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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법안 자동폐기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을 비롯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했으나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쌍특검법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법 역시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은 역시 자동 폐기됐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역시 모두 처리가 불발됐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07명, 기권 1명, 무표 5명으로 부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9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결과 찬성 191명, 반대 108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90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예산안 부수 법안을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석의원 수 3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13명, 무효 1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여야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3명, 반대 115명, 무효 2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재의 요구된 8개 법안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해선 곧바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장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권한대행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권한대행 임명 절차가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2025.01.08
[법제처] 디지털 정부 위한 주요 입법 성과 공개법제처는 디지털 정부 전환을 위한 주요 입법 성과를 1월 8일 공개했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입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전자문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지난 11월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인감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23개 법령(13개 대통령령, 10개 부령) 공포ㆍ시행법제처는 전자문서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에도 주력했다. 기존 법령에서 원본 제출을 종이문서로 한정하던 규정을 개정해, 전자문서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 출력이 줄어들고, 행정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법령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동의서와 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지난 10월 25일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입법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험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전자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번거로운 청구 절차에서 벗어나 보험금 청구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주민등록법’ 개정지난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국민은 암호화된 형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원 확인 및 거주 관계 증명이 가능해졌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도 무료다.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예금통장 사본 제출의무도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2025년부터 행정청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디지털 정부 전환은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8
서울시, 설 맞아 ‘서울사랑상품권’ 2,940억 원 발행… 5% 할인 판매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2,94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상품권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자치구별로 발행되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추가로 결제금액의 25%를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서울사랑상품권’은 각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 시민들은 이번 발행을 통해 5%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판매는 오는 14일 성북구와 관악구 등을 시작으로, 자치구별로 나누어 3일 동안 진행된다. 상품권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가능하며,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특히 8개 자치구(성동, 강서, 성북, 도봉, 구로, 동작, 관악, 강남)에서는 상품권 결제금액의 25%를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함께 실시한다. 성동구와 강서구는 2%, 성북·도봉·구로·동작·관악·강남구는 5%를 환급하며, 환급된 상품권은 결제일의 다음 달에 자동 지급된다. 페이백 이벤트는 자치구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는 원활한 상품권 구매를 위해 자치구별 판매 일정을 조율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판매 시간을 제한하는 한편, 동시 접속자 폭주를 막기 위해 일부 앱 기능을 제한할 예정이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사전에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을 완료해둘 것을 권장한다. 상품권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취소가 가능하며, 현금 구매 시 보유 금액 중 60% 이상 소진 시 잔액 환불도 가능하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돕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되었다”며, “이번 발행이 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08
비트코인 하루 만에 10만 달러 반납 후 급락… 무슨 일?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급락하며 10만 달러 선이 무너졌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가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자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8일 오전 8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전일 대비 1.74% 하락한 1억4452만 원, 업비트에서는 5.01% 내린 1억4463만 원에 거래됐다. 글로벌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5.35% 하락한 9만6925달러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낙폭이 더 컸다. 빗썸에서는 3.52% 하락한 507만 원, 업비트에서는 7.21% 떨어진 508만 원에 거래됐으며, 코인마켓캡에서는 7.78% 하락한 3401달러로 집계됐다. 김치프리미엄은 2.67%로 상승했다. 이는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을 의미한다. 알트코인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코인마켓캡 기준 리플은 -3.38%, 솔라나는 -7.10%, 도지코인은 -9.35%, 카르다노(에이다)는 -6.73% 각각 하락했다. 美 국채 금리 상승이 가상자산 시장에 타격이번 가상자산 시장의 급락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장에서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연 4.64%까지 상승하며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연 4.86%까지 올라섰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 가능성 등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4.1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낮아진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CNBC는 이날 보도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이 위험자산 시장 전반에 부담을 주었고, 이는 비트코인의 급락으로 이어졌다"며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보다 적게 단행할 가능성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 지표와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이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투자자들은 향후 미국 경제 지표 발표와 연준의 정책 신호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1.08
삼성전자, 4분기 매출 75조·영업이익 6.5조…증권가 전망치 '하회'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 75조 원, 영업이익 6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8일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65%, 영업이익은 130.5%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결과로, 업계에서는 이를 '어닝쇼크'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업계가 예상한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7조 9000억 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집계된 영업이익은 이보다 약 1조 원 이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삼성전자가 직전 분기인 지난해 3분기에도 증권가의 예상치를 밑도는 9조 183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데 이어 연속된 기대 이하의 성적표다. 4분기 실적을 분석해보면, 전 분기 대비 매출은 5.18%, 영업이익은 29.1%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부진, 해상 운임 상승 등 대외적인 악재가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연간 실적은 개선된 모습이다. 삼성전자의 2024년 연간 매출은 300조 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9%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32조 7300억 원으로 398.17% 급증했다. 삼성전자는 투자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31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실적 분석과 향후 사업 전략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회복과 프리미엄 가전 및 모바일 부문의 성장, 시스템 반도체 및 파운드리 사업의 확장 등을 통해 실적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경제 상황과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올해 실적에 대한 신중한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2025.01.08
