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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차기 정부 "부동산 세금 규제 생각 없어…공급 측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추가 규제보다는 공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발표할 대선 공약집에도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부동산은 세금 강화보다는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세제로 부동산을 규제하겠다거나, 인위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상향하고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올리는 등 세금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임기 중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민주당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차기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제보다는 공급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부동산 금융·세제 정책은 당연히 필요할 수 있지만 그건 본질적인 정책이 아니다. 집값이 올라가서 팔겠다는데 그걸 왜 규제한다는 거냐"라며 "토지는 공공성, 건물은 시장성을 원칙으로 삼고, 이런 방향을 기본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16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일부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등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전년보다 30명 줄어 역대 최소였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38개국 중 25위)이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숨진 이는 761명으로 전년(745명)에 비해 2.1% 증가했다. 정부는 고령자 등의 위험 운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예정이다. 먼저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늘린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5년여 간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전체 오조작 사고의 25.7%를 차지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원인인 비율(16.7%)과 비교해 1.5배 높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신차 안전도 평가(KNCAP)에 관련 항목을 추가했고, 이런 장치의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연내 전문가·업계와 장착 대상 및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령자 중 일부뿐 아니라 질병 등으로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운전자는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판단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등 특정 조건을 부여하며,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의료적·객관적인 기준으로 고위험자의 개념을 정의해 선별하는 방안이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서 운전자의 운전능력 자가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 술 외에 마약 등 약물을 한 뒤 운전하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관련법에 약물 상태를 측정할 근거와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개선에도 나선다.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차량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도록 추진한다.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은 1초당 1ｍ를 나아가는 걸음을 기준으로 했던 데에서 '1초당 0.7ｍ'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런 횡단보도를 올해 말까지 1천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며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5
20년 전 묻은 인천 서구 타임캡슐, 빗물로 손상돼 개봉 않기로 20년 전 인천 서구 주민 1만명의 소망을 담아 묻은 타임캡슐의 개봉이 어렵게 됐다. 인천시 서구는 2005년 가좌이음숲에 묻은 타임캡슐을 올해 구민의 날 행사에 맞춰 개봉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묻은 플라스틱 캡슐에는 20년 전 가좌이음숲 1단계 완공을 기념해 주민 1만여명의 소망과 다짐 등이 담긴 편지들이 들어 있다. 서구는 2015년 구민의 날 행사에서 타임캡슐을 일부 개봉했고, 올해 전체 공개하려 했으나 편지가 손상된 사실을 알고 계획을 취소했다. 타임캡슐 용역업체는 땅속에 묻힌 캡슐에 빗물이 들어차 내용물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서구에 알렸다. 서구는 현재 청사에 전시된 타임캡슐만 구민의 날 행사 때 개봉할 계획이다. 이 캡슐은 10년 전 서구 인구 50만명 돌파를 기념해 만들어졌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타임캡슐을 개봉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청사에 보관된 캡슐은 정상적으로 개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14
홍준표 "당에 정나미 떨어져" 발언에 권영세-이준석 설전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4일 설전을 벌였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꿈'에 "두 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번은 내가 일으켜 세웠지만 두 번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당을 나왔다. 다급하니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이젠 정나미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밝혔다. 권 전 위원장은 이같은 홍 전 시장의 발언에 대해 "이 당에서 두 번의 대권 도전, 두 번의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며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권 전 위원장을 향해 "본인들이 러브콜했다가 응하지 않으니까 인성 운운하는 것은 무슨 황당한 일인가"라며 "내가 국민의힘을 나와 그 당의 반문명과 무지성에 대해 비판하니 싸가지 없다고 집단 린치를 가하던 그때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자기 당 후보라고 뽑아놓은 사람이 이길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새벽 3시에 후보 교체 쿠데타를 일으켰던 집단이 이젠 그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카드라고 떠들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른 새빨간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기 경선 피해자인 홍 전 시장에게 감히 타고난 인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야말로 진짜 싸가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권 전 위원장은 이 후보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보수 전체를 위해 열심히 뛰기를 바란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정치공학적 계산이 아닌,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 바름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홍 전 시장을 향해 "선배님의 기나긴 정치 여정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 불편함을 끼쳐 드린 부분이 있었다면 모든 노여움을 오롯이 저에게 담아달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제7공화국 선진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과 나라를 지키는데 김문수 선배님과 함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홍 전 시장에게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홍 전 시장은 거절하고 미국행을 택했다.
