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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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소비자보호업무 역량 강화 추진 NH농협금융은 서울 중구 소재 본사 회의실에서 '제1차 농협금융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지주 및 계열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계획 및 당면 현안 ▲주요 민원 현황 및 분석 결과 ▲금융취약계층 거래 편의성 제고 및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윤기태 농협금융 CCO는 "금융 소비자 권익 증진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농협금융을 구현하겠다"며 "모든 자회사는 소비자 보호 측면의 제도 개선과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전자금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NH농협은행은 협의회를 반기에서 분기로 개최 주기를 단축,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을 적기에 반영할 방침이다.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협업 및 논의의 장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2025.02.07
구준엽, 故 서희원 향한 애절한 심경 고백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가수 구준엽이 아내이자 대만 배우였던 고(故) 서희원을 떠나보낸 슬픔을 직접 전했다. 구준엽은 6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5년 2월 2일, 저의 천사가 하늘로 돌아갔다”며 비통한 심경이 담긴 글을 올렸다. 구준엽은 “지금 저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며 “어떤 말을 할 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고 전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악성 루머와 가짜 뉴스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애도의 시간이 지나가기도 전에 악마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과 저의 사랑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보험과 비용에 대한 가짜뉴스로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며 “제발 우리 희원이(서희원)가 편히 쉴 수 있도록 가만히 있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구준엽은 고인의 유산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희원이가 남기고 간 모든 유산은 생전 그녀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은 것”이라며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것이고,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희원이와 함께한 시간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값진 선물이었다”며 “그녀가 가장 사랑한 가족들을 지켜주는 것이 마지막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준엽과 서희원은 1998년 첫 만남 이후 20년 넘게 떨어져 지냈다가 2022년 극적으로 재회해 결혼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결혼 3년 만에 서희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서희원은 일본 여행 중 독감에 의한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했으며, 구준엽과 유족은 고인의 유골함을 안고 대만으로 돌아왔다. 구준엽은 “희원이를 사랑해 주시고 애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2025.02.07
"성전환자 출전?" 작심하던 트럼프, 칼 빼들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이들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 행사에서 여성 선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된 이 행정명령은 성전환자의 여성 경기 출전을 허용하는 각급 학교에 연방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성이 여성 팀에서 경쟁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연방 기금을 받는 학교가 성전환자의 출전을 허용할 경우 ‘타이틀 9’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타이틀 9은 1972년 제정된 연방법으로, 연방 기금을 받는 교육 기관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성 스포츠 보호를 강조하며, “공립학교와 대학에서 여성 운동선수에 대한 불공정한 상황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에서 성전환 선수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국토안보부에 성별을 속인 입국 신청자에 대한 비자 거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의 비판과 여성 선수들의 지지를 동시에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급진 좌파가 생물학적 성 개념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3년 파리 올림픽에서 남성 선수들이 여성 선수와 경쟁해 금메달을 땄다고 주장했으나, CNN은 해당 선수들이 성전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여전히 성전환 선수들의 경기 출전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5.02.06
한국소비자원 "서울·경기권 슬라이딩도어, KS규격 미충족"…안전사고 244건 종합사회복지관과 어린이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슬라이딩도어(미닫이 자동문) 대부분이 한국산업표준(KS규격)의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슬라이딩도어 설치 시 KS규격 준수는 현재 임의 규정인데,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권의 19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슬라이딩도어 30개를 조사한 결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문은 없었다고 6일 밝혔다. 슬라이딩도어의 KS규격에 따르면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문과 바닥 사이에 각각 8㎜ 이하 또는 25㎜ 이상 간격을 띄우고, 끼임 방지 보호구를 설치해야 한다. 24개(80.0%)는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간격이, 22개(73.3%)는 움직이는 문과 바닥 사이 간격이 각각 8mm보다 넓고 25mm보다 좁아 손가락 등이 끼일 우려가 있었다. 29개(96.7%)는 문의 앞단 또는 문의 바닥에 끼임방지 보호구가 설치되지 않았다. KS규격은 문열림 센서가 문의 열린 폭으로부터 수직거리 100∼150㎝ 범위에서 보행자를 감지하고, 고정문 앞에는 높이 90㎝ 이상 보호장벽을 설치하라고 요구한다. 조사 대상 30개 중 16개(53.3%)는 KS규격 범위 내에서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했다. 또 29개(96.7%)는 충돌방지 보호장벽을 미설치하거나 낮게 설치했다. 유럽연합(EU)은 2013년 4월 이후 새로 설치하는 슬라이딩도어에 대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KS규정 준수를 의무화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다.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2021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접수된 슬라이딩도어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244건이다. 사고 피해자의 나이는 10세 미만이 99건으로 가장 많고, 65세 이상이 40건이다. 사고는 끼임·눌림이 133건(54.5%), 부딪힘·충격이 97건(39.8%)으로 대부분이었다. 다친 부위는 손과 팔이 106건(43.5%), 머리·얼굴이 82건(33.6%)으로 각각 집계됐다. 피해 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146건(59.8%), 뇌진탕 및 타박상을 입은 사고도 66건(27.1%)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KS 규격에 미흡한 시설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소관 부처에는 슬라이딩도어의 안전 설치기준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슬라이딩도어 이용 시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중에는 문에 가까이 서지 않아야 하며 뛰지 말고 걸어서 통과해야 한다"며 "어린이가 문틀이나 문 사이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넣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2.06
