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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예술로 물드는 6만평 억새밭, 하늘공원 ‘서울억새축제’ 억새와 미디어아트가 만나 서울의 가을 밤하늘을 물들이고 있다.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에서 ‘서울억새축제’가 열리고 있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개막해 오는 24일까지 이어지며, 6만평 억새밭이 빛과 예술의 무대로 변신했다. 쓰레기산에서 예술공원으로한때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가 자연 복원을 거쳐 월드컵공원으로 재탄생한 지 20여 년. 하늘공원은 이제 생태공원을 넘어 ‘예술의 언어로 자연을 말하는 공간’으로 도약을 시도한다. 서울시는 이번 축제를 “도심 속 공원이 어떻게 예술의 무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자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억새밭 속으로 스며든 미디어아트‘억새, 빛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한 올해 축제에서는 미디어아트 작가 5명의 작품이 억새밭 사이를 수놓는다.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빛의 숨결’이 매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상영된다.입구에는 ‘미디어아트 파빌리온 2025’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빛, 소리, 영상이 어우러진 다감각적 예술 공간으로, 관람객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작품의 일부가 된다. 정지연 작가의 ‘생명의 빛’은 구(球)형 조형물 내부에 직접 들어가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 작품이다. 박여주 작가의 다이크로익 아트 ‘개선문Ⅶ_비욘드’, 아쏘드 작가의 LED 설치작품 ‘빛의 항해’도 억새 사이를 환하게 밝혀 자연과 예술의 공존을 보여준다. 참여형 축제로의 진화올해 축제는 ‘관람형’에서 ‘참여형 예술축제’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억새꽃다발 만들기, 원데이 가든 드로잉, 소원존과 포토존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운영된다. 가족과 연인, 친구가 함께 억새밭을 거닐며 소망을 적고, 예술의 빛 속에서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자연과 예술이 만나는 세계적 흐름서울시는 이번 축제가 세계적인 ‘자연 속 예술 축제’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일본 니가타현의 ‘에치고츠마리 아트 트리엔날레’는 논밭과 폐교를 미술관으로 바꾸어 지역을 되살린 사례로 꼽힌다. 영국 런던의 ‘서펜타인 파빌리온’은 매년 자연과 건축의 관계를 새롭게 탐색하며 세계적 주목을 받아왔다. 억새의 파도 위로 빛이 흐르다쓰레기 매립지로 시작된 난지도는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생태 예술공원으로 자리 잡았다. 신현호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은 “서울억새축제는 시민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가을 축제”라며 “억새와 예술이 결합한 이번 시도를 통해 도심 속에서도 감동과 휴식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바람에 흔들리는 억새 사이로 빛의 파도가 흐르고, 그 속을 걷는 시민의 모습이 또 하나의 작품이 되고 있다.서울의 가을은 그렇게, 예술의 빛으로 물들고 있다. 
2025.10.21
'SM 주가조작 혐의' 김범수 1심 무죄…"수사 방식이 진실 왜곡"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만으로는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으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주장과는 다르게 당시 카카오 측에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며 이를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라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했다. 또 "이씨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라며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허위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주문한 뒤에도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앞서 말했듯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이런 방식이) 지양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한편 무죄 선고를 받은 김 센터장은 취재진에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카카오 측도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10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이 같은 해 12월 석방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10.21
쇼트트랙 최민정, 월드투어 2차 마지막날 1500ｍ '금' 따내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이 2025-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2차 대회 마지막 날 여자 1500ｍ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최민정은 20일(한국시간)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모리스 리처드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여자 1500ｍ 결승에서 2분17초399의 기록을 세웠다. 앞서 준결승에서 3조 2위로 결승에 오른 최민정과 어드밴티지로 결승에 합류한 김길리(성남시청)는 6위(2분18초030)에 머물렀다. 9명이 결승에 나선 가운데 최민정과 김길리는 경기 초반에는 레이스 후미에서 달리며 4바퀴를 남긴 시점까지 나란히 3, 4위를 유지했다. 이후 김길리가 자리다툼에서 밀려났고, 3위를 지키던 최민정은 마지막 바퀴에서 특기인 아웃코스 추월로 1위까지 치고 나가 결승선을 통과했다. 최민정은 혼성 2000ｍ 계주에서도 은메달을 얻었다. 최민정, 김길리, 임종언(노원고), 황대헌(강원도청)이 차례로 나서 3위를 달리다가 결승선까지 2바퀴를 남긴 상태에서 임종언에서 마지막 주자 황대헌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2위에 올랐다. 최민정은 전날 여자 1000ｍ와 3,000ｍ 계주에서도 은메달을 따내 이번 대회에서 최종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황대헌은 혼성 계주 은메달과 남자 1000ｍ 동메달을 따냈다. 대회 일정을 마친 쇼트트랙 대표팀은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2025.10.20
