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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尹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기존 4가지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로 하고 변론준비 과정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규정에 관한 헌법규정 침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전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 중 선관위 관련 쟁점에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 및 지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선관위와 관련한 소추 사유는 '선관위를 위법하게 침입한 행위'라는 유형적 사실관계로 특정돼 있으므로 그에 수반된 세부적인 행위로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 소추 사실로 포함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전날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증인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증인을 신청하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상자를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라며 "차후 증인 신청은 회신된 수사기록과 윤 대통령의 증거 의견 여부,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4
LG생활건강 '더후', 환유 동안고 아이크림 특별 에디션 출시LG생활건강 '더후'는 아이크림 '환유 동안고'에 컨투어 마사저와 환유 5종 소용량 제품으로 구성한 새해 스페셜세트를 14일 출시했다. '더후'는 새해를 맞아 환유 동안고를 중심으로 스페셜세트를 구성했다. 스페셜세트의 주요 제품인 환유 동안고는 17년 산삼 연구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삼 세포 성분을 담아 독자 개발한 '임페리얼 유스 콤플렉스TM'을 함유한 고효능 아이크림이다. 환유 동안고 스페셜세트에는 환유 라인 최초로 컨투어 마사저가 포함된다. 컨투어 마사저는 얼굴 윤곽에 따라 부드러운 곡선 면으로 설계됐다. 에디션 제품에는 컨투어 마사저 외에도 환유보액, 환유진액, 환유고 등 소용량 체험 제품 5종이 포함되며, 환유 오간자 보자기 키트를 증정한다.
2025.01.14
나훈아, 공연 중 정치권 분쟁에 작심 발언 "양쪽 다 문제"가수 나훈아가 은퇴를 앞두고 연 고별 콘서트에서 정치권을 겨냥한 발언으로 다시금 화제를 모았다. 그는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라스트 콘서트 - 고마웠습니다’ 공연에서 최근 자신의 발언에 대한 야당 정치권 인사들의 비판에 대해 재반박하며 양비론적 입장을 강조했다. "오른쪽만 문제 아니다, 왼쪽도 문제" 나훈아는 이날 공연에서 노래 공을 부르던 중 관객을 향해 “내 이야기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지 뭔지 입다물라고 하더라”며 “여러분이 나한테 뭐라 하는 건 내가 인정한다. 하지만 저것들이 뭐라 하는 건 용서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팔을 들어 보이며 “(왼쪽을 가리키며) '니는 잘했나'라고 한 건 그렇다 치고, 오른쪽도 잘한 건 없다. 하지만 왼쪽 역시 잘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자신의 발언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이들을 향해 “그걸 갖고 딴지를 거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나훈아는 정치적 갈등과 지역 대립을 언급하며 “분단된 나라에서 선거철만 되면 한쪽은 벌겋고, 한쪽은 퍼렇다”며 이를 “미친 짓”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상도 출신은 전라도에서, 전라도 출신은 경상도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며 동서화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우리 어머니는 형과 내가 싸우면 둘 다 똑같이 회초리로 패셨다”며 “잘했니 못했니 할 거 없이 전부 패야 한다. 나라를 갈라치기 하는 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관객들을 향해 “나를 뭐라 하는 저것들, 지 일이나 똑바로 하지!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맞제?”라고 외치자, 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앞서 10일 열린 같은 공연에서 나훈아는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 난리를 치고 있다”며 자신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훈아의 발언을 비판하며 “양비론으로 물타기 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놔 화제를 모았다.
2025.01.13
순수 후원금으로 이룬 청렴 축제, 공신연의 감동적인 발걸음대한민국 청렴대상 시상식이 올해로 5회를 맞이하며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공신연)은 지난 11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단체의 순수한 회원 후원금과 회비로 운영되며, 외부 지원 없이 자립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사회봉사부문 대상은 통인익스프레스 이호 회장, NGO봉사부문 대상은 법률사무소 순천 손훈모변호사가 선정됐다. (주)통인익스프레스 회장 이호 수상자는 국내 최초 포장이사를 도입한 기업인으로,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용품을 활용해 사회 취약계층,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무상 지원하고, 초교파 단체인 한국교회봉사단 단장으로서도 국내외 봉사활동을 선도해온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아울러 ▲교육부문은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 ▲정치부문은 국민의힘 정희용,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 ▲기초자치행정부문 대상은 오은택 부산남구청장 ▲대민봉사 부문은 익산시함열읍장 임문택 ▲체육분야 대상은 세계태권도평화연맹 김덕근 대표회장 ▲문화예술분야의 대상은 안동문화원 권석환 원장 ▲ESG기업 경영 부문은 주식회사 재호물산 신재섭 회장 등이 수상했다. 한편, 공신연은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지역발전, 인권 정의사회구축,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과 각 사회단체 상호간 연대와 활력을 증진하고 공직공익비리신고를 촉진시키는데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영리 민간단체 1호로 등록되어 전국에 23개 광역시도 지역본부와 100여개 시군지부를 두고 1만5천여 회원이 부패방지 활동과 청렴문화 정립에 헌신하고 있다. 공신연 김국일 부총재는 "처음 1회, 2회 때는 과연 우리 단체가 이렇게 발전하고 많은 분들의 성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랐지만 순수한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 덕분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꾸준히 운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단체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올해 수상자들에 대해서도 그는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분들로, 이들이 더욱 늘어난다면 지금의 어려운 시국에서도 국민들에게 청렴과 공정의 정신이 퍼져나가 사회가 안정되는 데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신연 청렴대상이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2025.01.13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경찰 소환 조사 중 사직서 제출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며, 비서관을 통해 사직서가 전달되었다.박 처장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나, 3차 출석 시한인 1월 10일 오전 10시에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했다.박 처장은 이전에 입장문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으며, 자신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1.10
한겨울에 아카시아 꽃 활짝...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꽃 15종 개화최근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봄을 알리는 아카시아 꽃이 개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내 지중해온실에서 포달리리폴리아 아카시아(Acacia Podalyriifolia)를 시작으로 아카시아속 15종이 순차적으로 개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카시아속은 전 세계적으로 1,350여 종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1,000종이 호주에서 자생하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 지중해온실에는 흰 꽃을 피우는 리니폴리아 아카시아(Acacia linifolia)를 비롯해 원통형의 꽃을 피우는 푸비폴리아 아카시아(Acacia pubifolia) 등 30여 종의 아카시아를 전시하고 있으며 1월 말에 만개한 모습을 볼 수 있다.국립세종수목원 관계자는 아카시아속(Acacia)은 콩과(Fabaceae)에 속하는 식물이며, 국내 산과 들에서 자라는 나무는 아카시아속(Acacia)과는 다른 아까시나무(Robinia pesudoacacia)라고 설명했다.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아카시아 꽃이 피면 호주에선 봄이 온다는 말이 있다” 며 “추운 겨울 국립세종수목원 지중해온실에서 봄을 기다리며 아름답고 특별한 꽃들을 감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0
