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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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서한 발송 대상은 12개국 또는 15개국…9일까지 협상 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거나 협상 타결을 방식을 통해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월요일(7일)에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12개국이 될 수 있고, 아마도 15개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5개국'은 그동안 서한 발송 대상국을 12개국으로 말해왔던 것보다 늘어난 숫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15개국 정도 될 수 있고, 월요일(7일)에 발송될 것이며, 일부는 화요일(8일)과 수요일(9일)에 발송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몇몇 국가들과) 합의를 이뤄왔다. 따라서 우리는 서한(발송)과 몇몇 타결의 조합을 갖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는 협상이 타결됐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7월 9일이나 8월 1일이 되면 관세율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우리가 대부분 국가(와의 협상)를 7월 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한 아니면 합의(a deal)"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금 당장 관세율과 합의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보면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유예 기한이 마무리되는 9일까지 일부 국가와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는 미국이 무역적자나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관세율을 서한을 통해 통보하는 것으로 상호관세 발표 후 무역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세의 발효일을 8월 1일로 정한 것을 보면 특정 국가가 미국으로부터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받더라도 관세 발효 시점까지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러트닉 장관은 "대통령은 현재 다양한 국가들과 다양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내 오른쪽에 있는 신사분(트럼프)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저는 그 분이 결정을 내릴 때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7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 일제히 개장…"피서 오세요"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과 태안지역 22개 해수욕장 등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 대부분이 5일 일제히 개장해 피서객 맞이에 나선다. 보령시와 태안군 등에 따르면 대천해수욕장은 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51일 동안 개장한다. 관광객 사이에서 신비의 바닷길로 잘 알려진 무창포해수욕장은 12일부터 44일간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대천해수욕장이 6월 29일, 무창포해수욕장은 7월 6일 각각 개장해 8월 18일까지 운영됐다. 대천해수욕장에서는 특히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제28회 보령머드축제가 펼쳐진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수욕장(펫비치)은 올해도 운영된다. 보령시는 피서객 안전을 위해 공무원과 아르바이트생 등을 대천해수욕장에 하루 최대 429명, 무창포해수욕장에 92명 배치할 계획이다. 태안지역 22개 해수욕장 중 꽃지와 몽산포 등 21곳은 다음 달 17일까지 44일간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만리포해수욕장은 다음 달 24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8월 13∼17일에는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한다. 태안군은 해수욕장 전역에 하루 406명의 인력과 77대의 구조장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수상 오토바이 10대와 사륜 오토바이 16대를 새로 구매하고, 이동식 감시탑도 5개 배치한다. 피서객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토양질·방사능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군 누리집에 공개하며, 개장 기간 총 32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다. 당진 왜목마을해수욕장은 19세 미만 피서객을 위해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물놀이장(워터파크) 2곳을 무료 운영한다. 당진 왜목마을과 난지섬에는 오토캠핑장, 국민여가캠핑장도 갖춰져 있어 물놀이와 함께 캠핑을 누릴 수 있다.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은 8월 17일까지 44일간 운영된다. 운영기간이 지난해(37일)보다 1주일 길어졌다. 군은 물놀이 안전요원, 보건인력 등 95명의 민간 인력을 해수욕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서산시는 7∼30일 동안 비용을 지원받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서산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진행한다. 지원 비용은 1박당 5만원의 숙박비, 식비와 교통비 등 부대비용 하루당 2만원, 체험활동비 10만∼15만원, 여행자보험비 2만원 등이다.
