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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동향과 법] AI 기본법의 향방은? EU AI Act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AI 규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EU AI Act의 핵심 원칙과 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AI 기본법과 EU AI Act의 유사성은 ‘투명성’ 의무에서 잘 드러난다.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의 출처, 처리방식, 작동원리 등 상세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3조, 제15조). 특히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전문 제10항, 제13조, 제14조). 대한민국 AI 기본법 역시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AI 사업자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인간감독 의무’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영역에서 EU AI Act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인간감독 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용할 때 인간 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제34조 제1항 제4호), 감독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이다. 반면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하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EU AI Act는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여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큰 틀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흥미롭고도 예민한 질문은 바로 'AI 육성과 규제의 균형점은 어디인가'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AI 클러스터 지정, 데이터센터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육성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EU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내 하위법령 제정 과정은 마치 줄타기와 같다. 유럽의 엄격한 규제 철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과도한 제약을 주지 않는 '한국형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결국, AI라는 기술혁신의 물결 위에서 한국이 과연 '속도'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5.03.20
[국회 입법리포트]이언주 의원, '미래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더불어민주당 이언주(경기 용인정) 국회의원은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및 미래 조선 시장의 점유를 위한 고부가, 저탄소 선박 등 주력 선종 분야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불리한 요소로는 중국 시장의 시장 지배력 강화, 국내 규제 산적, 강제 반덤핑제소 등 원가 경쟁력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 조선업 활성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발의를 통한 동맹국에서의 해군함정 일부 건조허용 가능성 등 미국 조선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며 “한미 조선산업동맹을 통해 함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조선업의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미해군동맹 일환으로 방위산업 차원에서 해외 군함 건조 및 미국 군함이 한국 내 조선소 건조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 조선산업이 상대적 우월성 유지 및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드라이브와 지원, 업계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조선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성장기반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통합된 생태계 형성을 위해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은 협력업체와 인프라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선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지난 2월 19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트럼프시대 한미동맹과 조선산업, K-방산 현장 간담회’ 에서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업계로부터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 건의를 받았으며, 경제상황점검단 의원들과 함께 지난 5~6일 양일간 거제, 창원 등 경남지역 현장 시찰을 통해 조선 관련 업체 및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등과 기업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조선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군산, 거제, 통영, 영암 등 지역경제 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별법은 현재 마지막 조문 검토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5.03.19
삼성전자,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사업전략 각 부문별 발표삼성전자는 19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DX부문장 한종희 부회장과 DS부문장 전영현 부회장이 각 사업부문별 경영전략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먼저 삼성전자 DX부문은 AI 등 차세대 기술 역량과 고객 중심의 혁신을 결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경험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또 미래형 사업구조 전환과 과감한 성장을 추진한다. DX부문은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TV, 가전 등 전 제품에 AI를 적용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올해도 이러한 노력을 강화한다.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버즈 등 모바일 제품 전체에 갤럭시 AI를 확대 적용해 모바일 AI 시대를 이끌 갈 계획이다. TV도 고객의 취향과 맥락에 기반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AI 스크린을 구현한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AI 기반의 지능적인 개인 맞춤형 사용자 경험을 확대한다. 