치'를 직접 겪은 바 있다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을 사실 조사하겠느냐고 묻자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되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 혁신도 활성화하겠다"며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미디어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해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책무,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유료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역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6

박나래 ‘주사이모’ 고발 사건 검찰서 경찰로 이첩...의료법 위반 의혹 관련 사건 전반 경찰 수사로 정리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됐다. 해당 사안과 연계된 고소·고발 사건 전반이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뤄지게 됐다. 서부지검, 의료법 위반 고발 사건 경찰 이첩16일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이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임 전 회장은 이모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서부지검에 배당됐으며, 서부지검은 식품·의약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중점 검찰청이다. 임 전 회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관할 검찰청으로 서부지검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링거 이모’ 의혹까지 포함해 경찰 수사로 정리임 전 회장은 박나래가 이모씨와는 다른 인물로 지칭되는 ‘링거 이모’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나래와 성명불상의 인물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 역시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된 뒤 경찰로 이첩됐다.서부지검은 이미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넘겼다는 입장이다. 강남·용산경찰서로 나뉜 병행 수사경찰은 전날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박나래가 전 매니저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박나래 측이 제기한 고소 사건은 용산경찰서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나래를 둘러싼 의료법 위반 의혹과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경찰 단계에서 병행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5.12.1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6%2Fb45c2885-a95c-44a5-878c-8dde6df7eb17.webp&w=3840&q=100)
식약처, 바이오헬스 심사기간 240일로 단축…GMO 완전표시제 내년 말 시행 허가·심사 기간 세계 최단 목표 제시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분야 허가·심사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40일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심사 속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과 비교해도 가장 빠른 수준이다. K푸드·K바이오·K뷰티 수출 지원 강화식약처는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국별 규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우리 기준을 세계 기준으로 끌어올려 국민에게는 안전을, 산업에는 성장을 동시에 제공하겠다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AI 기반 식의약 행정 혁신 추진식약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식의약 행정 전반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AI를 통해 불법 온라인 식의약 광고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위해 수입식품을 정밀하게 차단하며, 식육 중 이물질 검출 정확도를 높이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GMO 완전표시제 단계별 시행 로드맵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완전표시제는 법안 통과 이후 소비자와 산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 2월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8월 관련 고시가 이뤄지고, 하반기 설명회를 거쳐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GMO 콩으로 만든 된장 등 기존에 표시 대상이 아니었던 식품도 앞으로는 GMO 표시를 하게 된다. 차세대 유전자 분석으로 수입 농산물 관리 강화이재명 대통령이 수입 농산물의 비정상적인 크기나 품질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언급하자, 오 처장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등 정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충분히 식별할 수 있다며 관리 역량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심사 인력 대규모 확충 계획심사 속도 단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식약처는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오 처장은 207명을 1차로 채용하고 추가 충원도 바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첫 채용 공고는 내년 1월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2025.12.16

홈플러스 "12월 급여는 분할 지급…자금 상황 한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홈플러스가 12월 직원이 받을 급여를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경영진 일동은 16일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에서 "12월 급여는 분할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 중 일부는 급여일인 19일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24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영진은 "자금 상황이 악화해 각종 세금과 공과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급여만큼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거래조건과 납품 물량 복구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매각마저 지연되면서 현재 회사의 자금 상황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급여가 직원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분할지급만이 지급 불능으로 인한 영업 중단 사태를 막고 회생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5.12.16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회생절차 신청 1년4개월만, 티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의 결정이다. 회생 신청 이후 인수자 찾지 못해 파산으로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에서 발생한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탈이 이어지며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큐텐 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 자회사라는 구조 속에서 그룹 전반의 신뢰 훼손이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졌다.이후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8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형태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잠재적 인수 후보자 물색에 나섰다. 그러나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난 1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이번에 파산 선고로 이어졌다. 채권 신고와 조사 일정 확정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 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진행된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 여부와 향후 절차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고, 채권 조사 절차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정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메프는 파산, 티몬은 인수로 회생 종결법원은 앞서 지난달 10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에 대해서도 파산을 선고했다. 반면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이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며 지난 8월 회생절차를 마무리했다.이번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로 큐텐 그룹 계열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의 구조조정 국면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25.12.16

