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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TF "쿠팡에 강력 경고…신속·엄정한 조사로 철저 대응"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냈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회의에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위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쿠팡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쿠팡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 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먼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각각 역할을 분담해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원인과 쿠팡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금융위는 부정 결제 가능성·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 국제 공조 통한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복구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건강권 보호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합의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키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천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9
[데스크 칼럼] 쿠팡의 꼼수, 안하무인에 우롱까지 쿠팡 소식이 나올 때마다 화가 치민다. 아니, 화를 넘어 허탈하다. 어이가 없을 정도다. 김범석 의장이 사과했다고? 1조 6천억 원 보상안을 내놨다고? 진심과 진실이 결여된 이 조치들을 보고 있자니, 또 하나의 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5만 원 쿠폰이 보상이라고?쿠팡은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을 준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게다가 쿠폰이다. 쿠팡 상품 5천 원, 쿠팡이츠 5천 원, 쿠팡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 이렇게 쪼개진 쿠폰이다. 5만 원을 다 쓰려면? 쿠팡 생태계 전체를 이용해야 한다. 쿠팡트래블로 여행 상품을 사고, 알럭스에서 명품을 사고, 쿠팡이츠로 배달 음식을 시켜야 한다. 심지어 쿠팡을 탈퇴한 사람은 다시 가입해야만 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보상인가, 아니면 쇼핑 강요인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개인정보 침해 배상이 아니라 소비 유도 마케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연대도 "국민기만"이라며 "할인이 아니라 마케팅비 지출"이라고 일갈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아무도 쓰지 않는 서비스에 쿠폰 끼워팔기, 위기마저 장사에 이용하려는 쿠팡, 어디까지 갈 겁니까?"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것이 정말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사과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증거를 먼저 손댄 회사더 기가 막힌 건 증거 인멸 의혹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29일 밝힌 내용을 들으면 귀를 의심하게 된다. 쿠팡이 피의자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자체 포렌식을 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쿠팡은 중국 현지에서 잠수부까지 동원해 하천에서 노트북을 건져 올렸다. 피의자를 먼저 만나 진술을 받고, 핵심 증거물을 자체적으로 분석까지 했다. 그런데 경찰에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박 청장은 이를 "이례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증거 인멸 아닌가.박 청장은 단호했다. "허위·조작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쿠팡이 국정원과 공조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경찰은 "사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수사기관을 우회하고,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그 사실을 감춘 기업.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기업의 행동이 아니다. 청문회 하루 전의 급조된 쇼타이밍도 교묘하다. 사고 발생 후 한 달간 입을 다물고 있던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이틀 전에야 사과문을 냈다. 그리고 청문회 하루 전인 29일, 보상안을 발표했다. 너무 완벽한 타이밍 아닌가.이게 우연일까. 아니다. 이는 청문회 국면에서 책임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다. 선제적 보상은 집단소송이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쿠팡은 이 압박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그런데 정작 김범석 의장과 동생 김유석 부사장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 사과는 대리인이 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보상은 쿠폰으로 때우고, 증거는 먼저 확보한다. 이런 행태를 어떻게 진정성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쿠팡의 정체성을 묻다 이번 사태는 쿠팡의 정체성을 다시 묻게 한다.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외국계 기업인 쿠팡은 그동안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를 피해 왔고, 노동 환경을 둘러싼 논란도 반복돼 왔다.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이러한 여러 문제가 함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려면 책임의 방식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김범석 의장이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5만 원 상당의 쿠폰으로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방식은 사안의 본질을 흐릴 뿐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회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상 규모가 아니라, 책임 주체의 등판과 제도 개선,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약속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SJKP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둘러싸고 집단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책임 회피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해외 사법 시스템을 통해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쿠팡의 대응은 이제 한국 사회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와 법적 책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025.12.29
