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62)
정치(75)
검색결과 총 462건
우리금융, 임원 친인척 부당 대출 엄격하게 관리한다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임원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하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은행 등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 및 관련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된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무 등을 점검한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됐을 때는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본 제도는 우리금융이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지난 12월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했다. 특히 지주사와 은행은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13개 계열사의 임원 및 본부장 193명이 해당된다. 다만, 우리카드 및 우리금융캐피탈은 2월 중 신규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임원 및 그 친인척에게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들은 철저히 대출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관리된다. 해당 제도는 이처럼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사전 등록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全 과정에서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여부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윤리경영실 관계자는“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는 대출 취급에 있어서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IT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금융이 단행한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먼저, 은행 등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이 사전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지주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제거하고, 자회사별로 임원 운용·선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해 자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全 그룹사 임원의 비위행위 감찰과 윤리정책 등을 총괄하는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를 수장으로 영입했다. 오는 3월 이사회 내에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이 同 위원회 산하로 편제돼 업무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임원 친인척 대출을 포함한 여신 감리업무에 힘을 실어주고 여신감리 모니터링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취급을 중단하는 프로세스도 마련했다.친인척 부당대출 사례를 포함한 내부비리 제보를 위해 그룹 윤리경영실이 운영하는‘제보·신고 핫라인’도 도입했다.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내부 감시·감독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전에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이 새로 마련한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도 내부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외부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직원들이 아이피(IP) 추적이나 신원 노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처리결과도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윤리의식 내재화가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동기를 끊어내는 핵심이라는 판단하에 全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문화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진단결과를 토대로 직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윤리적 기업문화 정립을 위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이달 초에는 우리은행이 합병 26년 만에 퇴직직원 동우회 통합을 추진키로 하면서 계파문화 청산의 첫 삽을 뜨기도 했다. 과거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소통과 화합의 기업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전·현직 모든 임직원의 절박함이 반영되었다는 평가다.
2025.01.23
아시아 최초 ‘슈퍼블루 코리아’, 인천 송도에 자리 잡는다인천광역시가 아시아 최초로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뮤지엄인 ‘슈퍼블루 코리아’를 유치하며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다니엘 돌란 슈퍼블루 CEO로부터 ‘슈퍼블루 코리아’ 유치 의향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슈퍼블루는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협력해 몰입형 예술 체험을 제공하는 뉴욕 기반의 갤러리 ‘페이스’의 혁신적인 프로젝트이다. 이번 유치로 인천은 아시아 최초의 슈퍼블루 전시관을 선보일 예정이다.슈퍼블루는 몰입형 전시로 관람객에게 공감각적 예술 체험을 제공한다. 이 전시관은 일본의 디지털아트 그룹 팀랩(teamLab)과 세계적인 아티스트 26명이 참여해 작품마다 독특한 공간과 스토리를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의 일부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2020년 마이애미에서 처음 개관한 이후 매년 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큰 성공을 거둔 슈퍼블루는 뉴욕과 런던 등으로 확장 중이다.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골든하버는 슈퍼블루 코리아의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이 지역은 유럽 최대 스파 단지인 테르메 건립도 예정돼 있어 글로벌 관광객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슈퍼블루와 같은 세계적 뮤지엄의 유치는 인천의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라는 뛰어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환승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녔다”라며 “슈퍼블루 코리아 유치를 통해 인천은 예술과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5.01.23
NH저축은행, 설맞이 행복주머니 전달 NH저축은행(대표이사 김장섭)은 지난 22일, 서울 동작구 소재 흑석종합사회복지관(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설맞이 행복주머니 나눔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행복주머니는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국내산 쌀과 과일 등으로 구성됐으며, 동작구 관내 위치한 복지가구 200여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김장섭 대표이사는 "설날을 맞아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NH저축은행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NH저축은행은 흑석종합복지관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정기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2025.01.23
신한라이프, 국립공원공단과 자연숲 복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한라이프(대표이사 사장 이영종)는 22일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에서 국립공원공단과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숲 복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한라이프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국립공원의 생태계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을 실천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협업을 추진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과 신한라이프 이영종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산국립공원의 노후시설 철거와 숲조성 등 생태계 복원사업에 사용될 신한라이프의 후원금 1억원도 함께 전달됐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2021년부터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서울 안양천 환경 복원 △강원 홍천 산불 피해지역 숲조성 △산림보호용 드론기부 △서울 양천구 오목공원 및 한강공원 나무심기 등 공공기관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국립공원공단과의 자연숲 복원 사업이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살리고 환경 보전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1.23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관련된 사건을 23일 검찰로 보내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된다.