삼성전자의 AI 제품은 디바이스는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기반으로 더 많이 연결되며, 사용자가 자주 사용할수록 고객을 보다 잘 이해하게 돼 더 큰 고객 가치를 제공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AI 시대가 본격화 되고 제품간 연결이 많아지는 환경에서, 고객이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염려없이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첨단 보안기술 삼성 녹스(Knox)를 적용해 프라이버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고객 경험을 지속 혁신해 고객의 일상 생활에서 보다 큰 편리함과 행복을 제공한다. 'AI Home'은 제품이 연결될수록 더 똑똑하게 사용자와 집을 이해하고, 더 안전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고객 경험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 사업 강화 등 사업 모델의 혁신도 지속 추진한다. 게임, 스토어, 미디어, 헬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고도화하고 충성 고객을 확대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니지 플랫폼 서비스, AI Home 컴패니언 '볼리' 등 다양한 신규 사업 모델도 지속 발굴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래 격전지인 로봇 사업 분야에서는 사업장 내 제조봇, 키친봇 추진으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데이터를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에 활용하는 '개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로봇 AI와 휴머노이드 분야의 국내외 우수 업체, 학계와 협력하고 유망 기술에 대한 투자와 인수도 지속 추진한다. 메드텍 분야는 의료·건강관리와 IT기술을 접목한 토탈 헬스케어 사업으로 확장으로 추진중이며, 초음파 진단 기기 외 사업 영역 확대를 검토하고 AI 혁신을 기반으로 경쟁사와 차별화된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후 온난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더욱 강조되는 냉난방공조(HVAC) 사업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무풍 솔루션과 히트펌프 등으로 차별화된 공조 경험을 제공하고,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와 글로벌 유통채널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도 추진한다. 전장 분야에서는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변화하는 차량의 탑승자 경험을 제고하기 위해 차량용 디지털 콕핏과 카오디오 분야를 지속 선도하고, 차량내 디스플레이도 한층 강화하는 등 차세대 전장 사업의 성장 기회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DS 부문은 각 사업 부문별 특성에 맞게 전략을 수립해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계획이다. 메모리는 선단 공정 기반 HBM(High Bandwidth Memory) 적기 개발로 차세대 AI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성능·고용량 SSD(Solid State Drive) 라인업 확대를 통해 시장 요구 사항에 적극 대응한다. 또 선단 공정 전환 가속화와 서버 중심 제품 판매 확대로 상반기 시장 약세에 대응하고 매출과 수익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고객 중심의 디자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응용별 IP(Intellectual Property, 설계자산)를 선제적 준비하고 설계 역량도 개선할 방침이다. 수율 개선, 비용 절감 등으로 수익 구조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스템 LSI사업부는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안정적 성장을 위한 사업 내실화를 추진한다. SoC(System on Chip)는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탑재를 위해 성능 극대화에 주력한다. 이미지 센서는 고화소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규 고객 확보와 신시장 진입으로 점유율을 확대한다. 또한, 솔루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스플레이 IC 기술 차별화, 전력관리 IC 사업 확대 등도 추진한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성장성과 수익성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하는 중장기 전략도 수립했다. 먼저 성장을 위해 차세대 기술과 제품 역량을 강화해 반도체 사업 본연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고성장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공정 수익성 제고를 통해 고수익 사업구조를 확보할 방침이다. 제품별 목표 달성의 경우, 메모리는 특성과 품질에 대해 타협 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신공정과 차세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 특히 VCT(Vertical Channel Transistor, 수직 채널 트랜지스터)와 본딩(Bonding) 기술과 같은 차세대 기술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등 미래 반도체 개발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사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다. 수익성 관점에서는 HBM Bit 공급량을 전년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커스텀(Custom) HBM 준비를 통해 고수익 반도체 시장에 적극 대응한다. 또 낸드의 경우 고성능 고용량 SSD 등 고부가 차별화 제품 강화를 통해 사업의 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시스템 LSI는 고수익 AI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구조 개선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기반을 구축한다. 온디바이스(On-device) 생성형(Generative) AI용 SoC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극저조 둥 차별화된 이미지센서 기술을 개발해 플래그십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파운드리는 누설전류를 줄이는 GAA(Gate All Around), 차세대 D램, 첨단 패키징 기술을 연계해 제품 경쟁력을 제고한다. 파운드리는 강점 분야인 모바일 외에도,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용 최고 수준의 고성능·저전력 반도체를 공급한다. 차량용(Auto)의 경우 고객 맞춤형 공정 솔루션을 제공해 고성장 분야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단 공정 PPA를 개선해 고객을 확대함과 동시에 초도·성숙 수율을 개선해 수익성을 확보한다. 레거시 공정은 고객 맞춤 대응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가동률 개선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고정 수익성 제고로 사업의 기초 체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DS부문은 미래 성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와 R&D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고, 특히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2025년 DS부문은 성장성과 수익성 강화에 집중해 어떤 환경에서도 지속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사업을 지속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5.03.19
