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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진성준, '계엄피해구제 특별법' 발의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피해 배상 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피해에 관한 사실 조사 등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진 정책위의장은 "비상계엄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경찰과 계엄군을 상대로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다수 시민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인한 수면장애, 우울증, 무기력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위헌·위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인 만큼 국가 차원의 배상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국민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내란 사태를 완전히 종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8
탁구 신유빈, 중국의 벽 넘을까…마카오 월드컵 참가 한국 탁구의 간판 신유빈(대한항공)과 장우진(세아)이 2025 국제탁구연맹(ITTF) 남녀 월드컵에 출전한다. 신유빈과 장우진은 14일부터 20일까지 마카오에서 열리는 남녀 월드컵에 참가하기 위해 12일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월드컵 남녀 대표팀은 오상은 감독과 석은미 감독이 이끈다. 신유빈, 장우진 외에 오준성(수성 방송통신고), 조대성(삼성생명), 안재현(한국거래소·이상 남자), 이은혜(대한항공), 서효원(한국마사회), 김나영(포스코인터내셔널·이상 여자)이 참가한다.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오준성은 이달 초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챔피언스 첸나이에서 남자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여자탁구의 기대주이자 세계랭킹 10위인 신유빈은 중국 선수들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 2월 WTT 싱가포르 스매시 16강에서 신유빈은 중국의 1.5진급 선수인 허주오쟈(세계 19위)에게 0-3으로, 아시안컵 16강에서 왕이디(세계 3위)에게 2-3, 지난달 WTT 챔피언스 충칭 16강에서 천싱퉁(세계 4위)에게 0-3으로 각각 패했다. 마카오 월드컵엔 중국의 대표 탁구 선수들이 출전하는 만큼 신유빈의 활약이 필요하다. 지난해 여자부 디펜딩 챔피언인 세계 1위 쑨잉사, 2위 왕만위, 3위 왕이디, 4위 천싱퉁이 모두 출전한다. 남자부에도 올해 싱가포르 스매시 챔피언인 세계 1위 린스둥, 아시안컵 우승자 왕추친(2위), 량징쿤(4위·이상 중국), 일본의 간판 하리모토 도모카즈(3위) 등이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는 남녀 각 48명이 3명씩 16개 그룹으로 나눠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경기를 소화하며, 각 조 1위가 16강에 올라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린다. 지난해 월드컵에서는 은퇴를 선언한 마룽이 남자부 3연패를 이뤘고, 여자부 쑨잉사(이상 중국)가 처음으로 우승했다. 신유빈은 지난해 대회 16강에 올랐지만 일본의 하야타 히나(세계 6위)에게 3-4로, 장우진은 8강에서 중국의 왕추친에게 1-4로 각각 패했다.
2025.04.08
의협 "현 정부, 의료정상화 해결하라…논의의 장 마련해야"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 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라고 했다. 의협은 또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가를 확인해달라"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의료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시청 인근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연다. 13일에는 의협회관에서 전국대표자대회와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
2025.04.08
홍준표 "대선 전략 준비 끝났다…마지막 꿈 찾아 상경" 8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장 퇴임식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선 전략 따로, 본선 전략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대선이 두 달밖에 안 남았다며 "본선을 보고 뛰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내 운이 없다는 것"이라며 대선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또 "나는 경선을 보고 뛰는 게 아니라 본선을 보고 뛴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대선 공약, 대선 전략 준비는 지난주에 끝났고 실행 절차만 남았다”면서 "대선을 안 해본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다 끝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단기 승부와 장기 승부는 다르다. 단기 승부에는 내가 일가견이 있다"라면서, 대선 구도에 대해 "이재명 정권, 홍준표 정권 대비시켜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프레임으로 간다. 정권 연장, 정권 교체 그런 프레임으로는 안 간다"고 전략을 설명했다. 용산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는 "용산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 돼버렸다"며 "당연히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 그건 국격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과거 단체장이 꿈도 못 꿀 사업을 다 세팅해놨다"며 "대구·경북 핵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며 시장직 사퇴 및 대선 출마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7일 시청 간부회의에서는 "민선 8기 출범 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구미래 100년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려왔고, 이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11일) 사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2025.04.08
