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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디자이너' 김리을, 극단적 선택…사망 직전 상황 알려졌다 '방탄소년단(BTS)' 한복 정장 디자이너로 알려진 김리을(32·김종원)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전북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 10분쯤 남원시 도통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김리을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리을은 사건 당일 부모가 거주하는 본가를 방문했다. 지인과의 통화를 마친 뒤 자신의 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리을은 지난 2016년 한복 원단을 활용한 현대적인 정장을 선보이며 한복 정장 브랜드 '리을(RIEUL)'을 론칭했다. 이후 뉴발란스, 맥라렌, 삼성 갤럭시 S21, 문화재청 등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 및 정부 기관과 협업을 진행, 한복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이끌어왔다. 특히 지난 2020년에는 'BTS' 지민, 슈가, 제이홉이 미국 NBC '지미 팰런 쇼'에서 경복궁 근정전을 배경으로 한 무대에서 그의 한복 정장을 입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천만 조회 수를 기록하며 한복 열풍을 이끌기도 했다. 김리을은 지난해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에 포함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 열린 한 포럼에서는 "한국의 하이엔드 브랜드를 물으면 자신 있게 '리을'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김리을은 지난달 31일 개인 SNS 계정에 "1995-2025"라는 글과 함께 'RIEUL(리을)'이라는 브랜드명이 적힌 사진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그를 추모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2.12
구준엽이 고 서희원과 결혼한 '진짜' 이유…모두 눈물 흘렸다 대만에서 '국민 사위'로 불리는 구준엽이 결혼 3년도 못 채우고 사망한 아내 서희원과 결혼한 진짜 이유가 재조명되고 있다. 대만 ET투데이는 지난 11일(현지 시각) 구준엽이 과거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영상을 소개하면서 "구준엽은 매 문장마다 '아내', '서희원'을 언급했다. 또 결혼하기에 가장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전했다. 당시 구준엽은 결혼에 대한 조언으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라", "마음을 바꾸지 않는 사람을 찾아라"고 말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해라. 그렇지 않다면 그는 당신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삶의 그런 세부 사항은 속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내와 집에서 함께 춤을 추고 유머러스한 대화를 나눴다. 심지어 치마를 함께 입기도 했다"며 "대만에서는 아내의 가족들과 함께 하는 주간 모임도 즐겼다. 아내는 가족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중국어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구준엽은 '클론' 강원래가 사고로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그를 결코 버리지 않고 항상 그를 돌보고 솔로 데뷔를 거절했다. 이 또한 구준엽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영상 속 구준엽은 '한국이 그립냐'는 질문에 "사실은 아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수줍어했다. 이에 해당 유튜버가 '로맨틱가이'라고 칭찬하자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구준엽은 서희원과 결혼하고 싶었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평생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했다"고 답했다. 이에 중화권 네티즌들은 "평생 잘해주고 싶었는데 3년을 채우지 못해 안타깝다", "운명적으로 20년 만에 재회했는데 이런 상황이 돼 안쓰럽다", "다시 이 영상을 보면서 울컥했다", "구준엽이 강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등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희원은 1994년 여동생인 방송인 서희제와 함게 그룹 'SOS'로 데뷔했다. 소속사와 분쟁 탓에 팀명을 'ASOS'로 바꾸고 2003년까지 활동했다. 서희원은 2001년 대만판 '꽃보다 남자'인 '유성화원' 시리즈의 여주인공 산차이 역을 맡아 큰 인기를 끌었다. 고인은 2011년 왕소비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결혼 10년 만인 2021년 이혼했다. 서희원은 20년 전 연인 관계였던 구준엽과 재회, 2022년 3월 결혼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1998년쯤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사이로 운명처럼 23년 만에 재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가족 여행 중 폐렴을 동반한 독감으로 사망했다. 고인은 일본에서 사망 전 네 차례 병원을 찾았으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구준엽과 서희원 가족들은 그녀의 임종을 지켰다. 지난 3일 일본에서 화장 절차를 마친 후 5일 유해를 대만으로 가져왔다. 서희원의 유골함은 대만 자택에 임시 안치된 상태다. 서희제는 소속사를 통해 "생전에 언니가 '친환경적인 수목장을 원한다'고 말했다. 수목장 신청이 완료되면 언니의 유해를 자연으로 돌려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구준엽은 공식 입장을 통해 서희원의 유산 1200억 원을 유가족에게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02.12
