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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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슬로건은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국민의힘은 12일 6·3 대선 김문수 후보 선거 슬로건을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로 정했다. '새롭게 대한민국'은 김 후보가 좌우·남녀·지역 갈등과 부조리 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선대위는 "김 후보가 지명한 '90년대생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의 슬로건이 선거용 구호가 아닌 실행으로 연결될 것임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정정당당 김문수'는 노동운동가 시절 모진 고문을 겪으면서도 동료의 이름을 팔지 않은 신념과, 김 후보의 좌우명인 '청렴 영생 부패 즉사'의 정신, 그리고 김 후보가 추구하는 정치의 제1원칙인 약자 보호의 뜻을 담았다고 선대위는 설명했다. 선대위는 김 후보가 청년 시절에는 노동운동가로 활동했고, 중년에는 정통 보수 정당의 정치가이자 행정가로 활약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 후보가 양측의 가치를 체화한 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사회통합과 재도약을 약속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김 후보야말로 이재명 후보와 능력·도덕·삶의 궤적 차원에서 유일한 대적자"라며 "선거기간 그야말로 '새로운 김문수'의 모습을 알아갈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김 후보의 진정성에 국민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12
“교사에게 힘을” 해외는 어떻게 교권을 지키고 있는가국내 교권침해 문제가 갈수록 사회적 심각해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법과 제도를 통해 교사의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영국·독일·일본·미국 등 주요국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뒷받침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력과 간섭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교실의 질서를 지키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교권 보호 법안이 연이어 개정되며 교사의 권한 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각국은 교권 침해 문제를 공통의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통해 교사를 보호하고 있다. 훈육권 명시한 영국과 독일… 법으로 교사 권한 보장영국은 2013년 ‘타당한 처벌 권고 지침’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공식화했다. 이 지침은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퇴출하고 ▲방과 후 남게 하는 등 훈육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지어 폭력 상황에서는 학생 격리도 허용된다. 이러한 구체적 기준은 교사의 판단권을 뒷받침하고 학부모 간섭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 특성상 주별 교육법을 통해 교사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법은 교사가 수업 중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즉시 퇴출하고, 이후 퇴학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 교권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다. 체벌은 금지돼 있지만 징계 조치는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학부모 역시 교사의 훈육권을 쉽게 흔들 수 없다. ‘공권력 개입’ 앞세운 일본과 미국… 교사 정신건강도 보호일본은 문부과학성이 공식 집계한 2021년 통계에서 9426건의 학생 폭력이 교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각 지방 교육위원회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도입하고 있다. 오사카시의 경우 학생 행동을 5단계로 구분해 가장 심각한 경우 즉시 경찰 인계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후현에서는 학부모 폭언 시 녹음 및 경찰 신고 지침을 마련했다. 미국은 학교 내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교내 경찰(SRO)이 상주하는 공립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경우 즉시 체포되며, 정학이나 퇴학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괴롭힐 경우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조례가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뉴욕주 노스타운딘과 위스콘신주 라피즈시에서는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학부모에게 벌금과 구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교사에게 직접적인 징계 책임을 지우지 않고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 미국의 교사는 훈육에서 분리된 위치에서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으며, 행정적·법적 뒷받침을 받는다. 교권과 인권의 공존… 해외는 어떻게 조율했나해외 각국의 사례는 공통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 보장 ▲폭력과 모욕에 대한 법적 대응 ▲학부모 간섭 제한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교사의 훈육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위협적 행동에 대해 공권력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갖췄다. 학생 인권과 교사 권한은 대립이 아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조로 접근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오히려 교사 권위를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이 학교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한다.국내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지금, 해외 사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기반이 갖춰질 때, 교실은 다시 배움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이 아닌 공존의 관계라는 인식 아래, 교육 공동체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교사에게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고 학부모의 간섭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실제 교실의 안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실효성 있는 실행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2025.05.12