‘정신건강 위험’ 비판받은 오픈AI, AI 안전 책임자 다시 모집 챗GPT 등 인공지능(AI) 챗봇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오픈AI가 AI의 잠재적 위험을 총괄할 안전 책임자를 다시 모집한다.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를 통해 현재 공석 상태인 ‘준비 책임자(Head of Preparedness)’를 채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은 테크크런치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신건강·보안 영역에서 드러난 AI 위험올트먼 CEO는 “2025년에는 AI 모델이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이미 목격했다”며 “AI가 컴퓨터 보안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중대한 취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모습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AI 모델의 능력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정교하게 측정하는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즉시 난제에 뛰어들게 될 역할”올트먼 CEO는 준비 책임자 직무에 대해 “중요한 시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며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부임 즉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속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잇따른 이후 재점화된 안전 논의오픈AI가 다시 AI 위험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배경에는 챗GPT 이용자 일부가 망상 증세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유족들이 제기한 복수의 소송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AI 챗봇의 정신건강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준비’와 ‘초정렬’ 팀의 변화오픈AI는 그동안 단기적 위험을 다루는 ‘준비(Preparedness)’ 팀과 장기적 위험을 연구하는 ‘초정렬(Superalignment)’ 팀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GPT-4o 출시 과정에서, 빠른 공개를 위해 안전 검증을 최소화하라는 경영진의 판단이 내부 반발을 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준비 팀 책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간 직무 재배치나 퇴사 등으로 세 차례 교체됐고, 현재 해당 직책은 공석 상태다. 초정렬 팀 사실상 해체공동창업자인 일리야 수츠케버 수석과학자가 이끌던 초정렬 팀은 GPT-4o 출시 직후 수츠케버가 퇴사하면서 다른 조직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지난해 5월 사실상 해체됐다. GPT-4o 이후 이어진 비판과 대응안전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GPT-4o는 실제로 청소년 등 일부 이용자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에 오픈AI는 최근 나이 예측 모델을 도입해 이용자가 미성년자로 판별될 경우 자동으로 ‘18세 미만’ 환경을 적용하고 있다. 또 챗봇의 과도한 공감과 동조가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용자가 ‘친절함’과 ‘열정적 반응’의 수준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AI 안전 체계 재정비 시험대AI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정신건강과 보안 등 비기술적 위험에 대한 책임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오픈AI의 이번 준비 책임자 재모집은 AI 안전 체계를 다시 정비하려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29
시민단체 등 "쿠팡, 산재 은폐·반노동 기업…판촉을 보상으로 둔갑시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입을 모아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사과 및 쿠팡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관계자로 이뤄진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29일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의 '살인 경영'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쿠팡은 유가족들에게 소중한 이를 빼앗아 간 살인기업이자 산재를 은폐하고 노조 결성을 방해한 반노동 기업"이라며 "쿠팡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이 이날 발표한 보상안에 대해서는 "쿠팡과 쿠팡이츠는 일상적으로 5천원, 6천원씩 할인 쿠폰을 뿌리며 그 책임을 배달노동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지웠다"며 "'탈팡'을 막으려는 판촉을 보상으로 둔갑시킨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효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지회 사무국장은 "쿠팡 물류센터 현장에서는 함께 일하던 동료가 쓰러지고 목숨을 잃어도 회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아 모르는 일로 넘어간다"며 "사망 사고를 은폐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사무국장은 연이은 산재 사망에 대한 김범석 의장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치 대책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20년 쿠팡 칠곡캠프에서 사망한 故(고) 장덕준씨의 모친도 참석했다. 모친은 "저희는 덕준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산재 신청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집과 생활 터전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며 "제 가족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의 사과문에 대해 "그간 쓰러져 간 수많은 노동자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어 경악"이라며 "청문회에서 김범석과 쿠팡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회견을 마친 관계자들은 쿠팡 본사 건물 출입문에 '쿠팡은 살인기업', '쿠팡은 범죄기업' 등이 적힌 스티커를 붙였다.
