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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SNS에 하늘이 조문 요청 쇄도…부친 "강요 아닌 부탁, 아빠의 마음" 해명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8) 양의 부친 A씨가 그룹 '아이브' 장원영의 조문 부탁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자 강요가 아니라 부탁이었다고 호소했다. 김하늘 양의 부친 A씨는 생전 딸이 '아이브' 팬이었다고 전하면서 "하늘이의 꿈은 장원영 그 자체였다. 바쁘겠지만 가능하면 하늘이를 보러 한 번 와달라"고 부탁했다. 이 같은 요청이 알려지자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빈소에 '가수 아이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과 하늘 양이 생전 좋아했던 포토 카드를 보내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장원영의 개인 SNS 계정에 직접 조문을 가야 한다는 요청이 쇄도했다. 이들은 "어린 천사의 장례식에 꼭 가 달라", "하늘이가 가는 길에 따뜻한 인사 한마디 해달라" 등 댓글을 남겼다. 반면 장원영에게 조문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들은 "화환 보냈으면 됐지 너무 바라는 것 같다", "올해 고작 20살이 된 장원영인데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다", "왜 조문과 추모를 강요하는 거냐" 등 반응을 보였다. 장원영의 조문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자 A씨는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생전 하늘이가 좋아했던 장원영이 아이를 보러 와주길 부탁한 건 말 그대로 강요가 아니라 부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정말 좋아해 꼭 보고 싶어 했던 장원영을 별이 된 지금이라도 보여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이었다"며 "근데 '강요'란 식의 함부로 쓴 기사들을 보니 정말 더 견디기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해당 상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늘 양은 지난 10일 교내에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40대 여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 시신 부검 결과 공격을 막으려 했던 방어흔도 발견되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나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말해 시청각실로 유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25.02.13
LG에너지솔루션, 시카고대 셜리 멍 교수 전고체전지 관련 논문 발표 11일(한국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전고체전지 연구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시카고대학교 셜리 멍(Shirley Meng) 교수가 연구한 ‘금속의 결정 성장 방향(texture)이 배터리 충전 속도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이 학술지 ‘Joule’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셜리 멍(Shirley Meng) 교수가 이끄는 시카고대학교와 UC 샌디에고(UCSD)의 FRL(Frontier Research Lab) 연구팀과 함께 전고체전지 기술의 혁신적인 연구를 추진해 왔다. 셜리 멍 교수는 전고체전지에 얇은 실리콘 층을 도입함으로써 리튬 금속의 결정 성장 방향을 제어하여 균일한 전착(電着·전기장에 의해 전해질 내 이온이 전극의 표면에 들어붙는 일)을 유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전고체전지의 충전속도를 약 10배 이상 향상시키고, 배터리의 안전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의 제목은 ‘Grain Selection Growth of Soft Metal in Electrochemical Processes (전기화학 공정에서 연성 금속의 결정 선택 성장)’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무음극 전고체전지 개발에 속도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음극 전고체전지는 기존 음극에서 음극재를 제거하고, 충전 시 양극에서 이동한 리튬 이온을 음극에서 리튬 금속으로 환원하여 활용하는 전고체전지를 의미한다. 이 방식은 배터리의 무게를 줄이고 부피를 축소하면서도 에너지밀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되는데, 리튬 금속이 균일하게 전착되지 않으면 수명과 성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돌파구가 필수적이었다. 이번 연구성과를 통해 실마리를 찾은 연구팀 측은 “금속의 결정 성장 방향이 리튬 금속 전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얇은 실리콘 층을 도입하여 리튬 금속의 결정 성장을 제어함으로써 전고체전지의 충전 속도를 약 10배 정도 향상시키는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전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전기차와 ESS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제조 전문성과 대학의 혁신적인 연구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협력을 통해 고객가치를 높이고 배터리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2
대신경제연구소, ‘2025년 주주총회 현안 점검을 위한 포럼’ 개최 대신경제연구소가 2025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의 거버넌스 이슈를 점검하는 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5년 정기 주주총회 현안 점검을 주제로 상장기업 IR 담당 임직원을 상대로 진행했다. 기업 경영권 분쟁, 자기주식 활용, 상법 개정안 등 주주총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다뤘다. 포럼 연사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임성철 비사이드코리아 대표이사, 김형균 차파트너스 김형균 등 거버넌스 전문가들이 나섰다. 주요 가처분 신청과 주주총회, 자기주식 제도 개선,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인 행사, 기관 투자자가 바라본 2025년 주주총회 이슈 등을 발표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기업 인수합병의 활성화에 따른 경영권 분쟁과 소수주주권의 인식 제고의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 상무는 소액주주연대 활동과 투자자의 연중 인게이즈먼트가 증가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기업 담당자들과 포럼 연사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컨설팅 센터장은 "거버넌스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주주총회 전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들이 트렌드를 반영한 효과적인 주주총회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11
