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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대통령 구속…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 수감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이 주요 혐의로 지목됐다. 법원은 이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교체와 텔레그램 탈퇴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동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및 구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의장과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공수처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또 다른 이유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와 이후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및 공수처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 채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수처와 검찰은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오는 24일 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해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9
'흡연'과 '지방간' 숨겨진 연관성... 메타분석으로 규명한 결과가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문형 교수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권 교수가 흡연과 지방간 발생 위험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국제 소화기학 학술지 Gastroenterology Insights 2025년 1월호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흡연이 지방간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대규모 코호트 데이터를 메타분석해 규명했다. 지방간은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구분되며,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간경변, 간부전,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비만, 고지방·과당 섭취, 당뇨병, 음주 등이 꼽힌다. 하지만 흡연과 지방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연구진은 의학 데이터베이스인 펍메드(PubMed)와 엠베이스(EMBASE)에서 관련 문헌을 검색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20편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메타분석했다. 분석 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지방간 발생 위험이 14% 높았다. 특히 지역적으로는 유럽에서 흡연과 지방간의 연관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아시아에서는 남성 흡연자의 위험도가 더 두드러졌다. 흡연이 지방간 위험을 높이는 원인으로는 △간세포 내 지방 축적 물질 활성화 △인슐린 저항성 유발 △니코틴에 의한 지방 분해 증가로 간에 지방산 재순환 등의 기전이 제시됐다.이문형 교수는 “이번 연구는 흡연이 지방간 발생의 중요한 위험 요인임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지방간 예방과 관리를 위해 금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연구진은 흡연량과 지방간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대사성 알코올성 간질환(MetALD) 등 간질환의 세부 유형별 연구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지방간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금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01.17
HD현대, 설 맞아 협력사 자재 대금 조기 지급HD현대가 설을 맞아 협력사에 자재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HD현대는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등 조선 부문 3개 회사와 HD현대사이트솔루션,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인프라코어 등 건설기계 부문 3개 회사,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마린솔루션 등 계열사가 협력사 자재 대금 총 3,500억 원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D현대 주요 계열사에 부품 및 원자재 등을 납품하는 2,800여 개 협력사가 대상이다. 협력사들이 납품한 자재의 대금을 정기지급일보다 최대 14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4일에 지급한다. 자재 대금 조기 지급은 중소기업 협력사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명절 귀향비와 상여금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설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흐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됐다. HD현대는 설 이외에 추석과 하기휴가 등에도 자재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17일 울산 동구청에서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전달식’을 열고, 총 5천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동구청에 전달했다. 이 상품권은 동구 지역의 어려운 이웃 1천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150세대가 늘어난 규모다. 또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17일, 22일, 23일 3일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31곳과 경로당 33곳을 직접 방문해 과일, 참기름, 절편 등 1,622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한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995년부터 설·추석 명절마다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물품을 기탁해 왔다. 2011년부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25.01.17
“비트코인 8만달러까지 추락” 글로벌 은행, 충격 경고가상자산 시장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이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로 10만 달러 선을 회복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들은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지속될지 여부를 두고 신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가상자산 정책 방향이 예상보다 더디게 전개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초반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7시 2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36% 상승한 10만7.4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한때 9만7000달러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후 반등하며 10만 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3.41% 하락한 3315.06달러를 기록했지만, 리플은 8.35% 상승한 3.29달러로 강세를 보였다. 