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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하면 안 됐겠네"... '설 임시공휴일 27일' 이유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최종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설 연휴는 1월 25일 토요일부터 1월 30일 목요일까지 이어져 총 6일간 쉬는 것이 가능해졌다. 만약 31일 금요일에 휴가를 내면 최장 9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제를 진작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27일 월요일과 31일 금요일 중 어느 날을 선택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31일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주말과 연결되어 여행 및 소비 활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이유였다. 다만 정부는 27일을 선택한 이유로 월말에는 결제 마감과 정산 등 필수 업무가 있는 업종이 많아 출근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27일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으며, 귀경길보다 귀성길 교통량이 더 많아 교통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토요일에 근무하는 음식점이나 수출 물류업 등의 업종도 배려했다. 이러한 업종은 31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나흘간 쉴 수 있지만,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닷새를 쉴 수 있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하루 평균 약 2조9000억 원의 소비 증가와 4조2000억 원의 내수 진작 효과를 예상하며 숙박업, 운송서비스업, 음식업 등이 주요 수혜 업종으로 지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조업체의 휴일 가동 중단으로 약 28조 원의 생산 차질과 4조3000억 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해 총 32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사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휴식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1.14
제4회 임성기연구자상 대상에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최형진 교수 한미약품 창업주 임성기 회장의 신약개발에 대한 집념과 유지, 철학을 받들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 ‘대상’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해부학교실 최형진 교수가 선정됐다. 만 45세 미만 연구자 대상의 ‘젊은연구자상’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임세진 교수와 성균관대 화학과 이원화 교수가 받는다. 임성기재단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생명공학 및 의약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신약개발의 유익한 응용이 가능한 업적을 남긴 한국인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성기연구자상 제4회 수상자 3명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생명공학 및 의약학 부문 상으로, 한미약품 창업주 임성기 회장의 신약개발에 대한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임 회장 가족이 최우선적으로 설립한 임성기재단이 제정한 상이다. 재단은 의학, 약학, 생명과학 분야 석학들로 이뤄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대상 수상자 최형진 교수는 GLP-1 비만 치료제가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해 음식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포만감을 유발하고 식욕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연구 내용은 뇌의 배부름 중추와 인지과학에 대한 기초과학적 발견으로 평가되며,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Science지에 관련 논문이 게재되는 성과를 냈다. 특히 배부름을 인지하는 뇌의 기전과 이를 관장하는 뇌의 중추를 최초로 발견함으로써, 부작용 없는 안전하고 혁신적 비만 치료제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 뇌 기초과학의 지식을 넓혔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최 교수는 전공 분야인 내분비대사 체계와 뇌 기초과학을 융합하는 독창적 연구를 개척하고 있으며, 향후 그의 연구 결과와 업적이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젊은연구자상을 받는 임세진 교수는 ‘이식편대숙주병(Graft Versus Host Disease·GVHD)’의 면역치료 전략 개발에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식편대숙주병은 골수이식 과정에서 수혈된 림프구가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몸을 공격하면서 여러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치사율이 매우 높아 치명적이다. 임 교수는 동종 이식모델을 활용해 독점적 증식 잠재력을 가진 전사조절인자 TCF1을 발현하는 새로운 CD8 T세포 아집단을 발견했다. 또 TCF1 발현 T세포가 자원 세포로 기능하는 반면, Tim-3 발현 효과 T세포가 GVHD를 유발하는 주된 세포군임을 밝혀냈다. 이러한 업적은 향후 면역억제제 및 면역조절제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젊은연구자상 수상자 이원화 교수는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SARS-CoV-2에 감염됐을 때 발현되는 TOX 단백질의 새로운 병리학적 역할을 규명했다. 이 연구 내용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취약 계층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유발되는 심각한 염증 반응과 조직 손상의 기전을 밝혀낸 획기적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폐 섬유화증 및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ARDS)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했다. 이 교수는 중증 호흡기 및 감염성 질환 치료에 있어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하며 기초 연구에서 임상적 응용연구까지 폭넓은 성과를 축적해왔다. 