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00)
경제(100)
검색결과 총 300건
삼성물산, 한남4 조합원 이익 중심 최상의 사업조건 제시 삼성물산이 서울 한남4 지역 개발에 파격적인 금융조건에 이어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 조건을 제안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착공 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최대 314억 부담 ▲분양면적 확대에 따른 조합 분양 수익 극대화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사업비 전액 최저금리 책임 조달 등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물가인상 따른 공사비 314억원 자체 부담, 조합 필수 공사항목 총 공사비 포함 삼성물산은 공사비 인상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공 전까지 물가 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공사비 인상분에 대해 최대 314억원까지 자체 부담하고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물산이 부담하는 314억원은 최근 1년 간 건설공사비지수 기준, 착공 기준일까지 약 28개월에 해당하는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 비용이다. 예를 들어 착공 전까지 물가 인상으로 400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시공사가 314억을 직접 부담하고 조합은 차액인 86억만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총 공사비에 랜드마크 단지의 필수적인 내진특등급 설계와 일반 쓰레기 이송 설비 적용을 비롯해 일반분양 발코니 확장 비용, 커뮤니티∙상가 설비 시설 등 조합이 요구하는 필수 공사 항목 포함한 약 650억원의 비용을 반영한다. 이에 삼성물산은 향후 예상되는 공사비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분양 면적 확대, 일반분양 옵션 판매수입 보장 등 조합원 이익 극대화 삼성물산은 전체 세대수를 조합 설계 원안의 2331세대보다 29세대 많은 2360세대를 제안하며 조합의 분양 수익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조합 원안(7만 6945평)과 비교해 약 484평 늘어난 7만 7429평으로 일반분양 평당가를 약 70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조합이 추가로 얻는 분양 수익은 약 339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통상적으로 시공사가 가져가던 분양 세대의 발코니 확장 옵션 판매수입 전액을 조합에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발코니 확장 공사 원가를 공사비 총액에 포함시켜 일반 분양자에게 판매하는 발코니 확장 옵션판매 금액 전체를 조합이 가져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상가 미분양 시 최초 일반분양가 금액으로 100% 대물 변제하겠다는 조건도 내세워 조합원의 위험을 최소화했다.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3조 이상 사업비 전액 책임 조달 삼성물산은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사업비 전액을 책임 조달하기로 했다. 조합의 총 사업비는 크게 설계비, 용역비 등의 '필수 사업비'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촉진비'로 구분된다. 삼성물산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없이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조합이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 3조원 이상 책임지고 조달할 계획이며 국내 건설사 최고 신용등급을 통한 지급 보증을 통해 현재 금융권에서 조달할 수 있는 최저금리를 제안했다.
2024.12.11
강호찬 넥센타이어 대표, ‘국가품질상’ 철탑산업훈장 수상강호찬 넥센타이어 대표이사 부회장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 상은 산업현장에서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품질경영 활동을 통하여 경영활동 전반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개인에게 주는 상으로, 품질경영 활동의 범국가적 확산과 품질강국 실현을 위해 포상하고 있다. 이날 강 부회장의 철탑산업훈장 수훈과 함께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은 화학 분야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창녕공장을 중심으로 한 전 임직원의 노력과 끊임없는 품질혁신의 결과다. 또한, 올해 제 50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 출전한 품질분임조 2개 팀도 모두 금상을 수상했다. 강 부회장은 2001년 넥센타이어 재경팀으로 입사하여 23년 간 경영기획, 영업, 전략부문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리더쉽을 발휘하며 넥센타이어가 글로벌 타이어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엄격한 품질 경영을 강조한 결과 2000년부터 21년 동안 단 한번의 리콜 없이 5억본에 달하는 타이어를 생산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넥센타이어는 80여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150여 개국 글로벌 고객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고 있다. 현재 각각 4개의 생산거점(양산, 창녕, 체코, 중국)과 R&D 네트워크(서울, 미국, 독일, 중국)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타이어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28개 완성차 업체의 118개에 달하는 차종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품질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포르쉐,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등의 브랜드에 프리미엄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기술력을 입증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다. 글로벌 생산거점 확대를 통해 국내에 양산공장, 창녕공장, 중국의 칭다오 공장, 그리고 유럽의 체코 공장 등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외 4개 생산사업장 모두 IATF 16949, ISO 14001 인증 획득으로 제품 안전성 및 품질, 환경경영시스템을 자랑한다. 체계적인 리스크 식별, 평가 및 개선활동을 통해 환경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엄격한 기술사양의 준수로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제품 개발 및 생산공정에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 역량과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업계 최초로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된 AI 기반 제품 검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타이어 생산 과정에서 제품 검사의 정밀도를 향상시켜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강 부회장은 "최첨단 자동화 설비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품질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 공정 개선을 통해 품질경영과 ESG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4.11.21
[국회입법리포트]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될까한동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시장의 최대 관심거리였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는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라는 논란도 있었다. 그 이유는 이면에 숨겨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난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의 소유주나 지분은 알 수 없다. 당시 롯데그룹의 메인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쇼핑과 몇몇 식품 계열사(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 등)을 지배하는 회사가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롯데지주, 롯데물산 등이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건 호텔롯데이며,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건 일본 롯데인 롯데홀딩스였다. 그런데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꼭지점에 있는 회사가 광윤사였다. 광윤사는 롯데그룹의 일본 지주회사이던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지분 28.1%)이며, 롯데그룹의 대한민국 지주회사이던 롯데지주의 산하 회사로 두고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으로도 5.45%를 보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광윤사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베일에 쌓여있었다. 2016년 당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공정위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롯데그룹의 사례에서처럼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 여부가 꾸준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었다. 