알트코인 중 솔라나, 도지코인, 카르다노 등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회복은 지난주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수치가 예상치에 부합하며 물가 불안 우려가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 안정은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 기조를 중단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휴전 합의 소식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완화하며 비트코인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반드시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스탠다드차타드(SC)의 디지털 자산 연구 부문 책임자인 제프 켄드릭은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이하로 명확히 하락하면 8만 달러 초반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가격에 선반영된 만큼, 실제 정책 전개가 더딜 경우 실망 매물이 출회하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켄드릭은 비트코인의 장기적 잠재력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기관 투자 자금이 재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비트코인이 2025년 말까지 20만 달러에 도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단기적 변동성을 동반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변화와 기관 투자 증가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01.17
보수 원로 조갑제, 尹 담화 비판 "역대 최악의 대통령 메시지"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직후 공개한 영상 담화에 대해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조 전 편집장은 "법률기술자로서의 온갖 특권을 다 누린 이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해당 담화를 "역대 대통령 메시지 중 최악"으로 평가했다.조 전 편집장은 16일 자신의 웹사이트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이 담화 초반에 언급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발언을 지적하며 "한국의 법이 무너졌다면 대통령 체포, 계엄선포 무효화, 탄핵 심판 같은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스스로를 법치 수호자라 칭했던 대통령이 법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경호 보안구역에 소방장비를 동원해 침입했다"고 언급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조 전 편집장은 "소방장비 대신 경찰의 절단기와 사다리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왜곡했다"며, "경찰을 도둑에 비유하는 표현은 헌법수호 의무를 진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의 "불법 수사" 발언에 대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부정하는 것은 내로남불적 태도"라며 "자신에게 유리하면 합법, 불리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조 전 편집장은 윤 대통령이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라고 한 표현에 대해 "오늘은 법이 무너진 날이 아니라, 법이 무너질 뻔한 위기를 넘어 최고 권력자를 응징한 날"이라며 정면 반박했다.한편, 조 전 편집장은 12·3 내란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지난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보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무능함의 극치"라고 비난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역적 대통령을 비호하는 국힘당은 사실상 이적단체와 같다"며 "이런 집단은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1.16
조배숙 의원, 법무법인 대륜 사무실 방문…김국일 대표변호사와 면담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법무법인 대륜 본사를 방문해 김국일 대표변호사를 만나 회사의 성장 과정과 주요 성과을 듣고 향후 변호사업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국일 대표는 대륜의 6년만의 대형로펌 진입 성과를 소개하며,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 글로벌 법률시장 진출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명했다.대륜의 성과는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와 고객 중심의 접근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국일 대표는 "법무법인 대륜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구성원 한분 한분의 열정과 창의적인 마인드가 모이고 고객 여러분이 협조해주신 덕분이다. 앞으로도 더 전문화되고 고객 친화적인 글로벌 로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이에 조배숙 의원은 자신의 법조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대륜과 같이 글로벌 로펌을 지향하는 대형로펌들이 계속 나오기를 희망하며 대륜이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선진화되고 고객이 먼저 찾는 법무법인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대륜이 이같은 성장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이나 소외된 이들에게도 더 많은 법률적 혜택을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현재 대륜은 미국을 비롯해 일본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 M&A거래소와 MOU를 체결하고 크로스보더 M&A 시장과 자체 개발중인 AI 리걸테크 분야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등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5.01.15
尹, 체포 후 "불법 수사 응할 수밖에 없었다" 발표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녹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체포 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대한 응답은 국민과 국가의 안정을 위한 선택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관저 앞 탄핵 반대 시위대에 감사를 표하며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국민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 사건으로, 향후 정국의 혼란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2025.01.15
