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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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EX 2025’, 아시아 TOP 3 스포츠 전시회로 3월 27일 서울 코엑스서 개막아시아 3대 스포츠·레저산업 전시회로 자리 잡은 ‘SPOEX 2025(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를 오는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330여 개 국내외 기업이 참가해 헬스·피트니스부터 첨단 스포츠기술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풍성한 특별기획관과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으로 역대급 콘텐츠를 예고하고 있다.올해 ‘SPOEX 2025’는 대한민국 최대 스포츠·레저 전시회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330여 개 국내외 기업이 참가한다. 헬스, 피트니스, 재활 및 헬스케어 분야를 포함해 스포츠산업 전반의 최신 제품과 기술이 소개되며, 바이어 상담회와 B2B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주최 측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관람객을 위한 이색 콘텐츠도 대폭 확대됐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협력해 조성된 ‘K-프로스포츠 특별기획관’에서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주요 종목의 전문 스포츠용품이 전시된다. 전·현직 프로선수가 직접 참여해 시연과 강습, 사인회 등을 진행하며 특별한 현장 체험을 제공한다. ‘SPO-TECH 특별기획관’에서는 CES 수상 이력을 가진 국내 혁신기업 13개 사가 참가해,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디바이스, 스마트웨어러블 등 첨단 기술을 선보인다. 미래 스포츠산업을 엿볼 수 있는 이 공간은 산업 관계자와 일반 관람객 모두에게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산·학·연 협업 확대도 눈에 띈다. 스포츠산업 채용박람회에는 40여 개 기업·단체가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스포츠 경영자와 지도자, (예비)대학생을 위한 전문 포럼과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 또한, 연세대학교와 협업해 떠오르는 신종 스포츠 ‘피클볼’ 체험존이 운영되며, 관람객의 체험 기회를 넓힌다.하형주 이사장은 “SPOEX 2025는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대한민국 스포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자리”라며 “산업 활성화와 스포츠 대중화를 동시에 이루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6
LS마린솔루션, 해저 케이블 포설선 GL2030 확대 개조 LS마린솔루션은 200억 원을 투자해 해저 케이블 포설선(GL2030)의 적재 용량을 기존 4,000톤에서 국내 최대 7,000톤급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조의 핵심은 해저 케이블 저장·관리 장비인 캐러셀(Carousel) 용량을 기존 대비 2배 확장하는 것이다. 캐러셀은 한 번에 운반 및 설치할 수 있는 케이블 양을 결정하는 핵심 장비로, 이번 개조를 통해 대규모 해저 케이블 포설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GL2030 개조가 완료되면 적재량 극대화와 함께 1회 출항 시 작업 기간이 기존 2주에서 최대 1개월로 연장돼 작업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LS마린솔루션은 안마(532MW), 태안(500MW), 신안-우이(400MW) 등 서해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개조를 추진해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병옥 LS마린솔루션 대표는 “GL2030 확대 개조는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다”며, “선박 경쟁력을 높여 시장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5.03.26
HL만도, 아시아 지속가능보고서 어워즈(ASRA) ‘금상(Gold)’ 수상HL만도㈜가 ‘2024 아시아 지속가능보고서 어워즈(ASRA; Asia Sustainability Reporting Awards)’에서 최고 등급 금상(Gold)을 받았다. 대기업(Large Company)부문 대한민국 최초 수상이다. ASRA 금상(Gold)은 본사 거점을 아시아에 마련한 대기업 중 단 한 개 기업에 수여된다. 2019년에 첫 ESG 리포트를 발간한 HL만도는 지난 21년부터 ‘Easier, Safer, Greener’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ESRS, ISSB 등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공시 기준을 선제 적용하고 있다. HL만도 조성현 부회장은 “HL만도는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ESG에 적극 동참한 HL만도의 능동적 변화가 이번 수상의 쾌거”라고 말했다. HL만도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속가능경영을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수준의 ESG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5.03.26
LG에너지솔루션-델타 일렉트로닉스, 美 주택용 ESS 시장 공략 파트너십 체결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에너지 관리 업체 델타 일렉트로닉스(Delta Electronics·델타)와 손잡고 美 주택용 ESS 시장 공략에 나선다. 25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은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GWh 규모의 주택용 ESS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약 40만 가구(4인 기준) 이상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또 향후 주택용 뿐만 아니라 전력망, 상업용 ESS 시장에서도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델타 일렉트로닉스는 테슬라, 애플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관리 업체다. 인버터,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다양한 전력 변환 장치를 생산하며 최근 주요 완성차 업체와 협력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공급하게 될 배터리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북미 ESS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ESS 생산라인을 갖춰 올해 하반기부터 ESS용 LFP 배터리 생산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이번 협업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현지 생산 역량’이 주효했다. 