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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간임대 규제 완화로 공급 회복…대출 제한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 규제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며 금융·세제 규제 완화를 재차 요구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수요 억제책의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민간임대 공급을 회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아파트 시장, 주거 안전판 역할오 시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서 열린 사업자·입주민 간담회에서 1∼2인가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를 떠받치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연 5%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의무 등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낮춰 전월세 안정에 기여해 왔다.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는 41만6천 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하며, 이 중 80%가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다. 금융·세제 규제의 충격정부 대책으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신규 매수에 현금 100%가 요구되는 구조가 됐다. 이어 규제지역 지정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며 사업성도 위축됐다. 오 시장은 “주택 투기 세력과 민간임대사업자가 제도상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에 묶여 공급이 줄었다”며 “공급이 줄면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조건오 시장은 민간임대가 투자와 운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정상적 사업임을 전제로, 자금 접근성을 높여야 공급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금융을 열어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취지다. 현장의 요구와 가격 논쟁운영사 측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리스크로 자금 유입이 막히고 임대료 조정 여지도 제한돼 확장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입주민들은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으나, 이용 가격 인하 필요성도 제기됐다. 맹그로브 신촌의 경우 1인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01만원 이상, 3인실은 인당 월세 69만6천원이다. 오 시장은 “과도한 세금은 결국 임차인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서울시 추진 계획서울시는 간담회를 계기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본격화한다. 금융지원 확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 개선 건의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진입의 최대 장애로 지목된 LTV를 70%로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재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은 완료했고,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 단계다. 
2026.01.08
트럼프, 유엔 산하기관 포함 66개 국제기구 탈퇴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유엔 산하기구 31개와 비유엔 국제기구 35개, 총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기후변화, 인권, 이민, 무역 분야를 포괄하는 대규모 국제기구 정리 조치다. 탈퇴 대상 유엔 산하기구에는 유엔 경제사회국, 국제무역센터, 유엔무역개발회의, 유엔민주주의기금, 유엔기후변화협약 등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평화·인권·기후·무역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들이 미국의 국가 이익과 충돌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비유엔 기구 역시 대거 포함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국제에너지포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으로, 백악관은 이들 단체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과 정치적 올바름(PC)을 강조하는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그는 국무부에 미국이 회원국이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와 협약, 조약들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무부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기구에 남아 있거나 참여·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추가 탈퇴 가능성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장관의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번 조치가 최종 결정이 아님을 시사했다. 백악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수의 국제기구가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역량과 충돌하는 급진적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이념적 의제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연방 정부 부처와 기관에 대해 해당 기구에 대한 참여와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제기구 탈퇴 기조를 분명히 해왔다.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 탈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유엔 인권이사회,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유네스코 탈퇴도 이미 결정했다.백악관은 “미국 납세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부담해왔지만, 일부 기구는 실질적 성과 없이 미국 정책을 비판하거나 미국의 가치와 다른 의제를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퇴를 통해 납세자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미국 우선 과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08
한국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캄보디아 스캠 조직 총책 태국서 검거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과 관련해 스캠 조직 총책급 인물이 태국에서 검거됐다. 법무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8일 태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 국적 함모 씨(42)를 전날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중국과 한국 국적 공범들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인 스캠 범죄단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현지로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권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함 씨는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뒤, 리광하오(리광호) 등 공범들에게 넘겨 폭행과 고문을 가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 공조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경찰청, 국정원과 함께 범죄인 소재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왔다. 지난해 11월 국정원을 통해 함 씨의 태국 입국 첩보를 입수한 뒤, 즉시 태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 이후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해 태국 당국과 협력을 이어갔으며, 서울과 방콕에서 수차례 공조 회의를 진행했다. 폐쇄회로(CC)TV 추적과 통신 수사, 초국가 범죄 대응 작전인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함 씨의 은신처를 특정했고, 태국 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성공했다. 검거 과정에는 태국 무장 경찰이 동원됐다. 중국 국적인 함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와 태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태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공식 청구하고, 최종 국내 송환을 위해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대학생 살인 사건과 관련된 내·외국인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8
