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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둘째 딸 순산…출산 직전까지 '애마' 제작발표회 참석 배우 이하늬가 24일 밤 둘째 딸 출산 소식을 전해왔다. 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 배우가 전날 밤 딸을 출산했다"며 "현재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며, 가족들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평안히 회복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그동안 기도와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하늬 배우와 가정을 따뜻한 축복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하늬는 2021년 비연예인과 결혼해 이듬해 6월 첫째 딸을 얻었고, 3년 만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됐다. 이하늬는 2006년 '제50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로 데뷔해 대표작인 영화 '극한직업' 등 여러 작품을 종횡무진하며 연기력을 인정받고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해 왔다. 출산 직전인 18일 넷플릭스 시리즈 '애마' 제작발표회에도 만삭의 몸으로 현장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제작발표회에서 이하늬는 "둘째는 예정보다 일찍 나온다고 해서 제 컨디션이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서도 "하지만 '애마'에 대한 제 애정이 좀 남다른 것 같다. '애마'라는 작품에 관해 설명하고, 인사도 드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하늬가 주연을 맡은 '애마'는 22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다.
2025.08.25
내란특검, 법무부·대검찰청 압수수색…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대상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덧붙였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이다. 박 전 장관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부른 6명의 국무위원에 포함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우정 전 총장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즉시항고 조처로 상급법원 판단을 받는 대응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2025.08.25
특검, 오늘 김건희·건진법사 불러…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 분수령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2일 구속 이후 네 번째 소환이다. 특검팀은 앞서 세 차례(14일·18일·21일) 소환 조사에서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등 핵심 의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지난 21일 조사에서는 1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의미 있는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조사 역시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제시하며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이 이달 31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해 기소 전 혐의를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특검은 김 여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전 씨도 함께 소환한다. 전 씨는 지난 21일 구속된 뒤 첫 조사다. 그는 2022년 4∼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김 여사 선물용’ 고가품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에는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지금까지 물품과 요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며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더는 견디기 어렵다.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속을 수용했다. 이로 인해 향후 수사에서 태도를 바꿔 협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전 씨가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할 경우, 특검팀이 김 여사와의 대질신문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김 여사가 구속된 상황에서 구속 심사 불출석은 전략적 선택에 불과하며, 본격적인 태도 변화 여부는 재판 단계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025.08.25
빙그레 '메로나'인 줄 알고 집었는데…포장지 표절소송 '승소' 빙그레가 자사 대표 아이스크림 제품인 '메로나'와 포장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서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2일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 21일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빙그레 측은 "법원이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들여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주 메론바의 디자인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빙그레 메로나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빙그레 제품인 메로나는 1992년, 서주 메론바는 2014년 각각 출시됐다.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표절했다고 판단해 2023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법원이 서주의 손을 들어줬고, 빙그레가 같은 달 항소했다.
2025.08.22
정부, 기술혁신 중심 '30대 선도 프로젝트'…AI·초혁신 15개씩 정부가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와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기술선도 성장을 가장 크게 내세웠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변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월 일반국민 1천명, 경제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역점 과제들이다. 기재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기술선도 성장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는 데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15개 세부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라며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해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내·외 AI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 달성을 목표로 했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초혁신경제 15개 과제의 경우,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한다. 먼저 소재부품 부문에서는 ▲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 바이오·의약품 ▲ 콘텐츠(게임·웹툰 등) ▲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제시했다. 정부는 위와 같은 혁신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원 이상씩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제시했다. 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를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도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2025.08.22
한경협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논평…"새로운 활력 기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정부가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관련한 논평을 공개했다. 한경협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한 논평'을 발표해 “침체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교역환경 악화 등 구조적 위기 속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저하했고, 경제를 선도할 만한 미래 신산업의 출현은 더디다"며 "정부가 제시한 AI(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한 기존 산업 고도화와 항공·우주 등 신산업 육성 패키지 지원은 차세대 성장엔진 확보와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과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은 기업가 정신을 복원하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과 관세로 어려움에 직면한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조조정 및 수출 다변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경제계는 정부의 성장 중심 정책에 부응해 과감한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한 '30대 선도 프로젝트'가 포함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30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씩 포함된다.
2025.08.22
티몬 법정관리 1년만에 '종결'…오아시스 본격 경영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티몬이 법정관리를 졸업함에 따라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본격 경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의 요인으로 자체적인 재정 회복이 어려워져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10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티몬은 빠른 매각을 통한 피해 변제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인수자를 물색해 왔고, 올해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 선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 6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한 차례 부결됐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해 오아시스의 인수가 최종 성사됐다. 법원은 강제인가를 진행하면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전했다.
2025.08.22
"안전경영 소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확실한 불이익…강력 제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산업 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무궁화호 열차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 안전 관리에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안전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은 평가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 구 부총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 엄중하고 단호한 대처와 함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는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공기관이 기관장 책임하에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안전관리 등급제도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 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기업들의 안전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투자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전KPS, 코레일 등은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08.22
특검, 한덕수 재소환…"尹 계엄선포문 받았다" 인정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19일 16시간의 '마라톤 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이날 서울고검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계엄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진술 번복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국무총리라는 직책 자체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헌법에 도입된 만큼,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택하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가 이를 견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하고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통화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19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앞서 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남은 조사 사항들을 모두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5.08.22
수도권, 외국인 토허구역으로…실거주 안 하면 주택 못 산다 이제부터 외국인이 수도권 주택을 매입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 상승에 한몫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가 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유상 거래만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이다.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아파트 매입만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단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주택 취득 이후에는 2년 동안 실거주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체류자격) 유형 등도 추가하도록 관련 양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이 주택 매입을 위해 반입한 해외 자금이 범죄수익과 같은 세탁 용도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공조 절차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 이상경 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