2025.12.29
올해 글로벌 시장 휩쓴 3개 변수…관세, 美 불신, AI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든 핵심 변수로 관세, 미국에 대한 신뢰 상실, 인공지능(AI)이 지목됐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선임 마켓 칼럼니스트 제임스 매킨토시는 28일(현지시간) 기명 칼럼에서 “시장이 이처럼 파괴적인 동력에 시달린 해도 드물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오히려 잘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방위 관세, 시장이 과소평가한 최대 리스크매킨토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4월 발동한 전방위 기본 관세를 가장 큰 충격 요인으로 꼽았다. 관세는 시장의 초기 예상보다 훨씬 큰 위험으로 작용했고, 감세나 규제 완화보다 관세와 이민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데 수개월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글로벌 경제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 국면으로 밀려들었다. ‘타코’ 기대와 엇갈린 시장 예측그는 관세 여파로 증시가 크게 흔들리던 시점에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발 담그기(tiptoe)’ 전략에 그친 점을 스스로의 판단 착오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타코(TACO·트럼프는 결국 물러선다)’ 기조에 따라 관세 정책을 지연하거나 완화할 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한 시장 회복 시나리오 역시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탈미국 투자 흐름, 해외 시장은 상대적 호황미국에 대한 신뢰 약화와 함께 ‘탈(脫)미국’ 투자 흐름이 확산되면서 미국 외 지역의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영국과 유럽, 일본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올해 상승률은 미국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웃돌았다. 특히 유럽 주식은 독일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배당을 포함한 달러 기준 수익률이 36%에 달하며, 약 19% 상승에 그친 S&P 500 지수를 크게 앞질렀다. AI 주가, ‘비싸다’를 넘어선 과열 논란매킨토시는 올해 AI 관련 종목의 주가 수준을 두고 “비싼 정도를 넘어 어리석은 상태”라고 표현했다. 투자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주요 AI 기업들이 수익 창출이 가능한 현실적 AI보다 인간 수준의 초고성능 AI 개발 경쟁에 집중했고, 이 과정에서 거품이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AI 거품과 K자 증시 구조그는 “AI 거품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걱정이 정당했는지는 이제 시간이 답할 문제”라고 밝혔다. 동시에 AI 붐이 부유층의 자산만 빠르게 늘어나는 ‘K자형 증시’의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빅테크 기업 주가는 AI 호황 속에 급등했지만, 다른 산업과 종목들은 상대적 부진을 면치 못하며 시장 내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2025.12.29
한국 수출,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 돌파…세계 6번째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를 돌파했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쾌거다. 7천억달러 수출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6번째다. 연간 수출 7천억달러 첫 돌파29일 산업통상부·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분 기준, 올해 연간 누적 수출액 7천억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는 1995년 1천억달러, 2004년 2천억달러, 2006년 3천억달러, 2008년 4천억달러, 2011년 5천억달러, 2018년 6천억달러를 각각 넘기며 빠르게 증가했다.수출 7천억달러는 2018년 6천억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세계 6번째 수출 7천억달러 국가한국은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수출 7천억달러를 돌파한 세계 6번째 나라가 됐다.특히 수출 6천억달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성했으나 7천억달러는 6번째로 달성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77년 만에 3만6천배 성장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수출에 나선 이래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성과로 평가받는다.1948년 수출액 1천900만달러에서 3만6천배 이상 성장한 결과다. 연평균 증가율은 14.6%에 달한다. 상반기 부진 딛고 하반기 뒷심올해 초만 해도 미국발 관세 충격과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으로 인해 우리 수출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실제로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6월부터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다. 반도체·자동차·바이오 중심 산업 다변화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굳건한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한류와 산업이 선순환을 이루며 식품, 화장품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수출 산업 다변화를 이뤄냈다.수출 지역도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유럽연합(EU)·중남미가 증가하는 등 시장 다변화 추세를 보인다.이밖에 지난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기업 수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저변도 한층 넓어졌다. 