中, 희토류 日수출 다 막나…수출허가 심사강화 검토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적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에 이어 민간용 희토류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본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관영매체 “희토류 수출허가 심사 강화 검토”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7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은 대응 조치라는 설명이다.관영 신화통신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 역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신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지난해 4월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중희토류 관련 품목의 대일 수출 통제 허가 심사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희토류 7종, 이미 이중용도 물자로 관리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4월 4일, 전체 희토류 17종 가운데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종을 이중용도 물자로 지정했다. 이들 품목은 군사용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특별 수출허가 없이는 해외 반출이 제한되고 있다.희토류는 방위산업뿐 아니라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친환경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원자재다.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가공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중국의 통제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공급대란 진정 이후 일본만 겨냥한 조치 가능성앞서 희토류 수출 통제로 유럽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으나, 지난해 10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중국이 수출허가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며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만 수출허가 심사 강화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대일 희토류 수출 전반을 압박할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경제에 미칠 충격차이나데일리는 일본 싱크탱크 노무라연구소를 인용해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에 쓰이는 디스프로슘과 터븀이 일본의 경우 거의 100%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이 제한될 경우 일본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노무라연구소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에 연간 6천600억엔, 우리 돈 약 6조1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과거에도 반복된 희토류 외교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 분쟁 당시에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전례가 있다. 이후 일본은 대중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약 60%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군사적 이중용도 물자 규제와 연동이번 보도는 중국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군사적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대일 수출 금지 조치 직후 나왔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용도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제3국을 통한 이전까지 제한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도 예고했다.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발언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이에 대한 보복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2026.01.07
코코아 값 반 토막이라는데, 초콜릿은 왜 비싼 거지? 초콜릿의 주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초콜릿 가격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 사이의 시차, 제과업체들의 재고 부담, 구조적인 비용 상승이 겹치면서 당분간 초콜릿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1년 새 절반으로 떨어진 코코아 가격프랑스 아프리카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코코아 가격은 2025년 말 기준 톤당 약 6,000달러로, 1년 전 1만2,000달러 수준에서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2026년 1월 초에는 5,900달러대까지 내려왔다.코코아 가격은 원래 톤당 2,500달러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던 원자재였다. 그러나 2023년부터 가격이 급등해 2024년 12월에는 1만2,900달러를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5년 한 해 동안 가격이 급격히 조정됐다. 왜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왔나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서아프리카의 기후 문제였다. 전 세계 코코아 생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에서 엘니뇨로 가뭄과 병충해가 동시에 발생했다. 두 나라가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보니 공급 차질이 곧바로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반대로 2025년 하반기부터는 날씨가 회복되며 생산 전망이 좋아졌다. 초콜릿 제조사 몬델리즈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코코아 열매 수가 최근 5년 평균보다 7% 많다고 밝혔다. 농가에서도 작황이 전년보다 낫다는 보고가 이어졌다.여기에 수요 감소도 영향을 줬다. 가격이 너무 오르자 소비자들이 초콜릿 구매를 줄였고, 2025년 3분기 유럽과 아시아의 코코아 분쇄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왜 초콜릿 값은 안 내려갈까가장 큰 이유는 재고다. 제과업체들은 코코아 가격이 최고점일 때 이미 많은 물량을 비싼 값에 사들였다. 이 재고를 먼저 써야 하기 때문에 당장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 일부 업체는 이런 고가 재고가 2026년 중반까지 남아 있다고 설명한다.또 하나는 현재 코코아 가격 자체가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지금의 톤당 6,000달러는 3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JP모건은 코코아 가격이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이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오히려 추가 가격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허쉬는 2026년 후반이 돼야 비용 부담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주요 제과업체들이 최근 1~2년 사이 여러 초콜릿 제품 가격을 올린 상태다. 초콜릿에서 초콜릿이 사라진다가격 부담을 버티지 못한 일부 업체들은 제품 자체를 바꾸고 있다. 코코아 함량을 줄이거나 대체 원료를 쓰는 방식이다. 네슬레는 영국에서 일부 제품 포장에서 ‘초콜릿’이라는 표기를 없앴다. 코코아 고형분이 법적 기준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세계 최대 초콜릿 제조사 배리 칼레보 역시 높은 원가와 헤지 비용 부담으로 사업 구조 조정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전망은단기적으로는 2026년 부활절 이후 공급이 조금 나아지면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중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기후 변화, 인건비 상승, 관세 등 추가 비용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초콜릿 가격이 예전처럼 저렴한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코코아 가격은 반 토막이 났지만, 초콜릿 가격은 당분간 내려오기 어렵다. 비싼 재고를 소진해야 하고, 원자재와 생산 비용 구조 자체가 이미 달라졌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2026년까지 비싼 초콜릿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6.01.06
日혼슈 서부 시마네현서 6.4 지진·여진 계속…쓰나미 우려는 없어 일본 혼슈 서부 시마네현에서 6일 오전 10시 18분께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후로도 여러 차례 규모 5 이상의 여진이 이어졌다. 기상청은 연이은 지진에 따른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다고 전했다. 규모 6.4 지진의 진원 깊이는 약 11㎞로 추정됐다. 기상청은 당초 지진 규모를 6.2로 발표했다가 6.4로 수정했고, 진원 깊이도 애초 10㎞에서 11㎞로 변경했다. 이번 지진으로 시마네현 동부와 돗토리현 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 느낌이나 주변 물체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 5강은 대부분의 사람이 무언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들고, 선반에 있는 식기류가 떨어질 수 있는 정도의 흔들림이다. 시마네현 동부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28분과 10시 37분에도 각각 규모 5.1,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NHK에 따르면 시마네현 소방 당국은 부상자가 있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속열차 신칸센 일부 구간 운행이 일시 중단됐고, 시마네현과 돗토리현 일부 고속도로는 통행이 금지됐다. 주고쿠전력은 지진 이후 시마네 원자력발전소에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진원지 인근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1주일 정도는 강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마네현과 돗토리현에서 규모 5강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각각 2018년, 2016년 이후 처음이다.
