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막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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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대법원 확정 때는 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였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사 인터뉴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다.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고 말한 혐의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하다.
2024.11.15
[국회입법리포트]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될까한동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시장의 최대 관심거리였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는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라는 논란도 있었다. 그 이유는 이면에 숨겨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난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의 소유주나 지분은 알 수 없다. 당시 롯데그룹의 메인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쇼핑과 몇몇 식품 계열사(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 등)을 지배하는 회사가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롯데지주, 롯데물산 등이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건 호텔롯데이며,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건 일본 롯데인 롯데홀딩스였다. 그런데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꼭지점에 있는 회사가 광윤사였다. 광윤사는 롯데그룹의 일본 지주회사이던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지분 28.1%)이며, 롯데그룹의 대한민국 지주회사이던 롯데지주의 산하 회사로 두고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으로도 5.45%를 보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광윤사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베일에 쌓여있었다. 2016년 당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공정위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롯데그룹의 사례에서처럼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 여부가 꾸준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었다. 이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8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28조의2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5
신도림 디큐브시티 분쟁 현장을 가다...주민들 오피스 용도변경 반대[SNN 조창용 기자] 서울 신도림역 부근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이 내년 6월 폐점을 앞둔 가운데, 이를 인수한 이지스자산운용은 현재 백화점 상업 시설이 들어선 디큐브시티를 내년 오피스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같은 필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서울시 개발계획에 따라 지어진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로 바꾸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12일 기자가 방문해보니 디큐브시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위원회를 설립하고 강력 반대하고 있었다. 디큐브시티 단지 곳곳에 항의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즐비했다. 식음료(F&B)에 특화된 랜드마크 유실 우려를 두고도 불만이 크다. 디큐브시티점은 쇼핑 부문 경쟁력이 낮긴 하지만, 인근 아파트 대단지 소비자를 위한 현대식품관을 배치하고 반찬 정기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신도림역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디큐브시티점은 쇼핑 부문 경쟁력이 낮긴 하지만, 영화관과 아트센터를 갖추고 있어 인근 주민의 이용도가 높다”며 “디큐브시티는 주거동이 디큐브시티점 상업시설과 연결되는 주상복합 형태라는 점을 선호해 분양받은 수요자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의 용도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허가 주무관청인 구로구청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 상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오피스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물주 이지스자산운용은 2025년 현대백화점의 철수로 디큐브시티의 리테일(판매시설)을 하 2층지상 1층은 백화점을 대체할수 있는 리테일 공간으로, 26층 상층부는 기존 공간의 특성을 살려 층당 500명 이상이 일할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오피스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설계회사 '겐슬러'와 협업을 통해서다. 디큐브시티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92번지(경인로 662)에 위치한 대형 복합시설이다. 대성산업의 연탄공장 부지로 2000년대 초반 영등포 재개발에 따라 용도 변경을 추진, 개발한 곳이다. 대성산업은 개발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고 싱가포르투자청(GIC)과 캐나다연금투자이사회(CPPIB)등이 투자한 JR투자운용에 매각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디큐브시티의 오피스와 쉐라톤 서울 호텔, 디큐브 백화점을 차례로 매각했다. <사진 조창용 기자>
2024.11.12
美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국내 산업 영향 ••• 조선·건설 ‘청신호’삼정KPMG, 2024 美 대선 주요 키워드 ‘T.R.U.M.P’ 제시화석 연료 중심 정책 ••• 국내 조선 산업에 '긍정적'LNG 및 LPG 수요 증가 따른 한국 조선업 수혜 기대美 중심의 AI 산업 성장 지원 확대 "미국과 제휴•협력 모색해야"삼정KPMG, 트럼프 행정부 정책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 제시삼정KPMG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보고서 발간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재당선된 가운데 국내 조선, 건설 산업의 호조가 전망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7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반도체 ▲자동차 및 이차전지 ▲에너지 ▲조선 ▲건설 ▲농식품 ▲방위 ▲AI(인공지능) 등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삼정KPMG는 이번 미국 대선 주요 키워드로 ‘T.R.U.M.P’를 제시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정책 대변혁(Trade and Tariffs), 리스크 감수(Risk Take), 예측불가한 정책 기조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Unpredictability), 제조업 강국(Manufacturing), 양립 불가한 공약 추진에 대한 기대와 우려(Paradox) 등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에서 일방주의와 비개입주의를 강화하며 동맹국 방위비 부담금 증액 등을 강조해 왔다. 안보에서도 친유대주의 정책을 펼치며 중국에 고관세 60% 부과를 포함한 보호무역 조치 확대와 함께 전면적 디커플링 전략(De-Coupling) 등 강력한 통상 대응을 예고했다. 