이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8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28조의2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5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이사회 의장직 내려놓는다…"시장 혼란 사과"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조5천억원대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표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이를 철회하며 공개 사과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이사회 의장직에서 조속히 물러나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의장직을 넘기겠다고 전했다. 최윤범 회장은 13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소액주주 보호와 참여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 주주와 시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에 이어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해외 주주 및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외국인 사외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는 것은 주주총회를 통한 정관 변경 사항이다. 최 회장은 향후 경영자로서 고려아연을 이끌면서 이사회의 평이사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조5천억원 규모로 추진했던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도 공식화하면서 시장에 사과했다. 그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 혼란과 주주, 투자자 우려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며 "일반 투자자 중심의 다양하고 독립적 주주 기반을 강화하고자 도모했던 일이었지만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사전에 기존 주주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자사주 공개매입이 종료된 직후 이와 반대되는 성격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이 고의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최 회장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순진한 면이 있는 사람들이다. 비철금속 제련에 대해서는 자타공인 넘버원이지만 금융시장에서 공개매수 등에는 상당히 서툰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주변의 많은 분들은 지난달 23일 공개매수가 끝나면서 상한가를 치고, 아주 적은 거래량을 통해 주가가 엄청나게 변동하는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는 솔직히 말해서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주주 친화·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고려아연은 "주주에게 정기적인 수익을 제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분기 배당 도입을 추진한다"며 "중간 배당을 도입한 지 약 1년 만에 새로운 배당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고려아연 주주들은 앞으로 더욱 예측 가능한 배당 수익을 거두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이르면 연말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 대결로 판가름 날 전망인 가운데 최 회장은 MBK파트너스·영풍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앞서 영풍은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오는 27일 심문기일을 거친 뒤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다면 임시 주총은 이르면 올 연말께 열리게 된다. 최 회장은 "MBK가 장내 매수로 고려아연 지분 1.36%를 추가 취득했다고 하지만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의 경영권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려주실 캐스팅 보트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분들"이라며 "이분들의 규모와 독립성을 생각해보면 MBK가 취득한 지분이 크게 판을 흔드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저희의 경쟁 대상이 MBK와 영풍이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통상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고려아연의 니켈 제련이나 동박 사업은 중국 기술과 자본, 공급망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있다"며 "변화를 주시하며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오히려 고려아연에 우호적 생태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고려아연이 보유한 자사주 1.4%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되살릴지 여부와 추후 소각 계획에 대한 질문에 "자사주 1.4%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2024.11.13
최상목 부총리 “미 신정부 출범 대비 분야별 대응 마련 필요”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주재로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갖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신정부의 공약·정책을 분석하고 분야별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세계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최 부총리는 지난 5일 치러진 대선 결과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 우리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분야별 대응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 등 정책 기조 변화를 예상하며 핵심 이익은 수호하면서 미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전략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시·외환 측면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성장에 일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에 따른 국내 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도 혼재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단단한 바위처럼 한-미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건 변화는 빈틈없이 예의주시하는 한편,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미국과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11.11
美 대선·금리 인하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 리스크 관리 노력 강화정부는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관계기관 공주를 통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고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결정과 최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최근 우리 금융·외환시장은 미 대선 영향으로 환율 상승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주가, 채권 금리, CP·CD 등 단기 금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그러나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그간 중동 상황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8.8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 부동산시장·PF 등 잠재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부동산PF의 경우,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 중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또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통화정책 전환 등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응해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11월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여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08