2025.01.23
CME, 솔라나·리플 선물 출시 예고…가상자산 시장 새 국면?비트코인(BTC)이 다음 주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오전 9시 52분 기준, 빗썸에서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 대비 2.2% 하락한 1억5405만4000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 기준 해외 비트코인 가격은 같은 시간 2.52% 하락한 10만3169달러로 집계됐다. 다가오는 29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FOMC 정례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페드워치 데이터에 따르면 금리 동결 가능성은 99.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시장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 4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던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22일(현지시간) 순유출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주요 가상자산 중 도지코인(DOGE)은 도지코인 ETF 신청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때 4% 이상 급등했으나, 상승분을 반납하며 현재 전날 대비 약 2% 하락한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와이즈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기업 등록 사이트에 도지코인 ETF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했다. 이는 정식 신청 이전 단계로, 비트와이즈가 조만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도지코인 ETF를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TRUMP) 밈 코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트럼프는 밈 코인일 뿐이며, 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와 같은 '빅3' 가상자산만 보유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밈 코인이 시장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솔라나 블록체인은 최근 활성 지갑 주소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코퍼(Copper)의 데이터를 인용해, 솔라나의 일일 활성 지갑 주소가 9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솔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트럼프 밈 코인을 출시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오는 2월 10일(현지시간) 솔라나(SOL) 및 리플(XRP) 선물 계약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CME는 22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솔라나 및 XRP 선물 계약 목록과 거래 단위를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솔라나 선물의 1계약 거래 단위는 500 SOL, 리플 선물은 5만 XRP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23
삼성전자, '갤럭시 S25 시리즈' 공개…"역대 가장 쉽고 직관적"삼성전자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에 위치한 SAP센터에서 '갤럭시 언팩 2025(Galaxy Unpacked 2025)' 행사를 개최해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했다.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AI 스마트폰을 출시한 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모바일 AI 시장을 선도해 왔으며, 새롭게 출시되는 갤럭시 S25 시리즈는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를 통해 역대 가장 쉽고 직관적인 AI 경험을 선보일 것"이라며, "갤럭시 S25 시리즈는 모바일 AI에 최적화된 플랫폼 'One UI 7'을 통해 사용자의 일상 자체를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역대 갤럭시 최초로 통합형 AI 플랫폼인 'One UI 7'이 탑재돼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사용성을 제공한다.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사용자 접점에서 사용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취향을 분석해 개인화된 AI 경험을 구현한다. 고도화된 자연어 이해 기술 기반으로 일상 속에서 사용자에게 더욱 자연스러운 모바일 경험을 제공한다. 새로운 '나우 브리프(Now Brief)' 기능은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과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화된 맞춤형 정보 브리핑을 제공한다. 해당 기능은 사용자에게 날씨, 일정, 나의 수면 점수 등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개인 비서처럼 알려준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AI 에이전트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동시에 분석하고 처리하는 멀티모달 AI를 탑재해, 사용자에게 쉽고 편리한 경험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여러가지 앱 실행이 필요한 복잡한 작업을 하는 경우, 갤럭시 S25 시리즈에 한 문장의 명령어를 입력하면 필요한 앱들이 연결되어 쉽게 실행된다. 사용자는 휴대폰 측면의 AI 버튼을 길게 눌러 친구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말로 명령어를 입력하고,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구글과의 협업으로 갤럭시 S24 시리즈에 처음 탑재됐던 '서클 투 서치(Circle to Search)' 기능도 진화했다. 다양한 데이터 형태를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이 적용돼 기존의 이미지, 텍스트 검색에 더해 기기에서 재생되는 사운드 검색도 지원한다. 