2025.07.05
SKT, 1조원대 '고객 보상·정보보호 강화' 대책…위약금 면제 받아들여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1조원대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고 정부의 위약금 면제 요구도 수용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등 5천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천억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SKT는 침해 사고가 일어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했거나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것이어서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라 이달 15일 0시 기준 SKT와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약 2400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며 뚜레쥬르,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등 주요 제휴사와 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투자액을 향후 5년간 7천억원 규모로 끌어올려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 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의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모든 가입자에게 하반기부터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고로 유심 복제 피해가 일어날 경우 외부 기관과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에서 1천억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SKT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레드팀을 신설하고, 정부 조사에서 고객관리망 보안만 책임지고 네트워크 보안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받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재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대상을 이동통신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한해 의무 시행 중인 개인정보 영향 평가도 적용할 계획이다. SKT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를 바탕으로 현재 보안 체계를 분석, 3년 뒤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5년 후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유영상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4
SKT, 2021년 해커 공격 받고도 자체 대응하다 문제 키워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해커의 공격은 2021년부터 이뤄졌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 SKT가 2022년 자체 조사로 침해 사실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문제를 키운 사실이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월 23일 조사단을 구성한 이래 진행한 SKT 서버 4만2600대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해커가 SKT 내부 서버에 최초로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은 2021년 8월 6일로 파악됐다.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2022년 6월이 최초 감염 시점으로 지목됐지만 이보다 약 10개월가량 이른 시점이다. 해커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해, 다른 서버에 침투하려 원격제어, 백도어 기능 등이 포함된 악성코드를 설치했다. 당시 공격을 받은 서버에 다른 서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가 암호체가 아닌 평문으로 저장돼 있었다. 핵심 서버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낸 해커는 통신사의 핵심 네트워크(코어망)라 할 수 있는 음성통화인증 관리 서버(HSS)에 같은 해 12월 접속한 뒤 BPF도어(BPFDoor)라는 은닉성이 강한 리눅스용 악성 코드를 심어 서버를 제어하기 시작했다. 해커가 SKT 내부 서버에 심은 악성코드는 BPF도어 계열 27종을 포함해 모두 33종으로 파악됐다. 타이니쉘 3종, 웹쉘, 오픈소스 악성코드인 크로스C2, 슬리버 각각 1종이다. 해커는 4월 18일 HSS 3개 서버에 저장된 유심정보 9.82GB(기가바이트)를 외부로 빼돌렸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가입자 전원의 유심(USIM) 정보에 해당하는 분량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와 연관성은 없지만 공급망 보안 관리 취약으로 악성코드 1종이 SK텔레콤 서버 88대에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SK텔레콤 협력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SKT 서버에 설치되면서 코드가 유입된 것이다. 이 악성코드가 실행된 흔적이 없어 이로 인한 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없었고 SKT 서버를 직접 공격한 해커 행위와는 무관해 보인다. 조사단 관계자는 "외부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를 SKT가 설치하면서 보안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공급망 보안 관리에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SK텔레콤은 해커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동안 특이점을 발견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은 채 자체 해결책으로 대응하다 문제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이 2022년 2월 23일 특정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재부팅을 발견하고 자체 점검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해 조치했으나 이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4월 해킹 피해가 최초로 알려졌을 당시에도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넘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늑장 신고 논란이 일었다. 2022년 당시 점검 과정에서 SK텔레콤은 핵심 서버인 HSS 관리서버에 비정상 로그인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다. 