2025.05.14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원고 패소…"가속페달을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 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 군 유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CU 결함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였다'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EDR의 사고 전 운행기록이 저장되는 과정에 비춰 보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설령 ECU 결함으로 잘못된 주행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오류가 가속페달 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실도로 주행 재연 시험한 결과 EDR 기록상의 속도와 차이가 시속 8∼14㎞로 크지 않고, 모닝 차량과의 추돌이 티볼리 차량 성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상황을 재연한 실험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측이 "가속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한 브레이크등 점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티볼리 차량이 굉음을 내며 급가속 주행을 시작한 뒤부터 최종 충돌 시점까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점등 방식에 대해서도 ECU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제조사 측 주장을 인용했다.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과수 분석대로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중립(N), 추돌 직전 N→D로 조작' 했음이 맞다고 판단했다. 유가족은 음향분석 감정인이 '변속레버를 D→N 또는 N→D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분석한 점을 근거로 변속레버는 줄곧 D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음향분석 감정 결과 발견된 '다소 상이한 음향'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모닝 차량 추돌 전 굉음성 엔진구동음이 발생하기 직전 뭔가 '철컥'하는 듯한 다소 상이한 음향이 들린다"며 "음향 발생 시점, 엔진회전수와 속도 변화 등에 비춰보면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EDR의 '풀 액셀' 기록을 인정함에 따라 도현이 가족의 AEB 미작동 결함 주장에 관해서도 'AEB는 가속페달 변위량이 60% 이상이면 해제된다', 즉 60% 이상의 힘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AEB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제조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전자(도현 군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선고를 받고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정에 오기 전 도현이가 묻힌 곳에 가서 승소문을 건네주고 왔다.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 입증 책임을 다해온 결과들이 단 한 가지도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재판 결과에 굴복할 수 없다”며 오열했다. 이씨는 "도현이는 이미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이며, 같이 울고 슬퍼할 것 같다"며 "다시 전력으로 항소해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도화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현 군 가족과 제조사 KGM 측은 '페달 오조작' 여부와 관련해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도현 군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2025.05.13
맥도날드, 최대 37만5천명 채용…2년간 신규매장 900개 미국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가 올여름 최대 37만5천명을 채용한다. CNN 등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12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매장에서 로리 차베스-디레머 미국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5년 만에 최대 규모다. 조 얼링거 맥도날드 미국 사장은 회사 인력에 투자하는 것은 "윈윈"이라면서 "회사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지역사회의 경제 및 사회적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맥도날드는 앞으로 2년간 미국에 900개 신규 매장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맥도날드는 이번 1분기(1~3월)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 미국 내 동일 매장 기준 1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6% 감소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중반(8.7%) 이후 최대 감소한 것이다. 맥도날드는 미국 내 최대 고용주 중 하나로, 자체 추산에 따르면 미국인 8명 중 1명은 맥도날드에서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미국 매장에서는 약 80만명이 일하고 있다. 한편 CNN은 맥도날드의 이직률이 높아 이번 채용 계획으로 직원 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CNN은 지난달 미국에서 신규 일자리가 17만7천개 정도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맥도날드의 이번 채용 계획은 큰 규모라고 평가했다. 미국 CNBC 방송은 맥도날드가 트럼프 2기 취임식에 100만달러를 기부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햄버거를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해 지난 대선 당시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을 찾아 감자튀김을 만들고 드라이브스루에서 직접 주문을 받기도 했다.
