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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만난 주병기, 공정거래 형벌 줄이고 경제 제재로 전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형벌 규정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업인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형벌 중심 규율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형벌에서 경제 제재로 규율 전환주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서울상의 회장단 간담회를 계기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 사건은 행위의 외형만으로 위법성이 확정되지 않고, 관련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전문적 경제 분석을 통해 판단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큰 영역에서 형벌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대전환기 산업 환경과 정책 방향주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을 두고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이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제약하기보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전통 산업 분야에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산업 재편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해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혁신과 공존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은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자율 규제를 통해 공정 관행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경쟁 구도가 급변하고 장기 저성장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거래 제도 개선 건의 잇따라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홀딩스, 한화, 대한항공 등 주요 기업 경영진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개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과 타 법률 간 중복 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인용하며 포용적 제도가 경제적 약자까지 자유롭게 삶의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언급했다. 
2025.12.18
[인사] 현대차그룹, 사장단 4명 승진…서강현, 그룹 기획조정담당 선임 현대자동차그룹이 2025년 연말 임원 인사를 통해 사장 4명을 포함해 총 219명을 승진시켰다.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인사라는 설명이다.이번 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인물은 현대차 만프레드 하러·정준철 부사장, 기아 윤승규 부사장, 현대제철 이보룡 부사장이다. 이와 함께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은 그룹 기획조정담당으로 이동했다. 전체 승진 규모는 사장 4명, 부사장 14명, 전무 25명, 상무 신규 선임 176명이다. SDV 전환을 이끄는 기술 리더십만프레드 하러 신임 사장은 지난해 현대차그룹에 합류해 R&D본부 차량개발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차량 기본 성능 향상과 제품 경쟁력 강화를 주도해 왔다. 앞으로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R&D본부장으로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유관 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SDV 성공을 위한 기술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정준철 신임 사장은 제조솔루션본부와 구매본부를 총괄해 온 생산·공급망 전문가다. 이번 승진을 계기로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SDF) 구축과 로보틱스 기반 차세대 생산체계 도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송창현 AVP 본부장 후임은 미정다만 이달 초 사임한 송창현 첨단차플랫폼(AVP) 본부 사장의 후임은 이번 인사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은 SDV 개발 전략과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재화 기조를 유지하며, 후임 인선은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북미 시장 성과 인정한 기아 인사기아 북미권역본부장을 맡아온 윤승규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윤 신임 사장은 미주실장과 미국·캐나다 판매법인장을 거치며 북미 시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그룹은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기아가 북미에서 전년 대비 8% 이상의 소매 판매 성장을 기록한 점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현대제철, 생산·기획 축 이원화현대제철 생산본부장이던 이보룡 부사장도 사장으로 승진해 신임 대표이사를 맡는다. 30년 이상 철강업계에서 쌓은 경험과 R&D·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가 강점으로 꼽힌다. 기존 대표이사였던 서강현 사장은 그룹 기획조정담당으로 이동해 그룹 차원의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계열사 간 시너지를 총괄하게 된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글로벌 불확실성을 체질 개선과 재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한 인적 쇄신”이라며 “SDV 경쟁에서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 인사와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18
올해 개미 10명 중 7명 수익…평균 912만원 벌었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 10명 중 7명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익 규모는 크지 않았고, 매매 시점에 따라 체감 성과의 격차가 뚜렷했다. 신한투자증권이 18일 공개한 2025년 1∼11월 국내 주식 거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 가운데 67.0%가 수익을 기록했다. 평균 수익액은 912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33.0%는 손실을 봤으며 평균 손실액은 685만원이었다. 수익을 낸 투자자 중 절반 이상은 소액 수익에 머물렀다. 수익 구간별로 보면 100만원 이하가 54.4%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가 32.3%, 1천만원 초과는 13.3%였다. 손실 투자자 역시 100만원 이하 손실이 57.1%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인 투자자의 희비가 가장 엇갈린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를 매도한 투자자 가운데 81.4%는 평균 250만원의 수익을 냈고, 18.6%는 평균 1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수익 실현 구간은 7만∼8만원대 매도가 35.0%로 가장 많았으며, 5만∼6만원대 34.2%, 9만원 이상 30.9% 순이었다. 주가가 11만원 이상으로 올랐던 시점에 매도한 비율은 0.5%에 불과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의 매수 단가는 5만∼6만원대가 53.3%로 절반을 넘었고, 7만∼8만원대 32.3%, 9만원 이상 14.4%였다. 매수와 매도 시점의 선택이 결과를 갈랐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종목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의 71.3%가 수익을 냈다. 반면 코스닥 종목에서는 수익 비중 52.8%, 손실 비중 47.2%로 엇비슷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수 기준 수익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가 포함됐다. 손실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가 꼽혔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로보티즈,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수익 상위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휴림로봇이 손실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 성과는 지수 흐름과 종목 선택, 매매 시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며, 데이터 기반 분석과 서비스를 통해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돕겠다고 밝혔다.
