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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원클릭X사방넷 제휴…유망 이커머스 셀러 혜택 확대(주)한진(이하 한진)의 디지털 택배 솔루션 ‘원클릭’이 ‘사방넷’과 손잡고 유망 이커머스 셀러에 대한 지원 확대에 나선다. 한진은 원클릭이 다우기술이 제공하는 쇼핑몰 통합 관리 서비스 ‘사방넷’과 제휴를 맺고 이달부터 사업 초기 이커머스 셀러에 대한 혜택 확대 및 공동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을 펼친다고 밝혔다. 한진 ‘원클릭’은 이커머스 셀러에 특화된 물류 솔루션이다. 1인 창업자, 소상공인 등 사업초기 소규모 판매자들에게 방문 픽업이 포함된 택배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원클릭 프로(PRO)’로 성장하는 셀러에 맞춤형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 판매 셀러에게는 ‘원클릭 글로벌’로 다국가 물류까지 지원한다. 사방넷은 600여 개의 쇼핑몰과 연동하는 국내 최대 쇼핑몰 통합관리 서비스다. 상품 등록부터 재고 관리, 주문 처리, 고객 문의 대응까지 이커머스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초기 셀러를 위한 무료 서비스 ‘사방넷 미니’와 이커머스에 최적화된 물류 관리 시스템인 ‘사방넷 풀필먼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휴는 성장하는 국내 이커머스 셀러들에게 양사의 주력 서비스를 공동 제안하고 상호 보완적 강점을 가진 각사의 솔루션 동시 사용으로 운영 효율을 돕기 위해 이뤄졌다. 1인 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소규모 판매자들이 이번 제휴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소규모 셀러 대상의 혜택 지원에 방점을 둔 각 서비스로 초기 판매자들은 쇼핑몰 운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품질의 서비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기념해 특별한 가입 혜택도 준비했다. 한진 고객이 사방넷 혹은 사방넷 미니를 신규 이용할 경우, 사방넷 싱글·레귤러 요금제를 40%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고, 사방넷 미니는 6개월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사방넷 고객이 한진 원클릭 택배를 이용할 경우, 건당 최대 200원의 운임 할인을 지원한다. 한진 관계자는 “강력한 물류 인프라가 바탕이 된 배송 솔루션과 국내 최대 쇼핑몰 통합관리 서비스가 손잡은 이번 제휴로 더 많은 초기 셀러들에게 성장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진 원클릭은 국내 이커머스 셀러들이 성장해 글로벌 셀러로 거듭나기까지 가장 안정적인 물류 파트너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04
사원증도 모바일 시대… 에이나, 새봄맞이 ‘ANYPASS 페스타’ 진행 모바일 사원증 기반 업무혁신 플랫폼 ‘ANYPASS (애니패스)’를 운영하는 에이나(대표이사 강미경)가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응원하기 위해 3월 한달간 ‘새봄맞이 ANYPASS 페스타’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중 ‘ANYPASS’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는 중소기업은 △사용(도입) 인원 30명 이하는 이용료의 50% △사용 인원 100명 이하는 이용료의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에이나는 프로모션 참여 중소기업들이 ‘ANYPASS’ 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입·운용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초기 세팅도 지원한다. ‘ANYPASS’는 ‘모바일 사원증’을 기반으로 스마트한 WORK Life를 실현하는 앱 서비스다. △근태 관리 △출입 관리 △방문 예약 관리 △교육 출결 관리 △보안 로그인 △디지털 배지 발급 및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직원들의 근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직원 및 방문자의 출입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여러 기능 중 자신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기능을 선택해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어떤 근무 환경에서도 회사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클라우드 기반 SaaS 서비스인 만큼 별도의 시스템 설치 없이 즉시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소기업을 위한 업무혁신 솔루션으로서 큰 메리트로 꼽힌다. 이미 에이나의 ‘ANYPASS’는 국회와 육군, 인천국제공항에도 도입돼 그 효용성과 편의성을 인정받고 있다. 에이나 강미경 대표는 “업무환경의 디지털 혁신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요충분조건으로, 이번 ‘ANYPASS 페스타’가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ANYPASS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04
솔트웨어, 연성대학교 입시 상담 챗봇 서비스 ‘GemAI’ 구축AI 전문 기업 솔트웨어가 연성대학교에 생성형 AI 기반 챗봇 서비스 ‘GemAI’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솔트웨어는 이번 연성대학교 입학 전형 Q&A 챗봇 ‘GemAI’ 구축에 자사 생성형 AI 기반 챗봇 서비스인 ‘사피봇(Sapie-Bot)’을 적용했다. 