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이콘

전국 뉴스, 당신의 제보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화살표 아이콘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로고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전국뉴스
  • 오피니언
SNN 검색SNN 메뉴 아이콘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

화살표 아이콘

기사제보

로고 아이콘메뉴 닫기 아이콘
전체기사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기사제보

"혐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03)

정치(160)

경제(16)

사회(170)

문화(46)

스포츠(4)

전국뉴스(3)

오피니언(4)

"혐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03)

정치(160)

화살표 아이콘
문서아이콘

검색결과 총 403건

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
이지아
이지아 부친, 친일파 350억 원대 땅 두고 법적 분쟁 배우 이지아 부친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 김순흥의 아들 김 모 씨가 땅 문제로 형제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팩트는 김 씨가 부친 김순흥이 남긴 3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 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지아의 사촌이자 김 씨의 조카인 A씨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에 위치한 해당 토지는 당초 군 부지로 수용됐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군부대가 안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피징발자였던 김순흥의 법정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다. A씨는 이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제들간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용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다. 이 계약서에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A씨는 사망한 김순흥의 장남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토지주 대표를 김 씨를 위임한 적 없으며 지난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형제들은 지난 2020년 11월 김 씨가 토지주 대표로 권한이 없다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21년 3월 피고 측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토지주들이 김 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김 씨가 토지를 환매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가족들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간 적이 있다. 이를 사용해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서류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씨의 누나이자 A씨의 친모인 B씨는 2022년 3월 김 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안양만안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불송치 결정이 났고 A씨는 2023년 11월 같은 혐의로 김 씨를 고발했으나 지난해 5월 다시 불송치 결과를 받았다.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송치됐지만 지난 7일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 측은 '혐의 없음' 처분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고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상태다. A씨는 과거 김 씨가 사문서 위조로 여러 차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씨가 A씨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2021년 안양시청에 A씨가 소유한 땅의 참나무 등 20그루를 벌채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는 것. A씨는 2022년 7월 김 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같은 해 11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씨가 1998년부터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을 받은 게 맞다고 밝혔다. 이지아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시간 이미지

2025.02.19

김성태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사진. /연합뉴스
김성태 “간신이라 불렀더니 명예훼손? 고소장 날아와”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을 고소한 친윤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18일 SNS를 통해 “간신을 간신이라 불렀다고 명예훼손이라니 황당하다”며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해 총선을 망친 장본인이 이제 와서 명예를 운운하는 것이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발언을 언급하며 “간신들이 대통령 부부에게 총선 대승을 장담하며 허위 보고를 했다고 한다. 그 간신 중 한 명이 난데없이 나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CBS 라디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규 의원을 ‘간신 모리배 3인방’으로 지목한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당신의 명예가 중요했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서 그 명예를 지킬 생각은 왜 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마디도 못 한 채 권력에 기대어 총선을 망친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했느냐”고 직격했다. 이어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자기 자존심에 상처받았다고 발끈하는 모습에 연민보다 분노를 느낀다”며 “한때 함께했던 선배로서 참담할 뿐이다.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과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으며, 이번 고소는 김 전 원내대표의 ‘간신’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시간 이미지

2025.02.18

토스 이승건 대표. / 연합뉴스
토스, 개인정보 무단 활용에도 징계 두 단계 감경… 특혜 논란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활용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가, 이례적으로 두 단계 감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제재 수위가 두 단계 이상 낮아진 사례는 토스가 유일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8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승건 토스 대표에 대한 징계를 직무정지에서 주의적 경고로 낮췄다. 이 대표와 함께 징계가 감경된 인물 중에는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신용석 전 토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2900만 건 무단 활용… 징계 두 단계 감경 토스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한 업체로부터 2900만 건 이상의 전자영수증 거래 정보를 넘겨받아, 고객 동의 없이 카드 결제 내역과 결합해 활용한 혐의(신용정보법 위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금감원 검사국은 비바리퍼블리카에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과징금 53억 7400만 원, 과태료 6억 28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승건 대표에게는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이 대표의 징계는 두 단계 감경됐다. 감경의 핵심 이유는 이 대표의 업무 부담이 과중했다는 점과 규정 위반 건수를 2900만 건이 아니라 64회(정보 결합 횟수)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다. 징계 감경으로 연임 가능해진 이승건 대표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대표 연임이 제한되지만, 이번 감경 결정으로 이 대표는 연임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비바리퍼블리카는 2022년부터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었는데, 이 대표의 부재가 상장 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토스 측 역시 이 대표가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3년간 연임이 불가능해 회사에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징계 감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금융감독원이 감독자 징계를 두 단계 낮춘 사례는 토스가 유일하다. 최근 5년간 유사한 사례는 2020년 라임 사태 당시 신한금융투자가 유일했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재심의위가 원칙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며, 토스 측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대기업 핀테크 업체를 배려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경영 상황을 감안해 징계를 감경하는 관행이 계속될 경우, 향후 금융권 제재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간 이미지