순수 후원금으로 이룬 청렴 축제, 공신연의 감동적인 발걸음대한민국 청렴대상 시상식이 올해로 5회를 맞이하며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공신연)은 지난 11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단체의 순수한 회원 후원금과 회비로 운영되며, 외부 지원 없이 자립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사회봉사부문 대상은 통인익스프레스 이호 회장, NGO봉사부문 대상은 법률사무소 순천 손훈모변호사가 선정됐다. (주)통인익스프레스 회장 이호 수상자는 국내 최초 포장이사를 도입한 기업인으로,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용품을 활용해 사회 취약계층,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무상 지원하고, 초교파 단체인 한국교회봉사단 단장으로서도 국내외 봉사활동을 선도해온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아울러 ▲교육부문은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 ▲정치부문은 국민의힘 정희용,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 ▲기초자치행정부문 대상은 오은택 부산남구청장 ▲대민봉사 부문은 익산시함열읍장 임문택 ▲체육분야 대상은 세계태권도평화연맹 김덕근 대표회장 ▲문화예술분야의 대상은 안동문화원 권석환 원장 ▲ESG기업 경영 부문은 주식회사 재호물산 신재섭 회장 등이 수상했다. 한편, 공신연은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지역발전, 인권 정의사회구축,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과 각 사회단체 상호간 연대와 활력을 증진하고 공직공익비리신고를 촉진시키는데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영리 민간단체 1호로 등록되어 전국에 23개 광역시도 지역본부와 100여개 시군지부를 두고 1만5천여 회원이 부패방지 활동과 청렴문화 정립에 헌신하고 있다. 공신연 김국일 부총재는 "처음 1회, 2회 때는 과연 우리 단체가 이렇게 발전하고 많은 분들의 성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랐지만 순수한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 덕분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꾸준히 운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단체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올해 수상자들에 대해서도 그는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분들로, 이들이 더욱 늘어난다면 지금의 어려운 시국에서도 국민들에게 청렴과 공정의 정신이 퍼져나가 사회가 안정되는 데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신연 청렴대상이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2025.01.13
작년보다 10원 더 낮췄다!…CU, 990원 삼각김밥 출시 CU가 단돈 1천 원에서 10원 더 낮춘 990원 삼각김밥을 리뉴얼 출시해 고객 물가 부담 줄이기에 적극 나섰다. 이렇게 CU가 10원 단위까지 가격을 낮추는 것은 고물가, 불경기로 인해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유통업계가 초저가 경쟁에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CU는 지난해 1천 원의 업계 최저가 삼각김밥(매콤어묵 삼각김밥)을 5년 만에 다시 선보인 바 있다. 해당 상품은 단돈 천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높은 가성비로 주목받으며 지난해 말까지 누적 50만 개 가량 팔려나갔다. CU는 해당 상품 출시 1주년을 맞아 토핑 맛을 개선하고 가격을 10원 낮춘 ‘땡초어묵 삼각김밥(990원)’을 이달 7일 선보였다. 그동안 삼각김밥은 인건비, 물가 인상 등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개당 최대 1,800원까지 올랐다. CU는 근래의 환율 상승 등의 가격 인상 압박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대량 매입과 공정 자동화 등을 통해 업계 최저가(990원) 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가격을 낮췄지만 품질은 높였다. 990원 삼각김밥은 1천 원 삼각김밥의 어묵 조리 공정과 소스 맛에 변화를 준 리뉴얼 간편식으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청양고추 맛 소스에 충분한 볶음 조리로 고소함을 배가한 어묵 토핑을 흰 쌀밥에 담아냈다. 패키지에는 ‘990’을 새겨 넣어 가성비까지 강조했다. 이 외에도 CU는 가성비를 높인 간편식 2종도 선보인다. ‘추억의 도시락(3,900원)’은 흰 쌀밥 위에 김, 김치, 멸치볶음, 소시지 전, 달걀 후라이를 얹어 어릴 적 즐겨먹던 도시락을 연상케 하는 간편식품이다. 또 990원 삼각김밥과 동일한 토핑을 가득 담은 ‘땡초 어묵 김밥(2,200원)’도 이달 7일 선보였다. 이 상품들은 CU가 지난 2023년 가성비를 앞세워 론칭한 놀라운 간편식 시리즈 중 일부다. 앞서 CU는 기존보다 절반 가량 저렴한 2천 원대 샐러드, 남녀노소 호불호 없는 맛이 특징인 3,900원 덮밥 등 총 11종의 놀라운 간편식 시리즈를 지속 선보여 왔다. 놀라운 간편식 시리즈는 론칭 후 지난해까지 150만 개 팔려나갈 정도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비빔밥 가격은 11,192원으로 직전 해 동기 대비 5.8% 올랐다. 외식 물가 부담이 커짐에 따라 편의점 간편식 수요가 늘면서 놀라운 간편식 시리즈도 가성비 높은 한 끼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한편 CU는 지난해 880원 컵라면, 990원 스낵, 우유, 채소 등 1천 원 이하 상품을 꾸준히 선보였고 해당 상품들은 지난해 말까지 누적 500만 개 이상 팔려나갔다. 또 CU가 지난달 선보인 290원 캡슐 커피는 출시 2주 만에 1천 개나 판매됐다. 이런 판매 호조 속에 지난해 CU 1천 원 이하 상품의 매출신장률은 29.8%로 3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BGF리테일 간편식품팀 김진훈 MD는 “CU는 고물가와 불경기를 고객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는 마음을 담아 업계 최저가 삼각김밥의 가격도 10원 더 낮췄다”며 “앞으로도 CU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상품을 지속 선보이며 상품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3
"도수치료 등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줄여"… 의료비 통제 강화될까정부가 도수치료 등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체계 내 관리급여로 편입하고,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명칭을 표준화하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최대 95% 9일 정부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에서 통제하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높이는 것이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정부가 해당 항목의 진료비와 기준을 설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였던 비급여 진료비가 통일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관리실장은 “도수치료의 경우 진료비 10만 원 중 9만 5천 원을 환자가 부담하고 5천 원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진료와 병행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과 다초점 렌즈 삽입 시술을 함께 받을 경우, 두 항목 모두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중증 중심 보장으로 변경 정부는 새로 도입될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중증 환자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4세대 실손은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5세대 실손에서는 중증 환자에 한해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임신·출산 급여비를 새롭게 포함시킬 예정이다. 중증 비급여만 우선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된 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평가해 2026년 이후 비중증을 포함하는 상품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정책에 대한 우려와 보완 필요성 이번 개혁안은 의료비 지출 통제와 실손보험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리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항목만 관리급여로 지정할 경우 의료기관이 규제에서 벗어난 항목을 늘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병행진료 제한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며, 보다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관리급여의 대상과 수가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025.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