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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요안나 선배' 김가영 기상캐스터, 결국 라디오 하차 김가영 MBC 기상캐스터가 후배 고(故) 오요안나 괴롭힘 의혹으로 라디오에서 물러났다. 가수 테이는 4일 MBC FM4U '굿모닝FM 테이입니다'에서 김가영 기상캐스터가 해당 프로그램에서 자발적으로 하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테이는 "어제(3일) 방송 후 김가영 기상캐스터가 프로그램을 위해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제작진은 본인과 협의를 통해 그 의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가영 캐스터가 출연 중이던 코너 '깨알뉴스'에는 민자영 리포터가 합류했다. 앞서 김가영 캐스터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바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달 31일 '진짜 살인마는 김가영 그리고 이OO'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서 고 오요안나 유가족 측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진짜 악마는 김가영과 이OO"이라며 "박OO과 최OO은 대놓고 괴롭혔지만 김가영과 이OO은 뒤에서 몰래 괴롭혔다. 박OO과 최OO은 장례식장에 왔지만 김가영과 이OO은 모두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MBC 기상캐스터 4명 모두 SNS 댓글창을 닫고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김가영은 가해자로 지목됐음에도 불구, MBC 라디오와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난을 받았다. 현재 출연 중인 SBS '골 때리는 그녀들' 시청자 게시판에도 하차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으며 3개월 만에 부고가 알려졌다. 고인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해당 유서에는 MBC 기상캐스터 근무 당시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MBC는 여론이 악화되자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2025.02.04
우리은행, 임직원 기부금으로 '위기가정 지원사업' 펼친다 우리은행이 임직원 기부금으로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펼친다. 우리은행은 4일 임직원들이 직접 조성한 사회공헌 기금인 '우리사랑기금'을 통해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임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사업이다. 장애인·치매노인 돌봄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문 상담사와 1:1 상담, 교육을 통한 정서적 지원을 비롯해 가족 간 이해와 소통을 넓힐 수 있도록 공연 관람, 캠핑 등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우리사랑기금'은 지난 2003년부터 20여 년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조성된 사회공헌 기금이다. 소아암 아동 치료 지원을 비롯해 연말 소외계층 지원, 사회적인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온정을 계속 전해왔다. 자발적인 임직원 사회공헌 기금이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높이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에서 모두가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기금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직원들의 설문과 투표를 통해 사회공헌 사업을 선정하며 직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은행 대표 캐릭터인 '위비프렌즈'를 활용, '우리사랑기금' 로고와 슬로건을 리뉴얼하고 참여 직원에게 굿즈를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임직원의 사회공헌 인식 확산에 '우리사랑기금'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비롯해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2.04
[국회입법리포트] "국정 운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 거부시 기관장의 징계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 비공개 관행이 계속되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추진됐다.현행 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 재판 및 수사, 기업의 영업비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정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보공개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등의 법적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이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기관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가 보다 강화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민이 정부를 직접 감시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변호사의 눈] 서울서부지법 무단침입 사건을 바라보며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 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9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5. 1. 30. 기준으로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주로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이 엄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자 ‘소수자의 의견 표명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다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적 방식으로 법원에 침입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대화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폭력이나 불법으로 표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2025.02.04
'구준엽 부인상'... 일본 여행 중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클론 출신 가수 구준엽의 아내이자 대만 배우 서희원(쉬시위안·徐熙媛)이 일본 여행 중 독감으로 인한 폐렴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48세. 3일 대만 중앙통신(CNA)과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서희원의 여동생 서희제(쉬시디)는 성명을 통해 “설 명절 동안 가족과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가장 사랑하는 언니가 독감으로 인한 폐렴 합병증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생에 그녀의 동생으로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축복이었다. 영원히 감사하며 깊이 그리워할 것이다”라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대만판 ‘꽃보다 남자’ 금잔디, 아시아 스타로 떠올라서희원은 1994년 여동생 서희제와 함께 그룹 SOS로 데뷔한 후, 대만판 꽃보다 남자(유성화원, 2001)에서 여주인공 ‘산차이’ 역을 맡으며 아시아권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천녀유혼(2003), 전각우도애(2007), 영화 검우강호(2010)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도 입지를 다졌다. 2011년 중국 사업가 왕소비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었으나, 2021년 이혼을 발표했다. 이후 2022년, 20여 년 전 연인이었던 구준엽과 극적으로 재회하며 재혼 소식을 전했다. 구준엽이 서희원의 이혼 소식을 듣고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서 다시 사랑을 이어간 두 사람의 사연은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서희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과 대중은 큰 충격에 빠졌다. 더욱이 얼마 전까지도 구준엽과 함께 처가를 방문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새해 인사를 전했던 터라 갑작스러운 소식이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장례 절차는 조용히 진행됐고 이미 화장이 마무리된 상태다. 현재 구준엽과 서희원의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희원의 SNS에는 팬들의 애도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으며, 구준엽의 SNS에도 대만 팬들이 몰려 추모 댓글을 남기고 있다.