경제·통상 정책으로는 미국 노동자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를 목표로 보편관세 부과 및 양자 간 무역협정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미중 경제 분리를 추진하며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 철회, 대중 관세 인상, 필수품 수입 단계적 폐지 등을 계획 중이다. ESG에서는 친환경·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저가 에너지 정책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며, 법인세 추가 인하 계획도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대중국 규제를 비롯하여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법안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한국 반도체 업계에 일부 반사이익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동차∙이차전지 산업은 완성차 수출 관세 인상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축소 등 영향으로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조항도 축소될 경우 한국 자동차 및 이차전지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에너지 산업은 화석 연료 생산을 늘리고,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 등 친환경 정책을 약화하는 방향이 예상된다. 이는 한국 기업의 ESG 부담이 완화되는 반면 에너지 전환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으로 작용될 수 있다. 조선 산업은 LNG 및 LPG 수요 증가로 인해 에너지 운반선 건조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 연료 중심 정책이 국내 조선 산업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지속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 건설사의 해외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요소로 전망된다. 농식품 산업에서는 관세 부과로 한국산 수출 식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반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바이오 연료의 주재료인 곡물 가격의 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방위 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 방산 협력에는 일부 불확실성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자주국방 강화 기조에 따라 한국 방산 산업의 수출 확대 기회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산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AI 산업 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는 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AI 기업은 미국과의 제휴 및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국내 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보호무역주의 및 미중 관계의 변화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 수출국 다변화, 가격 전략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07
“깊어가는 가을, 전남에서 전통주·식도락 즐기러 오세요”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전라남도가 11월 추천 관광지로 여수, 순천, 나주, 고흥을 선정했다. 여수의 낭도는 화산 지형으로 철분 성분이 많은 자연환경 덕분에 부드러운 맛의 막걸리 생산지다. 4대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낭도 막걸리는 100년 역사의 깊은 막걸리 맛을 느껴볼 수 있다. 함께 곁들여 먹기 좋은 서대회는 먹걸리로 만든 천연식초로 무쳐 비린내가 적고 담백하며 새콤한 맛이 일품이다. 잔칫날 반드시 장만하는 음식으로 여수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별미다. 낭도 막걸리는 고유의 풍미 덕분에 해산물 요리와 함께 즐기기에 좋다. 여수의 신선한 해산물과 낭도막걸리를 함께 맛보며 가을 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 순천의 순천양조장은 이국적 분위기의 맥주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순천에서 자란 보리로 만든 수제 맥주와 순천에서 직접 재배한 매실로 만든 탄산음료 매실사이다를 수제 햄버거와 함께 맛볼 수 있다. 또한 흑두루미, 순천만, 와온, 낙안읍성 등 ‘생태수도’라 불리는 순천의 이야기를 담아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다양한 생맥주를 맛보고 포장해 갈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과일로 만든 6종의 맥주는 여성 고객에게 인기가 많다. 좋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 코르크 마개로 포장된 선물용 수제맥주를 구매할 수 있다. 나주의 다도 참주가 주조장은 1960년대부터 전통을 이어온 막걸리 양조장이다. 생막걸리, 솔막걸리, 과일막걸리를 제조하고 있다. 이중 한라봉을 듬뿍 갈아 넣은 ‘라봉’ 막걸리는 2023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주조장에서 막걸리 제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나주 전통주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다. 나주 영산포 홍어거리에서 홍어와 막걸리를 함께 맛보며 가을 식도락 여행도 즐길 수 있다. 고흥의 유자술은 고흥 지역에서 재배한 유자를 사용해 만든 청주, 약주, 탁주, 동동주 등의 전통주다. 고흥은 우리나라 유자의 대표적 생산지다. 고흥 유자는 따뜻한 해양성 기후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향이 풍부하다. 유자술은 상큼함과 단맛이 좋고 도수가 낮아 식전주로 마시기에 좋다. 고흥 녹동항에는 장어요리와 활어회를 맛볼 수 있는 음식점도 많다. 고흥바다에서 잡힌 활어회와 유자막걸리를 곁들이면 여행의 만족감을 한껏 높일 수 있다. 또한 카페에서 유자아인슈페너, 유자 스무디, 유자 스콘 등 유자를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도 맛볼 수 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에는 지역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가 다양하다”며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먹거리가 풍성한 가을, 전남에서 전통주와 함께 식도락 여행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07
제3회 KAO 챔피언십, 11월에 강아지숲서 열린다…참가자 모집어질리티 국제대회 출전권이 걸린 ‘제3회 KAO 챔피언십(Korea Agility Open Championship)’이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에서 11월 2일3일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팀 차이나 등 세계 유수의 어질리티 팀들이 사전 접수를 마친 가운데 대회 주관사인 사단법인 동물과사람과 이를 주최하는 DSD 운영위원회는 오는 10월 23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연령과 국가, 성별에 제한이 없으며, 모든 견종이 참여할 수 있다. 강아지숲 또는 동물과사람 홈페이지에 게재된 QR코드와 연결된 구글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반려동물 식품 전문기업인 네슬레 퓨리나를 비롯해 파미슨펫, 페츠모아, 닥터할리펫, 로렌츠, 갈리칸 코리아가 협찬사로 나선다. 경기는 250600 체고별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펜타슬론(Pentathlon), 바이애슬론(Biathlon), 게임즈(Games) 등 3개 종목의 7개 경기 중 선택해 참가할 수 있다. 단, KAO 통합 챔피언 및 2025 WAO 국가대표에 도전하는 참가자는 펜타슬론, 바이애슬론, 게임즈 3개 종목의 모든 경기를 거쳐야 한다. 합산 점수를 통해 상위 20개 팀을 대상으로 파이널 라운드까지 총 4개 종목 8개 경기 결과를 통해 승부가 결정된다. 체고별로 3위까지 선발해 KAO 통합 챔피언과 WAO 국가대표 각각 15개 팀을 가린다. 이번 KAO 챔피언십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된 15개 팀은 2025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2025 WAO 챔피언십’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WAO 챔피언십은 2011년부터 시작돼 매년 세계 36개국 700여 명의 선수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고 서로 교류하는 대표적인 어질리티 세계 대회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세계 어질리티 권위자가 방한한다. UKI US 오픈 등 다수의 세계 어질리티 대회 심판 경력을 보유한 내년도 WAO 심사위원인 캐나다의 아론 프루드(Aaron Froude)가 코스 디자인과 총괄 심판을 맡는다. 크러프츠를 비롯한 WAO 및 더 캐네디언 오픈 등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17년 간의 경력을 보유한 영국의 나탈리 웹(Natalie Webb)도 대회 코스 디자인에 참여한다. 제3회 KAO 챔피언십 접수 및 대회 관련 상세한 사항은 동물과사람과 강아지숲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KAO 운영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