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이슈 대응"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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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보폭 넓히는 한동훈, 尹과는 거리두기?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서로 지켜주고 도와준 관계였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최근 1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료 사태, 연구개발 정책 등 주요 이슈를 지적한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언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온다고 판단했다는거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더 많이 싸웠다는 평가를 두고는 대한민국과 보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출간한 저서가 하루 만에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바 있죠? 서점에서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지 주목됩니다.
2025.03.04
한진 원클릭X사방넷 제휴…유망 이커머스 셀러 혜택 확대(주)한진(이하 한진)의 디지털 택배 솔루션 ‘원클릭’이 ‘사방넷’과 손잡고 유망 이커머스 셀러에 대한 지원 확대에 나선다. 한진은 원클릭이 다우기술이 제공하는 쇼핑몰 통합 관리 서비스 ‘사방넷’과 제휴를 맺고 이달부터 사업 초기 이커머스 셀러에 대한 혜택 확대 및 공동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을 펼친다고 밝혔다. 한진 ‘원클릭’은 이커머스 셀러에 특화된 물류 솔루션이다. 1인 창업자, 소상공인 등 사업초기 소규모 판매자들에게 방문 픽업이 포함된 택배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원클릭 프로(PRO)’로 성장하는 셀러에 맞춤형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 판매 셀러에게는 ‘원클릭 글로벌’로 다국가 물류까지 지원한다. 사방넷은 600여 개의 쇼핑몰과 연동하는 국내 최대 쇼핑몰 통합관리 서비스다. 상품 등록부터 재고 관리, 주문 처리, 고객 문의 대응까지 이커머스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초기 셀러를 위한 무료 서비스 ‘사방넷 미니’와 이커머스에 최적화된 물류 관리 시스템인 ‘사방넷 풀필먼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휴는 성장하는 국내 이커머스 셀러들에게 양사의 주력 서비스를 공동 제안하고 상호 보완적 강점을 가진 각사의 솔루션 동시 사용으로 운영 효율을 돕기 위해 이뤄졌다. 1인 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소규모 판매자들이 이번 제휴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소규모 셀러 대상의 혜택 지원에 방점을 둔 각 서비스로 초기 판매자들은 쇼핑몰 운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품질의 서비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기념해 특별한 가입 혜택도 준비했다. 한진 고객이 사방넷 혹은 사방넷 미니를 신규 이용할 경우, 사방넷 싱글·레귤러 요금제를 40%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고, 사방넷 미니는 6개월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사방넷 고객이 한진 원클릭 택배를 이용할 경우, 건당 최대 200원의 운임 할인을 지원한다. 한진 관계자는 “강력한 물류 인프라가 바탕이 된 배송 솔루션과 국내 최대 쇼핑몰 통합관리 서비스가 손잡은 이번 제휴로 더 많은 초기 셀러들에게 성장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진 원클릭은 국내 이커머스 셀러들이 성장해 글로벌 셀러로 거듭나기까지 가장 안정적인 물류 파트너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04
취임 1주년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대동단결해 위기 벗어나자” 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한승구 회장은 "침체된 건설경기의 위기 극복,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한 회장은 그동안 적정공사비 확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취임과 함께 건설업계의 현안을 10개 중점사업으로 나누고 16개 시·도회장이 참여하는 '대한건설협회 중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적정공사비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일반관리비율 최대 2%포인트(p) 상향, 공사비 단가심사기준 강화를 통한 낙찰률 상향 등으로 공공공사 수익성 기반을 조성했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보전, 순공사비 확보 대상공사 확대 등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국회에 건의해 관련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부정부패 및 열악한 건설현장 등으로 불거진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를 출범했다. 종합건설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안전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업체의 부담완화를 추진해 50억 원 미만 공사 적용 유예 개정안이 재발의됐다.안전관리비를 현실화하고 안전관리자 수급불균형 해소에도 주력한 결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사부터 산안비 계상요율이 평균 19% 인상돼 연간 4700억~8600억 원 공사비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한 회장은 “아직 건설산업과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 공급 지원확대 통한 PF 사업 정상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시장 활성화 △공사원가 산정체계 및 표준품셈 현실화, 발주제도 개선 △합리적 안전제도 운영,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등 안정적인 경영환경 풍토 조성 △건설산업 인식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건설산업은 6·25 전쟁 이후 흙더미 속에서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했고 험난한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일념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온 경제 산업 역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건설업계에 당면한 현실이 어렵지만 이를 극복하고 모든 건설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동단결해 위기를 벗어나자"고 덧붙였다.