이러한 연구는 염증성 질환 치료 및 관리에서 기초과학적 이해와 실질적 응용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해당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김창수 임성기재단 이사장은 “올해 임성기연구자상 수상자들의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에서 혁신적 성과를 이뤄냈고, 이를 통해 신약 개발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임성기재단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생명공학 및 의약학 연구 분야에서 잠재력 있는 연구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상식은 오는 3월초 열리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3억원, 젊은연구자상 수상자 2명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5000만원이 전달된다. 임성기재단 및 임성기연구자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14
자율주행부터 굴절버스까지...국토부, 규제 풀어 모빌리티 실증 마련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대전시 3칸 굴절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 해상택시 등 8건의 실증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교통수단 도입과 첨단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교통약자와 해상 교통 사각지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대전시에서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은 기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 길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굴절버스는 기존 버스 대비 탑승 인원을 늘리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에도 특례가 적용됐다. 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등 세 가지 서비스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 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도 눈에 띈다. 진심과 제이홀딩스는 각각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간 차량 공유와 개인 소유 캠핑카 대여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받았다.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와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의무를 완화해 플랫폼 서비스의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 방안에도 특례가 부여됐다. 자율주행차량이 수집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를 완화해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상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가티의 수요응답형 해상택시도 규제를 완화해 실시간 앱 기반 해상택시 서비스 실증을 허용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김홍목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가 운영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번 조치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3
"오늘부터 이렇게 자야지" 숙면하려면 꼭 챙겨야 할 습관 5매일 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스트레스는 다음 날 컨디션은 물론 업무 효율까지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러한 수면 문제는 종종 잘못된 수면 습관에서 비롯된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습관은 건강한 수면의 핵심이며, 성인에게는 하루 평균 7~8시간의 수면이 권장된다. 만약 잠드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래의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1. 호흡법 활용하기호흡법은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강력한 도구다. 특히 '4-7-8 호흡법'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숨을 멈춘 뒤,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는 방식이다. 이 호흡법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복식호흡이 있다. 복식호흡은 횡격막을 사용해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기술이다. 이 방법을 실천하려면 한 손을 배에 올리고,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낀다. 숨을 내쉴 때는 배가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확인하며, 4초 동안 들이마시고 8초 동안 내쉰다. 이 과정은 뇌를 진정시키고 긴장을 해소해 수면을 방해하는 과도한 생각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기적으로 연습하면 수면 문제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2. 긴장을 푸는 활동 시도하기잠이 오지 않을 때는 몸과 마음을 이완시킬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해보자. 따뜻한 샤워나 목욕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체온을 조절해 숙면을 돕는다. 목욕 후 몸이 서서히 식는 과정에서 수면 신호가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클래식 음악 같은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너무 자극적인 책이나 음악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릴러 소설이나 빠른 비트의 음악은 오히려 정신을 각성시킬 수 있다. 향초를 켜두고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것도 긴장을 푸는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신체적 피로를 줄이고 수면 준비 상태를 만들어준다. 3. 