사피봇(Sapie-Bot)은 솔트웨어가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기업용 AI챗봇으로 데이터 유출 위험 및 거짓정보생성(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이 적용됐고,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 내부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모델 학습 없이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연성대학교의 AI 전환(AI Transformation, AX)을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받는 ‘GemAI’는 입학 전형 상담 챗봇 서비스와 교직원의 업무 지원을 위한 AI 어시스턴트 등을 포함하고 있다. GemAI는 매월 2500여 건에 달하는 입시 관련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제공한다. GemAI는 특히 입시 관련 문의에 24시간 자동으로 응답하며 모든 답변은 연성대학교의 입학 전형 내용에 기반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AI 챗봇 서비스 도입으로 AI 선도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연성대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입시 상담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성대학교 김상철 입학처장은 “AI 챗봇 도입으로 입시 상담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특히 야간이나 주말에도 즉각적인 답변이 가능해져 수험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어 “향후 학사행정 전반으로 AI 서비스를 확대해 스마트 캠퍼스 구현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솔트웨어 이정근 대표이사는 “이번 연성대학교 구축 사례를 시작으로 교육 분야에 특화된 챗봇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솔트웨어의 앞선 AI 기술력을 내세워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솔트웨어는 국내 1호 코스닥 상장 클라우드 MSP 기업으로, ‘AI.First’라는 전략하에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sLLM이 미국 Weights & Biases의 LLM 한국어 평가 리더보드인 ‘호랑이 리더보드’에서 오픈소스 모델 분야 1위를 기록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2025.03.04
SSG닷컴 “강남 3구 새벽배송 고객 10명 중 4명은 VIP”강남 3구 쓱닷컴 새벽배송 이용 고객 10명 중 4명은 VIP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높은 상품과 편리한 배송 서비스가 반복 구매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SG닷컴은 지난 한 달간 새벽배송 주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강남·서초·송파구에 거주하는 새벽배송 주문 고객 중 VIP 비중이 40%에 육박했다고 4일 밝혔다. 강남3구 VIP 고객의 새벽배송 월평균 주문액은 17만원으로, 전체 지역 새벽배송 주문 고객 평균의 2배에 달했다. 강남 3구 전체 평균과 비교해도 약 50% 높았다. SSG닷컴은 강남 3구 VIP 고객이 쓱닷컴 새벽배송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신선식품 경쟁력’을 꼽았다. 뛰어난 상품 경쟁력이 상품 선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건 없이 환불해주는 ‘신선보장제도’와 맞물려 신뢰를 얻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식품 카테고리 매출 상위 200개 중 신선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했다. 특히, 설향 딸기 등 제철 과일, 친환경 버섯 등 채소, 무항생제 국산 돼지고기와 한우, 호주산 와규 등 축산물 판매량이 많았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HMR(가정간편식)과 베이커리 제품의 인기가 높았다. 특히, 프리미엄 미식 상품군까지 주문하는 소비 패턴이 관측됐다. 대표적으로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서 화제를 모은 조서형 셰프와 협업해 출시한 통영식 비빔나물, ‘남향푸드’와 함께 선보인 파히타 브리또, 유명 베이커리 ‘밀도’ 식빵 등이 매출 상위에 올랐다. 새벽배송의 꾸준히 이용하는 이들 고객은 구매 상품군을 식품뿐만 아니라 비식품도 함께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젖병세정제와 레고 등 유아동 용품과 사료를 비롯한 반려 용품이 잘 팔렸다. 기초 화장품과 가습기, 전기 주전자 등 소형 가전을 주문하는 고객도 많았다. SSG닷컴은 더 많은 고객이 새벽배송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31일까지 2만원 이상 주문 시 ‘무제한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별개로, 최근 새벽배송을 시작한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는 4월 말까지 오전 7시 이후 도착 시 최대 10만원까지 주문금액을 전액 SSG머니로 환급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최대 1만원 장바구니 쿠폰, 인기 장보기 상품 최대 50% 할인, 계란 10구 증정 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 SSG닷컴 관계자는 “강남권에서 VIP 고객 비중이 큰 이유는 고객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는 상품 경쟁력과 편리한 배송 서비스 덕분”이라며 "CJ대한통운과 함께 새벽배송이 더 많은 지역에서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4
CU, 화이트데이 맞아 새학기·피크닉 콜라보 상품 CU가 14일 화이트데이를 맞아 3월 새학기와 피크닉 수요를 타겟으로 귀여운 굿즈가 들어있는 캐릭터 콜라보 상품을 선보인다. CU는 ‘달콤뽀짝 충전소’라는 타이틀과 함께 레시앤프렌즈, 다이노탱, 리락쿠마 등 귀여운 동물 캐릭터를 활용해 실용성을 강조한 선물들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CU의 화이트데이 대표 상품은 에버랜드에 살고 있는 레서판다라는 동물을 캐릭터화 한 ‘레시앤프렌즈’와 콜라보한 기획 상품 8종이다.레시앤프렌즈 캐릭터로 디자인한 봉제 손거울(1만3700원), 봉제 키링(2만4900원), 얼굴 쿠션(2만6400원)과 크로스백(3만2700원), 다이어리 커버(1만7000원), 무선 충전패드(3만4200원) 등 귀여우면서 실용적인 굿즈다. CU 플래그십 2호점인 CU에버랜드점에서는 레시앤프렌즈 이미지로 점포 내외부를 꾸미고 화이트데이 기획 상품 팝업존을 이달 14일까지 운영한다. 또한, 쿼카를 주인공으로 친구,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MZ세대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다이노탱’과 협업한 차별화 상품 5종도 선보인다. 다이노탱 상품들은 스마트톡(8900원), 접이식 물통(1만2800원), 피크닉 매트(1만5400원), 폴딩 박스(3만1200원) 등 봄 피크닉에 필요한 실용성 높은 상품들로 구성했다. 