사용자가 유튜브 영상의 음악이 궁금한 경우, 홈버튼을 눌러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실행하고 음악 검색을 하면 바로 곡명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구글은 지속적으로 함께 협업해 다양한 파트너사와 개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AI 에코시스템을 실현할 예정이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언어와 표현의 장벽을 없애주는 커뮤니케이션 기능도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먼저, 통화 시 실시간으로 양방향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시간 통역(Live Translate)' 기능은 20개 언어를 지원해 보다 많은 나라의 사람들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또 통화 내용을 글로 옮겨주는 '텍스트 변환(Call Transcript)'과 통화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 '통화 요약(Call Summary)'을 새롭게 지원한다. 갤럭시 S25 시리즈에는 갤럭시 AI를 통해 발전한 새로운 '글쓰기 어시스트(Writing Assist)' 기능도 탑재됐다. 사용자는 텍스트 요약, 맞춤법과 문법 검사 등 생성형 AI 기반의 텍스트 편집 기능들을 통합한 '글쓰기 어시스트'를 통해 어느 화면에서든 쉽고 빠르게 텍스트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는 삼성전자와 퀄컴이 협력해서 개발한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Snapdragon® 8 Elite for Galaxy)'가 탑재됐다. 갤럭시 전용 칩셋 중 역대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는 전작인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3세대'와 비교해 NPU가 40%, CPU와 GPU 성능은 각각 37%, 30% 향상됐다.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는 디스플레이 품질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칩셋에 설계된 AI 기반의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선명하게 표현해 주는 '프로스케일러(ProScaler)' 기능이 최초로 탑재돼 이미지 품질이 약 40% 이상 개선됐다. 삼성전자의 화질 개선 솔루션인 'mDNIe(Mobile Digital Natural Image)'를 내부에 탑재해 화질 및 시인성 개선 등은 물론 전력 효율도 향상됐다. 스마트폰 사용 시 더 오랜 시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열 시스템도 진화했다. 갤럭시 S25 울트라의 경우 전작 대비 약 40% 커진 '베이퍼 챔버(Vapor Chamber)'가 탑재됐다. 또한, 갤럭시 S25 시리즈에 새로운 열전도소재(thermal interface material, TIM)를 사용한 효율적인 방열시스템을 적용됐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더욱 오랜 시간 고성능의 모바일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갤럭시 S25 시리즈는 자연스럽고 실제와 같은 비주얼 그래픽을 제공하는 개선된 '레이 트레이싱(Ray tracing)'과 3D 그래픽용 응용 프로그램인 '벌컨(Vulkan)'을 지원해 보다 실감나고 안정적인 게이밍 경험을 제공한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카메라 성능 역시 전작 대비 대폭 업그레이드됐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고해상도 센서와 AI 기반의 차세대 '프로비주얼 엔진(ProVisual Engine)'을 탑재해 먼 거리에서도 디테일한 고화질의 이미지 촬영 경험을 제공한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새로운 5천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가 적용돼 넓은 화각으로 촬영하는 풍경 사진 등에서 보다 훌륭한 고화질 촬영을 지원한다. 갤럭시 S 시리즈 카메라의 상징과도 같은 저조도 카메라 성능도 향상됐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저조도 비디오 성능 향상 솔루션을 탑재해, 움직이는 피사체와 고정된 피사체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 피사체에 최적의 노이즈 제거 솔루션을 적용해, 저조도 환경에서도 깨끗한 영상 촬영을 지원한다. 또한, 갤럭시 S25 시리즈는 비디오 모드에 10-bit HDR 옵션이 기본으로 적용돼 보다 풍부한 색감을 담을 수 있는 영상 촬영 기능을 제공한다. 전문가와 사진 애호가들을 위한 Expert RAW 앱에는 '가상 조리개(Virtual Aperture)' 기능이 추가됐다. 사용자는 이 기능을 통해, 전문가용 카메라와 같은 심도 표현을 할 수 있다. 갤럭시 S25 시리즈에서는 새로운 AI 영상 편집 기능도 추가됐다. '오디오 지우개(Audio Eraser)'는 촬영한 영상 속의 목소리, 주변 소리, 소음, 바람 소리 등 사운드를 AI가 분류해 주는 기능이다. 사용자는 분류된 사운드를 간단한 클릭만으로 제거하거나 음량을 조절해 더욱 전문적인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2월 7일부터 갤럭시 S25 시리즈를 국내 포함 전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국내 사전 판매는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티타늄 실버블루', '티타늄 블랙', '티타늄 화이트실버', '티타늄 그레이' 4종의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S25+와 갤럭시 S25는 '실버 쉐도우', '네이비', '아이스블루', '민트' 4종의 색상으로 출시된다.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에서만 구매가능한 전용 색상도 출시된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티타늄 제트블랙', '티타늄 제이드그린', '티타늄 핑크골드' 3종이, 갤럭시 S25+와 갤럭시 S25는 '코랄레드', '블루블랙 ', '핑크골드' 3종이 단독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12GB 메모리에 256GB, 512GB, 1TB 스토리지를 탑재한 모델이 기본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각각 169만 8,400원, 184만 1,400원, 212만 7,400원이다. 16GB 메모리에 1TB 스토리지를 탑재한 모델은 '티타늄 제트블랙' 색상 1종으로 삼성닷컴에서 자급제로 출시된다. 가격은 224만 9,500원이다. 갤럭시 S25+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를 탑재한 모델이 135만 3,000원, 512GB는 149만 6,000원이다. 갤럭시 S25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15만 5,000원, 512GB는 129만 8,000원이다. 한편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 전 제품은 국내에서 전작과 같은 판매가로 가격이 책정됐다.