삼성전자,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삼성전자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주주, 기관투자자,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56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주총회 의장인 삼성전자 대표이사 한종희 부회장은 참석 주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지난해 경영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한종희 부회장은 "지난해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 심화, IT 기술 급변 등 경영 여건이 쉽지 않은 가운데서도 매출 300조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전략적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강화 등 지속 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의 결과, 2024년 회사의 브랜드 가치는 인터브랜드 평가 기준으로 사상 첫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5년 연속 글로벌 5위를 수성했다"고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혁신기술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상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삼성전자의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2022년 '신(新)환경경영전략'을 발표한 이래 지속가능경영 이행 노력과 성과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종희 부회장은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 중시 경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4년 연간 9.8조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회사 가치가 저평가 됐다는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 10조원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3개월간 1차로 취득한 3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은 지난 2월에 완료했고, 2차로 시작한 3조원의 자사주 매입도 충실하게 진행해 앞으로도 주주 중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2025년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한 해가 예상되지만 어려운 환경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회사의 경영철학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는 안건 심의와 표결 등이 진행됐다.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4인(김준성, 허은녕, 유명희, 이혁재) 선임 ▲사내이사 3인(전영현, 노태문, 송재혁)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2인(신제윤, 유명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 상정됐다. 삼성전자는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주들이 직접 현장에서 갤럭시 탭을 활용해 응원 메시지를 입력하면 대형 LED 디스플레이 '메시지 월(Wall)'에 소개되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해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또 현장에 오지 못하는 주주들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신청을 받아 온라인 생중계를 지원했다.
2025.03.19
이낙연 "이재명 비호감도 높아… 민주당, 대안 고민해야"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전략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대신 다른 후보를 내면 정권교체를 더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보다 많다”며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고, 설령 이긴다 해도 거부층을 어떻게 안고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이재명 정치 함께 청산돼야 이 고문은 또한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정치가 함께 청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이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다면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최근 중도·보수층을 겨냥한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효과를 논하기에는 이른 시기”라면서도 “민주당에 부족한 것은 중도 친화적 행보가 아니라 일관성과 신뢰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가 과거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비명계 일부와 검찰이 공모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이 고문은 “치명적인 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교체론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25.03.19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루마니아 부총리 만나 투자환경 협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바르나 탄초스 (Barna Tánczos) 루마니아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을 만나 투자환경 개선을 협의했다. 루마니아는 한국기업과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나라로, 최근에는 원전, 방산 업체들이 진출을 모색할 만큼 새로운 투자 유망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미팅은 투자 유치를 위해 방한한 바르나 부총리와 루마니아 대표단이 루마니아에 대한 투자금액이 가장 큰 한국기업인 HS효성에 만남을 제안해 성사되었다. 조 부회장과 바르나 부총리는 미국 통상 정책의 변화로 캐나다와 멕시코 등 주변국과 유럽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루마니아 투자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바르나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중에도 1억 유로 이상의 투자와 1000명이 넘는 고용을 창출한 HS효성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조 부회장은 세제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 등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한국의 다른 기업들도 투자를 고려할 것이라며 투자 매력도 제고를 제안했다. 한편, HS효성첨단소재의 자회사로 루마니아 중부 시기쇼아라(Sighisoara) 지역에 위치한 GST(GST Safety Textiles RO S.R.L.) 공장은 글로벌 에어백 원단을 생산해 유럽과 북미 전역에 수출하는 유럽 내 중요한 생산 거점으로 자리잡았다. 에어백은 중국, 인도 등 신흥 시장의 성장과 안전 법규 강화에 따라 차량당 장착률이 확대되고 있고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안정성이 더욱 요구되면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자동차 컴포넌트다. GST는 북미지역, 유럽지역, 아시아지역에 글로벌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에어백 제조 기업이다. 특히, OPW 에어백(One Piece Woven : 봉제과정을 생략한 특수한 제직기술로 생산된 에어백으로 승객을 더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음)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폴리에스터 소재 에어백 분야에서도 글로벌 No. 1 브랜드다. GST는 최근 다양한 모빌리티 환경에서도 탑승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에어백 솔루션을 확보하고 새로운 개념의 에어백을 개발하는 등 오랜 시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2025.03.18