2025.12.18
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40%까지…예약문화 기준 대폭 강화 고급 음식점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에 대해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 10% 이하였던 기준이 최대 40%까지 상향되면서 예약 기반 외식업 전반의 거래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예약 부도로 인한 사업자 피해를 줄이고, 업종별·상황별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위약금 기준 4배 상향개정 기준에 따라 주방장에게 메뉴 구성을 맡기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고급 음식점의 경우, 예약 후 방문하지 않으면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까지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다. 기존 분쟁 조정 기준은 10% 이하였지만, 이를 4배로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공정위는 예약 시점에 맞춰 식재료를 당일 준비하는 특성상 피해가 큰 업종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분류했다. 위약금 산정에는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약 30%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일반 음식점은 20%…대량·단체 예약은 예외일반 음식점의 예약 부도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급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김밥 수백 줄 주문이나 수십 명 단체 예약처럼 대량·단체 예약의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 경우에도 조건이 있다. 위약금 부과 기준을 사전에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 기준인 20% 이하만 적용된다. 예약 시간 지연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이 역시 사전 고지가 필수다.예약보증금 한도도 함께 상향됐다.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은 40%, 일반 음식점은 2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예식장 취소 수수료, 책임 주체 따라 차등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특히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약금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점이 특징이다.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기존에는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일괄적으로 35% 기준이 적용됐다.반면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공정위는 예식장 측 귀책 사유로 취소될 때 소비자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숙박업, 이동 경로 재난도 무료 취소 인정숙박업 관련 기준도 보다 구체화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 무료 취소가 가능했지만, 개정 기준은 이를 이동 경로까지 확대했다.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가는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이 밖에 스터디카페 분쟁 해결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도 이번 기준에 반영됐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예약 문화 전반에 ‘책임 있는 예약’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12.18
쿠팡 개인정보 유출·청문회 격랑…SEC 공시 논란과 대관 로비 의혹까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청문회를 거치며 한층 확산되고 있다. 사고 자체의 책임 문제를 넘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여부와 전직 관료·보좌관 중심의 대관 인력 운영 방식까지 동시에 도마에 오르면서 대기업과 대형 로펌 전반의 ‘전관 채용 관행’으로 논의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SEC 공시 의무 해명, “중대 사고 아냐” 판단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SEC 공시 여부에 대해 “현재 확인된 유출 데이터 유형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 개인정보 보호법과 SEC 규정상 의무 공시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에 한해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번 사안은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다만 로저스 대표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공시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기업들 전반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이버 보안 위협 유형”이라며 “이 부분까지 감안해 보안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관 로비 의혹으로 번진 청문회 쟁점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별도로 쿠팡의 대관 활동을 둘러싼 로비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쿠팡이 대관 인력을 활용해 창업자인 김범석 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출석을 막았다는 의혹이 나오며 공방이 격화됐다.일부 언론이 공개한 녹취록을 계기로,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의 오찬 자리에서 전직 보좌관과 관련한 청탁성 발언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여러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관련 인사의 증인 출석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쿠팡의 인사 조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 전관 영입 실태, 전 부처로 확산국회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전관 영입은 특정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결과를 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검찰·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회 보좌관 출신 등 25명이 쿠팡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이들은 대체로 고위 임원급으로 영입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대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1년부터 올해 11월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쿠팡과 주요 자회사에 재취업한 정부 전직 인사는 총 30명에 이른다.쿠팡 측은 이에 대해 “고용 증가율 대비 전관 채용 인원은 다른 기업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지난해 쿠팡의 전체 채용 인원은 2022년 대비 90% 증가해 고용 증가 규모와 증가율이 모두 가장 높았다”고 해명했다. 대기업·대형 로펌 전반의 구조적 관행그러나 전관 영입 문제는 쿠팡만의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에 따르면 삼성, 한화, 현대차, CJ 등 주요 대기업과 김앤장, 세종, 광장, 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들은 최근 4년간 많게는 80여 명, 적게는 30여 명의 퇴직 공직자와 국회 보좌관 출신 인사를 채용해왔다.법무법인 YK의 경우 경찰청 등에서 퇴직한 공직자 110여 명이 고문이나 자문위원 형태로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정거래 규제, 국회 입법 대응, 노동 이슈, 형사·행정 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하며 기업과 로펌의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해온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인정보 사고 넘어 제도 논쟁으로이번 쿠팡 사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개별 사고를 넘어, 글로벌 공시 기준의 적용 범위와 기업 대관 조직의 투명성, 전관 채용 관행의 한계까지 동시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국회 안팎에서는 “문제는 한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공직자 재취업 심사 기준과 대관 활동 공개 범위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12.17
개인정보 유출사고 과징금, 매출 10%까지…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 기존 3%에서 최대 1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징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한해 10%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다. 현행법은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도 50억원으로 높였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72시간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시행령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바꾼다.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은 과징금 폭탄을 피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외에도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의 방지·구제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에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또 자산총액이 2천억 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은 상임감사를 두도록 한 신용협동조합법의 기준을 3천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개정안도 처리됐다.
