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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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그룹 새로엠에스, 비대면 진료용 ‘키오스크 사업’ 추진 일동제약그룹의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인 새로엠에스(대표 강규성)가 비대면 진료용 키오스크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새로엠에스는 최근 ‘스마트 경로당’ 사업 전문 업체인 엔트위즈솔루션과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 사각지 및 ‘IT 취약 계층’을 위한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 보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엠에스는 그동안 자사의 IT·플랫폼 관련 기술과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의 사업 역량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인 ‘후다닥 케어’를 운영해왔다. 엔트위즈솔루션은 자체 개발한 AI 양방향 화상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스마트 경로당’ 사업, ‘가톨릭대학교 비대면 진료’ 등에 원천 기술 지원과 함께 교육 및 상담 등의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비대면 진료 중개 장비인 ‘후다닥 케어 키오스크’ 및 관련 플랫폼,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다양한 공공 사업과 민간 사업 등에 참여해 키오스크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회사 측은 올해 1분기 내에 ‘후다닥 케어 키오스크’ 제작을 완료하고, 전국의 경로당, 요양원, 복지 시설 등에서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 계층의 비대면 진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최소화해 의료적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며, ▲경증 질환에 대한 신속한 초기 진료 ▲만성 질환 환자의 상시 관리 ▲전염병 유행 상황 시의 효과적인 대처 등의 장점이 있다. 강규성 새로엠에스 대표는 “’후다닥 케어 키오스크’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접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22
법무법인 대륜, 음반 기획사 ‘헐리우드 매너’와 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음반기획사 헐리우드 매너와 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7일 헐리우드 매너 본사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예섬 이사와 헐리우드 매너 방용석 대표, 심진영 이사 등이 참석했다. 헐리우드 매너는 1997년에 설립된 음반기획 및 제작사로 영화·드라마 OST, 애니메이션 주제가, CF 삽입곡 등 2,500편 이상의 작품을 제작했다. 공연 연출가 박칼린, 뮤지컬 배우 최재림 등 국내외에서 활동중인 유명 아티스트들의 음반 제작에 참여하며 뛰어난 역량과 독창성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 해결과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음반 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지 △콘텐츠 상표 등록 △아티스트 계약 및 로열티 분배 등에서 법적인 자문과 검토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헐리우드 매너 방용석 대표는 "음악적 역량과 뮤지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점차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원활한 음악 산업 활동을 위해서는 법률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 대형 로펌 대륜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창작의 자유 속에서도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그룹을 운영하며 미디어, 스포츠,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5.01.22
대한변협 AI 광고 규제…법무법인 대륜, 헌법소원 제기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가 협회 인증을 받지 않은 인공지능(AI) 법률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칙이 담긴 제정안을 수정가결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해당 규칙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7일 변협의 광고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대륜은 16일 자체 개발한 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본격적인 징계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륜이 이번 헌법소원에서 심판 대상으로 언급한 조항 중 하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 등은 변협이 인증하고 책임변호사가 감독하는 AI 프로그램 외에는 이를 업무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수 없다. 또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AI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도 금지된다. 대륜 측은 이같은 조항이 변호사와 로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AI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지 않음에도, 변협이 관련 광고를 일체 금지해 언론출판·직업수행·영업·상업광고물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AI 프로그램의 경우, 소비자들이 간편한 방법으로 보다 더 정확한 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있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인증 기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변협은 같은 규칙 제5조 제3항을 통해 ‘협회의 인증 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실제 문의한 결과 아직 제대로 된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AI 프로그램 관련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설사 인증기준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자체 AI 프로그램을 변협에 제공하는 과정 중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륜 측 입장이다. 대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이미 변호사들이 AI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업무 효율화를 이루고, 나아가 변호사 업계 자체를 혁신하고 있다. 한국 법조계도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할 시기”라며 “대륜 역시 글로별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로펌들과 견줄만한 시장 선도자가 되기 위해 대륜AI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륜에 따르면, 현재 AI 규제로 인해 비법조인이나 해외 법률AI 프로그램이 공백을 채우고 있다. 변협은 AI 규제에 있어 소비자 보호를 주된 명분으로 꼽지만, 무조건적인 규제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이어 “AI 법률 상담 서비스가 대중화된다고 해도 변호사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변호사는 부가가치가 더 높은 다른 법률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기에, 법조시장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제는 AI에 대한 관점을 바꿔 보다 더 열린 관점으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025.01.22