정성국 "한동훈, 대선 준비? 큰 구상 중일 뿐"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한동훈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서울시장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다양한 분야 인사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으며, 이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친한동훈계로 알려진 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이야기도 한 적이 없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해야 할까에 대한 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뭘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의 근황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 의원들과도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며 "합리적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라든지, 그쪽의 이야기들에 대해 경청할 필요가 있다 싶은 분은 가리지 않고 뵙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선 준비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 전 대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일 KBS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를 겨냥해 "53살이면 예전 같으면 손자 볼 나이"라며 세대교체론을 내세우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우리 (친한계) 의원들은 단 한 번도 이준석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 의원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한동훈 대표의 나이를 가지고 언급하니 좀 의아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대선주자로서 지지율과 관련해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기(지지율)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다"며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에 따라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금 혼신을 다해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지지를 보내는 분들이 계신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기의 어떤 앞뒤를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5.02.11
GC녹십자, WORLD 심포지엄서 희귀질환치료제 개발 동향 발표 GC녹십자(대표 허은철)가 3~7일 미국 샌디에고에서 진행된 ‘WORLD Symposium 2025’에서 리소좀축적질환(LSD, Lysosomal Storage Disorder) 관련 치료제 개발 동향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WORLD Symposium 2025’은 리소좀 질환 관련 전문가들이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더 나은 치료법에 대해 연구하는 국제포럼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GC녹십자는 자사의 ‘GM1 강글리오시드증(이하 GM1)’의 경구용 샤페론 치료제 ‘GC2126A’의 비임상 결과와 산필리포증후군 A형(MPSIIIA) 치료제 ‘GC1130A’의 비임상 결과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고 다양한 희귀질환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했다. ‘GM1’은 유전자 결함에 따른 체내 효소 부족으로 열성 유전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신생아 10만명 당 1명 꼴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6세 미만의 소아기에서 발병된다. 이 질환은 신경퇴행과 함께 발작, 근육 약화 등이 동반되며, 현재 시장에 출시된 치료제는 없다. GC녹십자는 이번 포스터 발표를 통해 ‘GM1’에 대한 경구용 샤페론 치료제 신규 후보물질을 질환동물 연구에서 뇌를 포함한 다양한 조직에서 β-galactosidase 활성이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7일간 경구 투여 결과 뇌에서 70%이상의 GM1-gangliosidosis 축적 감소 효력이 보인다는 비임상결과를 공유했다. GC녹십자는 또한 산필리포증후군 A형(MPSIIIA) 치료제 ‘GC1130A’의 비임상 결과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이어갔다. 산필리포증후군(A형)은 유전자 결함으로 체내에 헤파란 황산염(Heparan sulfate)이 축적돼 점진적인 손상이 유발되는 열성 유전질환이다. 심각한 뇌손상이 주요 증상이며 대부분의 환자가 15세 전후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증 희귀질환이다. 아직 허가 받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수요가 매우 크다. ‘GC1130A’는 중추신경계에 투여할 수 있는 GC녹십자의 고농축 단백질 제제 기술을 산필리포증후군(A형) 치료제에 적용하여 노벨파마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혁신신약(First-in-Class)으로, 치료제를 뇌실 안에 직접 투여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 방식(ICV, Intracerebroventricular injection)은 당사의 헌터증후군 치료제인 ‘헌터라제’에 적용돼 일본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GC녹십자와 노벨파마는 GC1130A의 글로벌 임상을 위해 최근 미국, 한국, 일본에서 임상 1상 IND승인을 받고 다국가 임상을 진행중이다. GC녹십자 이번 포스터 발표를 통해 뇌실 내 직접 투여 (ICV)로 약물을 전달하는 것이 척추강내 직접 투여 (IT, intrathecal) 대비 뛰어난 약물 전달 효과가 있다는 비임상 결과를 공유했다. 신수경 GC녹십자 의학본부장 “리소좀 축적 질환 치료제 개발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희귀질환으로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0