수출이 경제성장·일자리 버팀목정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이 미국 관세,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상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직접투자 350억달러 역대 최대수출 약진과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도 상반기 실적 부진(-14.6%)을 딛고 지난해 345억7천만달러를 뛰어넘은 350억달러(신고기준)로 연간 최대 실적을 세웠다.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투자유치에 나선 결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특히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커 양질의 투자로 평가되는 '그린필드 투자'가 대폭 유입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에도 수출·투자 상승 흐름 이어간다정부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조혁신 등을 통한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및 지원체계 강화 등 무역구조 혁신,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7천억달러 및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이상의 실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12.29
인구 20명 중 1명 '교류 저조층'…고령층일수록 경향성 많아 우리나라 인구 20명 중 1명은 한 달에 모바일 교류 대상자가 20명 미만이거나 교류 건수가 500회 미만인 '교류 저조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29일 '사회적 관심 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분기 SKT 통신 자료, 신한카드·KCB 이용 실적·신용 정보, SK브로드밴드 시청 정보 등 민간과 공공 데이터를 가명 결합해 분석했다. 고령층, 청년층, 금융소외층, 교류저조층 등 4개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관해 통계를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이며, 이번 조사는 사회적 고립에 관한 연구에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교류 저조층은 전체 인구의 4.9% 수준으로 집계됐다. 남성(5.1%)이 여성(4.7%)보다 비율이 높고, 다인 가구(5.2%)에 속한 사람이 1인 가구(3.3%)보다 높았다. 데이터처 관계자에 따르면 교류 저조층이 고령층일수록 많은 경향성이 있다. 이들 중 근로활동(2023년 기준)을 하는 사람은 26.2%로 전체 평균(64.0%)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교류 저조층 근로자 가운데 상시 근로자는 52.8%로, 전체 평균(67.0%)보다 적다. 이와 달리 일용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각각 25.7%, 21.5%로 집계돼 전체 평균보다 많았다. 교류 저조층 근로자의 연중 근로기간은 240일로 전체 평균 285일보다 45일 짧았다. 교류 저조층은 한 달 평균 64만6천원의 카드 사용 실적이 있고, 업종별로는 소매업종(54.5%)에서 주로 사용했다. 음식(8.5%), 보건의료(7.8%), 운송(5.6%) 순이었다. 교류 저조층의 한 달간 모바일 교류(통화+문자 발신) 대상자 수는 11.3명으로 전체 인구(50명)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발신 통화는 월평균 35.3회로, 하루 1.2회꼴이었다. 출퇴근·나들이 포함 하루 10.3㎞ 이동했으며, 집·직장이 아닌 곳으로 1.3시간 외출해 분석 대상자 중 가장 사회활동이 낮았다. 이와 달리 집 근처에 머무는 시간은 하루 평균 19.3시간으로 전체 인구(16.0시간)보다 3.3시간 길게 나타났다. 18세 이상 인구의 12.9%는 '씬 파일러'로 불리는 금융소외층이다. 금융소외층은 18세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대출 및 신용카드 보유 이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성(14.7%)이 남성(11.1%)보다, 비수도권(15.6%)이 수도권(11.0%)보다 높게 나타났다. 금융소외층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은 41.8% 수준이었고, 이 가운데 상시근로자는 42.3%였다. 이들은 체크카드를 한 달 평균 36만3천원 사용했고, 소매업종에서 주로 사용(56% 비중)했다. 금융소외층의 한 달간 모바일 교류 대상자는 27.4명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류 대상자가 증가하다가 50대에 가장 많고 이후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발신통화 건수는 월평균 213회이며, 하루에 7.1회꼴이었다. 출퇴근·나들이 포함 하루 17.5㎞ 이동했고, 집·직장이 아닌 곳으로 2.5시간 외출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이동 거리는 감소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은퇴 연령대임에도 43.2%가 근로자(자영업자 포함)로,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상시근로자도 42.8%에 달했다. 고령층 중 80세 이상의 근로자 비율은 20.7%였다. 고령층은 한 달 평균 카드를 85만2천원 썼고, 주로 소매업종에서 사용(42% 비중)했다. 고령층의 한 달간 모바일 교류 대상자는 38.8명이었다. 하루에 6.4회꼴로 발신통화를 했다. 출퇴근·나들이를 포함해 하루 16km를 이동했고, 집·직장이 아닌 곳으로 2.1시간 외출했다. 청년층(19∼34세)의 85.5%가 근로자로 이 중 상시근로자는 74%였다. 한 달 평균 181만9천원의 카드사용 실적이 있었으며, 주로 소매업종에서 사용했다. 청년층은 한 달간 모바일로 43.6명과 교류했고, 하루에 10.3회 발신통화를 했다. 출퇴근·나들이를 포함한 하루 이동 거리는 26.1㎞였다. 집·직장이 아닌 곳으로 3.3시간 외출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12.29
어도어 "뉴진스 하니 복귀·다니엘 계약해지 통보·민지 대화 중"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한다. 어도어는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최근까지 소속사 어도어와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사건과 1심에서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 후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은 지난달 소속사로의 복귀 의사를 밝혔다. 뒤이어 하니와 민지, 다니엘도 소속사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바 있다. 어도어는 또다른 멤버 민지와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민지 역시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2025.12.29