KT, 보이스피싱 AI 알림 서비스…실시간 탐지해 경고KT(대표이사 김영섭)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실시간으로 찾아내 경고하는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를 상용화했다고 22일 밝혔다.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는 AI가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고, 고객에게 즉시 주의하라고 알려 통화를 차단하도록 한다. 사후 피해 복구 중심의 보이스피싱 대응에서 한 걸음 나아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한 능동적 보안 솔루션이다. KT에 따르면 최신 음성인식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해, AI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쓰이는 특정 키워드나 패턴을 학습하고 더욱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또 금융기관 사칭이나 개인정보 요구 등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상용화에 앞서 약 100여 명의 사내 전문가와 고객이 참여하는 베타 서비스를 진행했다. 여기서 얻은 반응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서비스 정확도와 사용자 경험을 더욱 개선할 수 있었다. KT는 이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규제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2분기에 기존에 특정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탐지하고 딥보이스(AI로 실제 인물의 목소리를 학습해 복제하는 기술)까지도 판별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는 삼성전자 단말 사용자라면 통신사 구분 없이 누구나 ‘후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 및 이용 가능하다. KT AX혁신지원본부장 이병무 상무는 “KT의 AICT로 더욱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 생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2
‘수사통’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조영곤(사법연수원 1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에 최고총괄변호사로 합류했다. 대륜은 조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송무, 수사 대응 업무 분야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한 뒤 검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에는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장,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된 그는 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이후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기업 관련 대형 형사사건, 금융, 조세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수사 경험을 쌓은 뒤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사업 수사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조사 △대기업 불법 탈세 비위 조사 등 대형사건을 진두지휘하며 ‘수사통’으로 명성을 높였다. 2013년 제55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대표변호사를 지내기도 했다. 변호사 활동 당시에는 포렌식 기법을 통한 수사와 재판대응은 물론, 중재와 조정 등 뛰어난 분쟁해결 역량을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 결과, 조 변호사는 국내외 유수 기업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등 기업 관련 여러 분야에서 법률자문과 수사대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삼성전자, CJ대한통운, SK하이닉스, 효성그룹 등 대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다. 더불어 경찰청 피해자보호정책 자문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한국범죄방지재단 부이사장, 한국피해자학회(제7대 회장) 고문을 맡아 범죄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조 변호사는 “법률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며 세분화된 법률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공안, 특수, 기업범죄 등 각종 수사를 지휘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자문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최근 법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했다”며 “여러 분야에 정통한 조 변호사의 합류로 한층 더 강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5.01.22
HL클레무브, HPC 개발 위해 퀼컴과 협업 HL그룹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기업인 HL클레무브가 차세대 통합 HPC 개발을 위해 퀄컴과 협업한다. HL클레무브의 HPC는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렉스’ 플랫폼 기반으로 단일 시스템 온 칩(System on Chip)에서 ‘SDV(Software Defined Vehicle)’에 필수적인 자율주행과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동시에 실행한다. HL클레무브의 차세대 HPC는 자율주행 데이터 분석과 SDV 구현에 최적화됐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 인지 센서 데이터 처리뿐만 아니라 안정성 분석, 인포테인먼트 실행, 차량 간 통신, 인공지능 기반 AI E2E(End-to-End) 소프트웨어 구동 등 모든 것이 가능하다. HL클레무브 HPC에 적용된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렉스 시스템 온 칩(SoC)은 차량 인포테인먼트 기능과 자율주행을 동시에 지원하도록 설계돼 단일 SoC에서 차량 제어와 안전, 사용자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최첨단 중앙 컴퓨팅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HL클레무브의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렉스 SoC 기반 HPC는 CES 2025 기간 동안 퀄컴 부스에서 선보여 양사의 협업 관계를 공고히 했다. HL클레무브는 ‘CES 2025’에서 발표한 차세대 HPC를 시작으로 향후 SDV 전환의 핵심 솔루션이 될 차량 도메인 통합 (Zonal/Centralized E/E Architecture) 트렌드를 공략할 계획이다. 윤팔주 HL클레무브 사장은 “퀄컴과의 협력은 HL클레무브가 자율주행 기술의 경계를 뛰어넘고, SDV 전환의 핵심기술을 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렉스 플랫폼과 HL클레무브의 ADAS 시스템을 결합한 차세대 HPC는 고객사의 요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SDV 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안슈만 색세나 (Anshuman Saxena), 퀄컴 제품관리 부사장은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렉스 SoC는 SDV 기술 도입의 장벽을 낮추고, 제조사들에게 뛰어난 비용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며 “HL클레무브와의 협력이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의 새로운 차량에 이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SDV 시대의 도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2