2025.02.03
내일 출국인데 트래블로그 카드가 없다면?…"하나은행에서 바로 발급" 하나카드(대표이사 성영수)는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비자(Visa))’와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마스터(Master)/유니온페이(UPI))’를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트래블로그는 24시간 365일 모바일 환전으로 현금 없는(Cashless) 여행을 선도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다. 24년 말 서비스 가입자수 700만을 돌파했으며, 전 세계 유일 58종 통화 무료환전을 제공하고 있다.국내 5대 금융그룹 최초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브랜드인 마스터, 유니온페이, 비자와 트래블로그 카드를 출시했으며, 지난해 말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페이’와 제휴해 ‘카카오페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론칭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유일 하나은행 전 영업점서 VISA/MASTER/UPI 3개 해외브랜드 트래블카드 즉시 발급 오는 3일부터 트래블로그의 비자 브랜드인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를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즉시 바로 받아 볼 수 있다. 이미 지난해 마스터, 유니온페이 브랜드의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오픈한 바 있는 하나카드는 이번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까지 라인업을 확장해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3개 해외 브랜드의 트래블카드를 선보이는 유일한 금융그룹이 된 것이다.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와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는 기존 트래블로그 서비스 3대 주요 혜택인 ▲환율 우대 100%, ▲해외가맹점 이용 수수료 면제 ▲해외 ATM 인출 수수료 면제가 동일하게 적용 된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국내 결제 시 하나은행 결제계좌에서 출금되며, 해외 결제 또는 해외 ATM 인출 시 외화 하나머니에서 즉시 차감된다. 외화 하나머니 잔액 부족 시에는 카드 결제계좌에서 자동 환전 후 결제 되며 환율은 하나은행이 고지하는 실시간 환율로 적용되어 편의성을 강화했다. 트래블로그 혜택 그대로 여행지별 꿀조합! 해외여행 혜택도 두배(X2) 앞으로 트래블로그 이용 손님은 하나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여행지와 혜택에 맞게 맞춤형 카드 조합을 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유럽, 일본을 주로 여행한다면 ‘마스터+비자’ 조합을 중화권, 동남아를 주로 여행한다면 ‘마스터/비자+유니온페이’ 조합을 여행객에게 추천한다. 이런 트래블로그 조합만으로도 결제 편의성과 수수료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해외 여행 시 브랜드에 따라 국가별 서비스가 달라 해외 브랜드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가는 게 합리적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해외 브랜드사마다 제휴한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해 이용 할 수 있는 가맹점이 다르다. 또 해외 브랜드사마다 이용수수료가 면제되는 ATM이 달라 필요에 맞춰 인출하는 게 효과적이다. 아울러 손님은 해외 브랜드사별 진행중인 다양한 이벤트를 필요에 맞게 선택/적용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소매치기 등 카드 분실 시 다른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2장 이상의 카드 조합을 추천하는 이유다. 또한 2장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하나머니앱을 통해 한번에 관리할 수 있어 손님께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최대 5% 하나머니 적립! 해외여행 갈 때는 환율우대 100%!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즉시 발급되는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와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는 국내 가맹점 결제 시 최대 5% 하나머니(월 최대 5천 하나머니)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적립 대상 가맹점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커피&베이커리(스타벅스, 커피빈,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구독(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쿠팡와우), 생활비(SKT, KT, LGU+, 전기/가스요금)다. 적립 받은 하나머니는 여행지에 맞춰 환율 우대 100% 받고 환전 및 결제가 가능하다. 하나머니 적립 조건 및 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하나머니앱에서 확인가능하다. 하나카드 성영수 사장은 “항공권 및 숙소 예약 등의 사정으로 해외여행이 임박해 ‘트래블로그’ 카드 발급을 원하는 손님 요청이 쇄도해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에 이어 이번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까지 하나은행 전 영업점 즉시 발급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나카드는 그룹 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손님 편의성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03