'반려견 어질리티 챔피언십', 춘천 강아지숲에서 열린다 반려견 어질리티 스포츠 대회인 '제4회 KAO(Korea Agility Open) 챔피언십'이 다음 달 1~2일 강원 춘천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KAO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사람과동물이 주관한다. 27일까지 국적과 견종에 상관없이 참가할 수 있다. 동물과사람 인스타그램 스토리 링크와 홈페이지 QR코드에 연결된 구글폼에서 접수하면 된다. 경기는 5개 부문으로 나뉘며 참가자들은 펜타슬론(Pentathlon), 바이애슬론(Biathlon)와 게임즈(Games) 등 3개 종목, 7개 경기 중 선택해 참가할 수 있다. KAO 통합 챔피언 및 2026 WAO 대한민국 대표에 도전하고자 하는 팀은 펜타슬론 및 바이애슬론, 게임즈 등 3종목 7경기를 모두 치른 후 합산 점수 상위 20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참가해야 한다. 파이널 라운드 결과에 따라 체고별로 1∼3위를 선발하며, KAO 통합 챔피언 및 WAO 대한민국 대표팀을 가린다. 올해는 기존 WAO 챔피언십 대한민국 대표 선발과 더불어 18세 이하(2007년 5월 1월 이후 출생)의 주니어 대표 선발이 신설됐다. 주니어 핸들러는 체고별 1위팀만 WAO 주니어 대표로 선발된다. 이번 대회에서 국내 대표로 선발된 20팀(성인 핸들러 15팀, 주니어 핸들러 5팀)은 내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2026 WAO 챔피언십'에 국내 대표 자격으로 출전할 기회를 얻는다. WAO 챔피언십은 2011년 시작된 세계 어질리티 대회로, 매해 각국에서 800여팀이 참가하는 권위 있는 국제행사다. 이번 대회 장소를 협찬하는 춘천 강아지숲은 "성인 중심으로 진행되던 어질리티 대회의 문호를 미래의 세대로 확대한 의미 있는 시도라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 어질리티 대회에서 심판으로 활약한 전문 심판단의 투명한 운영과 체계적인 경기 진행을 통해 대회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2025.10.20
與 사법개혁안 "대법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재판소원' 언급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현재 대법관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된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골자다.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사개특위 회견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태산이 높다고 하되 다 하늘 아래 뫼'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0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 부인 "15년 전 개인적인 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가 자신과 관련된 주식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민 특검은 20일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또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 특검과 관련된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되며 야권 등 일각에서는 그의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이와 함께 최근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민 특검이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져,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16일 제기된 바 있다. 네오세미테크는 2000년 2월 설립됐다. 2009년 10월 우회상장했지만, 경영진의 분식 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다. 그해 8월엔 상장 폐지가 되어 투자자 7천명이 4천억원 넘게 손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민 특검은 거래 정지 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매도해 억대 수익을 얻었다. 이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기 동창이다. 양 변호사는 민 특검과 사법시험(24회)·사법원수원(14기)도 동기로, 두 사람은 군 복무를 마치고 같은 해인 1988년에 각각 검사(서울지검)와 판사(대전지법)로 임관했다. 의혹이 전해진 다음날인 17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이 2000년 초 회사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3천만원∼4천만 원가량 투자했고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1억3천여만원에 팔았다”고 해명에 나섰다. 당시 민 특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양 변호사는 2000년 초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발령받아 근무했다. 하지만 회사 설립 초기 비상장 주식을 소개해준 지인이 누구인지, 거래 정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자 국민의힘 등 야권은 '내로남불'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0.20
사다리차로 루브르 침입…7분 만에 왕실 보석 털어간 4인조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 대담한 절도 사건으로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19일(현지시간) 오전, 개장 30분 만에 4인조 괴한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박물관 외벽을 타고 침입, 왕실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7분 만의 범행…사다리차·전동 스쿠터 동원프랑스 문화장관 라시다 다티는 “루브르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파리 검찰은 “무장 강도는 아니며 계획된 절도”라고 정정했다.로르 베퀴오 파리 검사장에 따르면 범인들은 센강 쪽 외벽에 사다리차를 대고 ‘아폴론 갤러리’로 침입했다. 이곳은 프랑스 왕실의 보석류가 전시된 구역으로, 관람객이 가장 많은 ‘모나리자’가 있는 전시실과 불과 250m 떨어진 곳이다.범인들은 전동 절단기를 이용해 진열장을 열고 9점을 훔쳐냈으며, 그 중 한 점은 인근에서 회수됐다. 훔친 물품은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외제니 황후의 다이아몬드 왕관으로, 현장에서 부서진 채 발견됐다. 도난품, 값 매길 수 없는 문화유산프랑스 문화부는 “도난당한 보물 8점은 국가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라며, 나폴레옹 1세가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다이아몬드 목걸이, 외제니 황후의 브로치, 마리 아멜리 왕비와 오르탕스 왕비의 사파이어 목걸이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범행은 4~7분 만에 끝났으며, 괴한들은 전동 스쿠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루브르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곳에 파리 경찰청이 위치해 있었던 만큼, 보안체계 허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루브르는 국가의 얼굴”…정치권 비판 확산극우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루브르는 프랑스 문화의 상징이며 이번 사건은 국가적 수치”라며 “마크롱 정부의 무능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은 “도난품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다”며 “범인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혼잡한 현장, 박물관 하루 휴관사건은 박물관 개장 이후 벌어져 관람객들이 긴급히 퇴장 조치됐고, 소식을 듣지 못한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현장은 큰 혼잡을 빚었다. 루브르는 이날 하루 휴관했다.루브르 박물관은 연간 900만 명이 찾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술관으로, 1911년 ‘모나리자 도난 사건’ 이후 보안 강화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다시금 ‘문화재 보안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25.10.20
