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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9회 로또 1등 당첨자 23명… 경기 안산 대박?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15일 제1159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로 ‘3, 9, 27, 28, 38, 39’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7’이다. 이번 회차에서는 1등 당첨자가 총 23명으로 집계됐으며, 각 12억8485만 원의 당첨금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 당첨자는 110명으로 각 4478만 원을 수령하며, 5개 번호를 맞힌 3등 당첨자는 3742명으로 132만 원씩 받게 됐다. 당첨번호 4개가 일치한 4등은 17만7373명으로 고정 당첨금 5만 원을, 3개가 맞은 5등은 282만6061명으로 5000원을 지급받는다. 특히 경기 안산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5게임이 당첨되면서 ‘초대박’ 당첨자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동일인이 구매했을 경우, 총 64억2427만 원의 당첨금을 차지하게 된다. 1등 당첨자 23명 중 수동 선택자는 14명, 반자동 선택자는 2명, 자동 선택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1등 당첨 판매점은 다음과 같다. 수동 선택은 ▲서울 강북구 ‘서울복권명당’ ▲서울 서초구 ‘교통카드’ ▲부산 금정구 ‘오륜’ ▲대구 동구 ‘복권명당’ ▲대전 유성구 ‘온천로또방’ ▲경기 고양시 ‘두근두근로또복권’ ▲경기 안산시 ‘다니엘사’ ▲경기 안성시 ‘1등 되는날’ ▲경기 여주시 ‘하늘로또’ ▲경남 함안군 ‘나눔로또’다.반자동 선택으로는 ▲서울 성북구 ‘금나와라뚝딱’ ▲서울 서초구 ‘드림로또’와 자동 선택은 ▲서울 마포구 ‘그랜드마트앞가판점’ ▲인천 부평구 ‘버스매표소’ ▲경기 안산시 ‘홈플러스선부점로또판매’ ▲충북 청주시 ‘행복복권방’ ▲충남 천안시 ‘대박로또’ ▲경남 진주시 ‘똥꿈로또’ ▲경남 창원시 ‘경일통신’다.한편,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마지막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수령할 수 있다.
2025.02.16
北, 남한과의 체제 경쟁 의식…‘핵 자강론’이 핵심 전략은?북한 김정은 정권이 남한과의 체제 경쟁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핵·미사일 능력을 앞세운 '핵 자강론'을 체제 경쟁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연구 결과다. 통일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정책연구 보고서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에 따르면,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을 토대로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은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을 기반으로 체제 경쟁의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며 "이른바 '핵 자강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전통적 수단을 벗어나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는 주목했다. 과거 무장공비 침투와 같은 방식 대신, 최근에는 사이버전과 심리전 같은 비전통적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또한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적 정책 변화에서 극단적인 행보를 보이며 예측 불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 결속을 다지고 외부에는 위협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은 북한의 체제 경쟁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두 국가론'에 대한 논리적 반박 체계 구축 ▲중국·러시아·북한의 3각 연대 강화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 마련 ▲북한의 핵 개발 여건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등을 정책적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며 체제 우위를 주장하려는 시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의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4
대학가에 확산되는 尹 탄핵 반대 시위최근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논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캠퍼스 내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민주적 토론의 장으로 해석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비난과 혐오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일 매일경제 단독 보도 등 다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오는 17일 행정관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준비 중인 서울대 재학생 4명은 지난 1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국선언문 서명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연세대에서 촉발됐다. 연세대에서는 지난 10일 일부 학생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연세인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탄핵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사기탄핵 규탄' 등의 팻말을 들고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반대 의견이 강하게 표출되자, 탄핵 찬성 측도 대응에 나섰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중앙도서관, 인문대학 게시판 등에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나란히 대자보를 붙이며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 측의 게시물을 훼손하거나 덧붙이는 행위도 벌어지며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대학으로도 번지고 있다. 