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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尹 체포 재시도…구인 위해 물리력 동원 방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구인하기 위해 구치소를 다시 찾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한 그를 체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된 지 엿새 만이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까지다. 1차 시도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집행을 완료하겠다고도 통보했다. 특검팀은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최순실을 강제구인한 사실까지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구치소 교정본부를 관할하는 법무부도 정성호 장관이 직접 나서 원칙적 대응을 주문하면서 체포 집행에 힘을 실었다. 법무부는 전날 정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2025.08.07
부산항, 역대 최대 코카인 600㎏ 적발…신속 폐기 결정 수사당국이 5월 부산에 입항한 남미발 컨테이너선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발견해 압수됐다. 부산지검과 부산세관은 6일 부산지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압수된 코카인을 공개했다. 5월 10일 부산신항에 입항한 남미발 9만5390t급 컨테이너선 A호에 적재됐던 빈 컨테이너 내부에서 600㎏의 코카인이 발견됐다. 코카인 600㎏ 적발은 부산항의 역대 최대규모 마약류 적발 사례다. 2천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3천억원 상당이다. 부산세관은 올해 5월 9일 미국 마약단속국(DEA)으로부터 우범 컨테이너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런데 국내 입항정보를 분석해보니 기존 정보와 달리 다른 선박인 A호에 우범 컨테이너가 적재돼 있었다. A호는 중국과 중남미로 오가는 정기선으로 문제의 컨테이너는 부산신항에 내려질 대상이 아니었다. 부산세관은 다음 날 오전 해당 컨테이너를 부두로 내린 뒤 차량형 X-ray 검색기(ZBV)를 활용한 비접촉 검사를 벌여 이상 음영을 확인했고, 컨테이너를 열어보니 방수 포장된 12개의 꾸러미가 들어있었다. 각 꾸러미에는 1㎏씩 포장된 백색 블록 50개가 들어있었고, 컨테이너와 꾸러미에서 GPS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산세관 분석실은 정밀 분석장비를 활용해 적발 8시간 만에 해당 물질이 코카인이라고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수사에 착수한 부산지검은 국내 관련성 등을 확인하는 데에 주력했다. 선장과 선원 27명 전원을 소환 조사했고 휴대전화까지 탐색했으나 특이점은 없었다. 컨테이너선의 구조적 특성상 선장이나 선원이 컨테이너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검찰이 부산경찰청 과학수사대의 협조를 받아 코카인 포장 비닐, 컨테이너 내부 등에서 지문 137점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국내에 지문 정보가 일치하는 사람도 없었다. 수중 드론까지 동원해 선박 내외부를 모두 검사하고, 며칠간 문제의 컨테이너에 접근하는 사람도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코카인은 중남미에서 선적되어 제3국에서 회수될 예정이었으나 불상의 이유로 회수되지 못한 채 부산신항까지 오게 된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종결했다"며 "관련 자료를 DEA에 제공했고, 미국 등 해외 수사기관이 국제마약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부산신항에서 중남미발 무역선을 통해 밀수입된 대량의 코카인이 지속해 적발되고 있다"며 "국내외 마약 단속 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압수된 코카인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폐기될 예정이다.
2025.08.06
보령시, 머드·수소산업 육성 위해 대학 3곳과 MOU 충남 보령시는 머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 신산업인 수소에너지·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6일 건양대·단국대·아주자동차대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령시는 '전통 특화산업의 뿌리는 더 깊게, 신산업의 가지는 더 넓게'라는 비전 아래 지역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시는 관광 중심의 기존 산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K-뷰티 산업을 이끌 머드 기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머드 활용 지역 브랜드 다각화와 연구개발,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지역 전통 자원을 글로벌 산업 자산으로 재창조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존 석탄화력발전 산업 기반을 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대학·기업·연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소에너지의 생산·저장·활용 전 주기 산업 생태계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미래산업의 선도적 육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6
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중대사고 반복에 "면허취소 등 방안 찾으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포스코이앤씨의 회사명을 거론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포스코그룹 측도 같은 날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의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사고와 관련한 보고들을 받고 있다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해 여러 번 경고와 채찍을 보낸 바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고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2025.08.06
부산 시내버스 운전기사, 10㎞ 음주운전…정직 처분 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면허취소 수준의 숙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5일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영도구의 A여객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50대 운전기사 B씨에게 정직 20일의 징계를 내렸다. B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6시께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영도구 A여객 차고지에서 중구 민주공원까지 10㎞ 구간을 운행했다.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시내버스 운행 전 음주 측정 시스템에서 '운행 중지'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았다. B씨의 음주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A여객 측은 B씨의 운행을 막으려 했으나 차량은 이미 차고지를 떠난 상태였다. 이 음주 측정 시스템은 '운행중지' 결과가 나오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알림을 전송한다. 이에 A여객은 직원을 보내 민주공원 앞에서 차량 운행을 강제로 멈추고 회수 조치했다.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여객은 부산시와 조합에 음주 운행 사실을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운행 당시는 이른 시간대라 승객이 없어 경찰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은 매달 말 33개 운수사업자로부터 음주 측정 결과를 보고받고, 시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전수 점검하는 형태로 관리한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A여객과 B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A여객에는 음주 운행과 음주 측정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과징금 540만원을, B씨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운행중지' 상황에서 경고 사이렌을 울려 당사자와 주변 근무자가 인지하도록 하는 방안과 음주 운행 확인시 운수사업자가 즉각 시와 조합에 보고하는 후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8.05