토스뱅크, 다큐 '웹툰노동' 유튜브 조회 수 160만 돌파 토스뱅크는 다큐멘터리 ‘웹툰노동: 현세계에서 보조작가로 살아가기(이하 ’웹툰노동')'가 유튜브 조회 수 160만 뷰를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웹툰 보조작가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명하는 캠페인 '웹툰 보조작가 with Toss Bank'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해당 영상에는 좋아요 4000건 이상, 댓글 400건 이상이 달렸다. 오프라인 캠페인도 진행했다.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성수동 무비랜드에서 진행한 '웹툰 보조작가 with Toss Bank' 캠페인은 사전 신청 시작 9분 만에 전체 매진됐다. 무비랜드에서는 켄 로치 감독의 영화와 함께 '웹툰노동' 다큐멘터리를 상영했다. 2층 전시존에서는 캠페인의 취지와 공정한 계약의 필요성을 담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토스뱅크는 웹툰 업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시와 협업해 '서울시 웹툰 보조작가 표준 계약서' 서비스를 도입했다. 토스뱅크의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에 해당 표준 계약서를 디지털화해 제공하고 있다. 웹툰 보조작가뿐만 아니라 서울시 표준 계약서에 기반한 간병인 고용 계약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웹툰 보조작가를 위한 공정한 계약 문화 확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생활의 근간이 되는 고용 및 근로 환경에서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6
국내 투자자, 해외주식으로 이동 가속…증권사 해외거래 급증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주식 거래량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9개 주요 증권사(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증권사의 국내주식 거래 규모는 6352억5400만 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303억7900만 주) 대비 13% 감소한 수준이다. 국내 증시가 활황을 보였던 2021년(1조2283억4200만 주)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48.3% 감소했다. 반면 해외주식 거래 규모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해외주식 거래량은 2022년 593억1000만 주에서 2023년 1124억3500만 주로 89.6%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564억1900만 주로 39.1% 추가 상승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주요국 대비 부진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코스피는 연간 9.43% 하락했고, 코스닥지수 역시 23.15% 급락했다. 같은 기간 미국 S&P500지수(26.58%)와 나스닥지수(33.37%)가 상승세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일본 닛케이225지수(20.37%), 중국 상해종합지수(14.26%), 홍콩 항셍지수(17.82%) 등도 상승세를 보이며 글로벌 증시 전반에서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냈다. 여기에 더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고려아연의 기습 유상증자 등 소액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기업 지배구조(Governance) 이슈도 국내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장 탈출’ 현상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식 거래량 증가로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 9개 증권사의 환전 수수료 수익은 2696억5900만 원이다. 전년(1294억1600만 원)보다 약 두 배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해외주식 수탁수수료도 증가했다. 지난해 1~3분기 해외주식 수탁수수료 수익은 8109억 원으로, 전년 전체(6061억 원) 대비 33.8% 증가했다. 반면 국내주식의 수탁수수료 수익은 같은 기간 1조8175억 원으로, 전년 전체(2조3853억 원)의 76.2%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지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오히려 해외시장으로의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주가 부양책이 아닌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투자자 친화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06
[국회입법리포트] "국정 운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 거부시 기관장의 징계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 비공개 관행이 계속되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추진됐다.현행 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 재판 및 수사, 기업의 영업비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정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보공개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등의 법적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이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기관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가 보다 강화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민이 정부를 직접 감시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변호사의 눈] 서울서부지법 무단침입 사건을 바라보며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 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9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5. 1. 30. 기준으로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주로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이 엄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자 ‘소수자의 의견 표명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다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적 방식으로 법원에 침입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대화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폭력이나 불법으로 표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2025.02.04
삼성생명, 고객의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나선다 삼성생명은 고객의 소중한 보장가치를 지키고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해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객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회사가 먼저 안내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삼성생명은 2월부터 ▲숨은 보험금이 있는 고객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담당 컨설턴트와 함께 고객이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 금액이 확정됐으나 아직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이다. 분할보험금, 만기보험금, 소멸된 계약의 휴면보험금과 신청하지 않은 연금이 해당된다.대부분 보험 가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장 내용을 잊어 보험금 청구 시점을 놓쳤거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해 발생한다. 삼성생명 고객이라면, 홈페이지와 모바일, 콜센터 또는 고객플라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숨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으로 고객이 잊고 있었던 소중한 보장자산을 되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3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