현대카드, '세금 신고 서비스' 런칭…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지원 현대카드는 개인사업자 회원을 대상으로 알고리즘을 활용한 ‘세금 신고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세금 신고 서비스는 카드업계 최초로 세액 조회부터 신고, 세금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해준다. 세금 신고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활용해 사업자의 매입·매출 자료를 수집하고, 세금 항목에 맞게 자동으로 분류해 세액을 산출하고 납부까지 도와주는 서비스다. 세금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세금 납부 과정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수수료를 내면 세금 신고도 가능하다. 수수료는 매출 규모와 상관 없이 건당 3만3000원으로, 세무사를 통해 납부할 경우 평균 10~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안심 신고 기능도 제공한다. 계산 오류로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정 신고의 전 과정을 모두 해결해준다. 이때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현대카드 앱 내 ‘사장님 홈’에서 세금 신고 서비스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 인증만 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인 MY BUSINESS카드를 이용하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세금 신고 서비스는 SSEM(쎔)과 협업해 제공한다. 세금 신고 서비스는 2024년도 개정세법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 산출이 가능하다. 다만, 예상 세액은 계산 시점까지의 사업장 매출 등을 기반으로 한 결과로, 1월 정기 신고 시 결정되는 최종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세금 신고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1.08
대신증권, ‘내일 출금’ 초단기채 펀드 판매 대신증권이 익일 환매가 가능한 초단기채 펀드를 판매한다. 대신증권은 MMF(머니마켓펀드) 수준의 환금성을 제공하면서 초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일 출금’ 초단기채 펀드 6종을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펀드들은 MMF처럼 익일 설정 및 익일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수수료도 없어 높은 환금성을 제공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짧은 듀레이션을 유지하여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최소화했다. 대신증권은 6종의 ‘내일 출금’ 초단기채 펀드를 라인업에 포함시켜,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도록 했다.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펀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김동국 대신증권 상품솔루션부장은 “‘내일 출금’ 초단기채 펀드는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민 중인 투자자에게 대안이 될 것”이라며 “향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1.08
수출입銀, 새해 첫 한국물 30억 달러 규모 글로벌본드 발행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지난 7일 전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30억 달러 글로벌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수은이 이날 발행한 채권은 변동금리 3년 4억 달러, 고정금리 각각 3년 8.5억 달러, 5년 12.5억 달러, 10년 5억 달러로 구성됐다.이번 수은의 성공적 발행은, 국내 정치상황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여전히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에 대해 견조한 지지와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은은 당초 20억 달러 발행을 목표로 했으나, 400개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최대 100억 달러의 주문을 받는 등 기대 이상의 투자수요로 최종 발행금액을 30억 달러*로 증액하였다.지역별로는 유럽·중동 38%, 미주 32%, 아시아 29% 등이며 투자자별로는 중앙은행·국제기구·공공기관 47%, 은행 27%, 운용사 등 25% 등이다. 또한, 각 만기별 투자자 수요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맞춤형 전략으로, 최종 발행금리를 최초 제시금리 대비 25bp 이상 축소함으로써 신규발행 프리미엄을 최소화하였다. 수은이 계엄 사태 이후 한국물 외화채권 첫 발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에 따라, 조만간 발행을 준비 중인 여타 한국계 기관들에게 효과적인 벤치마크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은은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정치상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준비 과정에서 1:1 투자자 IR 및 온라인 투자자 설명회를 다수 개최하는 등 대외 신인도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특히, 은행장이 직접 해외 IB 앞으로 협조요청 서신을 발송하고, 수은 홈페이지에 정치 현안 관련 별도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투자자와의 긴밀한 소통에 모든 역량을 결집했다. 수은 관계자는 “국내 정치 불안과 트럼프 정부 출범 전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수은이 2022년부터 4년 연속 한국물 발행의 선봉장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위기 대응 및 대외 신인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25년 수은 여신지원 계획에 따라, 첨단전략산업․전략수주산업․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5.01.08
넥센타이어, 신년 맞이 타이어 구매 시 상품권 증정 행사 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오늘부터 다음달 9일까지 타이어 교체 고객을 대상으로 다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넥센타이어의 통합 타이어 전문점인 타이어테크 점포 중 358개 매장에서 ‘엔페라 프리머스 AS T1(N'FERA Primus AS T1)’를 4개 장착하면 다이소 모바일 상품권 4만 원을 증정하며, 고객 중 추첨을 통해 6명에게 순금 3돈의 경품도 제공한다. 이번 행사 대상 제품인 ‘엔페라 프리머스 AS T1(N'FERA Primus AS T1)’은 편안한 승차감과 우수한 안정성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타이어로,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마모 성능, 접지력을 자랑한다.또한, 최적화된 패턴 설계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해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며, 사이드월에 적용된 쿨링핀 기술이 고속 주행 시 마모를 줄여줘 내구성과 안정성을 지원한다. 구매 고객은 행사 제품 구매 시 지급되는 쿠폰을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장착일 기준 2주 내에 모바일 상품권이 발송된다. 렌탈 고객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자동으로 모바일 상품권 증정과 경품 응모가 진행된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고객들에게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넥센타이어와 함께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넥센타이어 및 타이어테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08
KT&G, ‘S&P·무디스’ 글로벌 신용평가서 우량등급 획득KT&G(사장 방경만)가 지난 7일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S&P와 무디스의 국제신용등급평가에서 각각 ‘A-(안정적)’, ‘A3(안정적)’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S&P 상위 신용등급인 ‘A-’는 신용 상태가 양호하고, 신용위험이 크게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공기업·금융사 외 국내 대기업 중 최고 수준으로 글로벌 최상위 담배기업과도 동일한 등급이다. 무디스에서 획득한 ‘A3’ 역시 국내 대기업 중 최상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KT&G는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인정받았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KT&G가 담배사업 부문에서 높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등 사업안정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했으며,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낮은 재무 레버리지 비율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NGP(Next Generation Products, 전자담배)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고, 인삼사업 등 비담배 사업 다각화 측면도 우수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KT&G의 글로벌 사업 성장에 주목하며, 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 신공장 구축 등 성장투자가 추진되며 해외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KT&G는 2023년 6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등 국내 3대 기업신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안정적)’를 획득한 바 있다. KT&G 관계자는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회사의 충실한 중장기 비전 이행 및 재무건전성 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구축하고, ‘글로벌 톱 티어 도약’이라는 비전에 발맞춘 핵심사업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