자율 훈련법 활용하기자율 훈련법은 신체 각 부위의 긴장을 인지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이완하는 연습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휴식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이 기술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 심박수나 호흡 같은 자율 신경계 반응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먼저 손이나 발과 같은 특정 부위에 집중하며 그 부위가 점점 따뜻해지거나 무거워지는 느낌을 상상한다. 이후 이런 감각을 몸 전체로 확장하며 긴장을 풀어가는 것이다. 숙련되면 긴장된 상황에서도 심박수를 안정시키거나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방법은 불안감을 줄이고 수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도구로 알려져 있다. 4. 수면 보조제나 약물 사용 고려하기일부 경우에는 수면제를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다. 수면제는 단기간 사용을 권장하며, 장기적으로는 수면 환경 개선과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멜라토닌과 발레리안 같은 보충제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부작용 가능성과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해 전문가와 상의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멜라토닌은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수면-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발레리안은 진정 효과가 있는 허브로, 수면을 돕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오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새로운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5.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심리 훈련불면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불안이다.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려는 연습이 중요하다. 일기를 써서 걱정거리를 정리하거나 명상을 통해 정신을 안정시키는 것도 효과적이다.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거나, 가족 및 친구와 대화를 통해 마음을 가볍게 할 수도 있다. 걱정이 많아 잠들기 힘들다면 깊은 호흡을 하면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불안을 해소하면 신체가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마음이 진정되어 숙면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25.01.13
수출입銀,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신임 본부장에 위찬정 선임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혁신성장금융본부장에 위찬정(魏燦正‧53) 인사부장을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찬정(魏燦正‧53) 신임 본부장은 인사부장, 여신총괄부장, 전주지점장, 기업금융1부 팀장 등을 역임한 기획·여신 전문가다.풍부한 기획관리업무 및 여신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핵심 전략산업 지원을 총괄하는 혁신성장금융본부를 이끌 예정이다.수은은 이날 2025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도 단행했다.조직관리자 인사의 경우 40대 차세대 조직관리자의 발탁·현장배치, 여성인재의 주요 핵심부서 배치가 두드러졌다.구미출장소장에 황은호(46세, 남)씨, 원주출장소장에 최병희(46세, 남)씨, 남북기금사업1부장에 김경원(49세, 남)씨 등 차세대 조직관리자를 일선 현장에 우선 배치하였다. 또한, 자금시장단장에 구자영씨, 재무관리부장에 백승주씨, 혁신성장금융2부장에 이윤미씨, 중소중견금융2부장에 이지언씨 등 주요 지원·여신부서에 여성인력을 고루 보임·배치하였다.수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조직관리능력, 리더십 및 소통능력 중심의 승진인사 및 업무 전문성에 기초한 적재적소 인력배치원칙을 시현하여 조직안정성을 도모하였으며, 동시에 인적 쇄신을 통하여 조직 역동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수은은 조직안정화와 인적쇄신에 초점을 둔 체재 정비를 마친 만큼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들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 부서장급 ○ 승진 혁신성장금융3부장 홍종민(洪鍾珉)전력산업금융부장 이주흥(李柱興)중남미·유라시아부장 권혁준(權赫浚)남북기금총괄부장 김상만(金相滿)안전운영부장 김원석(金垣錫)경협증진부장 김경린(金景隣)홍보실장 정경빈(丁京斌) ○ 신규보임 남북기금사업1부장 김경원(金慶源)신용평가효율화추진반장 이상원(李祥遠)전주지점장 이재락(李在洛)구미출장소장 황은호(黃銀浩)원주출장소장 최병희(崔炳熹) ○ 전보 여신총괄부장 박춘규(朴春圭)인사부장 황정욱(黃晸郁)인재개발원장 정경석(鄭京錫)재무관리부장 백승주(白承周)경제협력성과지원부장 심재선(沈載善)혁신성장금융1부장 차범석(車范碩)혁신성장금융2부장 이윤미(李允美)혁신성장금융4부장 안상선(安相善)인프라금융부장 권원협(權元協)자원에너지금융부장 이정현(李廷炫)PF사업관리부장 양구정(楊九鋌)중소중견금융2부장 이지언(李知彦)MDB사업부장 유광훈(柳廣熏)아시아1부장 장윤수(張允壽)아시아2부장 김기상(金基相)아프리카부장 안병호(安炳浩)여신감리실장 고중열(高中烈)기술환경심의부장 정창환(鄭彰桓)자금시장단장 구자영(具滋英)여신심사단장 임경섭(林慶燮)비서실장 유재욱(柳在昱)감사부장 박희갑(朴熙甲)해양프로젝트금융부장 이성호(李聖鎬)창원지점장 전행렬(全幸烈)울산지점장 이진기(李晋起)수원지점장 최정훈(崔正勳)수은싱가포르 이도형(李道珩) ■ 팀장급 ○ 승진 인사부 박유미(朴有美)경제협력성과지원부 금융주선팀장 김세민(金世敏)혁신성장금융4부 바이오산업팀장 정여주(鄭璵珘)전력산업금융부 발전산업팀장 유태욱(柳泰旭)PF사업관리부 PF사업관리팀장 박경득(朴景得)경협총괄부 경협제도팀장 김근애(金槿愛)경협총괄부 경협교육팀장 이재헌(李在憲)남북기금총괄부 기금기획팀장 최정훈(崔廷勳)안전운영부 장진호(張晋浩)기업구조조정단 기업개선2팀장 박종목(朴鍾睦)정보시스템부 IT공급망기금팀장 백금옥(白金玉)공급망안정화기금단 기금운용팀장 박장원(朴章沅)해양프로젝트금융부 해양프로젝트1팀장 전부강(全釜江)대구지점 부지점장 이주영(李姝怜)울산지점 김진호(金眞鎬)수은인니금융 강후영(姜厚英)수은싱가포르 박성호(朴成晧) ○ 전보 ESG경영부 국제탄소감축팀장 김동혁(金東赫)여신총괄부 여신기획팀장 심민재(沈旼宰)인사부 노사협력팀장 김응화(金應和)인사부 급여복지팀장 유동희(兪東希)혁신성장금융1부 반도체·통신산업팀장 정대용(鄭大溶)혁신성장금융1부 이차전지·전자산업팀장 마현규(馬玄圭)혁신성장금융2부 로보틱스·철강산업팀장 김동환(金東煥)혁신성장금융4부 화학·소재부품산업팀장 조중현(趙重鉉)혁신성장금융4부 서비스·콘텐츠산업팀장 조은미(趙銀美)인프라금융부 환경인프라팀장 김창원(金昌元)인프라금융부 도시·교통인프라팀장 이기수(李奇洙)자원에너지금융부 자원에너지1팀장 이진경(李珍京)자원에너지금융부 