고가 아웃도어보단 '가성비' SPA 고프코어 패션 인기 고프코어(일상복으로 입는 아웃도어) 패션을 중심으로 '가성비 아웃도어'가 인기를 얻고 있다. 경기 불황인 요즘 수십만 원대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보다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조·유통 일원화(SPA) 브랜드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랜드월드는 지난달 스파오의 바람막이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파오는 경량 소재를 적용하고 기능성을 강화한 바람막이 상품군 구색을 늘렸다. '3-레이어 테크니컬 윈드브레이커'는 삼중 구조 원단으로 제작됐으며 '라이트 패커블 윈드브레이커'는 UV 차단 기능을 갖췄다. 이랜드 스파오 관계자는 "고물가가 지속되며 등산과 같은 취미 영역에서도 패션 아이템의 가성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소재 연구와 원가 혁신을 통해 일상복으로도 입기 좋은 베이직 아이템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에잇세컨즈의 올해 여성용 바람막이 신상품 판매율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여성용 제품은 짧은 기장에 절개선과 셔링 디테일을 적용해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남성용 바람막이로는 포멀한 연출이 가능한 칼라(collar·옷깃)형 디자인을 선보였다. 에잇세컨즈 관계자는 "바람막이가 대중화되면서 가성비 높고 일상에서 활용도 높은 스타일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보세 쇼핑몰을 기반으로 비교적 저렴한 상품을 판매 중인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와 지그재그 등에서도 아웃도어 관련 검색량과 거래액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 에이블리에서는 지난달 '고프코어' 키워드를 포함한 상품의 거래액이 작년 동기보다 60% 증가했고, 같은 기간 '고프코어' 검색량은 무려 46배로 급증했다. 지난달 '등산복' 키워드 검색량은 50% 증가했고 대표 아이템인 '바람막이'와 '등산화' 검색량은 각각 98%, 87%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애슬레저'(일상 운동복) 상품으로 등산복을 대체하는 경우가 늘며 '애슬레저' 카테고리의 지난달 거래액은 50% 이상 증가했다. 지그재그에서도 지난달 '등산화' 거래액이 지난해 동기보다 362% 늘었다. 지난달 '아웃도어' 검색량은 133%, '바람막이' 검색량도 35% 증가했다. 이와는 달리 주요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는 실적이 낮다. K2코리아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743억원, 영업이익 54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4%, 26.2% 감소했다. 네파는 지난해 매출이 2973억원으로 5.2% 감소해 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비와이엔블랙야크도 지난해 매출은 3015억원으로 10.1% 줄었고, 영업손실은 25억원을 기록했다.
2025.05.12
미중 관세합의…美 대중관세 145%→30%, 中 대미 125%→10% 미국과 중국이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 합의를 도출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은 양국이 각각 상호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이 중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지고,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겼던 보복관세 125%는 10%로 낮아진다. 미국과 중국은 10일부터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협의에 나섰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리 청강 상무부 국제무역 담판 대표 겸 부부장 등이 협상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서 관세 현안을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
2025.05.12
김영하 '단 한 번의 삶', 한강 '빛과 실' 제치고 4월 베스트셀러 김영하 작가의 산문집 '단 한 번의 삶'이 4월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12일 발표한 '이달의 화제의 책 200선'에 따르면 '단 한 번의 삶'은 한강의 신간 '빛과 실'을 제치고 월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단 한 번의 삶'은 김영하가 6년 만에 발표한 산문집이다. 2위는 한강의 ‘빛과 실’, 3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 4위는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가 차지했다. 양귀자 소설 '모순', 아동만화 '흔한 남매 19', 유시민 '청춘의 독서', 제16회 젊은작가상 수상집,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가 10위 안에 들었다. 출판계 4월 전체 매출액은 1393억원으로 전월인 3월(1892억원)보다 26.38% 감소했다. 지난해 4월(1339억원)에 비해서는 4.49% 증가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신학기 이후 참고서·학습서 매출이 줄어들며 전월 대비 매출액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화제성 높은 작가들의 신간 출간으로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달의 화제의 책 200선'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등 4대 대형서점과 전국 272개 지역 서점이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제공하는 판매 데이터를 집계한 자료를 토대로 한 달 동안 많이 판매된 순으로 작성된다.