2025.02.18

김새론
'아저씨' 속 태국 배우, 고 김새론 미공개 사진 공개하며 애도 태국 배우 타나용 웡트라쿨이 영화 '아저씨'에 함께 출연한 고 김새론을 애도했다. 타나용 윙트라쿨은 17일 자신의 SNS 계정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들의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R.I.P 김새론"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은 지난 2010년 영화 '아저씨' 촬영 당시 찍은 것으로 타나용 윙트라쿨과 어린 김새론의 모습이 담겼다. 아역 배우인 김새론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싼 타나용 윙트라쿨과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김새론의 얼굴이 먹먹함을 자아낸다. 타나용 윙트라쿨이 올린 사진은 온라인상에 공개된 적 없는 미공개분이다. 개인 휴대전화에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 또한 어린 김새론의 모습에 추모 댓글을 남기며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타나용 윙트라쿨은 영화 '아저씨'에 람로완 역을 맡아 열연했다. 김새론은 지난 16일 오후 4시 45분쯤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최초 발견자는 김새론과 만나기로 한 친구로 집에 방문했다가 김새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 유서는 없었다.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고인의 빈소에는 생전 인연을 맺었던 연예인들의 조문이 잇따르고 있다. 영화 '아저씨'에 함께 출연한 원빈, 연예계 절친으로 소문난 배우 김보라, '악동뮤지션' 이수현 등이 빈소를 찾았다. 김새론의 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에 마련됐다. 상주는 고인의 부모와 동생인 배우 김아론, 김예론이 이름을 올렸다.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6시 20분이며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이미지

2025.02.18

대검찰청
"검찰청입니다" 수상한 전화…010-3570-8242 번호 누르면 '안전'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콜센터인 '찐센터'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찐센터'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부서인 대검 조직범죄과로 이전했다"며 "전문 수사관을 확대 편성하고 유관기관 연락 체계를 활용해 협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찐센터'는 365일, 24시간 동안 전문 수사관들이 보이스피싱 전화의 사칭·위조 여부를 즉각 확인해 주는 곳이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았을 때 곧바로 전화를 끊고 직통번호 '010-3570-8242(빨리사기)'로 연락해 검사·수사관 이름, 영장, 출석 요구서 등 공문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찐센터'는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지난해 총 2만7496건(월평균 2291건), 올해 1월 2375건의 상담을 처리해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을 차단 및 예방했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동시에 교묘하게 조작된 공문서·영장 등을 사용한다"며 "한 시민이 검찰청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성매매 계좌를 은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협박을 받던 중 '찐센터' 상담으로 사칭 사실 및 관련 서류가 허위임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전화로 서류를 보내고 현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찐센터'로 연락해 사칭 또는 서류 위조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 과정에서 악성 앱 등이 설치될 위험이 있어 '찐센터' 직통번호인 '010-3570-8242-를 누르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가족,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이용해 확인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시간 이미지

2025.02.18

유아인
'마약 181회' 유아인, 석방된다…항소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여기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8710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총 181회에 걸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약물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아인이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겪고 있고 제대로 잠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한 점, 상당 부분 의존성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안 할 것을 다짐한 점, 5개월간 수감돼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점, 동종 범행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지인 최 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 최 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했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헤어몬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울먹였다. 유아인 변호인 측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인기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심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수면장애는 개인 의지만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차 공판에서는 지난해 8월 부친상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시간 이미지

2025.02.18

장수농협
30대 새신랑 극단적 선택…"노량진 '킹크랩' 사 와라" 괴롭힌 농협 간부 4명 전북 장수농협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서울 노량진에서 ‘킹크랩’을 사 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직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또 장수농협과 사건에 연루된 노무법인 등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농협에서 일하던 B씨(당시 33세)는 지난 2023년 1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결혼한 지 세 달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해당 농협에서 A씨를 포함한 여러 상급자가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농협 상급자들은 B씨에게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 와라"라는 요구를 하거나 "일을 못하니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져라" 등 발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 B씨의 죽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 이 농협에서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법리 검토를 거쳐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은 업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괴롭힘과 협박을 자행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가 선배들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그중 88%는 고용노동부 단계에서 '법 위반 없음' 등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명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짜 괴롭힘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역대 최다인 1만2253건을 기록했다. 신고가 접수된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개선지도', '과태료 부과', '검찰 송치' 등 법 위반으로 판정된 비율은 12.4%(1458건)로 전년대비 0.3% 증가했다. 반면 법 위반 없음과 불출석 등으로 조사 불능, 법 적용 제외 등 괴롭힘 외의 사유로 마무리된 사건은 7161건(60.9%)에 달했다. 신고 취하도 3132건(26.5%)으로 전년도(230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8건 중 1건에만 행정 조치가 내려지고 나머지 7건은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정작 '진짜 피해자'는 보호하지 못한 채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간 이미지