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에 160억 청구소송…"사업 방해 중단하라"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26일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총 16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와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 전·현 궁능유적본부장, 현 유산정책국장에게는 각각 20억원씩 총 100억원을 청구했고, 나머지 국가유산청 관계자 6명에게 1인당 10억원씩 총 60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사업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의 전신)은 2017년 1월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이에 따라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 별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대표회의는 "문화재청은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들의 질의에 따른 회신에서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는 의무적 이행사항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해 통보한 바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과거 고시 내용과 달리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의 반복되는 횡포로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토지 소유자들은 2009년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이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매달 금융비용 부담액이 20억원이 넘는다.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에만 금융비가 누적 600억원 이상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대상으로 "세운4구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12.29
쿠팡 보상안, 책임 인정인가 방어 전략인가...1조6천850억원 보상 발표 이면에 남은 미국 집단소송 리스크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원씩, 총 1조6천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전격 발표했다. 대규모 선제 보상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을 끌었지만,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수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 집단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방어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SJKP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진행하고 있는 미국 집단소송에서 핵심 변수는 징벌적 배상이다. 징벌적 배상은 단순 손해 보전을 넘어 기업의 태도와 책임 인식을 판단하는 일종의 ‘괘씸죄’ 성격을 띤다. 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경우, 사고 인지 시점부터 경영진의 판단과 대응까지 걸린 시간이 길수록 법원은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에 가깝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응이 늦을수록 배상 책임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이번 보상안 발표 과정에서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른 조치’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지만, 실제로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는 점은, 향후 해외 소송에서 책임을 정부 판단에 일부 전가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 법원에서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책임 회피 정황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유출 규모를 둘러싼 설명 역시 쟁점이다. 쿠팡 측은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피의자가 실제로 저장한 정보는 3천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집단소송에서는 ‘실제 저장·악용된 수’보다, 유출 가능성에 노출된 전체 범위 자체를 손해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 주장은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읽히는 동시에, 위험 인지 이후 대응 판단의 적절성을 다시 묻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포함한 대형 로펌들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문과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소송 국면에서는 대륜과 협력 관계에 있는 미국 법인 SJKP LLP와 같은 현지 로펌과의 소송협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집단소송에서는 현지 절차와 판례 이해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쿠팡은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여론 악화 국면에서 대규모 보상안을 서둘러 내놓은 배경에는, 법적 리스크 관리와 평판 반전을 동시에 노린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 대응이 향후 미국 법정에서 ‘책임 있는 조기 사과’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늦어진 판단을 만회하려는 사후 조치’로 해석될지다. 그 해석의 방향에 따라 징벌적 배상 리스크의 크기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