2025.05.12
이재명 "홍준표,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은퇴 선언 안타까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배님의 국가경영의 꿈, 특히 제7공화국의 꿈, 좌우 통합정부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하자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고 전했다. 또 "첨단산업강국을 위한 규제혁신, 첨단기술투자확대, 모병제 등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 이 후보는 "홍준표 선배님은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은 분이셨다. 유머와 위트, 통합의 정신을 잊지 않는 진정한 정치가로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제게는 홍 선배님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며 "하지만 선배님과 일합을 겨룬다면 한국 정치가 지나친 사법화에서 벗어나고,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봤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보수정당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홍 선배님께서 결국 뜻을 펼치지 못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셔서 참으로 안타까웠다"라고도 전했다. 이어 "이 난국에 이념이나 진영이 국익이나 국민 행복보다 중요하겠는가. 어떤 정당을 지지했든 누굴 지지했든 간에, 작은 생각의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홍 전 시장을 향해 "미국 잘 다녀오십시오.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잔 나누시지요"라고 제안하며 글을 맺었다.
2025.05.12
김새론 유작 '기타맨' 30일 개봉…감독 "아픔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길" 올해 2월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의 유작인 영화 '기타맨'이 30일 개봉한다. 제작사 성원제약은 이선정 감독의 영화 '기타맨'이 21일 언론배급시사회 겸 관객과의 대화(GV)를 갖고 30일 정식 개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선정밴드 보컬 겸 기타리스트이자 성원제약 대표인 이선정이 연출과 주연을 맡았다. 고된 현실 속에서도 음악을 통해 희망을 찾으려는 천재 기타리스트 기철(이선정 분)의 상실과 사랑을 그린 음악 영화다. 김새론은 기철이 합류하게 된 라이브 밴드 '볼케이노'의 키보드 연주자 유진 역을 맡았다.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기철의 단단한 마음의 빗장을 허무는 인물이다. 오랜 기간 활동을 접었던 김새론은 지난해 가을 '기타맨'을 통해 영화계 복귀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감독은 "김새론은 영화 현장에서 밝은 에너지를 자주 보여줬고, 열정도 넘쳤기에 멋지게 복귀하기를 바랐다"면서 "'아픔 없는 세상'이라는 이 영화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제목처럼 아픔 없는 세상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5.05.12
교육부 "유급 확정 의대생들, 유급 안 시키면 학사 점검" 제재 예고 의대생 8천여명의 유급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대학이 이들에 대한 유급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 점검 등을 통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미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했고, 그 공식 문서를 교육부에 보냈다"며 "일단 대학을 믿되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유급 처분을 하지 않는 대학의 모집인원도 감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학사 점검 후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위원회를 여는 등 (제재) 규정이 있다"며 "다만 모집인원 감축 등 미리 제재 양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1학년에 24·25·26학번이 다 같이 겹치는 트리플링(tripling)과 관련해서는 우려했던 만큼의 규모는 아니라고 파악했다. 김 국장은 "내년도 예과 1학년은 5천500명에서 6천100명 수준이 될 것 같다"며 "1만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는 전체 의대를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고 개별 대학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며 "학교별로 2028학년도 본과 진입생 규모에 따라 준비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선 "관련 시행령 개정이 2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만 시행령이 마련되면 문제가 없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9일 의대생 대표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교육부가 각 의대에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견강부회라고 생각한다. 그런 주장에 대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25.05.12
'준강제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영장…"여신도 신체 부적절한 접촉" 경찰이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12월 허 명예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 일부 신도들은 허 대표와 관계자들이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해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2월 상담 등을 빌미로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허경영의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 동안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하지만 허 대표가 수사관들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자, 경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은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4부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사건의 범위가 넓고 기록이 방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영장 청구일 다음 날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허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반박문을 통해 경찰이 선입견에 기반한 편파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경기북부청 담당 수사팀에서는 허경영 총재 측의 객관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그동안 편파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본인들의 불공정, 불법 수사를 덮기 위해서 새롭게 변경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소명 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고 급습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반발했다.
2025.05.12
이재명 10대 공약…"AI 예산 증액, 경제강국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주요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한 정치·사법 분야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삼았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완수도 공약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을 실현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라는 주제로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는 의료 현장 혼란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주제로 한 노동 분야 공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는 등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주제의 환경·산업 분야 공약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익과 실용의 기반 아래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2025.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