'과거 소환' 불당길까...노소영-최태원 이혼소송 '심리불속행' 어디로?대법 1부 서경환 대법관 오늘 자정 기각 여부 초미 관심통상 이혼소송의 심리불속행 기각률 80%에 달해파기환송시 대법원 본안심리 착수...노태우 비자금 수사문제 대두 [서울뉴스네트워크 조창용 기자] 대법원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심리불속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올랐다. SK그룹은 물론 재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본격 심리에 착수할지 말지를 8일 자정까지 결정해야 한다. 심리불속행, 즉 상고를 기각하면 대법원의 심리 없이 원심이 확정된다. 이 경우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1조 3808억 원을 나눠주고,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위한 요건을 두고 민사 사건과 중대한 판례 위반, 헌법의 위반이 없을 시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심리불속행 기한은 접수 후 4개월이다. 통상 이혼소송의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되는 비율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후에 판결문을 수정한 것이 변수로 꼽힌다. 이날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심리가 진행될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다. 당초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간이 10월 26일까지였으나, 대법원은 별도의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판결문 경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에 나선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액과 SK그룹 경영권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2024.11.08
美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국내 산업 영향 ••• 조선·건설 ‘청신호’삼정KPMG, 2024 美 대선 주요 키워드 ‘T.R.U.M.P’ 제시화석 연료 중심 정책 ••• 국내 조선 산업에 '긍정적'LNG 및 LPG 수요 증가 따른 한국 조선업 수혜 기대美 중심의 AI 산업 성장 지원 확대 "미국과 제휴•협력 모색해야"삼정KPMG, 트럼프 행정부 정책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 제시삼정KPMG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보고서 발간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재당선된 가운데 국내 조선, 건설 산업의 호조가 전망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7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반도체 ▲자동차 및 이차전지 ▲에너지 ▲조선 ▲건설 ▲농식품 ▲방위 ▲AI(인공지능) 등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삼정KPMG는 이번 미국 대선 주요 키워드로 ‘T.R.U.M.P’를 제시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정책 대변혁(Trade and Tariffs), 리스크 감수(Risk Take), 예측불가한 정책 기조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Unpredictability), 제조업 강국(Manufacturing), 양립 불가한 공약 추진에 대한 기대와 우려(Paradox) 등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에서 일방주의와 비개입주의를 강화하며 동맹국 방위비 부담금 증액 등을 강조해 왔다. 안보에서도 친유대주의 정책을 펼치며 중국에 고관세 60% 부과를 포함한 보호무역 조치 확대와 함께 전면적 디커플링 전략(De-Coupling) 등 강력한 통상 대응을 예고했다. 경제·통상 정책으로는 미국 노동자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를 목표로 보편관세 부과 및 양자 간 무역협정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미중 경제 분리를 추진하며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 철회, 대중 관세 인상, 필수품 수입 단계적 폐지 등을 계획 중이다. ESG에서는 친환경·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저가 에너지 정책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며, 법인세 추가 인하 계획도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대중국 규제를 비롯하여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법안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한국 반도체 업계에 일부 반사이익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동차∙이차전지 산업은 완성차 수출 관세 인상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축소 등 영향으로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조항도 축소될 경우 한국 자동차 및 이차전지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에너지 산업은 화석 연료 생산을 늘리고,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 등 친환경 정책을 약화하는 방향이 예상된다. 이는 한국 기업의 ESG 부담이 완화되는 반면 에너지 전환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으로 작용될 수 있다. 조선 산업은 LNG 및 LPG 수요 증가로 인해 에너지 운반선 건조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 연료 중심 정책이 국내 조선 산업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지속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 건설사의 해외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요소로 전망된다. 농식품 산업에서는 관세 부과로 한국산 수출 식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반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바이오 연료의 주재료인 곡물 가격의 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방위 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 방산 협력에는 일부 불확실성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자주국방 강화 기조에 따라 한국 방산 산업의 수출 확대 기회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산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AI 산업 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는 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AI 기업은 미국과의 제휴 및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국내 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보호무역주의 및 미중 관계의 변화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 수출국 다변화, 가격 전략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07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6개 시·도에 33조 8000억 원 투자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에 이어 6개 시·도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전국 14개 모든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생기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8개 시·도(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지정 이후 이번에 기회발전특구가 추가 지정되면서 전국 14개 시·도 지방투자 규모는 74조 3000억 원으로 지방시대 신성장거점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되며,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투자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150여 개 기업이 약 16조 4000억 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7조 4000억 원을 포함할 경우 총 33조 8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6개 시·도는 울산광역시(남구·북구·울주군, 126만 9000평),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연서면·전동면, 56만 3000평), 광주광역시(광산구·북구, 36만 5000평), 충청남도(예산·보령·서산·논산·부여, 143만 6000평), 충청북도(제천·보은·음성·진천, 109만 6000평), 강원특별자치도(홍천·원주·강릉·동해·삼척·영월, 43만 평)이다. 이차전지·로봇·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에너지, 광물,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이 유치됐으며, 기회발전특구의 여러 인센티브를 활용해 해외투자를 고려중인 기업을 국내투자로 선회시키거나 수도권에 있는 본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유치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6일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된 ‘지방시대엑스포’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은 6개 시·도와 각 시·도별 투자기업이 모여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기업이 약속한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4.11.07
최상목, “트럼프 정책 기조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데에 대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미국 대선 영향 및 대응방향｣, ｢한미 주요 통상 현안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트럼프 후보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었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제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하여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는 한편,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외부로부터 영향이 특히 큰 3대 분야는 각각 별도의 회의체를 가동하여 더욱 심도 있게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