삼성화재, 저연령 고객 위한 자녀보험 라인업 강화 삼성화재가 15세 이하 저연령 고객들을 위해 건강보험 신상품 '마이스타 0515' 출시와 '마이슈퍼스타'를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건강보험 '마이스타 0515'는 5세부터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기간은 90세 또는 100세 만기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중대질병 진단 및 치료, 상해·질병 간병인 입원일당 등 주요 보장은 물론 독감 입원일당까지 자녀 고객에게 필요한 보장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고객의 건강에 따라 다르다. 6년 이상 입원 및 수술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가 할인되며 10년까지 보험료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보험 가입 이후에도 계약 전환 조건 충족 시 무사고 기간에 따라 더 낮은 보험료 전환이 가능하다. 태아부터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자녀보험 '마이슈퍼스타'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암·뇌·심 특정 치료비,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일당 등 고객 수요가 높은 보장을 추가, 중대질병 발생 시 보다 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저연령 고객에게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폭넓은 보장을 제공하고 자녀보험 상품 라인업을 다양화해 부모의 니즈 및 자녀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0
HD한국조선해양, 5,400억 원 규모 LNG 벙커링선 4척 수주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 18,000㎥급 LNG 벙커링선 4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총 5,383억 원이다. 이번에 수주한 LNG 벙커링선 4척은 길이 143m, 너비 25.2m, 높이 12.9m 규모다. 울산 HD현대미포에서 건조해 2028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다. LNG 벙커링선은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STS)’ 방식으로 해상에서 LNG를 충전해주는 선박이다. STS는 기존 항만에 LNG 공급·저장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대량 충전도 가능해 LNG 충전 방식 중 가장 선호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LNG 벙커링선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에 따르면 LNG를 추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LNG운반선 제외)의 수는 2023년 472척에서 2033년 1,174척으로 1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벙커링용 LNG의 연간 소비량 역시 늘어나 2028년 1천 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4.7배 증가한 수치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9월 18,000㎥급과 12,500㎥급 LNG 벙커링선을 각각 2척과 1척 수주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18,000㎥급 LNG 벙커링선 4척을 수주하며 관련 시장의 지배력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가고 있다.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HD현대미포가 지닌 중형선박 분야 세계 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LNG 벙커링선,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등과 같은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10
하나투어, 아동 동반 겨울 여행지는 ‘베트남’…2년 연속 1위 (주)하나투어(대표이사 송미선)는 겨울방학 수요가 많은 1월 아동 동반 가족여행객 예약 동향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출발하는 해외여행 예약 중 아동 동반(10대 미만) 여행객들이 선호한 여행지는 베트남(26.6%), 일본(18.6%), 필리핀(13.7%), 괌(8.5%), 중국(6.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베트남(24.4%)과 일본(18.8%)이 1, 2위를 차지했다. 베트남은 연중 따뜻한 기후의 동남아 대표 휴양지로 겨울이면 그 인기가 더 뜨겁다. 호캉스, 물놀이, 테마파크 등 아이부터 부모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봄방학까지 이어지는 아동 동반 가족여행객 수요를 겨냥해 ‘따뜻한 겨울 휴가, 물만난 우리 가족’ 기획전을 준비했다. 베트남(푸꾸옥, 나트랑), 필리핀(세부, 보홀, 보라카이), 괌, 사이판 등 지역별 특가 상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일부 상품은 아동 반값, 레이트 체크아웃, 특식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특전도 포함한다. 대표 상품인 ‘푸꾸옥 5~6일 #빈펄리조트 #빈원더스&사파리’는 빈펄 리조트 숙박과 함께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 빈원더스와 빈펄 사파리 1일 입장권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베트남은 일 년 내내 사랑받는 인기 여행지이며, 어른을 위한 고급 리조트와 아이를 위한 테마파크 덕분에 아동 동반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라며, “아동 동반 고객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베트남을 비롯한 필리핀, 괌 지역의 맞춤형 패키지와 아동 동반 혜택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2025.02.10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2.10
"대통령 탄핵하면 헌법재판소 부숴버릴 것"…인권위원 과격 발언 논란 김용원 국가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부수어 없애버려야 한다"고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원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다.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약을 하청 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감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겁박하며 헌정과 법치를 파괴하는 김 위원은 인권위원 자격이 없다"며 "인권위를 윤석열 인권위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내란옹호위원회, 폭동옹호위원회로 만들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의 불법과 비행, 망동으로 세상의 주목을 끌어 극우 전사로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한다. 이런 사람에게 고위 공무원의 행동 강령과 품위를 따지는 것이 우스울 정도"라며 "그동안 저지른 볼썽사나운 언행에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 인권위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다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무료 변론도 자청했다. 김 위원은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며 "전한길 씨는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변호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고 해도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2025.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