2026.01.06
위고비 '알약' 미국서 판매…가격, 시장 최저 수준 비만치료제 위고비 알약이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로이터 통신, CNBC 등에 따르면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는 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위고비 알약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지 2주 만이다. 용량에 따라 월 149달러(약 21만5천원)∼299달러(약 43만2천원)에 판매된다. 저용량인 1.5㎎과 4㎎은 모두 월 149달러인데 4㎎ 제품은 4월 중순 이후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다. 추가로 출시되는 고용량 제품인 9㎎과 25㎎의 가격 모두 월 299달러로 책정됐다. 위고비 알약 저용량 제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웹사이트 '트럼프알엑스'(TrumpRx)를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트럼프알엑스는 이번 달 오픈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CNBC는 위고비 알약의 판매 가격(현금 결제)이 시장에서 최저 수준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노보 노디스크, 미국 제약사 일라이 일리와 미국 내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일라이 일리와 노보 노디스크가 비만치료약을 '최혜국 국가' 기준으로 미국 환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글로벌 제약사들에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라고 압박해왔다. 위고비, 일라이 릴리의 '젭바운드' 등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의 비만치료제는 앞서 주사제 형태로 시판돼 투약에 불편함이 컸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내 주사제 비만치료제 가격은 월 1천달러가 넘는다. 로이터는 위고비 알약 출시가 일라이 릴리에 빼앗긴 시장 점유율을 되찾으려는 노보 노디스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보 노디스크 주가는 이날 5% 상승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위고비 알약이 FDA 승인을 받은 지난해 12월 22일 이후로 주가가 약 15% 올랐다. 일라이 릴리도 자사 비만치료제 '젭바운드'의 후속작으로 경구약 '오르포글리프론'의 시판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약 역시 FDA의 승인을 통과해야 한다.
2026.01.06
[변호사의 눈] ‘법의 지배’가 일상이 되는 사회를 향하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사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 헌법질서가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치권력을 둘러싼 거대한 법적 쟁점들 너머에서, 평범한 시민의 일상 속에서 ‘법의 지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법치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청와대나 국회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법은 단순히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이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느낍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차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아도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법이 실제로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약합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장벽이 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법과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임대차보호법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들이 실제로 시민의 삶 속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알기 어렵고, 설령 알아도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공공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지원 범위와 인력이 제한적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 집행의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법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면 그저 유명무실한 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수리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재계약을 거부당하거나 퇴거 압박을 받을까 우려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입증하여 구제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늘려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법률정보와 서식을 쉽게 제공하고, AI기술을 활용한 기초 법률상담 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개별 소비자가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근로자나 약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사용자·강자로의 입증 책임 전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가 불이익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법이 나를 보호하는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는 거대한 헌법적 쟁점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법치주의는 완성됩니다. 2026년 새해에는 격동의 정치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 ‘법의 지배’가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이 권력자만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적 권리 보호 수단으로 자리잡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6.01.06