고려대는 비상계엄 발표 이후 8년 만에 학생총회를 열고 '대통령 퇴진 촉구'를 결의했다. 반면, 교내 커뮤니티에서는 탄핵 반대 의견을 지지하는 게시글이 공감을 얻으며 온라인상에서도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경북대에서도 오는 18일 탄핵 반대 시국선언 대회가 예정돼 있어 대학가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치적 분열이 민주주의 발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해석하면서도, 학생들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학생 시기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며 비판적 사고를 키워야 하는 때다"라며 "그러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상대방을 혐오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대학가의 이러한 움직임이 향후 사회적 여론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5.02.14
한미약품, ‘바이알’ 전자동 조제기 북미 시장 공략한미약품 글로벌사업본부 해외영업팀이 그룹 계열사 '제이브이엠'의 혁신 제품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미약품(대표이사 박재현)은 약봉투 조제 방식이 일반적인 한국과 달리 플라스틱 용기에 약을 직접 담는 방식을 선호하는 북미지역 특성을 반영한 '바이알' 전자동 조제기 '카운트메이트'를 최근 공개하고, 해당 지역 약국 및 의료기관 대상 영업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카운트메이트는 약품의 카운팅부터 라벨링, 이미지 검증, 최종 바이알 배출까지 전 과정을 전자동 처리하는 조제 장비다. 한미약품은 “그동안 파우치형 조제 장비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던 제이브이엠이 이번 카운트메이트 런칭을 통해 바이알 조제 장비로까지 라인업을 확대하게 돼 북미 지역 글로벌 매출 대폭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약품은 성공적 시장 런칭을 위해 JVM의 북미 유통사이자 한미약품의 북미 파트너사인 맥케슨 오토메이션社(McKesson Automation, 이하 McK)와 긴밀히 협력하며, 작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ASHP(Americ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 Midyear 2024’에 참석해 카운트메이트 장비를 일반에 처음 공개했다. ASHP는 미국에서 가장 큰 병원 약사회로, 의료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약물 관리와 규정 준수, 약국 최적화 등 약업계 주요 이슈와 동향을 논의하는 대규모 연례 행사를 연다. 카운트메이트는 전면에 다수의 캐니스터를 장착해 약품 자동 계수, 직교 로봇을 활용한 바이알 라벨링, 이미지 촬영 후 배출까지 완료한다. 약국 규모와 필요에 따라 84개 또는 168개의 캐니스터를 선택할 수 있어 약국 맞춤형 구성이 가능하며, 시간당 최대 160건의 처방을 처리하는 고속 조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조제된 바이알 상단과 측면 이미지를 내부 카메라로 촬영 및 캡쳐해 효율적으로 제품을 검증할 수 있어 품질 관리에도 탁월하다. 이밖에 ▲자동 바이알 정렬 및 공급 ▲자동 라벨 부착 ▲배출 바이알 환자별 자동 정렬 ▲벽면 활용 설치 및 저소음 작동 등의 기능을 통해 약국 운영 효율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안정적 설계도 돋보인다. ▲인체 감지 센서를 통한 안전 사고 방지 ▲오염 없는 클린 조제 실현 ▲약국 공간 및 환경에 적합한 디자인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약국 규모에 맞는 효율적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다. 한미약품 해외영업 관계자는 “카운트메이트는 북미 의약품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개발된 혁신적 기술의 결실로, 한미약품의 마케팅과 JVM의 기술력, McK사의 깊은 시장 통찰력과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빚어낸 성과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박재현 사장은 “앞으로 한미약품은 그룹사 전체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향후 한미약품 전체 매출 중 해외 비중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4
"의도적 클로즈업"…100만 유튜버, 승무원 불법 촬영+성 상품화 논란 100만 유튜브 채널 '영알남YAN' 운영자가 승무원 신체 일부가 클로즈업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영상 섬네일로 사용하면서 불법 촬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영알남YAN'에 '비행기 좌석 사고 났습니다. 남 일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의 섬네일은 콘텐츠 내용과 무관한 한 항공사 승무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모습을 담은 이미지로 제작됐다. 일각에서는 선정적인 섬네일로 조회 수를 올리려는 게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해당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것 같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영상을 본 한 시청자가 댓글에 "섬네일을 의도적으로 선정한 것이냐"고 묻자 채널 운영자는 "ㅇㅇ(응)"이라고 짧은 답글을 달았다. 그러나 이 댓글은 곧바로 삭제됐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내용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자 채널 운영자는 조용히 섬네일 이미지를 교체했다. 