한국글로벌보건연맹, CEPI와 국제협력 강화 한국글로벌보건연맹(이사장 원희목, 이하 연맹)이 CEPI(전염병대비혁신연합)와 최근 간담회를 갖고, 전염병 및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한 미래전략 수립과 혁신 해결방안 모색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연맹은 글로벌 보건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산업계의 참여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창립된 민간전문가단체다. CEPI는 신종감염병 대비 백신개발 및 접근성 등을 위해 2017년 설립되었으며, 글로벌보건안보를 위해 백신개발과 팬데믹 대응 혁신을 주도하는 국제보건 민관협력기구다. CEPI는 새로운 신종전염병(Disease X) 발견시 100일 이내에 백신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100일 미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런 신속한 대응으로 전염병이 글로벌 팬데믹으로 확산하기 전에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EPI는 전염병과 팬데믹 위협 대처를 위한 백신 개발 및 제조 등에 31억 달러를 투자해 왔으며, 이중 우리나라 기업 및 기관이 받은 투자금은 약 3억 5000만 달러에 달한다. 우리 정부는 2020년 CEPI에 가입한 이래 CEPI에 5100만 달러를 지원했다. 간담회가 진행된 14일은 WHO가 2020년 코로나 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소통과 공조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최근 대외적 정치적 환경변화와 도전과제 등을 짚어보고, CEPI의 미래전략 및 ‘100일 미션’ 등을 진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했다.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연맹에서 원희목 이사장(서울대 특임교수)과 권덕철 감사(전 보건복지부 장관), 성백린 이사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단장), 안재용 이사(SK 바이오사이언스 CEO), 이재국 이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제롬 김 이사(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주인숙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고, CEPI에서는 리처드 헤쳇(Richard Hatchett) 대표를 비롯한 방한 대표단이 참석했다. 원희목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대응의 혁신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는 CEPI의 헌신과 리더십에 감사드린다”면서 “연맹은 정부의 ODA 지원 확대와 함께 산업 발전의 선순환 체계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리처드 헤쳇 대표는 “현재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며, 지금까지 유럽 및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관점과 난제들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불확실한 때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헤쳇 대표는 최근 르완다에서 진행된 “100일 미션” 시뮬레이션 사례를 소개하면서, ‘100일 미션’의 시뮬레이션을 다른 나라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의 평가요소로 정부의 주도적 역할, R&D 등 기술력, 생산시설, 신속한 임상 및 테스트 적용력, 신속한 허가제도, 민간부문의 역량 등이 갖춰져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단은 방한중에 국제백신연구소, 질병관리청 등과 미팅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앞으로도 CEPI의 중요한 한국 민간 파트너로서 대화와 협업을 지속해 나가고, 우리 정부의 CEPI에 대한 투자 확대 지원활동과 함께 보건다자기구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소통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3.18
새마을금고중앙회, 창립 52주년 기념 첫「타운홀 미팅」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관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공감’을 위한「타운홀 미팅(Meet&Grow Together)」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오는 22일 창립 52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이번 타운홀 미팅은 35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돼 전국 13개 지역본부의 직원들도 함께했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직원들은 타운홀 미팅에서 새마을금고의 미래 전략과 조직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특히, 경영진은 ▲중장기 경영목표, ▲조직 혁신전략,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을 투명하게 설명하며 직원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질문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 및 교류·화합의 장”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 간의 One-team 의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0월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금고 저연차 직원들을 중앙회 본부로 초청하여 “새마을금고 공감·소통 콘서트, MG 톡톡(Talk)”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새마을금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일선 금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를 가진 데 이어 올해는 중앙회 내부 직원과 경영진들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조직 쇄신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번 타운홀 미팅은 상호 신뢰와 존중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단단한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임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2025.03.18
