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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의 균열, ‘이수·미이수’ 중심 구조 다시 도마 위에전면 시행 첫해를 맞은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 3단체는 이수·미이수제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가 현장에서는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행정 부담만 남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교사 다수가 ‘형식적 책임교육’에 불과하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학점제의 핵심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교육부가 업무 경감을 위한 유연화 조치를 내놨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고교 교사 90% “최성보 효과 체감 어렵다”교총·교사노조·전교조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고교 교사 4천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응답자의 73.4%는 ‘최성보가 책임교육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17.5%가 ‘거의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사가 학업 저조 학생을 의무적으로 보충 지도하도록 설계된 제도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 학습 향상에 연결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응답 교사들은 “15시간 보충으로 누적 결손을 해소하기 어렵다”, “학업능력 개선보다 서류 충족에 가까운 구조”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 유연화 조치에도 현장 평가는 냉담교육부는 시행 초기부터 제기된 업무 과중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보충 시수 축소 등 유연화 방안을 내놨다.그러나 교사 77.1%는 “유연화 조치가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학점 이수 기준 폐지 요구 절반 넘어이수 기준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이수 기준 폐지’ 응답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석률 중심의 간명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31.7%였다.교원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이수·미이수제와 최성보를 “가짜 책임교육”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제도는 지원책의 성격보다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개선 요구 과제 제시세 단체는 ▲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 학습 결손 학생 대상의 실질 지원 마련 ▲ 교사 정원 확대 ▲ 현장 의견 반영 구조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학점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현장 부담과 실효성 간 균형을 조정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11.25

[입법리포트]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앞둔 민주당, “규제 개선·산업 지원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과 기업 규제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발의를 예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주 발의될 법안이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APEC 성과 확산과 통상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력 구조가 첫 회의를 갖는 만큼 후속 조치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민주당은 민생과 미래산업, 통상 대응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 감액 주장에 대해 사실 기반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준비 본격화김병기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이번 주 발의될 예정이라며,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해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해당 법안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후속 지원하는 기능도 포함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세부 설계가 관건으로 떠올랐다.그는 “성과를 확실히 확장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국회·산업계가 긴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기조도 나타났다. 기업 규제 개선과 산업별 지원 강조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과 연계해 주요 산업의 부담을 낮추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보완책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산업 현장의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각 상임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회의에서 규제 개선 과제와 업종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만큼 실질적 대책 마련이 목표로 제시됐다. 민생·미래 예산 처리 의지 재확인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심사와 관련해 민생, 미래, 통상 대응, AI 분야 예산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 청년과 소상공인을 돕는 예산, 미래 산업 기반을 만드는 예산은 후퇴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근 국민의힘이 내세운 감액 주장에 대해 그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여야가 일정에 맞춰 예산과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심사 막판 국면, 민주당 기조 분명해져민주당은 민생·미래·안전·균형발전 예산을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예산 심사의 막바지 과정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안과 경제 기반 강화 정책이 함께 논의되는 만큼 향후 여야 협상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025.11.25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 대신 ‘보수’로 전환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판단 기준이 ‘주 15시간’ 중심의 소정근로시간에서 벗어나 ‘보수(소득)’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국세청 소득 정보를 연계한 실시간 확인 체계가 도입된다. 현장조사로도 파악하기 어려웠던 근로시간 기준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로 근로자의 보험 적용 여부를 매월 확인해 누락 가입자를 즉시 파악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이 변화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또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는 저소득·다중근로자 보호 장치를 확대한 조치다. 보험료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활용한 부과 체계로 바뀐다.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 신고 부담을 줄이고 보험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된다. 일시적 소득 등락에 따라 급여액이 흔들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이다. 실직 시 생계 안정성과 구직 활동 촉진 효과를 고려한 조치로 설명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마련된 결과”라며 “실시간 소득정보 활용을 통해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5