그러나 별다른 사과문은 게재하지 않아 괘씸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불법 촬영이랑 다른 게 뭐냐", "불법 촬영을 인정하는 댓글을 본 거 같은데 그것도 삭제했다", "승무원을 성 상품화하는 건 옳지 않다", "말이 많아지니까 조용히 이미지 바꾸는 거 웃기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항공사 승무원들을 성 상품화해 논란이 된 유튜브 채널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유튜브 A씨는 자신의 채널에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케 하는 의상을 갈아입으며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에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고 소개하는 소위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A씨를 경찰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한항공 노동조합 측은 "승무원 제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A씨의 모습에 성 상품화의 대상이 된 승무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승무원 복장을 통해 관심을 끌어 후원 플랫폼에서 성 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2025.02.14
동원시스템즈, 지난해 소재부문 매출 40% 수출 동원시스템즈(대표이사 조점근)가 지난해에 연결기준 매출액 1조 3343억 원, 영업이익 919억 원을 달성했다고 11일 실적을 공시했다. 별도기준 매출액은 1조 2,301억 원, 영업이익은 812억 원이다. 2023년에 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5%, 13.7% 늘어난 수치다. 동원시스템즈의 소재∙패키징∙2차전지부문이 고르게 성장한 가운데, 특히 연포장과 캔을 비롯한 펫푸드∙레토르트 파우치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성장이 실적을 이끌었다. 동원시스템즈 소재부문의 핵심 경쟁력은 수출 확대를 통한 성장에 있다. 10년 간 평균 10%의 성장률을 달성한 동원시스템즈 소재부문은 대대적인 사업 재편을 통해 2015년부터 해외 수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식품캔에 집중됐던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늘렸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중미와 남미를 아우르는 주요 국가로 수출을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해 동원시스템즈 소재부문 매출 실적의 약 40%는 수출을 통해 달성할 수 있었다. 동원시스템즈 관계자는 “45년 간 축적된 원천 제조기술과 R&D 역량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수출을 확대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현재 중동, 유럽시장까지 진출을 준비 중으로, 향후 10년 간 수출 비중을 70% 이상까지 높여 K포장재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13
금호타이어, ‘중국 창의 디자인’ 우수 작품상 수상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중국 창의 디자인’ 어워드에서 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중국 천진에 위치한 금호타이어의 중국연구소인 KCTC에서 금호타이어 KCTC장 김철 상무, 천진시공업디자인협회 부회장 추이리상(崔立祥) 서기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번 상은 북경디자인학회, 천진시공업디자인협회, 하북성공업디자인협회, 료녕성장식협회, 길림성예술디자인협회, 흑룡강성예술디자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6개 지역의 혁신적인 디자인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디자인 제품 및 작품을 발굴하고 수상했다. 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제품은 ‘이노뷔(EnnoV) VS73’이다. 이노뷔(EnnoV)는 세계 최초로 단일 제품에 HLC기술을 전 규격에 적용한 차세대 전기차 전용 타이어이다. HLC(High Load Capacity) 기술은 전기차와 같은 고하중 차량에서 일반 제품 대비 동일한 공기압 조건에서도 더 높은 하중을 견딜 뿐만 아니라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는 구조 설계 방식이다. 이노뷔는 K-사일런트(Silent) 기술(공명음 저감 기술)을 비롯한 타이어 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패턴 설계 해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행 및 내마모 성능을 향상시켰다. 또한 연비 뿐만 아니라 승차감 및 제동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분산 정밀 실리카가 적용된 EV 전용 컴파운드를 사용하였으며, 일반 제품 대비 마모성능과 제동력 등을 대폭 개선하여 주행안정성을 업그레이드시켰다. 금호타이어 KCTC장 김철 상무는 “지난해 중국은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신차 전체 판매량의 40.9%에 달하며, 전기차용 타이어 시장의 수요 성장이 늘어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모빌리티 혁신기술 개발에 힘쓰며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2025.02.13