KT,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 차단 '핀셋 정책'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를 차단하는 핀셋 제재정책을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스팸제재 정책은 KT를 비롯한 문자중계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스팸 유통량을 관리하는 형태였다. 스팸문자의 발송은 여러 단계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로 최초 스팸문자 발송자 추적에 한계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월부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대량문자를 최초로 발송하는 사업자에게 고유 코드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 코드를 삽입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최초 발송자일 경우에는 문자 발송할 때 부여받은 고유 코드를 넣어서 발송해야만 한다. KT는 고유 식별 코드를 통한 핀셋 제재를 시행으로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가 다수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여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KT는 문자중계사업자인만큼 여러 재판매사를 통해 배포되는 메시지라도 문자 최초 발신자의 고유 코드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불법대출·의약품(마약 등)·성인과 관련된 4대 악성 등 불법 스팸을 다량으로 유통하는 경우 해당 고유 코드를 기준으로 모든 문자 발송을 차단하는 것이다. KT와 KISA는 지난해 9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ISA 보유 스팸신고 정보를 KT의 ‘AI클린메시징’ 기술로 분석한 뒤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제공 △KISA는 KT가 제공한 블랙리스트 번호를 검증하고 국내 문자중계사업자에게 공유하는 등의 스팸 감축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제재강화 노력과 함께 관련 업계 및 정부와 긴밀히 공유해 스팸 차단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2023년 12월부터 원스트라이크아웃 정책을 통해 스팸발송 사업자를 영구 퇴출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2024년 1월부터는 AI클린메시징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시로 변하는 스팸 유형에 대응하여 스팸 문자를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스팸 유통현황 발표에서 문자중계사업자 중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개선됐다. KT 엔터프라이즈부문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 명제훈 상무는 “KT는 이번 스팸차단 핀셋정책 외에도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스팸 감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불법 스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팸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스미싱 URL 변조’ 걸러낸다…LG U+, AI 악성 앱 분석 솔루션 LG유플러스는 악성 앱 주소(URL)를 변조해 공공기관이나 통신사의 접속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스미싱 범행을 막기 위해 자체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 내에 ‘AI 악성 앱 분석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솔루션이 본격 가동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6만 2천여 건에 달하는 URL 변조 사례를 포착하고, 고객들의 개인정보 탈취를 예방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고객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 속 악성 URL을 누르고 앱을 설치할 경우, 휴대전화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스미싱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청 등과 협력해 스미싱 URL과 악성 앱을 분석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고객들의 신고나 유관기관을 통해 수집된 문자 속 스미싱 URL 및 악성 앱을 추출·검토해 고객이 해당 URL을 눌러도 접속할 수 없게 막는 방식이다. 하지만 차단 사실을 알게 된 스미싱 범죄 조직이 악성 URL을 단축·변환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우회하고, 정상적인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초 ‘URL 변조 꼼수’를 무력화하기 위한 AI 솔루션을 도입하고 고도화 작업을 진행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실제 차단 조치에 활용하고 있다. 단축·변환된 URL의 정체부터 URL이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까지 정밀 분석해 피싱사이트로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악성 앱 존재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은 “스미싱에 대한 통신사의 대응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점차 거세지는 만큼, 추가 대응책을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LG유플러스의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고객들이 민생사기 범죄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유명 영화감독, '고 서희원 남편' 구준엽 저격…"늙은 한국인+위선자"중국의 한 영화감독이 고 서희원 남편 '클론' 구준엽을 저격했다. 