[인사] 대법원[인사] 대법원송고시간 2025-11-25 10:06◇ 법원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원철준 전요안 ◇ 법원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나기웅 ▲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이재도 ▲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지율 ▲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 특허법원 사무국장 김동민 ◇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경애 ◇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강정현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이연호 ▲ 대전지방법원 이병정 ▲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권구창 ▲ 대구지방법원 김재훈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권윤옥 ▲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김진남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이은주 ▲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현미 ▲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원일 ◇ 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이성민 남궁호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동휘 ▲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이동기 ▲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조국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국장 박정준 ▲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신홍기 ▲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고병석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사무국장 정길성 ▲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이한석 ▲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정진아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권준식 ▲ 부산지방법원 사무국장 송재원 ▲ 광주지방법원 하순원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승진▲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오경 ▲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선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최신호 ▲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송필량 ◇ 전산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조유석 ◇ 법원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이연수 신주희 권기환 이흥일 김대송 ▲ 사법연수원 이형준 조시영 ▲ 사법정책연구원 안상현 ▲ 법원공무원교육원 김소율 최해석 ▲ 법원도서관 장원봉 ▲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경훈 김현민 우종완 이은 최형호 ▲ 서울가정법원 김경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용목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주화 박재준 ▲ 의정부지방법원 정학상 ▲ 인천지방법원 조희종 ▲ 수원지방법원 정성엽 김상진 ▲ 춘천지방법원 류제민 이길수 손소을 최명수 ▲ 대전지방법원 최태호 ▲ 청주지방법원 김수경 이종렬 ▲ 대구지방법원 권병훈 권수영 김정도 전지수 ▲ 대구가정법원 박종미 ▲ 부산지방법원 염재선 조재혁 장세일 김선옥 김지영 문재민 허준영 최원준 오대찬 박생규 허재호 ▲ 울산지방법원 안성수 박경순 윤상준 조우형 ▲ 광주지방법원 김용환 서인석 ▲ 제주지방법원 최정규 ◇ 법원서기관 전보▲ 대법원 박문식 ▲ 법원행정처 강구율 이성희 박윤정 이정욱 임성민 주연중 김성훈 ▲ 법원공무원교육원 안창기 김영희 장용석 이재선 ▲ 서울고등법원 신동길 김종렬 김향순 이성수 ▲ 수원고등법원 이기동 ▲ 특허법원 유진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현진 김정곤 ▲ 서울가정법원 박상희 양덕권 ▲ 서울행정법원 김형일 ▲ 서울회생법원 김근복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경순 이재승 오승택 정소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송민 이태석 송문용 장희봉 ▲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상현 이희형 이용한 박진완 홍현호 ▲ 의정부지방법원 김선호 송완선 권영섭 ▲ 인천지방법원 오대원 ▲ 인천가정법원 정정환 ▲ 수원지방법원 안재영 양명호 이영기 황경재 지강호 전현덕 ▲ 수원가정법원 유승환 ▲ 수원회생법원 강종림 최성하 ▲ 대전지방법원 옥성진 박승환 변흥석 ▲ 청주지방법원 정규열 ▲ 대구지방법원 오문석 ▲ 부산회생법원 김성미 ▲ 창원지방법원 강진영 박승우 정부현 ▲ 광주지방법원 오상섭 ▲ 광주가정법원 윤지연 ▲ 전주지방법원 송주철 유만식 ▲ 제주지방법원 고석남 현승권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인천지방법원 홍승희 원채연 ▲ 수원지방법원 김선영 ▲ 대구지방법원 이동필 이혁수 ▲ 부산지방법원 김건 이규호 이륜겸 ▲ 울산지방법원 배학재 안국성 ▲ 창원지방법원 김상근 민병일 박성신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정섭 최화선 김금숙 ▲ 서울가정법원 송지현 ▲ 서울동부지방법원 박강훈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은표 ▲ 서울북부지방법원 정한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정호경 ▲ 의정부지방법원 양제륜 김영주 유재호 장영규 ▲ 수원지방법원 송석근 이명애 백창우 조국희 최병국 ▲ 춘천지방법원 전인권 ▲ 대전지방법원 이원주 이정무 ▲ 청주지방법원 차원섭 이덕환 ▲ 대구가정법원 여진숙 ▲ 부산지방법원 문병식 ▲ 광주지방법원 김범석 ◇ 기술서기관 전보▲ 법원행정처 이호준 김승주 ▲ 서울고등법원 이재진 ▲ 부산고등법원 최희호
2025.11.25