2025.05.13
홍준표 지지 단체, 이재명 지지선언…"국힘, 상식적으로 보수 아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 모임인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찐홍' 등 단체 회원들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국민통합찐홍'의 김남국 회장은 민주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상식적으로 봐도 보수가 아니다"라며 "헌법 기구에 의해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당이 정상적인 당인가"라고 말했다. 또 "저희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자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며 "다행히 이 후보가 통합을 내세우고 있으니,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 후보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홍 전 시장에 대한 글을 올리며 "홍 선배님의 국가경영 꿈, 특히 제7공화국의 꿈, 좌우 통합정부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하자는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고 표현했다. 홍 전 시장 측 관계자는 "해당 단체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외곽 조직"이라며 "지지 선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캠프에 조인(join)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캠프 안팎에서 이 전 교수 합류와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간 것 같지만 실제 합류할지는 현재 상태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2025.05.13
김문수, "尹 탈당 여부, 본인의 뜻…'하라 마라'는 옳지 않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3일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을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 “윤 전 대통령께서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이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면책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당이 윤 전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로선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있다고 판단해서 탈당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국민들이나 어떤 분들이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다, 탈당을 원한다'고 하면 마치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하는 모양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당이 다시, 민주주의의 원칙을 굳건히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계엄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 중 하나"라며 "그 방법이 옳았느냐 하는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저는 그런 방식으로 부족했던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는 것을 시장에 가보면 많이 느낄 수 있다"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엄, 탄핵 이 파도를 넘어서서 더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선에서 경쟁자로 만났던 한동훈 전 대표의 선대위 참여와 관련해서는 "만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고 맞춰서 적절하게 가겠다"고 답했다.
2025.05.13
기업 10곳 중 6곳, 신입사원 '조기 퇴사'…직무·연봉·사내문화 원인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에서 신입사원이 1∼3년 내 퇴사하는 '조기 퇴사' 현상이 나타났다. 13일 HR테크기업 인크루트는 인사 담당자 44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입사원 조기 퇴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퇴사한 신입사원의 평균 근속 기간은 1∼3년이 60.9%로 가장 많았고 4개월∼1년 미만(32.9%), 3개월 이하(6.3%)가 그 뒤를 이었다.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 이유로는 '직무 적합성 불일치'가 58.9%로 1위였다. 이 밖에도 낮은 연봉(42.5%), 맞지 않은 사내 문화(26.6%), 상사 및 동료 인간관계(23.4%), 워라밸 부족(17.1%), 기타(7.7%) 등이 뒤를 이었다. 조기 퇴사가 조직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80.5%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시간과 자원의 비효율성(37.6%), 재직자들의 업무 부담 상승(32.0%), 조직 문화 및 팀워크의 약화(15.9%), 재직자의 퇴사율 상승(13.9%) 등이 꼽혔다. 신입사원 1명 기준 채용부터 실무 투입까지 들어간 비용은 50만원 이하(35.9%), 300만원 초과(21.5%), 50~100만원(17.5%), 200∼300만원(12.6%), 100∼200만원(12.6%) 순으로 집계됐다. 조기 퇴사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은 많지 않았다. 인사 담당자의 34.5%만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를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프로그램 종류는 장려금 및 포상 휴가 지급(52.6%), 멘토링 제도 운영(38.3%), 온보딩 프로그램 운영(37.0%) 등으로 조사됐다.
2025.05.13
국민의힘 대선 슬로건은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국민의힘은 12일 6·3 대선 김문수 후보 선거 슬로건을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로 정했다. '새롭게 대한민국'은 김 후보가 좌우·남녀·지역 갈등과 부조리 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선대위는 "김 후보가 지명한 '90년대생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의 슬로건이 선거용 구호가 아닌 실행으로 연결될 것임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정정당당 김문수'는 노동운동가 시절 모진 고문을 겪으면서도 동료의 이름을 팔지 않은 신념과, 김 후보의 좌우명인 '청렴 영생 부패 즉사'의 정신, 그리고 김 후보가 추구하는 정치의 제1원칙인 약자 보호의 뜻을 담았다고 선대위는 설명했다. 선대위는 김 후보가 청년 시절에는 노동운동가로 활동했고, 중년에는 정통 보수 정당의 정치가이자 행정가로 활약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 후보가 양측의 가치를 체화한 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사회통합과 재도약을 약속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김 후보야말로 이재명 후보와 능력·도덕·삶의 궤적 차원에서 유일한 대적자"라며 "선거기간 그야말로 '새로운 김문수'의 모습을 알아갈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김 후보의 진정성에 국민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