[데스크 칼럼] 슬립테크의 시대,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불면의 밤 요즘 잠못드는 날이 많다. 좋아하던 커피도 줄였고, 밤에 휴대폰도 멀리하고, 멜라토닌도 먹고 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옆사람이 동료에게 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다.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약 처방을 받자니 중독이 될까 봐 두렵다"는 말이었다.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다. 침대는 과학이라고, 거의 가스라이팅처럼 들어왔던 이 광고문구처럼 침대정도 바꾸는 것으로 깊은 수면을 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 잠못자는 사람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 수면장애 환자가 5년새 약 26% 증가해 지난해 13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기질성 수면장애(질병분류코드 F51) 또는 수면장애(G47)로 건강보험 급여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130만8천383명이었다. 수면 중 뇌는 하루 동안 쌓인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한다. 동시에 뇌 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면역 기능을 정비한다.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었다. 몸을 다시 움직이는 시간이다. 잠옷 사고, 침구 바꾸고, 멜라닌을 먹어도 잠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소비도 달라졌다. 최근 국내외에서 수면(Sleep)과 극대화(Max)를 결합한 신조어 ‘슬립맥싱(Sleep-maxxing)’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꿀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파자마를 비롯해 숙면과 직결된 소비가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수면에 대한 관심 증가는 관련 상품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유통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스파오 파자마 매출은 전년 대비 15% 늘었다. 조선호텔 침구는 올해 41% 증가했다. 올리브영은 멜라토닌 성분이 함유된 콜라겐, 구미젤리 등 수면 보조 상품을 확대했으며 관련 상품 수는 올해 초 대비 6배 증가했다. 식물 유래 멜라토닌을 활용한 일반식품과 함께 온열 수면 안대, 아로마 용품, 슬리핑 오일 등 심신 안정형 제품군도 주목받고 있다. ‘슬립테크(Sleep Tech)’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수면 시간을 기록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잠든 동안의 변화를 감지하고 개입하는 단계로 넘어왔다.AI 베개는 코골이 패턴을 분석해 높이를 자동 조절하고, 웨어러블 반지는 심박과 산소포화도를 기반으로 수면 깊이에 맞는 소리나 진동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미세 전류로 뇌를 자극해 멜라토닌 분비를 유도하는 기기도 등장했다.이 흐름의 중심에는 삼성과 애플 같은 빅테크가 있다. 갤럭시 링과 강화된 수면 무호흡 감지 기능은 수면 데이터를 건강 관리의 핵심 지표로 끌어올린다. 매년 CES에서도 수면테크는 주요 키워드다. 웨어러블 센서와 AI 분석을 결합해 호흡, 심박, 수면 단계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건강 상태와 정신 상태까지 연결하는 웰니스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꿈도 영상으로 기록된다 꿈까지 기술 영역이 됐다. 네덜란드 디자인 스튜디오 모뎀웍스가 만든 '드림 레코더'는 사용자가 기억한 꿈 말하면, 텍스트로 바꿔서 생성형 AI가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준다. 해상도는 일부러 낮춘다. 구글의 '딥드림' 프로젝트도 있었다. AI가 만든 이미지가 인간 꿈이랑 비슷한 시각 구조 갖는다는 걸 보여줬다.꿈 기록 앱도 많다. Dream Journal Ultimate, Oniri, Dreamly 등이다. 꿈 내용이랑 감정 자동으로 분류해서 반복 패턴 보여주고 해석도 해준다. 요즘에는 꿈 데이터를 심리 상태, 감정 흐름으로 분석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잠자러 가는 여행 여행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여행 가서 잠을 줄여가며 관광했다면, 북미와 유럽에서는 반대의 모습이 늘어나고 있다. '수면 트래블'. 잠자러 가는 여행. 호텔들도 숙면을 내세운다. 스페인 SHA 웰니스 클리닉은 수면 진단 프로그램 운영하고, 런던 킴튼 피츠로이 호텔은 AI랑 VR 활용한 숙면 패키지 를 내놨다. 잘 자는 것 자체가 여행 상품이 됐다. 우리는 잘 자고 있을까?근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잠들기 어려워진 걸까? 바쁜 일상, 끊이지 않는 스트레스, 생체 호르몬의 변화, 밤낮이 바뀐 생활패턴... 최근 불거진 수면제 대리처방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돕는다는 각종 소비재가 넘쳐난다. AI와 결합한 스마트 매트리스, 수면 패턴을 분석하는 웨어러블 기기, 숙면을 유도한다는 향초와 음악까지. 하지만 근본적으로 잠들지 못하는 문제는 과학 밖의 영역에 있다.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을 세며 잠들 수 있었던 날들이 어쩌면 행복했던 시절인지도 모르겠다.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의 한 장면처럼 사랑으로 밤을 새우는 거라면 그나마 행복한 불면이겠지만, 잠들지 못하는 이유만 늘어가는 현실 속에서 기술로 치유하려 애쓰는 요즘이 왠지 아이러니하다.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정교한 수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일지도 모른다. “오늘, 당신은 안녕히 주무셨나요?” 용어 설명 “슬립테크(Sleep Tech)” 수면과 기술 합친 말. 웨어러블 기기, 매트리스 센서, 스마트워치로 수면 시간, 깊이, 뒤척임, 심박, 호흡 측정한다. AI가 분석해서 개인 수면 패턴이랑 문제 원인 찾아낸다. 요즘에는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같은 수면 장애 관리까지 확장됐다. 헬스케어랑 AI 산업 같이 커지면서 시장도 빠르게 커지는 중이다. “슬립맥싱(Sleep-maxxing)”수면의 양과 질을 동시에 극대화하려는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다. 수면 시간 관리에 그치지 않고 빛·온도·음식·기기 사용·취침 루틴까지 조절한다. 잘 자는 것을 자기관리의 핵심 전략으로 여기는 흐름을 뜻한다. 
2025.12.16