SK하이닉스, 성과급 놓고 노사 갈등 격화…역대급 실적인데 왜?SK하이닉스 노사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성과급 지급률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대비 1450%의 성과급 지급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낮은 수준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2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임직원에게 초과이익성과급(PS)으로 기본급의 1000%와 특별상여금 450%를 합한 총 1450%를 지급하겠다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PS 제도는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며, 최대 기본급의 1000%까지 지급하는 구조다. 사측은 이와 함께 성과급을 오는 24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역대 최대 영업이익(20조8438억 원)을 기록한 뒤 2019년에 1500%의 성과급(PS 1000%+특별기여금 500%)을 지급한 바 있어, 이번 제안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그러나 노조는 이번 제안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성과와 비교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23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기록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노조는 실적이 더 좋은 상황에서 성과급 지급률이 2018년보다 낮아진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SK하이닉스는 지난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폭증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하이닉스는 HBM3E(5세대) 8단, 12단, 16단 제품 양산에서 경쟁사보다 앞서며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이러한 성과는 작년 영업이익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사측은 성과급 지급 규모는 노사 간 협의 사항이 아니라며 노조의 반발에 선을 긋고 있다. 반면, 노조는 실적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SK하이닉스 노사의 갈등이 언제 해소될지 주목된다.
2025.01.2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헌법 가치를 되찾는 길 현재 우리 사회는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 이념적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과 분열은 팩트도 가치도 집어삼키고 있다. 특히 정치적 논쟁에서 헌법이라는 국가의 근간조차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본질을 되짚어야 한다.민주주의는 다수결 그 이상이다.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지만, 다수당이라 해서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헌법은 다수의 지배를 절제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권력이 헌법적 원칙에 따라 행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비롯된 진영 논리에 따른 비난과 갈등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들 사이에 깊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헌법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헌법은 위기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해왔다. 헌법은 일상의 공기와도 같아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왔다.대한민국 헌법은 민주화의 역사를 통해 권위주의와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문민 통치와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 헌법이 진영 대립 속에서 점차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 속에서 헌법은 다시금 우리 앞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법률 조문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공동체적 연대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오늘날의 정치적 분열은 단순히 한쪽의 승리나 패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독재도, 포퓰리즘도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다.이는 시대정신의 새로운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정치적 담론은 이제 상호 비난과 진영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상대 진영을 "국헌문란"이라 낙인 찍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고착화하는 길이다.자유민주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프로세스에 근본적인 결함이 발생한 이유를 성찰하고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국회가 진영논리에 몰입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결과가 국민의 선택인 이상 다수당이 여러가지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권력분립의 작동 원리가 훼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결국 그 폐단은 필연적으로 재발하게 될 것이다.권력 분립의 작동원리야말로 헌법 가치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민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헌법과 법률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여 권력 분립의 작동 원리를 확고하게 세우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자체에 탑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헌법의 가치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오늘날의 혼란 역시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되찾는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영 논리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의무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헌법기관, 사법기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는 물론 지혜와 뜻을 가진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시작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2025.01.22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제약바이오협회, 80주년 기념 ‘엠블럼‧슬로건’ 공개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21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에서 ‘2025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80주년 기념 엠블럼과 슬로건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엠블럼과 슬로건은 지난해 9월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후보작을 추린 뒤 홍보편찬위원회 심사, 지식재산권 검토, 당선 후보자와의 의견조율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엠블럼은 무한대 형태의 숫자 ‘80’을 형상화,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국제약바이오산업의 현주소를 담았다. 서로 맞잡은 모습의 스마일 형상은 산업과 국민을 상징하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상징한다. 아울러, ‘0’ 부분 하단의 그린, 레드 컬러는 각각 생명‧AI‧신기술, 사랑‧행복을 의미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슬로건은 ‘K-Pharma,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로 선정됐다. K-Pharma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혁신·협력·신뢰의 산업 문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동시에 국가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제약인 모두의 각오가 담겨 있다. 협회는 창립 80주년을 맞는 2025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들 엠블럼과 슬로건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