LG전자, ‘핵심 부품 기술력’에 ‘AI’ 더했다…북미 히트펌프 건조기 최강자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모터∙컴프레서 등 핵심 부품 기술력에 AI 기술을 더한 프리미엄 건조기 제품들로 북미시장 히트펌프 건조기 시장의 최강자 지위를 지킨다. LG전자는 美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지시간 25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북미 최대 주방∙욕실 전시회 ‘KBIS(The Kitchen & Bath Industry Show) 2025’에서 AI를 더한 핵심 부품 기술력(코어테크)으로 옷감 손상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히트펌프 건조기 라인업을 집중 전시한다. 히트펌프 건조기는 컴프레서로 냉매를 압축해 만든 건조한 공기를 내부 순환시켜 저온제습하는 방식이다. 가스∙전기 히터로 공기를 가열하는 ‘배기식 건조기’보다 에너지 소모량이 낮고 옷감 손상도 적을 뿐만 아니라, 습증기 배출용 배관을 벽에 뚫을 필요 없어 설치도 편리하다. 국내에서 대세로 자리잡은 히트펌프 건조기의 친환경성∙설치 용이성 등 장점이 부각되면서 세계 최대 프리미엄 가전 시장인 북미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LG전자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히트펌프 건조기(모델명: DLHC5502)는 북미 시장 최초로 AI DD모터를 탑재했다. 세탁조∙건조통(드럼)과 모터를 직결한다는 의미의 DD(Direct Drive)모터는 벨트로 드럼을 감아 돌리는 방식에 비해 내구성이 높고 섬세한 움직임을 구현한다. 특히 세탁물의 무게∙습도∙옷감 종류 등을 분석하는 AI 기술을 적용해 세탁∙건조 강도를 세탁물에 맞게 자동 조절한다. LG전자는 세탁기에 먼저 탑재한 AI DD모터를 지난해부터 건조기에도 업계 최초로 적용해 건조 수준을 높였다. 건조통이 움직이는 속도를 섬세하게 제어, 드럼 내 세탁물의 낙차를 줄여 한 방향으로 정속 회전하는 일반 건조기보다 옷감 수축을 개선한다. 또 건조통 내 습도∙전류량 등을 분석해 옷감의 종류와 무게에 최적화해 건조함으로써 건조시간을 줄이고 옷감 손상도 최소화한다. LG전자는 이번에 전시하는 히트펌프 건조기 전 라인업에 실린더가 2개인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를 적용했다. 듀얼 실린더 방식은 싱글 실린더 대비 냉매 압축∙순환 효율이 높아 건조 성능과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다. LG전자는 듀얼 인버터를 적용한 히트펌프 건조기를 2017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북미 시장에는 듀얼 인버터 건조기를 2021년 업계 최초로 출시한 데 이어, 워시타워·워시콤보 등 복합형 세탁건조기로 적용 라인업을 확대했다. 고효율성을 인정 받아 북미 친환경 건축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매체 ‘그린빌더미디어(Green Builder Media)’가 발표한 「그린빌더 지속가능 브랜드 지수」에서 2023년~2024년 연속 가전제품 브랜드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LG전자 리빙솔루션사업부장 곽도영 부사장은 “뛰어난 건조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모두 갖춘 히트펌프 건조기를 앞세워 북미시장에서의 프리미엄 리더십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3
트럼프, 푸틴과 1시간30분 통화 후 "결국 만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1시간 30분 가까이 전화 통화를 하며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푸틴과 길고 고도로 생산적인 전화 통화를 했다"며 "우리는 양측 협상팀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 취임 선서 행사에서 “나는 푸틴 대통령을 주로 전화로 대응할 것이지만 우리는 결국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우리는 그가 이곳(미국)에 오고 내가 그곳(러시아)에 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동을 가진 뒤 상호 방문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통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한 시간 이상으로 길게 훌륭한 통화를 했다"면서 "나는 이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좋은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또 "나도, 푸틴 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도 평화를 원한다"라면서 "나는 푸틴 대통령이 그것(전쟁)이 끝나길 원한다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이 끝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푸틴 대통령에게) 휴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너무 머지않은 미래(not too distant future)의 어느 시점에 휴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그것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라면서 "그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6개월 뒤에 다시 싸우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이 대통령의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고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5.02.13
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직권휴직 가능하도록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야도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늘봄과 방과후 시간 등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강 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제 기능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며 "학교 관리자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있다"며 "나아가 질병 휴직 절차 등 교원 인사관리를 점검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보완하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다.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심의한 후 필요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