2025.12.17
방미 위성락 안보실장, 핵잠 확보 위한 한미 ‘별도 합의’ 가능성 협의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호주의 사례가 구체적 비교 대상으로 언급됐다.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 추론할 수 있다”며 “호주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받았고, 이를 위해 양자 간 별도 합의가 필요했다. 우리도 그런 가능성을 협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호주 AUKUS 사례 언급…미 원자력법 91조 예외가 관건호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원자력법 91조를 근거로 군용 핵물질 이전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았고, 기존 미·호주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별도 합의를 통해 우회했다.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으로 군사 목적의 핵물질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러한 선례를 들어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상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돼 있다”며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협의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핵잠 협의체 구성은 미정…이슈별 협의 촉진 방안 모색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의 대비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며 “이슈별로 협의체를 만드는 단계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방미 기간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잇달아 접촉할 예정이다. 일정 이후에는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정상회담 팩트시트 이행 점검…우라늄 농축·재처리 논의위 실장은 이번 협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관련 사안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상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기 위해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직접 관여할수록 진척이 빠르다”고 말했다.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고, 이제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며 “진행 과정에서 규정 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북미 대화도 의제…‘한미동맹 좋은 분위기, 기회’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 및 북미 대화 촉진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보려 하며, 유엔과의 접촉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의 여러 동맹 가운데 한미 동맹에는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회라면 기회다. 이런 환경 속에서 북한 문제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북한 이슈가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 안정에 주력해 일정한 진전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남북 관계에서도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 이견은 NSC 조율…‘긴 논의 거쳐 정리’최근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위 실장은 “외교·안보 사안을 놓고 정부 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건설적 이견의 범주”라며 “항상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조율·정리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한미 협의 사안 역시 NSC에서 매우 긴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정리됐다”며 “정리된 대로 이행됐다면 더 나은 상황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부의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논의와 조율은 이미 있었다”고 답했다.