2025.03.04
홈플러스, 4일 기업회생절차 신청…영업은 정상 운영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 2월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 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2025년 1월 31일 기준 부채비율과 직전 12개월 매출은 각각 462%와 7조462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부채비율은 1506% 개선되고 매출은 2.8% 신장된 것이다. 이어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신청과는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채널 등 모든 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되며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0년 넘게 이어진 대형마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구매 채널의 온라인 이동, 쿠팡 및 C-커머스 등 대형 이커머스 업체의 급격한 성장 등에도 3년 연속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영업 실적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자금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임직원, 노동조합, 주주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3.04
야권, 尹 파면 촉구…이재명 "헌정질서 수호해야"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보수가 아니다"며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5당이 공동으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보수는 지켜야 할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세력을 넘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국민과 국가를 배반한 자들이 국가 무력을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며 역사적 반동을 시도했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를 저지하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총칼과 장갑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맨손으로 맞서 싸웠다"며 "부정한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빛의 혁명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106년 전 3·1운동 선조들이 외쳤던 것처럼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정부 측에서도 3·1절을 맞아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친 역사적 순간"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통합 없이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과도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협치와 관용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문제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구위기,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의 국력은 1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약속하며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길은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3·1절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지금도 답은 광장에 있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구시대의 문을 닫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파면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과 국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헌법의 대의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며 헌정 질서 수호를 강조했다. 이번 3·1절을 맞아 정치권이 각기 다른 해석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통합의 가치를 내세우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선택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5.03.02
동해해경, 삼일절 맞아 '기미독립선언서' 낭독영상 동해(바다)를 지키는 동해해양경찰서가 삼일절을 맞아 기미독립선언서를 직원들이 낭독하는 영상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세계적으로 알린 기미독립선언서를 직원들이 낭독해 삼일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제작됐다. 영상은 김환경 동해해경 서장을 시작으로 대형 및 중형함정, 파출소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과 일반직 공무원 등 근무지가 각기 다른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낭독에 참여한 직원들은 각자의 근무 환경에서 촬영하며 다양한 공간을 배경으로 생동감 넘치고 특색있는 장면을 연출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바다)와 독도, 울릉도 주변의 해상경비 및 순찰, 구조임무 수행 및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영상은 동해해경서 공식온라인 채널(유튜브 삼봉TV, 인스타그램 등)에 3월 1일 삼일절에 게시된다. 김환경 동해해경 서장은 "선언서 낭독을 통해 직원들이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이어 나갔던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본받아 국민을 위한 안전한 바다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2.28
산림청, ‘2025년 한국숲사랑청소년단 35기’ 대원 모집산림청은 3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2025년 한국숲사랑청소년단 35기’ 대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1991년부터 운영된 국내 대표적인 청소년 산림교육 단체로, 현재까지 약 77만 명이 참여하며 산림의 가치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만 7~18세)이다. 선발된 대원들은 △탄소중립 나무심기 △리더십 훈련 전국대회 △어린이 숲리더 △전국 청소년 숲사랑 작품 공모전 △국제 숲탐방 원정대 등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에게는 국·공립 자연휴양림 무료입장 혜택이 제공되며, 활동 참여 시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및 우수 대원에 대한 포상 기회도 주어진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산림 보호와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모바일 앱 ‘포휴(Forest Human)’를 통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미래 세대가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7