2025.01.23
尹, 공수처 강제구인·현장조사 모두 거부…변호인단 "위법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에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서도 협조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불응했다. 강제구인 시도는 20일과 전날에 이어 3차 시도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고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며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1.2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헌법 가치를 되찾는 길 현재 우리 사회는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 이념적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과 분열은 팩트도 가치도 집어삼키고 있다. 특히 정치적 논쟁에서 헌법이라는 국가의 근간조차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본질을 되짚어야 한다.민주주의는 다수결 그 이상이다.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지만, 다수당이라 해서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헌법은 다수의 지배를 절제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권력이 헌법적 원칙에 따라 행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비롯된 진영 논리에 따른 비난과 갈등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들 사이에 깊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헌법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헌법은 위기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해왔다. 헌법은 일상의 공기와도 같아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왔다.대한민국 헌법은 민주화의 역사를 통해 권위주의와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문민 통치와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 헌법이 진영 대립 속에서 점차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 속에서 헌법은 다시금 우리 앞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법률 조문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공동체적 연대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오늘날의 정치적 분열은 단순히 한쪽의 승리나 패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독재도, 포퓰리즘도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다.이는 시대정신의 새로운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정치적 담론은 이제 상호 비난과 진영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상대 진영을 "국헌문란"이라 낙인 찍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고착화하는 길이다.자유민주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프로세스에 근본적인 결함이 발생한 이유를 성찰하고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국회가 진영논리에 몰입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결과가 국민의 선택인 이상 다수당이 여러가지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권력분립의 작동 원리가 훼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결국 그 폐단은 필연적으로 재발하게 될 것이다.권력 분립의 작동원리야말로 헌법 가치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민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헌법과 법률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여 권력 분립의 작동 원리를 확고하게 세우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자체에 탑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헌법의 가치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오늘날의 혼란 역시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되찾는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영 논리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의무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헌법기관, 사법기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는 물론 지혜와 뜻을 가진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시작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2025.01.22
명절 연휴 3,484만명 국내외 '대이동'…20% "여행"설 명절 연휴 동안 3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대이동을 할 것으로 관측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 동안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21일 전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48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책기간이 닷새였던 작년 설보다 29% 늘었다.설 당일인 29일에는 601만명의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639만대로 관측됐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502만대로,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분산돼 전년보다 7.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국민의 20.2%는 설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7.7%, 해외가 12.3%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5.7%, 시외·전세버스가 5.3%, 철도가 4.2%, 항공이 3.7%였다.설 연휴 기간 이동에 사용하는 예상 교통비용은 약 24만 8천원으로, 작년 설 연휴 기간(22만원 8천원)보다 2만원 가량 늘었다. 국토부는 설 전후 나흘간(27일∼30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지역 관광명소 연계 휴게소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KTX·SRT 역귀성 요금 할인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확보, 기상악화 및 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이 기간에 경부선 등에서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391.42㎞)이 개방된다.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은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집중 관리한다. 버스·철도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소보다 각각 12.3%(2만7,850회), 9.0%(약 147만9천석) 늘린다. 29∼30일 서울시 등에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연장 운행한다. 국토부는 도로·철도·해운 등의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국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항공사와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폭설에 대비해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제설 장비·자원을 확보하고, 살얼음이 얼 것으로 우려되는 구간에는 제설제를 미리 살포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니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