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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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재 尹탄핵 심판 결정 앞두고 날선 공방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된 25일 여야는 헌재 결정을 앞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이 예정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파면이냐 파멸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윤석열 파면으로 국가 정상화로 가느냐, 윤석열 복귀로 국가 파멸로 가느냐, 두 갈래 길 중에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빠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에는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민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사유는 너무나도 명료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시 대한민국의 파멸은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 1일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다시 참석한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정당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다. 심판받아야 할 극우정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의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그 엄청난 권력을 29번의 탄핵안, 26번의 특검법에 쏟지 말고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또 진짜 중도 보수답게 써보기를 바란다”고 맞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인 법안으로 기업의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기업인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다.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의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장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며 “이 대표의 주장이 이번에도 사칭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실천으로 이어질지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꼬집었다.
2025.02.25
[국회 NOW]경기국제공항, 철새 서식지인 '화성습지' 건설하면 조류충돌 우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화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거스르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화성시 선정 철회 및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정책토론회’를 열고 "두 달 전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는 우리 사회에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철새도래지 인근 공항 건설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국제공항추진단이 화성시 화옹지구,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경기국제공항의 복수 후보지로 선정한 상황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15만여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는 화성습지 내 공항 추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송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화성습지 내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축사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수원군공항 이전 계획과 함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서해선 전철 개통으로 화성 서부권이 김포공항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조류충돌 위험성을 지닌 공항을 이전 및 건설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환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9년간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를 위해 범대위 차원에서 열심히 뛰어왔다”며“토론회를 통해 공항 건설과 관련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이 ‘공항 건설·운영과 항공기-조류충돌의 위험성’을 주제로,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터 대표가 ‘화성 간척지 조류 이동 및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호 전 항공사 기장, 윤초롱 화성 시민이 경기국제공항 안전성 검토와 관련해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항공기-조류충돌 사고 위험성에 대한 심각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국내 인식을 지적하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기관 간의 공동 관리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일 무어스 새와생명의터 대표는 ‘야생동물 보호지역, 호수, 강, 해안 지역인근의 공항 부지는 조류와 항공기 충돌 위험성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1987) Section5.5.8 조항을 인용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 예정지 8km 이내에는 매향리 습지 보호지역을 비롯한 철새 서식지가 다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존 측면에서도 공항 건설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는 신설 공항의 사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현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설 공항 최적 후보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습지는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며,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서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이라며 “공항 부지로 부적합하며, 생태계 보호를 위해 보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외 항공사에서 30여년간 조종사로 근무한 이영호 전 항공기 기장은 “항공기 사고는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사고가 발생하면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공항 위치선정 단계에서 공항이 새의 서식지를 최대한 멀리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초롱 화성 시민은 “시민들은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과 공항 건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화성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5