국민 3분의 2 “쿠팡 유출 이후 피싱 의심 사례 증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민 다수가 계정 도용과 피싱 위험이 커졌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플랫폼을 통한 정보 유출이 일상적인 온라인 소비 환경 전반에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응답자 66.9% “피싱·스팸 의심 사례 늘었다”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스텔스솔루션이 시장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9%는 “쿠팡 사고 이후 계정 도용이나 피싱, 스팸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답했다.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최근 3개월 이내 온라인 쇼핑 경험이 있는 전국 17개 시도 만 20~59세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차 피해 우려, ‘계정 도용·금전 피해’ 가장 높아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뚜렷했다. 응답자의 64.6%는 ‘계정 도용 및 금전 피해’를 가장 큰 위험으로 꼽았다. 이어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가 26.2%, ‘스팸 및 사칭 피해’가 9.2% 순으로 나타났다.대형 플랫폼의 유출 사고가 단순한 정보 노출을 넘어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셈이다. 불안은 커졌지만 비밀번호 변경은 소극적위험 인식과 달리 실제 보안 행동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소식을 접한 뒤에도 응답자의 28.4%는 비밀번호를 별도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모든 쇼핑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에 그쳤다. 보안 위협을 인지하면서도 번거로움과 익숙함이 행동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온라인 쇼핑 계정, 10명 중 8명 이상 비밀번호 재사용아이디와 비밀번호 재사용 관행은 여전히 광범위했다. 여러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그렇다’고 답했다.‘모든 사이트에서 완전히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한다’는 응답도 30.1%에 달했다. 반면 사이트마다 서로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는 1.5%에 불과했다.비밀번호 역시 ‘대부분 동일하지만 일부만 다르게 사용한다’는 응답이 65.5%, ‘모든 사이트에서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16.7%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10명 중 8명 이상이 사실상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서비스에서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전문가들은 대형 유출 사고 이후에도 보안 습관이 크게 바뀌지 않는 현실이 2차 피해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하며, 플랫폼 차원의 보호 강화와 함께 이용자 행동 변화 유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5.12.16

미 여행업계, ESTA 심사 강화에 “관광 냉각…미국 더 약해질 것” 미국 여행업계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를 통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수백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에게 장기간의 소셜미디어 기록과 개인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미국 관광 산업 전반에 냉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백만 명의 여행객, 소비를 다른 나라로 옮길 것”미국여행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소셜미디어 이력을 확보하겠다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최근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외국인 방문객 감소로 이어져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여행협회는 “이 정책에서 판단을 잘못한다면 수백만 명의 여행객은 그들의 출장과 관광,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소비를 다른 국가로 옮길 것”이라며 “이는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은 이 정책이 미국 여행을 위축시키는 냉각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STA 대상 42개국, 내년 2월부터 심사 대폭 강화현재 한국과 유럽 주요국을 포함한 42개국 국민은 ESTA 제도에 따라 비자를 따로 발급받지 않고도 출장, 관광, 경유 목적에 한해 최대 90일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 2월 8일부터 발효되는 심사 강화 방안에 따라, 입국 희망자는 5년치 소셜미디어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계정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이와 함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은 물론 가족들의 고향까지 상세히 기재하도록 요구된다. 사실상 개인의 온라인 활동과 사회적 관계 전반을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 “가장 높은 수준의 입국 심사” 기조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의 연장선에 있다. 해당 행정명령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사하고 걸러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같은 맥락에서 미 국무부는 최근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신청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모든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공개 상태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했다. 관광·출장 목적 방문객뿐 아니라 취업 비자 신청자까지 광범위한 심사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북중미 월드컵 앞두고 커지는 업계 불안여행업계의 우려는 특히 내년 북중미 월드컵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는 월드컵이 전 세계 축구 팬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위축된 관광 산업을 반등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왔다.그러나 입국 심사 강화가 본격 시행될 경우,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도 방문객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행업계는 보안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정보 요구가 미국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25.12.16