하지만 로그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해, 공격자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이에 따라 SKT는 정보 유출이 발생한 HSS에서 BPF도어 악성코드가 심어졌던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아 정부 조사로 악성코드를 발견, 조치하는 작업도 이뤄질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또 SK텔레콤이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의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밀번호 만료일이 설정되지 않았고 변경 이력도 없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비밀번호를 종이, 파일, 모바일 기기 등에 기록하는 것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할 경우 암호화 등의 보호 대책을 적용하라는 것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이라며 SKT에 서버 접속을 위한 다중 인증 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또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유심 인증키(Ki) 값 암호화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권고하며 KT, LG유플러스 등은 하고 있지만 SKT만 암호화하지 않은 점, 4월 해킹이 드러나며 자료 보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조치해 제출한 점 등도 지적했다. 조사단은 "자료 보전 명령 위반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 통신기록(CDR)을 임시 저장 서버에 저장한 점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코어망 등 네트워크 영역이 아닌 고객관리망 등 정보기술(IT) 영역의 보안 관리만 담당한 점도 SKT 보안의 미흡한 점으로 꼽았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 서버 등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장치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감지·분석하는 EDR 설루션 및 백신 적용, 분기별 1회 이상 모든 자산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정기 점검, CISO를 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으로 격상 등을 요구했다. 조사단은 유심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단말기식별번호(IMEI)나 개인정보가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들을 발견했지만, 정밀 분석 결과 방화벽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사고 발견 직후까지 유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악성코드 감염 시점인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는 로그기록이 없어 유출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 조사단은 "SKT가 자체 보안규정에 따라 로그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방화벽 로그를 4개월간만 보관해 중요 정보의 유출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로그기록의 6개월 이상 보관, 중앙로그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SKT가 서버 등 전체 자산 종류, 규모, 유휴·폐기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던 점과 타사 대비 정보보호 인력 및 투자 규모가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보안 관리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의무 가입 기간이 남은 이용자의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다. 또 SK텔레콤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내 제출하라며 이행 여부를 올해 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4
한여름의 클래식 축제…롯데콘서트홀 '클래식 레볼루션 2025' 한여름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펼쳐진다. 롯데문화재단은 다음 달인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클래식 레볼루션 2025'를 개최한다. 클래식 레볼루션은 롯데문화재단의 여름 클래식 축제로 2020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스펙트럼'을 주제로 음악 구조를 중시한 바흐부터 예술의 윤리와 인간성을 대변한 작곡가 쇼스타코비치까지 서로 다른 시대의 음악을 차례로 조명한다.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인 그리스 출신의 레오니다스 카바코스가 예술감독을 맡았다. 카바코스는 1985년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콩쿠르, 1988년 파가니니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주목받은 음악가다. 클래식 레볼루션은 내달 28일 디마 슬로보데니우크가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개막한다. 서울시향은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6번을 연주한다. 카바코스가 협연자로 나서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2번도 들려준다. 카바코스는 같은 달 31일 자신이 창단한 아폴론 앙상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도 무대에 올라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을 펼친다. 아폴론 앙상블은 8월 29일 고음악 단체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과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전곡도 연주한다.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말로페예프, 첼리스트 최하영, 오르가니스트 박준호, 소프라노 황수미,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 KBS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도 무대에 오른다. 더하우스콘서트는 7월 한 달간 '줄라이 페스티벌'을 연다. 1일 개막한 줄라이 페스티벌은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리는 클래식 축제로, 한명의 작곡가를 주제로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게 특징이다. 올해 주제는 '스트라빈스키와 20세기 러시아 작곡가'다. 전통을 깨고 새로운 소리와 형식을 개척한 작곡가 스트라빈스키를 비롯해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예프, 메트네르, 슈니트케 등의 작품을 다룬다. 줄라이 페스티벌은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소나타와 피아노 트리오 2번,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7번 등을 연주하고, 31일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끝으로 마무리한다. 피아니스트 박재홍·박종해·김희재·일리야 라쉬코프스키·최형록·김준형과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이지혜 등 연주자 237명이 참여한다. 올해는 대학로 예술가의집 외에도 부산, 대전, 충북 청주, 충남 서산, 경남 함안 등 전국 10곳에서 무대를 연다.