BTS, 3월 20일 정규 5집 발표…‘지금의 방탄’ 담은 14곡, 월드 투어 예정 그룹 방탄소년단이 오는 3월 20일 오후 1시 다섯 번째 정규앨범을 발표하며 완전체 활동을 재개한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5일 정규 5집에 총 14곡이 수록된다고 밝혔다.방탄소년단은 이날 0시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정규 5집 발매 소식을 직접 전했다. 정규앨범 발표는 2020년 2월 발매한 4집 MAP OF THE SOUL : 7 이후 6년 1개월 만이다. 2022년 6월 앤솔러지 앨범 ‘Proof’ 이후로는 약 3년 9개월 만의 완전체 신보다. ‘지금의 방탄’을 담은 정규 앨범정규 5집에는 총 14곡이 실린다. 빅히트뮤직은 이번 앨범에 대해 “데뷔 이후 줄곧 자신들의 생각과 메시지를 음악으로 표현해 온 팀답게, 이번에도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담기 위해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다.이어 “2025년 하반기 동안 멤버들이 앨범 제작에 집중하며 각자의 생각을 음악에 반영했고, 음반의 방향성을 함께 만들어 갔다”며 “각 트랙에는 지난 여정 속에서 느낀 감정과 고민이 짙게 담겨 있다”고 전했다. 팬들에게 전하는 서사와 메시지이번 앨범은 오랜 시간 완전체 활동을 기다려온 팬덤 ‘아미(ARMY)’를 향한 감사의 마음도 주요한 축을 이룬다. 전곡에 걸쳐 담긴 이야기는 방탄소년단이 걸어온 서사이자, 변함없이 곁을 지켜준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구성됐다. 4년 만의 대규모 월드투어 예고방탄소년단은 오는 14일 새 월드투어 일정을 공개한다. 이번 투어는 2022년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마무리된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이후 약 4년 만에 진행되는 대규모 월드투어다.컴백을 앞두고 새로운 공식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2026bts.com’을 통해 신보와 월드투어 관련 정보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2026.01.05
[연재] 당신 곁의 보이지 않는 위협 ①스토킹 "공포 속 긴급 출동,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년간의 관계를 끝내고 싶었지만, 협박과 가스라이팅은 멈추지 않았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나자 상대방은 다시 나타났다. 공포에 질린 B씨가 밤 10시에 긴급 요청한 곳은 스카이즈 시큐리티였다.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 SNN 편집자 주 4년간의 관계, 끝나지 않는 악몽B씨는 4년간 교제했던 상대방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상대방의 협박과 가스라이팅은 B씨를 옭아맸다. 굳은 결심 끝에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 중단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한국에 사는 한 괴롭히겠다." "부모님이 사는 곳에 찾아가겠다."협박성 문자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다. 어느 날은 B씨의 차량 조수석 근처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B씨는 고소와 함께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하지만 임시조치가 종료된 지 이틀 후, 상대방은 다시 나타났다.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분명했다. 공포에 질린 B씨는 밤 10시, 급히 스카이즈 시큐리티 경호센터에 경호원 투입을 요청했다. 밤 10시, 세종시로 급파 긴급 요청이 접수됐고 즉시 경호원 2명을 투입했다. 긴급히 세종시로 향하는 동안, 경호원들은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리마인드하고 주변 병원과 경찰서 위치를 확인했다.의뢰인 거주지 주차장에 도착했다. 경호원들은 30초 이내 출동이 가능한 대기 장소를 마련하고 B씨와 연락을 취했다. 진행될 경호 업무를 설명하고,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을 전달했다."저희가 알려드린 대응 매뉴얼을 꼭 숙지해주시고, 지금부터 경호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밀 순찰과 추적 장치 확인경호원들의 첫 임무는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 확인이었다. 거주지 내부에서 외곽, 다시 내곽으로 이어지는 정밀 순찰이 시작됐다. 과거 상대방이 차량 조수석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정보를 토대로, B씨의 차량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불법 위치추적 장치 부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외관을 샅샅이 살폈다. 다행히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1시간 간격으로 거주지 인근을 순찰하며, 상대방의 출현에 대비했다.경호 계획은 철저했다. 만약 상대방이 발견되면 비노출 원칙을 지키며 행위를 관찰하고 채증한다. 거주지에 접근하면 위치와 이동방향을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할 경우 강경하게 구두로 경고한다. 실제 위협 행위가 발생하면 즉각 제지와 체포, 그리고 경찰에 인계하고 사건 내용과 증거 자료를 전달한다. 긴 밤을 견디며경호원들은 대기 장소에서 위협 상황에 대비하며 밤을 지샜다. B씨는 실내에서 안전하게 머물렀다. 다행히 상대방은 나타나지 않았다.오전 10시, 경호가 종료됐다. 경호원들은 B씨에게 상대방 접근 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전달했다. 향후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도 구두로 설명했다. 스카이즈 시큐리티 이영재 경호팀장은 이렇게 조언했다."상대방이 다시 나타나면 즉시 제게 연락부탁드리며, 대화를 시도하거나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마세요. 모든 접근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호원분들이 나와주셔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경호원분들이 나와주셔서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고 안심이 되었습니다."B씨는 경호 서비스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다고 했다. 그날 밤, B씨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다.이번 사례는 임시조치만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완전히 보호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접근금지 명령이 끝나는 순간, 가해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법적 조치 이후에도 지속되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일상을 살아간다.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처벌만으로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전문 경호 서비스는제도적 허점에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다. 다음 주에는 EP2. 이혼 절차 중 자녀납치 인도 사례가 게재됩니다.사진 제공: 스카이즈 시큐리티 스카이즈 시큐리티 | 개인 신변보호 · VIP의전 · 기업보안 · 연예인경호 · 스토킹
2026.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