삼성전자, AI 탑재한 비스포크 가전으로 북미시장 노린다삼성전자가 25일부터 2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KBIS 2025(The Kitchen & Bath Industry Show 2025)'에서 AI 기능과 맞춤형 연결 경험을 제공하는 비스포크 가전 라인업을 선보인다. KBIS는 전 세계 60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하는 북미 최대 규모의 주방∙욕실 전시회다.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LVCC)에서 개최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 비전 아래 차별화된 AI 연결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비스포크 가전을 선보인다. 또 럭셔리 빌트인 주방 가전 브랜드 '데이코(Dacor)'의 인덕션레인지 신제품과 냉장고∙냉동고∙콤비오븐∙와인냉장고 등 빌트인 라인업을 전시한다. 관람객들은 삼성전자 전시장에서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슬라이드인 레인지(Slide-in Range)' 전기레인지 등 다양한 비스포크 가전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된 비스포크 가전들은 ▲삼성전자의 보안 솔루션 '녹스(Knox)' ▲기기 연결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싱스(SmartThings)' ▲AI 음성비서 '빅스비(Bixby)'를 기반으로 차원이 다른 연결 경험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스크린 에브리웨어(Screens Everywhere)' 비전을 실현하는 다양한 스크린 가전도 소개한다.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와 9형 스크린을 탑재한 '비스포크 AI 냉장고'는 스마트싱스 허브(hub) 로 동작하기 때문에 별도의 스마트싱스 허브를 구매하지 않아도 도어록∙커튼∙블라인드∙조명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다. 올해 CES 혁신상을 받은 7형 스크린 탑재한 30형 '월 오븐'은 스크린 홈 화면에서 ▲날씨 정보 확인 ▲레시피 검색 등을 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제품 내부의 카메라로 식품을 인식한 뒤 식재료에 따라 맞춤형 레시피를 제공하는 'AI 프로 쿠킹(AI Pro Cooking)' 기능도 갖췄다. 데이코는 주방가구와 완벽하게 일체화된 프리미엄 빌트인 라인업과 2025년 30형 '인덕션 프로레인지' 신제품을 전시한다. 데이코의 30형 '인덕션 프로레인지' 신제품은 상단 쿡탑과 하단 오븐이 결합된 형태의 제품으로, 에너지 손실은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시켜 에너지스타(Energy Star) 인증을 취득했다. 하단 오븐은 ▲1,300W 가열 ▲후면 히터로 더 고르게 열을 전달하는 '컨벡션 팬(Convection Fan)' ▲공기를 균등하게 순환시키는 오븐 전용 공기 순환로 ▲냄새 섞임을 방지하는 트리플 매시 필터(Triple-mesh filter)가 포함된 '4단계 퓨어 컨벡션(Four-Part Pure Convection)' 시스템을 갖춰, 동시에 여러 가지 요리를 조리해도 맛과 냄새가 섞이지 않는다. 삼성전자 DA사업부 황태환 부사장은 "차별화된 AI 기능을 제공하는 비스포크 가전과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라인업을 지속 확대해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위상을 굳혀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 AI 가전으로 소비자들에게 차원이 다른 AI 가전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5
1억3000만원 대로 밀린 비트코인... 하락장 시작?비트코인이 6% 넘게 급락하며 1억3000만원대로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바이비트 해킹 사건 이후 위축된 투자 심리가 더욱 악화된 모습이다. 25일 오전 8시 50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1억3244만원을 기록했다. 업비트에서도 1억3213만원까지 내려갔고, 이후 한때 1억3075만원까지 하락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9만1433달러로 5%가량 빠졌다.알트코인 동반 하락... 투자 심리 위축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주요 알트코인들도 급락했다.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6.49% 내린 362만원, 업비트에서는 12.14% 하락한 363만원을 기록했다. 리플(-12.13%), 솔라나(-15.76%), 도지코인(-15.11%) 등도 하락폭이 컸다. 비트코인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뜻하는 김치프리미엄은 0.87%로 사실상 가격 차이가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영향을 받았다. 관세 부과 유예 기한이 끝나는 다음 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바이비트 해킹 사건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시장이 더욱 흔들리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친가상자산 정책 기대에도 불확실성이 커지며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업체 얼터너티브가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25점으로 '극단적 공포'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날 49점보다 낮아진 수치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졌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당분간 변동성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정책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이 향후 시장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02.25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별법 발의…중부권 거점공항 도약 기대충청권의 항공산업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청주공항 특별법)이 2월 24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특별법은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공항 인프라 확충 및 국가 재정지원 등을 명시해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대표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충청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청주국제공항의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군 공항과 공용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활주로 슬롯 부족 문제, 소음 피해, 항공 물류의 수도권 집중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핵심 과제로 삼아왔다. 