대만 ET투데이는 지난 9일(현지 시각) 중국 영화감독 왕쯔치(汪子琦·왕자기)가 개인 SNS 계정에 고 서희원을 애도하면서 구준엽을 비난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이날 왕자기는 "과거 구준엽의 부인인 고 서희원의 팬이었다"며 "서희원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을 느꼈다. 서희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전남편 왕샤오페이(왕소비)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다 돌연 구준엽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그는 구준엽을 "늙은 한국인"이라 부르며 "그의 위선적이고 무자비한 홍보용 성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 없이 곳곳에서 계산적인 모습뿐"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구준엽을 향해 "고 서희원을 존중하고 편히 쉬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왕자기는 구준엽이 서희원을 떠나보낸 후 남긴 공식 입장에 "당신은 위선자(You are phony person)"이라는 댓글을 남겼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를 본 현지 네티즌들은 왕자기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구준엽을 비난하며 주목받으려는 건 당신", "고 서희원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이나 왕소비나 다를 게 뭐냐"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왕자기의 이혼 경험을 언급하며 질책하기도 했다. 그러자 그는 "과거 결혼 생활을 들먹이며 나를 공격하지 마라. 나는 이혼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왔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서희원은 1994년 여동생인 방송인 서희제와 함게 그룹 'SOS'로 데뷔했다. 소속사와 분쟁 탓에 팀명을 'ASOS'로 바꾸고 2003년까지 활동했다. 서희원은 2001년 대만판 '꽃보다 남자'인 '유성화원' 시리즈의 여주인공 산차이 역을 맡아 큰 인기를 끌었다. 고인은 2011년 왕소비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결혼 10년 만인 2021년 이혼했다. 서희원은 20년 전 연인 관계였던 구준엽과 재회, 2022년 3월 결혼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1998년쯤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사이로 운명처럼 23년 만에 재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가족 여행 중 폐렴을 동반한 독감으로 사망했다. 고인은 일본에서 사망 전 네 차례 병원을 찾았으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구준엽과 서희원 가족들은 그녀의 임종을 지켰다. 지난 3일 일본에서 화장 절차를 마친 후 5일 유해를 대만으로 가져왔다. 서희원의 유골함은 대만 자택에 임시 안치된 상태다. 서희제는 소속사를 통해 "생전에 언니가 '친환경적인 수목장을 원한다'고 말했다. 수목장 신청이 완료되면 언니의 유해를 자연으로 돌려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구준엽은 공식 입장을 통해 서희원의 유산 1200억 원을 유가족에게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02.11
"늙은 여자의 거친 숨소리"…위치 앱으로 사건 현장 소리 들은 하늘이 친부 40대 초등 교사가 8살 아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아이의 아버지가 위치 추적 앱을 통해 사건 현장의 소리를 일부 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 창고에서 이 학교 1학년 학생 김하늘 양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김 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오후 7시쯤 끝내 숨졌다.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교사는 자해를 해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현장을 처음 발견한 목격자는 김 양의 친할머니 A씨였다. A씨는 "하늘이가 학교 정규 수업을 마치고 오후 4시 20분까지 돌봄교실에 있곤 했다"며 "하교 후 학원에 있어야 할 아이가 없다는 말을 듣고 찾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아버지 B씨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 앱을 통해 하늘이의 위치를 찾고 있었다. 앱에 나온 아이의 위치는 다름 아닌 학교였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학교 외부를, 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전화로 연락하며 교내에서 아이의 행방을 찾았다. A씨는 "아이를 찾다가 돌봄교실 옆 시청각실에 들어갔다. 시청각실 안에 있는 비품 창고까지 살펴보려는데 너무 깜깜하더라. 휴대전화 플래시를 켰더니 피 묻은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고 주장했다. 여자의 머리맡에 있는 손녀의 가방을 확인한 A씨는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 아들과 경찰에게 현장을 전했다. 그 사이 여자는 문을 잠갔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발로 걷어차 문을 열었다. 뒤이어 119 구급대가 출동해 쓰러진 아이와 여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에 따르면 하늘이 휴대전화에는 부모 모호 앱이 깔려 있어 전화를 걸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주위에 있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고 한다. 하늘이를 찾기 시작했던 오후 4시 50분쯤부터 하늘이를 찾을 때까지 모든 소리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미 하늘이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늙은 여자의 달리기한 것 같은 숨이 휙휙 거리는 소리와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전했다. 이어 "저번 주부터 하늘이가 미술 학원에 다녀서 4시 40분까지 학교에 있는 아이는 하늘이가 유일했다"며 "애가 혼자 있었던 것을 알았을 것이고 흉기 또한 직접 챙겨온 것으로 계획범죄가 아닐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40대 여교사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 직후 해당 교사를 용의자로 두고 수사하고 있다. 교사는 이날 오후 9시쯤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정교사 신분인 해당 교사는 우울증 등을 이유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2.11