내년부터 미국 내에서는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수입 관세가 상향될 예정이고,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국 현지 생산 배터리에 대한 시장 수요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양사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 리더십과 현지 생산 역량’, 델타 일렉트로닉스의 ‘전자, 전력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주택용 ESS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ESS전지사업부장 김형식 상무는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협력해 미국 주택용 ESS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게 되어 기쁘다"며 "양사의 기술력을 결합한 고효율 올인원 솔루션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가치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미국 주거용 에너지 환경을 위한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델타 일렉트로닉스 PVI 사업부 총괄 책임자 마이크 왕(Mike Wang)은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보다 혁신적인 통합형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가정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과 지속 가능한 미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6
韓대행 대국민담화 "경험 못한 산불피해 우려…반성 및 개선책 낼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방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최악의 산불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며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에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추가적인 산불이 생기면 산불 진화를 위한 자원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산불 방지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반성한 뒤 개선책을 내겠다”고 전했다. 또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 논두렁·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 것 ▲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 것 ▲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화기는 절대 소지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무엇보다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확산의 고리를 단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산불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 구호를 비롯해 행·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이날 담화문 발표 전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주재하고 "기존의 예측 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는 만큼, 전 기관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3.26
[세계 속 한국기업]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기업과 정부 대응방향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법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특정 산업군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군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쉽고 효과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으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제조 공장 이전이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 정책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미국 외 신시장 개척과 현지 법인 설립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각국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과 연계하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소비자 맞춤형 제품 공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각국 정부의 투자 유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대책입니다. 이렇듯 관세 부과를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기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두 가지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다변화 전략 추진입니다. 기존에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유럽, 중동 등의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며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로 향하는 수출 상품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주요 혜택으로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지지원,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을 통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사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부터 설명드리자면, 최근 친환경 기기 소재 및 부품 수출업으로 델라웨어주에 미국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데요. 델라웨어주는 낮은 세금 부과로 해외법인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미 델라웨어주에 해외법인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며, 미국은 법인 설립시 법인의 형태에 따라 각 주마다 법령과 세금 등이 다르고 절차상, 세제(稅制)상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미국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접근해야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해외에 배치하는 경우엔 이에 따른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이민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입니다. 대륜은 외국기업 또는 외국투자자의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해외투자신고 법적절차부터 외국인투자기업설립 및 등록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인 설립 후 고용이슈 또 외국인 비자이슈, 세금이슈 등 투자기업으로써 성장과 존속이 가능하도록 기업자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법인 설립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여 그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특정 조건을 맞춰 세제해택과 국내체류특례 등도 놓치지 않게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캐나다, 스페인, 키르키즈스탄, 네팔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국내기업에 투자하거나, 신설 법인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 대한 투자 업무도 맡아서 진행 중입니다.