통일교 관련 동시다발 압수수색 종료…회계장부·휴대전화 확보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10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명품시계는 확보하지 못했다. 16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시작된 압수수색은 5시간 40분 만인 이날 오전 0시 40분께 모두 종료됐다. 전담팀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 및 의원실을 수색했으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1시 20분께 시작된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은 오후 3시 5분께 종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 김 전 의원의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의 수색도 이뤄졌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 임·김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무렵 각각 약 3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영장에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이들 3명의 휴대전화 및 PC 파일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 경찰은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서울구치소 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및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수용실,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2018년 무렵의 보고·회계자료를 확보했다. 김건희특검은 7월 천정궁에서 20대 대선 전후인 2021년 자료를 집중적으로 가져갔는데, 금품이 전달된 때로 추정되는 2018년부터로 압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전 장관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시기는 2018∼2020년께다. 수사의 관건은 당시 특검팀이 한 총재 개인금고에서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280억원 상당의 현금 뭉치와 관련한 자료가 얼마나 확보됐는지다. 이를 특검이 이미 확보한 압수물 목록과 비교하는 작업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는 혐의(직무유기)도 수사 중인 경찰은 특검에도 강제수사를 했다. 경찰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본부장 진술 등 수사 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동시다발 압수수색에는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 외에 경찰청 안보수사국 수사관들이 임시 동원됐다.
2025.12.16

테슬라 주가 올해 최고치…연내 사상 최고가 경신 기대 커져 테슬라 주가가 연말로 갈수록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로보택시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연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쓸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종가 475달러…장중 480달러 돌파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56% 오른 475.3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종가다. 장중에는 한때 481.77달러까지 오르며 강한 매수세를 확인시켰다.테슬라는 지난해 12월 17일 종가 기준 479.86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올해 들어서는 이 수준을 넘지 못한 채 변동성을 보여왔다. 올해 4월 초에는 장중 214달러 선까지 밀리며 급락을 겪었고, 7월까지도 300달러 아래에서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그러나 9월 중순 이후 400달러선을 회복한 뒤, 12월 들어 상승 탄력이 한층 강화됐다. 연말 증시의 이른바 ‘산타 랠리’ 흐름이 이어질 경우, 사상 최고치 경신 가능성도 거론된다. ‘매그니피센트 7’ 중 독보적 강세이날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대체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테슬라는 뚜렷하게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나타냈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도 상대적인 강세가 두드러졌다.시장에서는 테슬라 주가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자율주행 기술 진전에 대한 기대를 꼽는다. 로보택시 완전 무인 주행 언급…기대감 자극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라온 로보택시 관련 게시물에 “차에 아무도 타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답글을 남겼다.해당 게시물에는 테슬라 로보택시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완전 무인 주행을 시작했다는 설명과 함께 관련 영상이 첨부돼 있었다. 그동안 테슬라는 안전 요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전날 테슬라 공식 계정에도 “차량 함대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깨어날 것”이라며 “느리게, 그리고 한꺼번에”라는 메시지가 게시돼 기대감을 키웠다.다만 테슬라나 머스크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의 구체적인 시작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주가 자극 요인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역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꼽힌다. 이달 초 미국에서는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자율주행과 로봇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테슬라는 단순 전기차 기업을 넘어 미래 기술 기업으로서의 평가를 다시 받고 있다.연말을 향한 주가 랠리가 이어질 경우, 테슬라가 다시 한 번 기록 경신에 도전할 수 있을지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