2025.07.03
'텍스트 힙' 열풍…이른 더위에도 서울야외도서관 100만명 방문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서울야외도서관(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책읽는 맑은냇가)에 약 100만명이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서울야외도서관은 '세계 책의 날'인 4월 23일 개장해 6월 29일까지 10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첫 개장 이후 누적 방문객은 608만명을 돌파했다. 시는 이용자 만족도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방문자 설문 결과, 전체 만족도는 96.6%로 작년보다 5.3%포인트 올랐고 재방문 의사(96.6%), 추천 의사(97.0%), 운영 지속 희망(97.5%) 등도 매우 높았다. 시는 야외도서관 인기의 배경에 '텍스트 힙' 열풍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책 읽기를 '힙'한 문화로 즐기는 흐름이 확산해 방문객도 늘어난 것이다. 국내 최초 공공 북클럽 '힙독클럽' 전용 홈페이지에 올라온 회원들의 독서 활동 게시물도 6만건을 돌파했다. 힙독클럽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활발한 독서 커뮤니티를 형성 중이다. 시는 올해부터 자치구 확산 모델도 본격 추진했다. 14개 자치구의 야외도서관 운영을 지원했고, 야외 어디서나 손쉽게 독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서울팝업야외도서관' 북 키트도 대여했다. 서울야외도서관의 성과는 국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전국 곳곳에 80여개의 야외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벤치마킹을 위해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홍콩 사회단체 MADi 등 해외에서도 서울야외도서관 현장을 방문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야외도서관은 무더위와 기상 상황을 고려해 7∼8월 혹서기 동안 운영을 잠시 멈추고, 9월 5일 하반기 운영을 재개한다. 휴장 기간 중 8월 22∼24일에는 '도심 속 피서'를 주제로 여름 특별프로그램 '여름 밤도서관'을 운영한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야외도서관은 도시의 매력을 높이고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든 서울시의 문화정책 대표 자산"이라며 "하반기에는 더 많은 시민이 책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3
대법원, '마약 181차례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에 달했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올해 2월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2025.07.03
잠잠했던 사법시험 부활 논쟁, 다시 격화“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 마디가 불씨가 됐다. 한동안 조용했던 사법시험 부활 논쟁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강단과 국회, 변호사회 내부, 언론까지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로스쿨, 16년 후의 현실사법시험은, 2011년까지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시험을 통과하면 학벌, 재력, 지역을 뛰어넘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었다. 사법시험은 단지 하나의 시험을 넘어,‘개천에서 용이 나는’ 신분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통로로 여겨지기도 했다. 2009년 로스쿨이 들어서며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과 병존했던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2009년 로스쿨 제도는 법학뿐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지닌 인재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겠다는 명분 아래 도입됐다. 당시에는 장기간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이른바 ‘고시 낭인’ 문제와, 변호사 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저하가 주요 이유였다. 도입 16년이 지난 지금, ‘사법시험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정 계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굳어지며, 제도가 본래 의도했던 다양성과 개방성은 퇴색했다는 이유에서 이다. 결과적으로 로스쿨은 법조계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대신, 경제력과 배경에 따라 출발선이 갈리는 장벽을 만들어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전국에는 로스쿨이 25곳 있다. 4년제 대학 학사 학위와 지원 당해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공인어학시험 등의 정량평가, 자기소개서·면접 등의 정성평가를 결합해 선발한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했지만 로스쿨 진입은 쉽지 않다. “시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새로운 계급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등록금만 3년간 4천만~6천만 원. 여기에 생활비, 주거비, 교재비까지 더하면 중산층 가정에도 큰 부담이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장기 연체자로 분류된 사례도 늘고 있다. 2017년 34명이던 연체자는 2023년 82명으로 2.4배 넘게 증가했다.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 양성을 표방했지만, 현실은 ‘선발을 통한 선별’로 회귀했다는 자조가 흘러나오는 이유이다. 깊어지는 내부 갈등이러한 기조는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과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과의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같은 ‘변호사’지만,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사법시험을 통과한 세대는 대부분 수 년간 독학에 몰두하며 오직 실력으로 승부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로스쿨 출신은 입시 때 이미 절반은 통과한 것 아니냐”는 식의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로퀴(로스쿨+바퀴)”, “변호조무사” 같은 비하성 표현이 등장했고 실제로 2023년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향해 수년간 혐오 댓글을 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에게 서울고법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 판례도 있다.로스쿨 변호사들에 대한 불신은 실무현장에서 실력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법정에서 “로스쿨 애들은 서면도 제대로 못 쓴다”거나, “기초 법리 이해도 없이 나왔다”는 식의 뒷말이 오가기도 하고, 상대편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면 오히려 반갑다는 말을 하는 사시 출신 변호사도 있다고 공공연히 전해진다. 커뮤니티 속의 전쟁이러한 갈등 양상 속에 수면 위로 떠오른 ‘사법고시 부활’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더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감정의 골이 더욱 대립각을 세우며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수험생과 재학생,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 게시판에는 사법시험 부활, 로스쿨 음서제 등과 관련된 보도나 칼럼 등을 공유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댓글 역시 감정적으로 격화되며, 혐오성 발언도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갈라지는 법조계사법시험 부활을 둘러싼 법조계의 시각은 뚜렷하게 갈린다. 