캄보디아로 향한 한국인, 매년 2천~3천명씩 ‘미복귀’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스캠) 산업에 연루된 한국인이 정부 추정치인 1천 명을 훨씬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출국자 대비 미복귀자는 2022년 3천209명, 2023년 2천662명, 2024년 3천248명으로 급증했다. 매년 수천 명이 귀국하지 않은 셈이다. 올해(18월)에도 864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출입국 격차, ‘숨은 인원’ 더 많아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인원은 5천476명에서 10만 명대로 급증했으며, 입국자 수는 이보다 적었다. 같은 기간 캄보디아 이민청이 발표한 입국 한국인 수치는 우리 정부 통계보다 최대 두 배 가까이 많았다.전문가들은 태국·베트남 등 인접국을 경유한 우회 입국, 불법 체류, 혹은 밀입국 형태까지 포함할 경우 미복귀 인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증언 “한국인 2천3천명 종사”캄보디아 내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나 소규모 사무실에서는 수많은 한국인이 스캠 산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진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 A씨는 “한국인만 최소 2천~3천명은 된다”며 “중국을 거쳐 밀항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전직 근무자 B씨는 “내가 일했던 단지에만 한국인이 50명 넘게 있었다”며 “돈을 벌어 새 회사를 차린다며 이동한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납치·폭행·사망 피해 ‘빙산의 일각’현지 관계자들은 폭행, 감금, 심지어 사망 사례도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단지는 자체 소각장을 운영하며, 장기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A씨는 “국경지대 범죄단지에서 죽은 한국인이 한두 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부, 전면 재점검 필요성 제기박찬대 의원은 “현지 증언대로라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며 “출입국 기록과 영사, 경찰 자료를 전면 대조해 미복귀자 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달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캄보디아뿐 아니라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는 국가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20
‘3중 규제’ 비껴간 타워팰리스?… 강남·여의도도 자유지대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강력한 규제에 나섰지만 초고가 오피스텔과 상업지역 주상복합은 여전히 거래가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틀을 피해간 이른바 ‘사각지대’가 시장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넘을 경우 허가가 필요하지만 상업지의 기준이 더 넓다 보니 대부분의 초고층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이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 여의도의 ‘브라이튼 여의도’가 대표적이다. 전용 84㎡ 아파트가 40억원을 호가하지만 상업지역에 자리해 가구별 대지지분이 15㎡ 이하인 경우 허가 없이 거래된다.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마포구 ‘한화오벨리스크’ 역시 비슷한 구조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한남동의 ‘한남더힐’은 연립주택 동을 포함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하다. 한남더힐은 올해 전용 243㎡가 175억원에 거래되는 등 초고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타워팰리스 오피스텔은 전용 75㎡가 20억5000만원, 187㎡가 49억원에 거래되며 1년 새 4억7억원이 뛰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아파트는 규제 대상이지만 오피스텔은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다. 규제를 피한 오피스텔은 각종 금융 제한에서도 예외다. 비주택으로 분류돼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되고, 실거주 의무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도 받지 않는다.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할수록 투자자들의 시선은 오히려 오피스텔로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9533건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했다. 거래량뿐 아니라 가격도 상승세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지난 3분기 0.11% 오르며 전국 평균 하락세와 대조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방향성은 맞지만 세부 설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같은 생활권 안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거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키운다”며 “초고가 주거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직방 빅데이터랩 김은선 랩장은 “규제 회피 수요가 오피스텔로 옮겨가고 있지만 환금성과 세제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며 “단기적 수요 이동이 장기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2025.10.20
법원,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인용'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인정을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만약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하이브에 신고한 바 있다. 이 직원은 신고 사실을 안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했고,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025.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