충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수산업 패러다임 전환충남도가 벼 재배지로 이용하던 당진 석문 간척지를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로 전환하며 수산업 혁신을 선도한다. 도는 해양수산부의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모에 당진 석문 간척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400억 원을 투입해 10만 5000㎡ 규모의 스마트 양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충남형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바다송어, 흰다리새우 등 고부가가치 어종을 친환경적으로 양식하는 시설이다. 특히 인근 LNG 기지의 냉열과 철강업체의 온열을 활용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와 어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양식 모델로, 청년과 창업 어업인의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 스마트 양식단지가 완공되면 연간 바다송어 1050톤(200억 원), 흰다리새우 150톤(50억 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80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320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426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순환여과식 및 바이오플락 양식 시스템을 도입해 친환경 양식을 실현하고, 수온·염분·수질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는 수산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석문산단 수산단지 일원에 1900억 원 규모의 ‘수산식품 클러스터’도 추진 중이다. 이 클러스터는 ▲스마트 가공처리센터 ▲블루푸드 벤처혁신센터 ▲상생형 저장물류센터 등을 갖출 예정이며,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이 클러스터가 양식·가공·유통이 집적된 종합 수산단지로 자리매김하며 수산업의 미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상욱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첨단 양식산업을 선도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수산식품 클러스터까지 예타를 통과하면 간척지를 활용한 수산양식·가공 종합단지가 완성돼 양식산업 및 어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8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③코인은 왜 가치가 있는가? 금은 왜 모두가 갖고 싶어 할까? 실제로 금은 전자 회로에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의 높은 가격과 시대를 불문하는 인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기를 사용하기 전부터 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금은 극도로 안정적인 금속이다. 금은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고, 쉽게 파괴되지 않고 부식되지도 않는다. 근대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 농부가 농산물을 파는 대가로 금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받은 금은 도둑맞거나 분실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물, 음식, 나무는 언젠가 썩고, 쇠는 녹슬고,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는데, 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금의 이러한 특성에 수천 년 전부터 주목하여, 금을 교환의 수단으로 쓰기로 ‘약속’했다. 음식, 옷, 집 등등 나의 소중한 재산을 금과 바꾸더라도, 그렇게 받은 금으로 다른 재산을 ‘반드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속’을 바탕으로 한 비슷한 것으로서 ‘달러($)’가 있다. 달러는 금처럼 전 지구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쓰인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마이너 통화(通貨)끼리 환전을 할 때에도 매개체로서 달러가 필요하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달러는 사라지지 않는다. 금과 같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달러 지폐가 썩기 시작하면, 은행에 가져가면 빳빳한 새 종이로 바꾸어 준다. 귀찮게 내 주머니에 넣을 필요도 없이, 은행에 맡겨 두면 1년에 몇 퍼센트식 달러를 주기까지 한다. 여기까지가 코인이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이다. 코인은 어떨까? 코인도 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블록'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동어반복에 가깝다. 내가 가진 코인이 문언대로 정말 ‘사라지려면’ 핵전쟁이 일어나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문명이 무너지는 수준의 재해가 와야 한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코인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약속’만 있으면 끝이다. 그리고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 스스로를 ‘화폐(코인)’로 소개했다.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는 최근 명예퇴직하여 꽤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길동 씨는, 누군가의 권유로 참여한 어느 재테크 설명회에서, 새로 상장될 예정인 X코인이 신기술을 활용한 A사업에서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X코인은 상장과 동시에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A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안정되면 X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길동 씨는 지체없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꺼내어 X코인을 구매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고 해보자. 홍길동 씨는 대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을까? X코인의 가격은 상장하던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 있을까?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결과도 알 수 없으므로, 결과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편에서는, 우리의 법은 코인을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과 규정체계, 그리고 현행법상 유사 규정들과의 비교를 거친다면 현행법의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는 법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는데도, 우리 법은 왜 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퇴직금으로 X코인을 산 홍길동 씨의 미래는 왜 알 수 없는 것일까? 혹시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필자와 독자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개인적인 답은 먼 훗날 제시하겠다.
2025.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