삼성전자, 미래 기술 인재 전면에…5년 만에 임원 승진 ‘반등’ 삼성전자가 2026년 정기 임원 인사에서 미래 기술 역량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발탁 인사를 예고했다. 승진자는 총 161명으로 지난해보다 24명 늘며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AI·로봇·반도체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성과를 낸 인재들이 대거 발탁됐고, 30대 상무·40대 부사장이 증가하며 세대교체 흐름이 뚜렷해졌다.승진 규모 확대는 2021년 214명 이후 5년간 감소하던 인사 기조가 올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준다. 부사장 51명, 상무 93명, 펠로우 1명, 마스터 16명이 발령됐고, DX 부문 92명·DS 부문 69명이 승진했다. AI 및 데이터·솔루션 분야에서 성과를 낸 기술 인재들이 주요 보직으로 이동하며 미래 사업 강화 전략이 확인됐다. AI·반도체 핵심 리더 전면 배치DX 부문에서는 데이터 기반 기술 개발을 주도한 이윤수 삼성리서치데이터인텔리전스 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DS 부문에서는 서버용 SSD 핵심 기술을 이끌어온 장실완 설루션플랫폼개발팀장이 부사장에 올랐다. 스마트폰 기획 전문가 강민석 부사장은 갤럭시AI 기반 AI폰 개발 성과가 반영됐다. 반도체 공정 신뢰성 개선을 추진한 노경윤 그룹장도 승진자 명단에 포함됐다. 30대 상무·40대 부사장 증가…세대교체 가속삼성전자는 연공·서열보다 성과 중심 인사 기조를 유지했다. 올해 30대 상무 2명, 40대 부사장 11명이 배출되며 지난해(각 1명·8명)보다 확대됐다. AI 모델 개발을 주도한 이강욱 상무, 시스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여온 김철민 상무 등 젊은 기술 인재가 전면에 섰다. 승진자 평균 연령은 47.7세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여성·글로벌 인재 발탁으로 다양성 강화DX 부문 ESG전략그룹장 정인희 부사장이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하는 등 여성 리더 발탁 기조도 이어졌다.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재 다변화 전략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삼성전자는 이번 임원 인사 발표 후 조직개편과 보직 인사를 곧 확정할 예정이며, AI·로봇·반도체 중심의 미래 기술 리더십 강화 전략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5.11.25
![판교역 일대를 순찰 중인 순찰로봇 [성남시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1-25%2Ff9a05f7f-4e03-437e-a34e-1b2bfcded5f9.webp&w=3840&q=100)
성남, AI 순찰로봇 ‘뉴비’ 첫선…4곳에서 시범운영 시작 성남시가 도심 주요 지점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순찰 로봇을 현장에 투입했다. 대상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은 서현역 광장과 판교역 광장, 그리고 주민 생활권 공원인 야탑동 상희공원, 율동공원 등 네 곳이다. 연말까지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 상용화 여부를 결정한다. 순찰 로봇 ‘뉴비(Neubie)’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사고나 이상 상황을 감지하면 즉시 안내 음성을 송출하고, 관제센터에는 실시간 영상을 전송해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스스로 속도와 경로를 조정하는 기능을 갖춰 혼잡한 보행 환경에서도 이동에 무리가 없도록 했다. 이번 시범 운영은 올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서비스로봇 실증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됐다. 성남시는 분당경찰서·뉴빌리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고, 실제 환경에서의 검증을 시작했다. 내년 본격 운영을 앞두고 성남시는 연말까지 객체 인식 정확도와 순찰 시나리오 적합성, 기술적 안정성 등을 종합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025.11.25

무료 체험 뒤 결제 유도 점검…정부, 40개 앱 다크패턴 전수 조사 무료 체험을 내세우며 결제를 유도하거나 해지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온라인 다크패턴 관행을 두고 정부가 4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구독형 서비스 확산과 함께 ‘무료라고 해놓고 과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증가하자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여행, 쇼핑, OTT, AI, 웹툰, 금융, 배달 등 8개 분야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주요 분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내용은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 개인정보 제공 정보를 숨기거나 흐리게 표시하는 방식, 불필요한 데이터 과다 수집 등 총 13개 유형이다. 정부는 연초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한 데 이어 이번에 실제 앱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단계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해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얼굴인식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가 ‘다음에 하기’ 버튼을 숨기고 제3자 제공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서 명확한 고지 없이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모니터링이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형식적 조사에 머물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 취약계층 보호기준 강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5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더본코리아', 취업방해 혐의 검찰 송치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본코리아가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더본코리아를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본코리아는 새마을식당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본사 운영 네이버카페에 2022년 5월 23일 취업방해 게시글을 게재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카페 내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운영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노동부는 3월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더본코리아는 이에 대해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생성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참고하라는 것이 게시판 생성 목적"이라고 해명했으나, 노동부는 이를 취업방해 목적이 있는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노동부는 더본코리아의 수당 미지급, 휴가 과소 부여 등 다른 법 위반 사항도 5건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당 미지급 등은 현재 시정이 완료됐다.