경기도, 2025년도 신규공무원 2,897명 선발한다경기도가 2025년도 신규 공무원 2,897명을 선발한다. 공개경쟁임용시험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다양한 직류에서 신규 채용이 이뤄지며,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구분모집도 포함됐다. 또한,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직무 적합형으로 전환되고, 필기시험 시간이 연장되는 등 일부 시험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경기도는 3일 ‘2025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선발 인원은 경기도청과 도의회, 31개 시·군을 포함한 규모로,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31명, 8·9급 2,597명 등 총 2,628명을 선발한다.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는 연구사·지도사 64명, 7급 39명, 8급 9명, 9급 157명 등 총 269명을 뽑을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한 구분모집도 실시된다. 장애인 295명, 저소득층 90명, 기술계고 졸업자 55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보다 균형 있는 인재 채용을 실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시험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국어·영어 과목 출제 방식이 기존의 암기 중심에서 직무 적합형으로 개편된다. 또한, 필기시험 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10분으로 연장돼 응시생들의 시험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녹지직류의 가산 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가 추가되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응시자의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정화 경기도 인사과장은 “올해 시험에서는 일부 직류의 거주지 제한 요건이 완화되고,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방식이 변경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다”며 “응시생들은 반드시 공고문과 세부 안내사항을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2.03
尹 내란혐의 형사재판은 중앙지법에서…형사합의25부검찰이 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고,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2025.01.31
대웅제약 나보타, 사우디아라비아 출시…중동 최대 시장 공략 본격화 K-대표 톡신 대웅제약 ‘나보타’가 중동 진출을 본격화한다. 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중동 최대 보툴리눔 톡신 시장 사우디아라비아에 나보타를 정식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문화 개방 후 자유로운 옷차림이 자리잡으며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K팝,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 한국산 제품들의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이다.글로벌 조사 기관 어스튜트 애널리티카(Astute Analytica)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용·성형 시장은 2023년 78억 9900만 달러에서 2032년 187억 7800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 품목 허가 심사 외에도 현지 규제 기관인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국(SFDA)으로부터 엄격한 품질 심사를 완료해야 시판이 가능하다.이번 출시는 미국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서 보툴리눔 톡신 품목 허가를 잇따라 획득한 노하우와 우수한 품질력·안전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향후 대웅제약의 중동 시장 선점에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탁월한 품질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중동 지역 환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현지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하이-퓨어 테크놀로지(HI-PURE™ Technology)’ 및 감압 건조 공정을 통해 생산된 프리미엄 고순도 보툴리눔 톡신은 지난 2019년엔 아시아 최초로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으며 품질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나보타는 원액 제조 공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900kDa 복합체 98% 이상의 고순도 톡신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효과를 구현할 수 있으며, 건조 공정 중 빙핵이 형성되지 않아 내성을 유발하는 불활성 톡신 발생 가능성이 낮고 높은 안전성을 자랑한다. 나보타는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점유율 1위인 애브비 보톡스와 동일한 분자 구조(900kDa)를 가지고 있고 동등 이상의 우수한 효능을 갖춰 빠른 제품 스위칭 및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Riyadh)의 페어몬트 호텔(Fairmont Hotel)에서 론칭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약 300명의 현지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중동 지역의 핵심 오피니언 리더(Key Opinion Leader)인 하산 갈라다리(Hassan Galadari) 아랍에미리트 피부과 전문의가 연자로 나서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판도를 바꾸다(CHANGE THE GAME Prabotulinum Toxin)’를 주제로 현지 의료진에게 나보타의 글로벌 임상결과와 시술 노하우를 공유했다. 하산 갈라다리는 “나보타는 보톡스와 동일하게 단백질 분자 크기가 900kDa이고, 선진국에서의 임상 시험결과와 품목 허가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라며 “특히 정확도, 지속성, 환자 만족도 측면에서 우수성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사우디아라비아 피부과 전문의 아믈 압둘자바르(Amr Abduljabbar)는 "오늘 행사는 나보타의 우수한 제조 공정과 품질 경쟁력뿐 아니라 글로벌 임상 결과와 KOL들의 사용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나보타는 중동·아프리카 톡신 시장의 핵심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장을 선도할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은 “나보타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중 가장 많이 수출되는 고순도·고품질 제품으로 현재 69개국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하고 80여개국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시장으로, 이번 나보타 론칭을 시작으로 중동·아프리카 시장에서 대웅제약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1.31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