중대본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2500명 대피…무안 1명 사망" 3일부터 계속해 남부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전남 무안에서 1명이 숨지고, 주민 약 2500명이 임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이날 오전 4시 30분 기준 부산과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 27개 시군구에서 1836세대·2523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 중 1820세대·2498명 등 대부분이 아직 인근 임시 대피소 등에서 대피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3일 0시부터 4일 오전 5시까지 내린 지역별 총강수량에 따르면 전남 무안이 289.6㎜로 호우가 집중됐다. 무안에서는 시간당 142.1㎜의 '극한호우'가 쏟아져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중대본은 전날 무안에서 발생한 60대 사망사고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안에서는 전날 오후 8시께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자 3일 오후 6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에는 중대본 2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호우 경보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지역 통제와 주민 사전대피를 철저히 해줄 것을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지시했다. 전날 비가 많이 내렸던 광주·호남권에는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된 상태다. 중대본은 경상권과 충북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20㎜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다며 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8.04
광주·전남 많은 비…李대통령 "'선조치 후보고' 원칙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전남 등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진 데 대해 관계 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는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 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저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우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름휴가 차 경남 저도에 머물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정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5일 오전까지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전남에 100∼200㎜(최대 2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공항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는 이날 오후 7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142.1㎜의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다.
2025.08.04
‘고배당엔 당근, 거래엔 채찍’…세제개편에 증시 강타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시장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했지만 동시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강화하면서 정책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에 한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분리과세 대상은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이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돼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로 과세된다. 기존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22%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는 경영에 참여 중인 최대 주주들이 높은 종합과세 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배당을 꺼리는 구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당 유인을 강화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PLUS 고배당주'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등의 고배당 ETF 상품에 자금이 집중되며 관련 종목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반면 같은 날 발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방안은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지만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준 적용 시점이 매년 말 증시 폐장 직전이라는 점에서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매도세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10억원 보유 시 지분율이 0.0002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시에 50억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순매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0%로 인상된다. 코스피는 농특세 0.15%가 포함된 수치다. 코넥스는 0.10%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거래세를 인하했으나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세수 보전을 위해 다시 세율을 올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세 단위가 작아 거래세 인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시장은 달랐다. 1일 코스피는 1% 하락한 3210으로 출발한 뒤 장중 3.7%까지 빠지며 3120선까지 밀렸다. 이후 3130선에서 거래됐다. 외국인과 기관이 1조3000억원 넘게 순매도했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에 나서며 방어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2.8% 하락해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5.5% 급락했다. 코스닥은 1% 하락 출발 후 한때 4% 가까이 빠져 770선까지 밀렸다. 원달러 환율도 8원 상승해 1395원으로 출발한 뒤 1400원을 돌파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이 배당성향 40% 이상으로 축소되고 최고세율이 초안보다 10%포인트 높아진 점 등을 들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왔다. 배당소득세를 완화하면서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점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25.08.01
한미정상회담 곧 열리나? 외교장관 "일정 조율 중"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한미 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 일정에 대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직전에 가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양자 회담이 “건설적이고 좋았다”고 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미 무역합의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안에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 내용에 대해 "어제 일(한미 무역협상 타결)이 잘 된 것을 확인했고 어떻게 잘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며 "그와는 별도로 우리가 이야기해온 한미동맹 관련 이슈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또 "루비오 장관은 여러 가지 제가 들고 온 이슈에 대해 잘 대답을 했고 자기 할 이야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외교장관 대면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5.08.01
내렸던 법인세 다시 1%p씩 상향…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일괄 증액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으로,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타이틀을 내걸었다. 기재부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이를 이재명 정부에서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논의 끝에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 인하분을 일괄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여럿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천500곳 가운데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1천672억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순액법은 정부가 세수변동분의 잣대로 준용하는 기준이다. 법인세가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3345억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2880억원씩이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96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대기업이 상당부분 세수증가분을 채우게 된다. 대기업은 4조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민·증산층 세부담은 1024억원 줄어든다 이형일 차관은 "(누적법으로는)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