이에 따라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19일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데 이어, 이번 특별법 발의를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청주국제공항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객 수는 2010년 130만 명에서 2023년 37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45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제노선도 대폭 확대되어 개항 이래 최초로 국제선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중부권 핵심 국제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35년 600만 명, 2065년 1,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항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항 확장 및 기반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 주변 10km 이내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개량, 도시개발, 물류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활주로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자 지원 및 특별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와 함께 국가 재정지원,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지역 기업 및 주민 우대 정책 등도 포함됐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청주국제공항의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며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 반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5
SKT, 국가대표AI동맹 ‘K-AI 얼라이언스’ 글로벌 진출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3월 3일(현지 시각)부터 나흘 간 열리는 ‘MWC25’에 참석한다. SKT는 K-AI 얼라이언스가 대한민국 AI 생태계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영역 진출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이번’ MWC25’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WC25’에 참가하는 ‘K-AI 얼라이언스’ 멤버사는 모두 7곳으로, 참여 멤버사들은 자사의 AI 서비스와 솔루션, 기술 등을 전시하고 현재 운영 중인 AI 사업 모델과 적용 사례 그리고 향후 사업 전략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실질적인 글로벌 성과 창출을 위해 MWC에 참가한 해외 기업들과의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SKT는 지난해 AI스타트업들과 더 많은 협력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 얼라이언스의 문호를 개방하고 공유, 협력, 참여 기반의 오픈형 얼라이언스로 전환했다. 현재 총 25개 멤버사가 함께 하고 있는 얼라이언스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한민국의 대표 AI스타트업 연합체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국내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까지 이끌어낼 계획이다. SKT는 3홀과 8.1홀에 각각 전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제조, 로봇, 광고, 헬스케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혁신을 추진하며 협력하고 있는 K-AI얼라이언스의 협업 스토리를 소개한다. 3홀에 위치한 SKT전시관에는 몰로코(Moloco), 리벨리온(Rebellions), 래블업(Lablup), 트웰브랩스(TwelveLabs) 등이 소개되며, 8.1홀에 위치한 4YFN(4 Years From Now) 전시장에서는 SKT의 AI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K-AI얼라이언스에 합류한 ’투아트(TUAT)’, ’엑스엘에이트(XL8)’, ’노타(Nota AI)’가 자사의 솔루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영상 SKT CEO는 “이번 MWC25는 대한민국의 AI스타트업을 세계무대에 선보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SKT는 대한민국 K-AI얼라이언스가 글로벌시장에서 AI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2.24
현대건설, 아시아 최대 디자인 어워드 4년 연속 수상 현대건설이 제안하는 미래 주거 모델과 공동주택에 적용한 작품들이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현대건설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5’ 공간·건축 부문에서 ‘디에이치 올라이프케어 하우스’로 ‘골드 위너’에 선정됐으며, 웨이파인딩 시스템, 티하우스, 업사이클링 조경시설물, 놀이터 등 6개 작품으로 ‘위너’를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전 세계 25개국, 1600명 이상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디자인 어워드다. ‘골드 위너’로 선정된 ‘디에이치 올라이프케어 하우스’는 현대건설이 제시하는 미래형 주거 모델로, K-디자인과 웰니스 기술의 융합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제안한다. 한옥에서 영감을 받은 포켓 테라스와 가변형 가구 등 창의적인 공간 솔루션으로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며, AI기반의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과 카투홈 서비스 등을 도입해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전 출품작 상위 3%에 해당하는 ‘골드 위너’를 수상한 국내 건설사는 현대건설이 유일하다. 지하주차장 내 효율적인 길찾기를 제공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웨이파인딩 시스템 ‘히어 앤 썸웨어’와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한 자재를 사용한 조경시설물 ‘뷰티 업사이클링 파고라’를 비롯해 입주민을 위한 티하우스 및 어린이 놀이시설물 등이 ‘위너’로 선정되며 다양한 분야의 작품이 6관왕을 수상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고객을 위한 현대건설만의 라이프스타일 상품이 아시아 최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예술성과 실용성을 갖춘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품격 있는 주거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4