청년층 장기 실업자 6만9천명…5년 만에 증가세 4년 연속 줄어들던 15∼29세 청년층 장기 실업자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전체 장기 실업자 10명 중 3명은 청년층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발표한 '최근 청년 고용시장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개월 이상(한국은행 기준)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6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보다 2천명 늘어난 숫자다. 2020∼2023년에는 청년층 장기 실업자 규모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5년 만에 증가로 전환한 것이다. 전체 장기 실업자 22만7천명 중 청년층은 30.2%로 가장 많았다. 30대가 5만1천명(22.3%)으로 뒤를 이어, 장기 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인 셈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실업 기간이 1개월 늘어나면 취업 확률이 1.5%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2월 '쉬었음' 청년은 50만4천명에 달해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이들이다. 외형상 실업 상태지만 구직 의사가 없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2월 쉬었음 청년 중 71.4%인 36만명은 취업 경험이 있었고 지난해 2월과 비교해 올해 2월에 늘어난 쉬었음 청년 6만1천명 중 87.9%는 과거 취업을 한 적이 있었다. 경총은 "청년 쉬었음의 주된 사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 같은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주요 원인"이라며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중 쉬었음이 늘어나는 것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경험한 후 더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이탈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2025.04.08
정부, 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확정…임시공휴일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선 날짜와 관련된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2025.04.08
韓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임기 종료를 열흘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2025.04.08
'출근길 운행 지연' 김포골드라인, 수시 검사한다 국토교통부가 출근 시간대 운행 지연 사태를 빚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에 대한 수시 검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김포골드라인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 사고나 운행 장애를 일으킨 운영사를 상대로 안전관리체계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검사에서는 김포골드라인 지연 운행의 원인으로 꼽히는 신호 장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포골드라인은 지난달 25일 오전 8시 47분께 고촌역∼김포공항역 구간에서 전동차와 지상 신호기 간 신호 장애가 발생해 최대 28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당시 운행 지연으로 김포골드라인의 전동차 혼잡도가 높아져, 다수의 승객들이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신호장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혼잡도 증가와 관련한 초기 대응 절차도 점검할 방침이다. 또 호흡곤란·어지럼증 환자 발생과 관련해 운영사 측의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운행 중단 사례가 있어 수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개선 권고 등 시정조치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소에도 김포골드라인은 출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아 '지옥철'로 악명이 높았다. 또 2019년 개통 이후 크고 작은 열차 고장도 잦았다. 김포골드라인은 개통 이후 서울교통공사 자회사가 5년간 운영하다가 지난해 9월부터는 현대로템의 자회사 김포골드라인SRS가 운영을 맡고 있다. 김포골드라인SRS 관계자는 "신호장치 장애와 관련해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려고 일본에 있는 제작사에 관련 기록을 보냈다"며 "자체적으로도 신호 제어 장치를 테스트하는 등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4.08
尹 거취 놓고 여론 갈려…정권 교체 기대층 64% “출당해야”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싸고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국민 전체적으로는 출당 요구가 우세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하느냐’는 질문에 47%가 “출당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그럴 필요 없다”는 의견은 38%, 모름·무응답은 15%였다. 세대·지역·성향 따라 온도차 뚜렷…70대 이상만 출당 반대 많아연령별로 보면 출당 찬성 의견은 50대(57%)와 40대(5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52%), 30대(45%)도 절반 안팎의 지지를 보였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에서만 출당 반대 응답이 48%로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강원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출당 요구가 높았다. 대구·경북에서는 출당 찬반이 각각 42%, 43%로 팽팽했고, 강원에서는 출당 반대가 10%포인트 더 많았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63%가 출당에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더불어민주당(62%), 조국혁신당(63%), 개혁신당(66%) 지지층에서는 출당을 요구하는 응답이 우세했다. 정치 성향별로도 보수층은 출당 반대가 58%로 높았으나, 중도층(출당 56%)과 진보층(출당 61%)은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4.08
보아의 한마디가 불러온 파장…라이브 방송 사과 이유는?가수 보아가 SNS 라이브 방송 중 경솔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공개 사과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된 해당 방송에서 보아는 방송인 박나래를 언급하며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고 이를 두고 비판이 일자 직접 입장을 밝혔다. 8일 기준 보아는 지난 7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5일 진행된 SNS 라이브에서 저의 경솔한 언행과 미성숙한 태도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실례가 되는 말을 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박나래님께 직접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고 너그러이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5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발생했다. 보아는 방송인 전현무와 함께 음주 방송을 진행하던 중 한 시청자가 두 사람의 열애설에 대해 묻자 “안 사귈 것 같다”며 “오빠가 아깝다”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이 박나래를 향한 무례한 표현으로 해석되며 비판이 확산됐다. 방송 도중 보아는 전현무의 어깨에 기대거나 얼굴을 만지는 등의 행동도 보였다. 전현무는 팬들의 반응이 거세지자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며 급히 방송을 종료했다. 이후 보아의 발언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이 커졌다.보아는 팬들에 대한 사과도 함께 전했다. 그는 “부족한 저에게 오랜 시간 동안 응원과 사랑을 보내준 팬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무게감을 다시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과는 박나래와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방송인의 책임감과 언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202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