김남국 전 의원, '코인 허위 재산 신고' 1심 무죄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김 전 의원이 해당 자산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신고가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실질적으로 방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기소는 부당한 정치적 표적 수사였다"며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코인 투자자는 1500만 명으로 주식 투자자보다 많다"며 "코인 투자는 주식과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이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당시 함께 코인에 투자한 다른 국회의원 30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받아야 한다"며 "법 개정 이후에도 가상자산을 숨긴 사례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가 편향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예치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이체해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전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약 99억원에 달하는 코인 예치금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혐의 입증에는 실패했다.
2025.02.10
울산 온산공단 유류탱크 폭발…1명 의식 불명ㆍ1명 부상 10일 오전 울산 온산공단에서 유류 저장탱크가 폭발해 2명이 다치고 이 중 1명은 의식 불명 상태다.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30대 작업자 2명 중 1명이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다른 1명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38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93명, 장비 40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대응 2단계는 소방서 8∼14곳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가 난 저장탱크 주변에는 다른 저장탱크가 4∼5기 있어서 소방 당국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중이다. 이 사고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퍼지면서 울산소방본부에 신고 전화가 20건 넘게 접수됐다. 울주군은 사고 25분 만인 오전 11시 40분 재난안전문자를 보내고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라"고 당부했다.
2025.02.10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2.10
여수 해역서 저인망 어선 침몰... 수색 지속전남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22서경호의 실종 선원 7명 중 1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구조된 선원은 의식 불명 상태이며, 현재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1시 41분쯤 전남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 해상에서 부산 선적 139t급 대형 트롤 어선 제22서경호(승선원 14명)가 레이더상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이 사고는 함께 항해하던 선단 어선이 발견하고 즉시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23척, 항공기 8대, 유관기관 선박 7척, 민간 어선 15척 등을 동원하여 구조 작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3명과 외국인 4명(인도네시아 2명, 베트남 2명) 등 총 7명이 구조됐으나, 선장 A(66)씨를 포함한 한국인 3명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추가 수색 과정에서 구조에 참여한 민간 어선이 실종 선원 중 1명을 발견했으며, 해당 선원은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발견 지점은 기존에 구조된 선원들이 발견된 해역과 인접한 곳으로 확인됐다. 생존한 외국인 선원들은 "항해 중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 선체가 전복됐다"고 진술했다. 사망한 선장과 4명의 외국인 선원은 구명 뗏목에 탑승한 상태로 구조됐으며, 한국인 사망 선원 2명은 구명조끼 없이 해상 표류 중 발견됐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침몰한 선체 안에 선원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사이드 스캔 소나를 활용한 선체 수색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 악화로 인해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사고 직후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으며, 전남도와 여수시는 각각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여 긴급 대응에 나섰다.
2025.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