한강 수상 대중교통 시대 열린다…‘한강버스’ 두 척 도착오세훈표 ‘한강버스’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27일, 여의도 인근 한강에 ‘한강버스’ 101호와 102호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두 척의 선박은 지난 24일 경남 사천에서 출발해 남해와 서해를 거쳐 서울에 도착했으며, 지난해 11월 진수 후 각종 시험 운항을 거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최종 검사를 통과했다. 한강버스는 알루미늄합금 재질로 제작돼 무게가 가벼워 연료 소모가 적으며, 기존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 대비 재활용이 가능하다. 한강버스는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적용해 기존 디젤 선박 대비 탄소 배출량을 52% 줄였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디젤 발전기를 결합한 방식으로, 입출항 시 배터리로 동력을 공급해 소음과 공해를 최소화하고, 항해 중에는 발전기를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다. 또한, 한강버스에 탑재된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는 해양수산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며, 특히 전력변환장치 3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형식인증을 획득한 사례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터리 화재 감시 센서, 열폭주 방지기술, 소화 패치, 배터리 함체 수몰 시스템 등 4중 안전장치도 적용됐다. 서울시는 정식운항에 앞서 3월 초부터 시범운항을 충분히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운항을 통해 선착장 시설, 항로 점검, 비상 대응 훈련 등을 진행해 안전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한강 내 17개 교량을 안전하게 통과하고, 조수로 인한 유속 변화에 적응하는 등 운항 인력의 항해 훈련도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5월 목포해양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항 시뮬레이션, 전기기관 교육, 100시간의 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 15인이 포함된 ‘한강버스 시범운항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시범운항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현재 7곳의 선착장 중 6곳(마곡, 망원, 여의도, 압구정, 뚝섬, 잠실)은 1월 배치가 완료됐으며, 옥수 선착장은 3월 초 완료될 예정이다. 여의도·잠실 선착장은 4월부터 부대시설 운영을 시작하며, 편의점(CU), 치킨(BBQ), 스타벅스 리저브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입점한다. 또한, 선착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곡 선착장에는 신규 버스 노선이 신설되고, 망원·압구정·잠실 선착장에는 노선 조정이 이뤄진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점자블록 마련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도 4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내 정식운항을 시작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운항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출퇴근 시간대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과 기후동행카드 적용, T머니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도 도입된다. 또한, 한강버스 실시간 운항정보를 ‘카카오맵’과 ‘네이버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버스 2척이 도착하면서 국내 최초의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 시대가 열렸다”며 “정식운항 전까지 철저한 시범운항을 통해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5.02.27
정부, 내달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성능 인증 직접 나선다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제도 및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선, 내달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 운행이 제한된다. 자율주행기술의 단계에서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고,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을 말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구매자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고용 지원 확대(한부모가족지원법) 내달 4일부터 청소년인 한부모가 원하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제도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아동 개개인의 진로 희망 분야와 적성, 능력,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바뀌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분할 지급 가능(범죄피해자 보호법) 내달 21일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가해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 신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한다. 안전책임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담당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관련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5.02.27
"유골함 훔치고 30억 요구" 파렴치한 중국인, 인터폴 적색 수배제주의 한 사찰 납골당에서 중국인 2명이 유골함을 훔친 뒤 이를 볼모로 거액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1시 10분경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제주시 한 사찰 납골당에 침입해 유골함 6개를 훔쳤다. 이들은 유골함을 각각 3개씩 나눠 약 1.5km 떨어진 야산에 숨기고 나무껍질을 벗겨 특정 표식을 남긴 후 출국했다. 이들은 범행 직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도피했으며, 다음 날인 25일 캄보디아에서 사찰 측에 전화를 걸어 "우리가 유골을 가지고 있다"며 "200만 달러(한화 약 28억 7천만 원)를 주면 돌려주겠다"고 협박했다. 경찰, 유골함 6개 모두 찾아 유족에 인계 납골당 측은 사건 당일인 24일 오전, 유골함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고, 26일 숨겨진 유골함 6개를 모두 찾아 유족들에게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8일 무사증 입국을 통해 제주에 들어온 뒤 사찰을 답사하며 유골을 봉안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수절도 및 공갈 등의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을 입건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외국인 범죄 증가… 제주 경찰 대응 강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외국인의 제주 방문이 증가하면서 중국인 범죄도 함께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은 2019년 732명, 2020년 629명, 2021년 505명, 2022년 516명, 2023년 535명, 2024년 잠정 60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약 70%가 중국인 범죄로 알려졌다. 경찰은 "납골당 보안 강화를 위해 잠금장치 및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며 "피해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터폴과 공조해 도주한 용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