2025.11.25
![TSN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화면 [서경덕 교수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1-25%2Fd33214db-013f-4ce4-91c1-c68d5a5eb656.webp&w=3840&q=100)
“태권도를 닌자라고?”…캐나다 스포츠채널 부적절 표기 논란 확산 캐나다의 대표적 스포츠 전문 채널 TSN이 태권도 영상을 ‘닌자 훈련’으로 소개해 온라인에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 무도(武道)를 일본식 이미지로 표현한 데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 네티즌이 해당 계정에 정정 요청을 보내는 상황이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5일 SNS를 통해 “TSN이 공식 계정에 태권도 훈련 영상을 올리며 제목에 ‘NINJA TRAINING?’이라고 표기했다”며 “해당 게시물이 인스타그램에서 17만 건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하며 확산 중”이라고 밝혔다. 태권도·닌자 혼동에 항의 빗발네티즌들은 “태권도는 엄연한 한국 무도인데 왜 일본식 표현을 쓰느냐”, “스포츠 채널이 기본 정보도 모른다”며 항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일부는 TSN 측에 직접 메시지를 보내 정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상이 광범위하게 퍼진 만큼 정확한 고유 문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TSN, 캐나다 대표 스포츠채널의 영향력TSN은 1984년 개국해 캐나다 최초의 스포츠 채널로 자리 잡았으며, 현지에서는 ESPN과 함께 양대 스포츠 미디어로 평가받는다.이 때문에 “영향력이 큰 매체일수록 사실 검증과 정확성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유사 사례 반복…정확한 인식 필요 지적지난해 파리올림픽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SNS가 태권도 경기를 소개하면서 ‘유도’ 해시태그를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당시 IOC는 지적을 받은 뒤 즉시 수정했지만, 아시아 무술을 하나의 범주로 묶는 인식이 반복되면서 종목 고유성에 대한 혼동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 “정당한 항의 통한 지속적 시정 필요”서경덕 교수는 “태권도 종주국에 대한 낮은 인지도, 아시아 무술에 대한 통합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비난에 그치지 않고 정당한 항의를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11.25

구글 제미나이 3.0이 연 ‘AI 새 국면’…미 기술주 급등, 코스피 반등 가능성 코스피가 이틀 연속 약세 흐름을 보인 가운데, 글로벌 기술주 반등과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가 맞물리며 25일 국내 증시는 재차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정을 촉발했던 ‘AI 버블’ 논란이 구글의 제미나이 3.0 공개 이후 완화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다. 구글 제미나이 3.0, AI 수익성 우려 잠재우다구글이 AI 서비스 제미나이 3.0을 발표하며 GPU 의존도를 낮춘 TPU 기반 구조를 강화하자, AI 산업 전반의 수익성 논란이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났다.제미나이 3.0은 연산 효율을 크게 높이고 검색 광고와 자연스럽게 결합해 ‘AI 수익화 모델’을 시장에 명확히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알파벳 주가는 하루 새 6.31% 급등했고, 엔비디아(2.05%)와 애플(1.63%)도 상승했다. TPU 공동 설계사인 브로드컴은 11.10% 폭등하며 최대 수혜주로 떠올랐다.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제미나이 3.0은 AI 비용 구조를 바꿔 놓은 게임 체인저”라며 “빅테크의 대규모 투자 부담을 완화시켜 시장 신뢰를 되살렸다”고 평가했다. 미 증시 훈풍…기술주 중심 상승세간밤 뉴욕증시는 다우(0.44%), S&P500(1.55%), 나스닥(2.69%)이 일제히 올랐다.아마존 투자 확대, 알파벳 수익성 기대 등이 기술주 전반에 온기를 퍼뜨렸고, MS는 GPU·오픈AI 의존도 부담 탓에 상승폭이 제한되며 0.40%에 머물렀다.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4.63% 급등하며 반도체 중심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났다. 트럼프-시진핑 통화, 4월 방중 확정…미중 리스크 완화 기대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 후 4월 방중을 공식화하며 미중 갈등이 누그러질 가능성도 제기된다.무역과 펜타닐 합의 이행이 확인된 만큼 지정학적 긴장 완화가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시장에서는 “AI 호재와 미중 관계 개선이라는 두 축이 위험선호 회복을 이끌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증시, 반등 재시도 전망전날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 전환 속에서 0.19% 하락한 3,846.06에 마감했다.장 초반 1.61% 상승 출발했으나 기관의 저가매수에도 외국인 ‘팔자’ 전환으로 상승폭을 반납했다.그러나 글로벌 증시의 강한 반등과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날 국내 시장은 회복 흐름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MSCI 한국 ETF(1.21%), MSCI 신흥지수 ETF(1.05%), 코스피200 야간선물(2.57%)이 일제히 상승하며 긍정적 시그널을 보냈다. AI·반도체·미중 관계가 오늘 시장 방향 결정AI 비용 구조 혁신과 반도체 강세, 미중 화해 무드가 단기 시장을 지지하는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국내 증시는 외국인 수급 복원 여부와 반도체 업종 중심의 상승 지속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