KCC, 유통도료 대리점과 소통 세미나 진행 KCC(대표 정재훈)가 전국에 있는 유통도료 대리점과 소통하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컬러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대리점 대표 및 KCC 관계자 220여명이 참석했다. 각 지역 대리점 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영남권/호남권역의 거점인 서울/부산/여수에서 세 차례 진행됐다. KCC는 지난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달성한 대리점 대표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올해 사업 방향성과 다양한 신제품, 신기술, 시장정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다양한 대리점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대리점 관계자들의 인사이트를 넓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선보인 AI 기반 인캔 조색시스템 ‘KCC SMART 2.0’이 주목을 받았다. ‘KCC SMART 2.0’은 고객이 원하는 어떠한 색상도 대리점 현장에서 측색(색을 측정)하고 5분여만에 바로 조색할 수 있는 기술로, 정밀 조색에 대한 대리점의 부담을 줄이고 고객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KCC SMART 2.0’은 한 번 조색된 페인트도 AI 측색기를 통해 새로운 색상으로 사용하는 등 기존 페인트의 활용도를 높인다. 페인트를 새로 주문하고 수령해야 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되어 결국 대리점의 물적, 인적,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 세미나에 참석한 페인트 대리점 주식회사 재아건설 대표는 “KCC는 매년 대리점과의 동반성장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어, 업무 파트너로서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특히 KCC SMART 2.0은 현장에서 대리점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많은 대리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KCC 유통도료사업부장인 함성수 상무는 “올 한 해 힘든 경영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과 시장의 니즈를 토대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리점과의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4
이정문 의원,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7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 5 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충청남도 내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는 최대 1만8750여 명으로 추산되나, 현재 도내 호국원이 없어 인근 충북 괴산호국원이나 전북 임실호국원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괴산호국원까지 최대 175km로 왕복 5시간 , 임실호국원까지도 최대 174km로 왕복 4 시간이 소요돼 유가족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 더욱이 2028년 강원도 횡성호국원, 2029년 전라남도 장흥호국원이 개원되면 충청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호국원이 없는 지역으로 남는다. 이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충청남도 내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을 예우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 인 이정문(천안 병)·강훈식(아산 을)·문진석(천안 갑)·박수현(공주·부여·청양) ·복기왕(아산 갑)·어기구(당진)·이재관(천안 을)·황명선(논산·계룡·금산)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충청남도가 후원한다. 권율정 전 국립대전현충원장이 좌장 겸 발제를 맡고, 임종배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성만제 충청남도 보건복지국장, 권오영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정아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충남권 호국원 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문 의원은 “국립호국원은 단순한 장사시설이 아닌,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위한 보훈 문화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충청남도 내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권 민주당 의원들이 합심해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4
국내 시장에서 전동킥보드는 사라지는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PM)는 선진국 중 최악의 불모지이다. PM은 개인적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일명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라 부르기도 한다. 즉 마지막 1마일을 용이하게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자동차로 가기에 가깝고 걸어가기에 먼 애매모호한 거리를 빠르게 이동시켜 준다. 인간이 만든 간편한 친환경 이동수단이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문화적 특성에 따라 최악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최고의 수단으로 자리잡기도 한다. PM의 종류 중 전동킥보드는 가장 활용도가 높고 저렴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가볍고 접을 수도 있으며,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이다. 반면 서서 타는 특성상 무게중심이 높고 잡은 바퀴가 보도경계석 같은 부위에 부딪힐 경우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으며, 운전자가 좌우로 꺾는 각도도 커서 주변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애로사항이 되어 일명 '킥라니'라는 불명예도 따라붙는다.