2025.12.1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6%2Fb45c2885-a95c-44a5-878c-8dde6df7eb17.webp&w=3840&q=100)
식약처, 바이오헬스 심사기간 240일로 단축…GMO 완전표시제 내년 말 시행 허가·심사 기간 세계 최단 목표 제시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분야 허가·심사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40일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심사 속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과 비교해도 가장 빠른 수준이다. K푸드·K바이오·K뷰티 수출 지원 강화식약처는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국별 규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우리 기준을 세계 기준으로 끌어올려 국민에게는 안전을, 산업에는 성장을 동시에 제공하겠다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AI 기반 식의약 행정 혁신 추진식약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식의약 행정 전반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AI를 통해 불법 온라인 식의약 광고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위해 수입식품을 정밀하게 차단하며, 식육 중 이물질 검출 정확도를 높이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GMO 완전표시제 단계별 시행 로드맵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완전표시제는 법안 통과 이후 소비자와 산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 2월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8월 관련 고시가 이뤄지고, 하반기 설명회를 거쳐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GMO 콩으로 만든 된장 등 기존에 표시 대상이 아니었던 식품도 앞으로는 GMO 표시를 하게 된다. 차세대 유전자 분석으로 수입 농산물 관리 강화이재명 대통령이 수입 농산물의 비정상적인 크기나 품질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언급하자, 오 처장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등 정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충분히 식별할 수 있다며 관리 역량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심사 인력 대규모 확충 계획심사 속도 단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식약처는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오 처장은 207명을 1차로 채용하고 추가 충원도 바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첫 채용 공고는 내년 1월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2025.12.16
사는 곳에서 요양·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강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본격 강화한다. 아동수당 확대, 비수도권 추가 지원,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와 함께 소아진료와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로드맵 수립·전달체계 구축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확대하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퇴원환자 지원처럼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서비스도 적극 발굴해 도입할 방침이다.지역 간 의료·돌봄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 참여를 확대해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전달체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인력 전문수당을 인상하며, 체계적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현재 3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을 내년 44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추가 지급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임신·출산부터 산후까지 건강·의료보장도 강화된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올해 20만1천명에서 2026년 35만9천명으로 확대된다.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와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늘린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올해 최대 1천만원에서 내년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93곳에서 내년 120곳까지 확대된다. 지역 2차 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역에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을 신설한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도 확대된다.노년층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 소득 구간을 높이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의료급여 부양비를 26년 만에 폐지하고, 소득·재산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초고령화에 따른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산정특례 질환도 70개 추가한다.정신건강과 안전망 강화도 병행된다. 고용·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상담 과정에서 정신·심리 고위험군을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자살시도자와 유족 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도 폐지한다.소득 기준 확인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상담을 연계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구축된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연금 수익률 제고 추진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다변화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해 인구정책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025.12.16
빅테크들, AI 투자 붐 속 ‘부채 줄이기’ 총력전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 과정에서 재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기법을 동원하고 있다. 수조 원대 자금이 필요한 데이터센터 구축 부담을 직접 떠안기보다, 특수목적법인(SPV) 설립과 신생 클라우드 사업자 활용을 통해 부채를 운영비로 전환하는 전략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AI 인프라 투자, ‘직접 소유’ 대신 구조화 금융으로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플랫폼 등 빅테크들은 이른바 ‘데이터센터 파이낸싱’ 기법을 통해 AI 투자 리스크를 채권자와 신생 인프라 기업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핵심은 데이터센터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외부 법인이나 공급자와의 계약 구조를 통해 재무제표상 부채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메타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면서 ‘베녜 인베스터’라는 SPV를 설립했다. 이 법인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데이터센터의 소유주가 된다. 메타는 해당 시설을 4년간 임대해 사용하는 구조다. 이 경우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은 메타의 장부상 부채가 아닌 운영비로 처리된다. 채권 발행·운영 외주로 위험 분산메타는 자금 조달 과정도 외부에 맡겼다. 채권 매매는 블루아울 캐피탈이 담당했고, 이 채권은 핌코를 통해 보험사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에 유통됐다. 메타는 이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지급하지만, 대규모 부채를 직접 떠안지 않는 이점을 확보했다.시장에서는 이를 ‘남의 돈’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으로 평가한다. AI 사업 환경이 악화될 경우 메타는 2033년 이후 해당 프로젝트에서 철수할 수 있고, 실제 자금 조달 주체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네오클라우드 계약으로 투자 부담 경감빅테크들이 활용하는 또 다른 수단은 ‘네오클라우드’라 불리는 신생 데이터센터 공급 업체다. 직접 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컴퓨팅 자원을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AI 인프라를 확보한다. 이 역시 대규모 자본 투자가 아닌 일상적인 운영비로 처리된다.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9월 네비우스와 170억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10월에는 영국 엔스케일과 23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잇따른 대형 계약을 통해 AI 연산 능력을 확보하면서도 직접적인 인프라 투자 부담은 줄인 셈이다. 코어위브 등 신생 업체에 쏠리는 부담네오클라우드 업체 가운데 대표적인 곳으로는 코어위브가 꼽힌다. 코어위브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AI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으나, AI 설비 구축을 위해 수십억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연 10%를 웃도는 고금리 부채로 알려졌다.뉴욕타임스는 다수의 데이터센터 공급 업체가 비상장 상태이며, 사설 대출 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해당 기업들의 재무 안정성과 관련한 정보 투명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I 거품론 재점화…외부 자금 의존 경고이 같은 자금 구조는 AI 투자가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AI 거품론’을 다시 부각시키는 배경으로 꼽힌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공동 최고투자책임자인 그렉 젠슨은 최근 빅테크들이 외부 투자자 자금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이 위험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