尹 탄핵 찬성 64%·반대 32%…"중도·보수 10% 탄핵 반대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64％, 반대 32％로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11％p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주관적 정치 성향별 탄핵 찬성 기준으로 보면 진보층은 한 달 전과 다름없으나(97%→96%), 중도층(83%→70%)과 보수층(46%→33%) 일부가 생각을 달리했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11％p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했다”고 전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 전까지 3개월간 찬반 여론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2016년 12월 탄핵 여론은 찬성 81％·반대 14％, 2017년 3월 초에는 찬성 77％·반대 18％로 조사된 바 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2％를 기록하며 두 달째 30％를 웃돌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6％, 홍준표 대구시장이 5％로 집계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2％, 우원식 국회의장·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각각 1％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 지지도가 75％로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이 20%를 기록했고, 홍 시장(14％)·한 전 대표(13％)·오 시장(8％)이 뒤를 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탄핵 찬성자 중 거의 절반(49%)이 이 대표를, 탄핵 반대자 넷 중 한 명(24%)은 김 장관을 꼽았다고 갤럽은 전했다. 갤럽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확고하고, 김 장관이 여권 지지층에서 가장 주목받기는 처음"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인 작년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계속 이름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각각 34％와 36％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복귀했다.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0％포인트(p) 오른 반면 민주당은 12％p 떨어졌다. 이와 관련,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의 탄핵소추안 내용 변경 관련 공방, 수사권 혼선과 체포영장 집행 불발 등을 언급하면서 "기존 여당 지지층의 정권 교체 위기감을 고취하는 한편 제1야당에 힘 실었던 중도·진보층의 기대감을 잦아들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이외 정당 지지율은 각각 1％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無黨)층'은 1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2025.01.10
법무법인 대륜, 제약·바이오 임상시험 법적 리스크 관리 강화제약·바이오 산업의 급성장으로 임상시험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법적 분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맞춤형 법률 자문 서비스를 강화하며,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급증하며 임상시험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한국임상시험백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제약사들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약 4조 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나 증가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를 신설하며 사안별 TF를 구성하고 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전략 수립을 통해 고객사의 사업 안정성을 돕고 있다.대륜의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는 의료기관 및 제약사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 특허·상표 출원 등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원스톱 법률 지원을 제공 중이다. 또한, 정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신의료기술평가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에 대해서도 서류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식약처의 승인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어려운 제도다. 이에 대륜은 약사 및 다양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자문 경력을 보유한 전문 변호인들을 통해 고객사가 필요한 허가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제약과 헬스케어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법률 자문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대륜은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10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조철희 회장 취임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제11대 회장으로 인하대학교 조철희 교수가 취임했다. 조철희 신임 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학회를 이끌어간다. 조철희 신임 회장은 회장 취임 전까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수석부회장과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아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이전에 한국해양공학회 회장과 아시아 해양에너지학회 의장, IEEE TC114 위원을 역임한 해양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국내외 학회와 산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학회장으로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조철희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에너지 안보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매우 중요한 이슈며, 신·재생에너지학회는 여러 분야의 학계, 산업, 정부 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국가의 에너지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과 RE100 실천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참여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학술적인 활동과 편찬 사업을 통해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분야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학회의 특성상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 지열, 해양, 수소,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에너지 정책, 계통 연계 등 모든 관련분야 전문가와 산학연이 참여하고 있어 부분별 융합 분야에 기여해 기술 고도화와 새로운 산업 창출 및 분산형 에너지 보급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09
“니코틴 살해 누명 벗어”…남편 사망 혐의 아내,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건넸고, 남편은 이튿날 새벽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3자 개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A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니코틴은 강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가 모르게 음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구매한 니코틴 원액이 실제 범행에 사용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남편의 경제적 문제, 자살 시도 전력 등을 근거로 자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남편 사망 후 남편의 계좌에 접속해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판결로 A씨는 살인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지만, 이 사건은 간접 증거의 한계와 형사 재판에서의 ‘합리적 의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25.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