2025.03.26
트럼프 한마디에 테슬라 12% 급등… BYD는 매출로 압도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24일(현지시간) 급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자동차 관세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관세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전기차 기업 BYD는 매출과 판매량 모두에서 테슬라를 추월하며 업계 경쟁 구도를 흔들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테슬라는 전 거래일보다 11.93% 오른 278.3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하루 상승 폭으로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직후 이후 가장 컸다. 이날 테슬라는 장 초반 258.08달러로 시작해 꾸준히 상승 폭을 키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부 국가에 관세를 유예할 수 있다며 “우리는 더 친절할 수도 있다”고 말해 자동차 관세 부과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12월 18일 488.54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8주 연속 하락했다. 경기 침체 우려와 글로벌 관세 전쟁 격화에 더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정치 행보가 소비자들의 반감을 산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 발표에 앞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인 자극이 됐다. 또 머스크 CEO가 지난 20일 전 직원 회의에서 회사의 미래를 낙관하며 “주식을 팔지 말라”고 언급한 것도 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경쟁사 BYD는 지난해 실적에서 테슬라를 넘어섰다. BYD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9% 증가한 7770억위안(약 157조원)으로, 달러 기준 1069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테슬라의 지난해 매출 977억달러를 앞선 수치다. 순이익은 403억위안(55억달러)으로, 월가 전망치였던 395억위안을 웃돌았다. BYD는 지난해 전기차 176만대를 출하해 테슬라의 179만대보다는 소폭 적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포함한 전체 차량 인도량은 427만대로, 양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 1~2월 판매량도 전년 대비 93% 증가한 62만3300대로 집계됐다. 현재 테슬라는 최근 5개월 연속 중국 출하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가 중국 내 점유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BYD는 중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의 발언은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지만, 장기적인 실적 회복과 경쟁력 확보가 뒤따르지 않으면 주가 반등이 지속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5.03.26
50년 만에 재등장 인간 세탁기... 샤워부터 건조가 15분?1970년 오사카 엑스포에서 처음 선보였던 ‘인간 세탁기’가 50여년 만에 상용화를 앞두고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샤워기 부품 전문 기업인 사이언스 홀딩스는 지난 24일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를 앞두고 미래형 개인 위생 케어 기기인 ‘미라이 인간 세탁기’를 시연했다. 첫 공개 체험자로 나선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으로 캡슐 형태의 부스에 들어가 체험을 진행했다. 좌석에 앉자 뚜껑이 닫히고 내부에서 적정 온도의 물과 비누 거품이 분사됐다. 샤워가 끝나면 따뜻한 바람이 나와 몸을 말리는 기능도 함께 탑재돼 있다. 전체 소요 시간은 약 15분이다. 이번에 공개된 인간 세탁기는 단순히 몸을 씻는 기능 외에도 사용자에 맞춘 감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부 센서가 심박수나 상태를 인식해 음악과 영상을 조절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요시무라 지사는 체험 후 “숨쉬기에 불편함은 없었고 샤워도 매우 부드러웠다”며 “노인 돌봄 분야에서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계를 개발한 아오야마 야스아키 사이언스 홀딩스 대표는 1970년 오사카 엑스포에서 산요가 선보인 인간 세탁기를 보고 감명을 받아 개발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당시 산요의 시제품은 초음파로 기포를 만들어 세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제품은 이를 현대 기술로 재해석해 자동 온도 조절과 건조 기능, 감성 반응 시스템까지 더해졌다. 일본은 고령 인구가 많아 위생 케어를 돕는 자동화 기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인간 세탁기와 유사한 기술은 현재도 병원과 돌봄 현장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다. 움직이기 어려운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동식 샤워 시스템은 물과 비누가 분사되면서 동시에 흡입되는 방식으로 침대가 젖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사이언스 홀딩스는 향후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해 사용자의 나이, 피부 상태, 피로도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일본 현지에서는 회전초밥과 캔 커피처럼 1970년 엑스포 당시 선보인 여러 미래 기술이 일상화된 사례를 언급하며, 인간 세탁기도 그 흐름에 합류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025.03.26
이재명 항소심 오늘 선고…정치 명운 갈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26일 오후 선고된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이날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발언 세 가지 중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 이후 알게 됐다는 진술 중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발언의 구체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에서 한 네 가지 발언이 각각 어떤 혐의와 연결되는지 구체화해 공소장을 수정했다. 이번 2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이 확정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의원직 유지와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다. 2심에서는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백현동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 대표 2심보다 뒤로 밀리며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이 대표가 상고심에 돌입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 시점은 향후 대선 구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2025.03.26
산림청, 전 지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산림청은 25일 오후 4시를 기해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했다. 산림청은 지난 21일 경남 산청과 22일 경북 의성,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이 현재까지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데다 전국적으로 산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산불재난 위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경보를 상향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림청은 22일 충청·호남·영남 지역은 위기경보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지역은 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산불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 발령된 지역에서는 소속 공무원(직원)의 4분의 1 이상과 소속 공익근무요원 2분의 1 이상이 배치 대기해야 한다. 군부대 사격훈련이 제한되고, 입산 통제구역에 대한 입산 허가도 중지된다.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고온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고,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확산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소방본부, 군부대,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을 진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