지난해 빼빼로데이와 올 밸런타인데이의 품절 대란 주인공 ‘리락쿠마’와 손잡고 선보인 기획 상품 7종을 선보인다. 여권케이스부터 데이 행사 때마다 인기가 높았던 에코백, 젤리백 등 가방류 제품들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CU Npay카드로 차별화 상품 46종과 페레로로쉐 기획상품 9종을 2개 이상 구매하면 최대 6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우리카드와 BC카드로 페레로로쉐 기획 상품을 2개 이상 결제 시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로 차별화 상품을 2개 이상 구매하면 40% 할인을, 우리카드와 BC카드로 페레로로쉐 3구, 5구 상품을 결제하면 2+2 행사를 적용한다. 또한, 이달 14일 까지 CU의 커머스 앱 포켓CU에서는 ‘당 충전소’를 열고 매일 초콜릿 ·캔디류 교환권 또는 20%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BGF리테일 조준형 스낵식품팀장은 “이번 화이트데이엔 새학기와 피크닉에 맞춰 귀여운 캐릭터 콜라보를 통해 소장하고 싶은 다양한 굿즈 상품들을 준비했다”며, “CU는 경기불황 속에서도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기념일에 맞춰 차별화 상품과 풍성한 이벤트로 소비자들의 소소한 행복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04
KT, 국내 통신사 최초 WiFi 7 공유기 출시KT(대표이사 김영섭)가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WiFi 7 표준을 지원하는 와이파이 공유기 ‘KT WiFi 7D’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KT는 KT WiFi 7D를 MWC25에서 처음 공개했다. KT의 기존 공유기 대비 2배 이상 빨라진 최대 2.8Gbps(초당 기가비트)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제공한다는 점이 KT WiFi 7D의 가장 큰 특징이다. KT WiFi 7D는 와이파이 2개 주파수(2.4GHz, 5GHz)를 동시 연결하는 다중 멀티 링크 기술로 데이터 지연이 최소화돼 AI 관련 고부하 작업을 원활히 지원한다. 더불어 최신 보안 표준인 ‘WPA3’로 안정성도 강화됐다.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스킨을 교체할 수 있는 기능은 전작과 동일하다. KT는 향후 다양한 디자인의 KT WiFi 7D 한정판 스킨을 선보이며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KT WiFi 7D는 세계적 디자인 어워드인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iF 디자인 어워드(iF Design Award)’, 일본의 ‘굿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 유럽의 ‘유러피언 제품 디자인 어워드(European Product Design Award)’까지 연이어 수상하며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KT 마케팅혁신본부장 권희근 상무는 “통신 3사 최초로 WiFi 7 공유기를 MWC 2025라는 세계적인 무대에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압도적인 속도와 세련된 디자인을 겸비한 KT WiFi 7D는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AI 시대에 고객들에게 최상의 인터넷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04
취임 1주년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대동단결해 위기 벗어나자” 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한승구 회장은 "침체된 건설경기의 위기 극복,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한 회장은 그동안 적정공사비 확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취임과 함께 건설업계의 현안을 10개 중점사업으로 나누고 16개 시·도회장이 참여하는 '대한건설협회 중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적정공사비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일반관리비율 최대 2%포인트(p) 상향, 공사비 단가심사기준 강화를 통한 낙찰률 상향 등으로 공공공사 수익성 기반을 조성했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보전, 순공사비 확보 대상공사 확대 등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국회에 건의해 관련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부정부패 및 열악한 건설현장 등으로 불거진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를 출범했다. 종합건설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안전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업체의 부담완화를 추진해 50억 원 미만 공사 적용 유예 개정안이 재발의됐다.안전관리비를 현실화하고 안전관리자 수급불균형 해소에도 주력한 결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사부터 산안비 계상요율이 평균 19% 인상돼 연간 4700억~8600억 원 공사비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한 회장은 “아직 건설산업과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 공급 지원확대 통한 PF 사업 정상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시장 활성화 △공사원가 산정체계 및 표준품셈 현실화, 발주제도 개선 △합리적 안전제도 운영,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등 안정적인 경영환경 풍토 조성 △건설산업 인식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건설산업은 6·25 전쟁 이후 흙더미 속에서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했고 험난한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일념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온 경제 산업 역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건설업계에 당면한 현실이 어렵지만 이를 극복하고 모든 건설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동단결해 위기를 벗어나자"고 덧붙였다.