자원에너지2팀장 조정원(趙頲媛)자원에너지금융부 광물자원팀장 신주호(申周鎬)중소중견금융1부 중소중견1팀장 김은수(金恩秀)중소중견금융2부 중소중견3팀장 임천일(林天一)무역금융부 해외온렌딩팀장 변광현(邊珖賢)경협총괄부 경협전략팀장 장승모(張丞模)MDB사업부 MDB사업2팀장 이진의(李珍嬟)MDB사업부 KSP팀장 한종수(韓宗受)아시아1부 사업개발팀장 김유신(金有信)아시아2부 아시아3팀장 문상원(文相源)아시아2부 아시아5팀장 조성기(趙誠基)중남미·유라시아부 유라시아·중동팀장 전종일(田鍾一)리스크관리부 리스크기획팀장 이영운(李榮運)안전운영부 시설안전관리팀장 이도형(李導炯)법무지원부 국제법무팀장 이철규(李哲奎)기업구조조정단 기업개선3팀장 진사은(陳史殷)디지털금융단 디지털혁신팀장 이지현(李知炫)정보시스템부 IT금융팀장 박진태(朴振泰)정보시스템부 IT인프라팀장 이금선(李金仙)자금시장단 외화자금2팀장 양정수(楊正秀)국제투자실 외환파생반장 오재훈(吳宰勳)여신심사단 여신심사2팀장 황병진(黃秉珍)정보보호단 개인·신용정보관리팀장 임지연(任智戀)경협평가부 환경사회팀장 양소현(楊昭賢)감사부 감사2팀장 이광현(李洸鉉)대전지점 부지점장 박봉균(朴俸均)북경사무소장 임동준(林東儁)타슈켄트사무소장 강상진(姜尙辰)하노이사무소장 최우영(崔祐榮)두바이사무소장 이종민(李鍾旼)모스크바사무소장 금경훈(琴庚勳)
2025.01.10
"도수치료 등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줄여"… 의료비 통제 강화될까정부가 도수치료 등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체계 내 관리급여로 편입하고,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명칭을 표준화하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최대 95% 9일 정부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에서 통제하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높이는 것이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정부가 해당 항목의 진료비와 기준을 설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였던 비급여 진료비가 통일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관리실장은 “도수치료의 경우 진료비 10만 원 중 9만 5천 원을 환자가 부담하고 5천 원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진료와 병행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과 다초점 렌즈 삽입 시술을 함께 받을 경우, 두 항목 모두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중증 중심 보장으로 변경 정부는 새로 도입될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중증 환자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4세대 실손은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5세대 실손에서는 중증 환자에 한해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임신·출산 급여비를 새롭게 포함시킬 예정이다. 중증 비급여만 우선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된 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평가해 2026년 이후 비중증을 포함하는 상품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정책에 대한 우려와 보완 필요성 이번 개혁안은 의료비 지출 통제와 실손보험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리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항목만 관리급여로 지정할 경우 의료기관이 규제에서 벗어난 항목을 늘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병행진료 제한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며, 보다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관리급여의 대상과 수가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025.01.10
[국회입법리포트] “교제폭력은 사회를 병들게하는 심각한 범죄"...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률안 발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은 9일,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김레아 사건’ 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김승진 사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하였다 . 한편, 같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등원 직후부터 약 8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하였고, 마침내 발의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더 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 이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이연희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김문수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2025.01.10
"아침에도 마셨는데?" 한 잔만 먹어도 대장암 위험 뚝 떨어뜨리는 음료하루에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대장암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으며, 약 293㎖의 우유에 포함된 300㎎의 칼슘이 대장암 위험을 17%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에 따르면, 두유와 같은 비유제품에서 얻은 칼슘 역시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 반면, 매일 와인 한 잔에 해당하는 약 20g의 알코올을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이 15% 증가한다는 점도 함께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50세 이상 여성 54만 2,778명이 참여한 ‘백만 여성 건강 연구’(Million Women Study)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약 17년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 1만 2,251명의 대장암 사례를 확인했으며, 분석 결과 식습관 중 칼슘과 알코올이 대장암 위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의 케렌 파피에 박사는 “칼슘은 대장에서 담즙산과 유리지방산과 결합해 발암 가능성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유제품이든 비유제품이든 칼슘 섭취가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는 폐경기 여성 대상이었지만, 남성과 젊은 층에서도 칼슘의 예방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영국 암 연구소의 소피아 로우스 박사는 “대장암 발생 위험을 줄이려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금연과 균형 잡힌 식단을 실천해야 한다”며, 알코올, 붉은 육류, 가공육 섭취를 줄이고 과일, 채소,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장했다. 대장암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흔한 암으로, 매년 약 200만 명이 새로 진단받고 100만 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식이요법을 통한 대장암 예방 가능성을 다시 한번 조명하며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5.01.10