2025.02.18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법 안지키는 권력기관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만들어야"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국회와 사법부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기관을 처벌하는 가칭 ‘정치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이날 조선일보‘김윤덕이 만난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권력기관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게 관행화 돼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국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국회에서 제때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공직선거법 규정대로라면 이달 15일에 이미 2심 선고가 내려졌어야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듯 헌법기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회와 절차법·증거법을 지키지 않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치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현 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일방적 결과만 도출된다”면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시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5.4% 차이 밖에 나지 않았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71석의 차이가 났다”면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영호남에서도 어느 한쪽 정당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을 제어·통제·조정하는 기능이 절실하다. 영국·일본 등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왕실이 그 역할을 하고 미국은 상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가 그 기능을 한다"며 “우리는 50여 광역 단위에서 상원 의원을 선출해 의회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반 민주주의이고 대역죄인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따. 유 시장은 연세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전국 최연소로 군수, 구청장, 시장을 역임하고 1995년 38세에 민선 김포군수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17·18·19대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이박 정부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인천 태생 처음으로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8기에 인천광역시장에 선출됐다. 정치권에서 유례가 없는 ‘멀티 트리플 크라운’(국회의원, 장관, 광역단체장 트리플 크라운에 모든 직책을 두 번 이상(멀티) 역임 경력을 갖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시장은‘30년 모범 운전자론’으로 답했다. 유 시장은 “한국에서 정치인으로 주목을 끌려면 사고도 좀 치고 막말과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쪽에 재능이 없다”며 “두 번의 장관 청문회 때도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아서인지 제가 장관이 된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유 시장은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관 청문회 때마다 만신창이가 되는 수많은 후보자들과 달리 ‘너무 깨끗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잡음없이 청문회를 통과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제는 ‘범생이’ 이미지를 벗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유시장은“당신이라면 초보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난폭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나라면 30년 모범운전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답했다.
시간 이미지

2025.02.17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조직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수익금 정산 내역. / 서울 종로경찰서
'종이의 집' 따라한 사기단, 80억 원 뜯어낸 수법 '경악'경찰이 유명 해외 드라마를 모티브로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8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애널리스트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피해자 175명에게 가상자산 및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 및 선후배 관계로 구성됐으며, 유명 넷플릭스 스페인 시리즈 ‘종이의 집’을 모티브로 범죄 집단을 조직했다. 조직원들은 해당 드라마에 등장하는 범죄 조직원들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했으며, 강남 일대 오피스텔을 단기 임차해 합숙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투자 전문가 사칭, 허위 사이트 유도해 거액 편취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불법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한 후, 투자 리딩방 참여를 유도하는 미끼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였다. 문자 링크를 클릭한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연결됐으며, 그곳에서 애널리스트를 사칭한 조직원들이 허위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처음에는 비상장주식 및 선물투자를 권유하며 소액의 투자금을 입금받고, 일부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았다. 이후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연락을 차단하고 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국내·해외서 조직원 차례로 검거… 총책 송환 대기 중 경찰은 2023년 2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바꿔 거래하는 현장 CCTV를 분석해 같은 해 11월 피해금 인출을 총괄한 조직원 10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 4억 9000만 원을 압수했다. 이어 2023년 9월 국내에서 도피 중이던 조직원 5명을 추가 검거해 구속했으며, 해외로 도피한 총책과 조직원 7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실 및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공조한 끝에 지난해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총책 포함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지난 10일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으며, 나머지 4명은 현지에서 송환을 대기 중이다. 현재 검거되지 않은 나머지 2명의 조직원에 대한 추적도 지속되고 있다. 경찰 "원금 보장·고수익 투자 권유, 경각심 가져야"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및 온라인을 통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며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금 세탁을 도운 상품권 업체 및 미끼 문자 발송업체 운영자, 대포 계좌 제공자 등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간 이미지

2025.02.17

원빈
15년 전 영화 '아저씨'서 함께 했던 원빈, 고 김새론 빈소에 근조 화환 어제(16일) 세상을 떠난 고 김새론의 빈소에 연예인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영화 '아저씨'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원빈-이나영 부부도 근조 화환을 보냈다.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새론의 빈소에 영화 '아저씨'로 함께 했던 원빈과 그의 아내 이나영의 근조 화환이 도착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연예계 절친으로 알려진 배우 김보라 또한 "또 만나 그땐 잔소리 줄일게"라는 메시지와 함께 근조 화환을 보냈다. 그룹 'FT아일랜드', 배우 공명 등도 근조 화환으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김새론은 지난 16일 자택 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6시 20분, 장지는 미정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사망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이미지

2025.02.17

화살표 아이콘
2930313233
점 아이콘
화살표 아이콘
위로
Footer 로고

매체소개

기사제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7136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심재국|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재국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심재국|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재국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심재국|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재국
Copyright 2024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