2025.03.04
LG화학, 보건의료전문가 전용 카카오톡 채널 ‘LG화학 커넥톡플러스’ 오픈LG화학이 고객과의 디지털 소통을 늘린다. LG화학은 4일, 보건의료전문가 전용 카카오톡 채널인 ‘LG화학 Connectalk+(커넥톡플러스)’ 공식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의사가 회사와 실시간 대화를 하거나 각종 정보 및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소통 플랫폼으로 카카오톡 친구 검색 창에서 ‘LG화학 Connectalk’을 입력해 채널을 추가하면 된다. 이후 개설된 대화방 내 ‘채널 메뉴’에서 ‘HOME’ 버튼을 클릭해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서비스 제공이 시작된다. LG화학은 ‘커넥톡플러스’는 타사에서 운영하는 챗봇이나 상담원 운영방식에서 한층 진화한 채널로 제품 및 의학 정보 전달자인 영업 담당자들이 직접 소통 및 응대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객경험 측면에서 기존의 단편적 데이터 바탕의 비대면 소통 방식보다 이점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가 특정 당뇨약 성분의 투약 기준, 금기 환자에 대한 정보를 ‘커넥톡플러스’를 통해 물어보면, 제품 전반의 종합적 경험을 갖춘 영업 담당자가 의학 전문 부서 등과 협력해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식이다. 또, 이제 막 개원했거나 회사와 접점이 없었던 고객, 근무 지역이 바뀐 기존고객이 ‘커넥톡플러스’ 채널 추가 즉시 해당 지역의 영업담당자가 배정되어 방문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자동 연결 기능도 구축했다. LG화학은 주요제품 브로셔, 처방 주의사항, 최신 논문 및 학술 정보, 심포지엄 일정 등 개인화된 맞춤형 디지털 컨텐츠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며, 컨텐츠 모아보기 서비스를 통해 수신 컨텐츠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LG화학 김명석 사업지원담당은 “기존 고객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미래 고객과의 접점을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커넥톡플러스’ 컨텐츠를 고도화해 나가겠다”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한 고객경험 제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4
[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5.03.04
[국회 입법리포트]송옥주, 농협도 농지소유할 수 있게 '농지법' 개정 추진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이 농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예외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감소한 150만4천615㏊이다. 1년새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천530㏊가 줄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55%를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식량자급률 제고가 어려울 정도로 경지면적은 급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2010~2020년 경지면적 감소율은 일본 4.8%, 멕시코 4.6%, 프랑스 1.4%, 독일 0.7%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경지면적 감소율은 11.1%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매년 1%씩 줄었다. 때문에 2025년 경지면적은 150만㏊아래로 처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농지 거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서두르는 농식품부는 최근 농지 소유와 임대, 농지전용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거듭해서 밝혔다. 반면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과 설립요건 완화가 그동안 농지투기를 부추겼다는 점에서 정부의 농지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농식품부는 농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전업농에게 장기임대해 농업 세대교체와 영농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농지를 매입 비축해서 공공임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3만㏊의 농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아래 매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1만6천㏊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청년농업인의 농지임대 수요의 절반만 충족하고 있다.정부예산 편성때 농지매입 단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양질의 농지 확보와 매입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협의 농지소유와 임대 허용은 이런 경직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을 보완하고, 농지 투가와 전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농기 거래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농협은 여수신 규모가 900조원을 넘어서는 상호금융의 성장세를 발판으로 농지매입을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은퇴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귀농인이나 전업농에게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특히 위탁영농회사 운영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농지를 담보로 한 부실채권 관리가 쉬워진다.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 재생에너지 생산,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또한 용이하다. 무엇보다 농협은 임차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임차료를 농산물 현물로 받아서 임차농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송옥주 의원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강하고 통제 가능한 농협의 농지 소유·임대를 허용하자”고 제안했고,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각각 공감을 표시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농지법 개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202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