전동킥보드는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동킥보드의 특성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문외한들이 접근하여 제도적 구축을 하다 보니 무리한 법적 적용으로 3번이나 규정을 바꾸면서도 아직도 독소조항 정도가 아닌 악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악법으로 인해 현재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바람에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고, 공용 킥보드 운영사들도 자신만의 운영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인 조율에서조차 실패해 모두가 패배자가 돼 버렸다.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나 수료 제도조차 없어서 아직도 전혀 관계가 없는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며, 속도는 높으면서 헬맷 착용 등으로 인해 시장 확대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속도가 높으니, 사고의 정도는 커서 매년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1618세 청소년의 경우도 인식제고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두 명이 탑승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교육도 없고 면허제도도 엉망인 상태에서 당연히 사고는 늘고 사망자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교육과 수료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만드는 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제도적 정착도 되어 있지 않아서 주정차 문화도 없고 오직 단속만 한다. 이러다보니 보도에서 쓰러진 전동킥보드에 다치거나 아무 곳에 주차해 보행자들의 불편함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이러한 부작용이 모두 모여 대한민국에서 전동킥보드 문화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일부 지역에 아예 전동킥보드는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지역도 생겨났고, 전국 지자체마다 이를 본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전문성이 약하고 관련 분야의 무지로 인한 결과다. 개선을 유도해 긍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작정 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과거 중국의 한 도시에서도 오토바이 부작용으로 사고가 크게 늘자 아예 운용을 못하게 하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바로 풀어준 사례가 있다. 국내의 경우도 연간 이륜차 사망자가 약 450명에 이르러 하루에 약 1.3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도 아예 이륜차 운행을 중지하면 매년 450명 이상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도 부정적인 이유로 운영을 막는 방법은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현재의 전동킥보드에 대한 전체적인 법적 개정을 통하여 총제적인 개선을 진행하는 방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영역이 아닌 PM영역을 새로 구축하여 새로운 그릇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앞으로 새로 등장하는 각종 PM를 모두 아우룰 수 있는 그릇을 미리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PM의 종류에 따라 각종 규정을 구축하고 종류마다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높고 누구나 인정하는 성숙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현재의 시속 25Km미만이 아닌 약 1517Km미만으로 낮추고 헬멧 착용은 권고사항으로 놔두고 선택하는 방법이다. 면허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취득하는 방법도 좋고, 꼭 면허가 아닌 수료증도 괜찮다. 싱가포르의 제도를 응용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청소년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하다. 고등학교마나 해당 지자체와 경찰서, 관련 협회 시민단체 등이 모여 운동장에서 고등학생들의 전동킥보드 교육을 담당하고 현장에서 수료증을 취득하게 하면 무면허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청소년은 아직은 성인이 아닌 만큼 반복적인 교육을 권장한다. 주차문제는 지자체마다 보도 등 사각 지대에 있는 지역을 모두 표시해 그 영역 안에 의무적으로 주차하는 방법이다. 이 구역 안이 아니면 GPS 등으로 반납이 안 되게 하면 될 것이고 혹시라도 불법으로 주차하면 마지막 이용자에게 범칙금을 부여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일본의 제도는 좋은 참고사항이 된다. 이 경우 한두 군데에만 주차구역을 선정하면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모든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문제는 현재의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만이 아닌 비어있는 보도를 활용해야 한다. 실제로 도로상에서 운행하는 전동킥보드는 운행자도 공포스럽지만 주변의 자동차 운전자도 공포감을 느끼는 만큼 비어 있는 도로가 현실적이다. 따라서 보도의 운행 지침은 네거티브 정책으로 보도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책임진다는 것을 인지시키면 된다. 즉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조심스럽게 보행자가 없는 보도를 운행하라는 뜻이다. 굳이 보도 위의 운행을 금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보도 위에서의 모든 책임을 전동킥보드가 책임진다’라는 뜻으로 부각하면 될 것이다.공용 전동킥보드 기업들도 큰 그림을 그리고 합리적인 규정을 구축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자신만 살겠다고 나서는 부분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고 공멸한다. 각개전투 모드보다는 협회라는 공공성과 비즈니스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활용하기를 바란다. 글로벌 시장은 파리시의 올림픽을 위한 전동킥보드 일시 운행 금지라는 잘못된 규정보다는 훨씬 잘 운행하는 글로벌 대도시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금지보다는 개선을 통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야 한다. 올해는 전동킥보드 운행금지라는 후진적인 최악의 규정을 피하고 제대로 된 선진 시스템을 갖추어 대표적인 글로벌 운행국가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2025.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