고민정, 권성동에 직격 "윤석열부터 탈당 권유해야"쌍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이 부결된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부터 권유하라"고 날을 세웠다. 고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쌍특검 표결과 관련한 권 원내대표의 행보를 언급하며 "당론을 어겼다고 동료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행위는 삼류 조폭만도 못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할 수 없다면 탈당을 고려하라"고 권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그럴 배포도 없으면서 어디 동료 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하나"라며 "그럴 자신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부터 권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쌍특검법 재표결에서는 가결 기준인 200표에 2표가 부족한 198표로 부결됐다. 고 의원은 "예상보다 찬성표가 더 나왔는데, 이는 권성동 의원이 동료들을 겁박하며 탈당을 권유한 행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원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다. 특히 특검법 같은 사안은 정치적 생명을 걸고 판단하는 문제"라며 "탈당을 권유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자 정치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고 의원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그 사진은 선거 때마다 국민들에게 회자될 것"이라며 "지금은 당내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고 나갔겠지만, 결국 일반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권 원내대표를 향해 "지금 당장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은 동료 의원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특검법 표결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욱 의원은 "보수주의자로서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찬성표를 던졌다"며 "윤 대통령은 보수 가치를 훼손했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탈당 요구에 대해 "정통 보수주의 정당이라면 이런 식으로 의사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응수했다. 쌍특검법 부결 이후 여야의 대립이 한층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2025.01.09
수출입銀, 새해 첫 한국물 30억 달러 규모 글로벌본드 발행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지난 7일 전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30억 달러 글로벌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수은이 이날 발행한 채권은 변동금리 3년 4억 달러, 고정금리 각각 3년 8.5억 달러, 5년 12.5억 달러, 10년 5억 달러로 구성됐다.이번 수은의 성공적 발행은, 국내 정치상황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여전히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에 대해 견조한 지지와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은은 당초 20억 달러 발행을 목표로 했으나, 400개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최대 100억 달러의 주문을 받는 등 기대 이상의 투자수요로 최종 발행금액을 30억 달러*로 증액하였다.지역별로는 유럽·중동 38%, 미주 32%, 아시아 29% 등이며 투자자별로는 중앙은행·국제기구·공공기관 47%, 은행 27%, 운용사 등 25% 등이다. 또한, 각 만기별 투자자 수요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맞춤형 전략으로, 최종 발행금리를 최초 제시금리 대비 25bp 이상 축소함으로써 신규발행 프리미엄을 최소화하였다. 수은이 계엄 사태 이후 한국물 외화채권 첫 발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에 따라, 조만간 발행을 준비 중인 여타 한국계 기관들에게 효과적인 벤치마크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은은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정치상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준비 과정에서 1:1 투자자 IR 및 온라인 투자자 설명회를 다수 개최하는 등 대외 신인도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특히, 은행장이 직접 해외 IB 앞으로 협조요청 서신을 발송하고, 수은 홈페이지에 정치 현안 관련 별도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투자자와의 긴밀한 소통에 모든 역량을 결집했다. 수은 관계자는 “국내 정치 불안과 트럼프 정부 출범 전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수은이 2022년부터 4년 연속 한국물 발행의 선봉장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위기 대응 및 대외 신인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25년 수은 여신지원 계획에 따라, 첨단전략산업․전략수주산업․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5.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