대한변협은 “제도적 혼란과 갈등을 키우는 해묵은 논쟁”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로스쿨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 방식을 통해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외부 비판은 “객관적 통계와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실제 사법시험이 부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변호사시험 도입 초기 벌어졌던 사시 출신과의 서열화, 차별이 재현될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발언, 과연 전환점이 될까?현재 사법시험 부활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판결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할 경우 로스쿨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낸 바 있다. 사법시험 부활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희박하던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를 계기로 일부 정치권에서는 “시민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대안적 법조 진입 통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법조전문가 사이에서도 “현행 법조인 선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법조 시장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법시험 부활 논쟁은 정치적·사회적으로 반복해서 소환될 수밖에 없다.이번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5.07.03
BTS, 내년 봄 완전체 앨범 낸다…"7월부터 본격 작업" 방탄소년단(BTS)이 내년 봄 완전체 새 앨범으로 컴백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방탄소년단 일곱 멤버는 1일 오후 '방탄소년단이 돌아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위버스 라이브 방송으로 팬들과 만났다.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새 앨범을 내고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것은 2022년 앤솔러지(선집) 음반 '프루프'(Proof)와 '옛 투 컴 인 부산'(Yet to Come in Busan) 공연 이후 4년 만이다. 리더 RM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모여서 붙어 있으면서 음악 작업에 집중할 것"이라며 "내년 봄에 저희 단체 앨범이 진짜로 나올 예정이다. 7∼8월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봄을 시작으로 당연히 투어, 월드투어도 할 것"이라며 "세계 여기저기를 찾아다닐 테니 기대해달라"고 강조했다. RM은 "최대한 (위버스) 라이브나 SNS로 소통할 테니 조금만 저희에게 시간 주시면 한 번에 제대로 보여드리겠다"며 "저희 (앨범은) 미국에서 작업한다"고도 전했다. 정국은 "이번에는 완전히 초심으로 돌아가 모일 것"이라고 했고, 지민은 "열심히 빠르게 (준비해서) 여러분이 기다리는 기간이 길지 않게 하겠다. 다 같이 모인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모두 모여 라이브 방송을 한 것은 지난 2022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약 30분간 진행된 라이브 방송의 실시간 총재생 수는 730만회를 넘겼다. 멤버들은 2022년 12월 맏형 진을 시작으로 군 복무에 돌입했고 지난달 RM, 뷔, 지민, 정국, 슈가까지 멤버 전원이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됐다. 방탄소년단은 2013년 6월 힙합 아이돌로 데뷔해 총 여섯 장의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 앨범과 여섯 개의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 곡을 탄생시켰다. 멤버들은 이달 전원이 미국으로 가서 음악 작업과 공연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5.07.02
[李대통령 취임한달] '한미일 협력' 각인…첫 한미회담·관세해법 숙제 이재명 대통령이 3일로 취임 30일을 맞는다. 지난 한 달간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 최우선·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대원칙 아래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우선 취임 직후 이뤄진 정상 통화의 '순서'가 이 같은 외교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달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9일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10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차례로 통화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중국→일본' 순서로 정상통화를 한 것과 비교해보면 중국보다 일본 정상과의 통화를 먼저 배치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상통화는 양측의 일정상 가능한 시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순서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불과 12일 만인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외교 복원'에 공감대를 이루는 등 관계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G7 정상외교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했고, 실제로 17일 회담 일정이 사실상 확정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급박한 중동사태로 급거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결국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교분야 최대 현안인 한미 관세협상을 풀기 위한 '첫 단추 채우기' 과제는 여전히 이 대통령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일단 오는 8일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된 상황에서 정부는 실무 대화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논의를 끌고 가거나 혹은 협상에 유연성을 더하는 방안 등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G7 정상회의로 향하는 기내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점에 한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협상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동력을 추동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략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르면 7월 말 혹은 8월 초에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조율 중"이란 설명만 내놓을 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8일께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계기로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 대통령이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정상회담 일정 조율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등 긴장완화를 위한 행보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지난달 12일 북한도 대남 소음방송을 중지하는 등 일단은 이재명 정부에 호응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인 지난달 15일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25.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