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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신임 CEO로 홍범식 사장 선임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LG 경영전략부문장인 홍범식 사장을 신임 CEO로 선임했다. 홍범식 사장은 2011년 글로벌컨설팅 기업인 베인&컴퍼니에 합류해 아태지역 정보통신, 테크놀로지 부문 대표, 글로벌디렉터, 베인&컴퍼니코리아 대표 등을 역임했다. 특히 통신과 미디어, 테크놀로지 등 IT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사업의 비전과 전략 수립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전략가로 꼽힌다. 홍 사장은 2019년 LG에 합류하여 ㈜LG 경영전략부문장으로서 그룹 차원의 성장 동력 발굴은 물론 적극적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 미래사업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 구조 재편을 추진하는 그룹의 경영전략을 총괄해왔다. 2022년부터는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의 기타비상무이사를 맡으며 그간 쌓아온 통신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왔다. LG그룹 내 전략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LG유플러스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적임자라는 평이다. LG유플러스는 기존 통신 본업에서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AI를 기반으로 하는 B2C/B2B 사업개발을 통해 신사업에서의 확장도 가속화하고 있다. 홍범식 사장은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LG유플러스가 고객 경험 혁신을 통한 AX Company로 도약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부사장 2명, 상무 7명에 대한 승진 임원인사도 함께 실시했다. 통신 본업에서의 펀더멘탈을 강화하며 모바일 사업의 견조한 성장을 이끌어 온 이재원 현 MX/디지털혁신그룹장과 홍보 및 대외협력 조직을 총괄해 온 이철훈 현 커뮤니케이션센터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철저한 성과주의에 기반해 고객관점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인재와 AX컴퍼니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뛰어난 인재를 중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025년 LG유플러스 임원 인사>*가나다 순 ■ 승진 (2명)이재원(李宰源) 現 MX/디지털혁신그룹장이철훈(李哲熏) 現 커뮤니케이션센터장 ■ 상무 신규 선임 (7명)김탁형(金卓亨) 現 모바일사업담당박성우(朴聖遇) 現 NW솔루션담당안병경(安秉京) 現 홈Agent트라이브 리더이규화(李奎和) 現 사업협력담당이원희(李阮禧) 現 인사담당조현철(趙玹徹) 現 Data Science Lab장주엄개(朱嚴价) 現 금융고객담당 
2024.11.21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2031년 개장 목표부산시는 20일(수) 2031년 개장을 목표로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발표했다. 새롭게 조성될 야구장은 다양한 기획 공간을 운영해 프로스포츠를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복합 스포츠 문화 시설로 조성되며, 프로야구 경기가 없는 비시즌에도 쉬지 않는 구장으로 재탄생한다. 야구장은 종합적 검토 결과에 따라, 좌석 수 2만 1천석 규모에 개방형 구장으로 조성한다.연 면적은 지금의 3만 6천406제곱미터(㎡)에서 6만 1천900제곱미터(㎡)로 대폭 늘어난다.처음 야구장이 건설될 당시 주변환경과 달리 아파트가 밀집된 환경 변화와 부산의 응원문화 등을 고려해, 그라운드 레벨을 낮추는 다운필드 방식으로 소음과 빛 공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2031년 야구장 개장 전까지 사직야구장의 임시 사용구장은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며, 사직야구장은 내년에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재건축 공사를 시행한다.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시와 롯데 측이 7대 3의 비율로 부담하며,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추가 발생하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한다. 종합운동장은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과 프로스포츠 경기를 위한 공간, 그리고 공원 등 여가 공간으로 구분해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고 기능성을 더욱 강화한다. 남쪽 부지에는 잔디 피크닉 공원과 여가시설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한다. 보조경기장에는 보행자 전용의 원형 다리를 도입해 조깅, 트레킹 코스를 추가하는 등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한다.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은 북서쪽 주차장 부지로 이전해 재건축한다. 시는 올해 말 완료되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스포츠 여가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사직야구장을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부산의 스포츠 랜드마크로, 종합운동장을 스포츠 여가 공간으로 조성해 새로운 개념의 지속 가능한 스포츠문화 콤플렉스로 시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릴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2024.11.21
법무법인 대륜, 청년지식융합협회와 MOU 체결법무법인 대륜이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20일(수) 밝혔다. 이날 대륜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MOU체결식에는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와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 정현경 회장, HnB컨설팅노무법인 한정봉 공인노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년지식융합협회는 청년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또 정부기관, 지자체와 연계해 교육연수와 조사연구, 산학협력 등 각종 활동도 펼치고 있다. 아울러 각종 교육도 제공하고 있는데,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 중이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협회 운영 관련 법률 자문 제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 공유 ▲멘토링 네트워크 참여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청년지식융합협회 정현경 회장은 “다양한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협회 설립 목적”이라며 “대륜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질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청년지식융합협회가 진행하는 멘토링 교육에 국내외 사무소까지 활용해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MOU를 계기로 대륜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0
K-콘텐츠 기반, 대중문화예술 제작진 19명 시상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1월 21일(목) 오후 5시, 스탠포드호텔코리아에서 ‘2024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제작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이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올해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대중음악, 영화, 방송 분야의 촬영, 조명, 특수효과, 미술, 무대, 음향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작진을 대상으로 일반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 표창 6명, 콘진원장상 13명 등, 수상자 19명을 최종 선정했다. 문체부 장관 표창은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뷰티풀 민트 라이프> 등 국내 대중음악 축제와 공연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대중음악 저변 확대에 힘쓴 ㈜엠피엠지 이종현 프로듀서, ▲뮤지컬 <그날들>, <랭보> 등의 작품에서 섬세하고 감각적인 조명으로 작품의 서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칠삼컴퍼니 백시원 대표, ▲뮤지컬 <헤드윅>, <멤피스> 등 다수의 유명 뮤지컬을 기획, 제작해 공연 시장의 저변을 넓힌 ㈜쇼노트 임양혁 이사,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한산: 용의 출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등,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함을 추구하는 미술로 대중과 평단의 호평을 받는 작품들을 완성한 ㈜화성공작소의 조화성 영화 미술감독, ▲꾸준한 영화 제작 활동과 해외 사업을 통해 영화산업 발전과 케이-컬처의 국제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하이브미디어코프 김원국 대표, ▲30년간 한국 시각효과(VFX)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한국형 시각효과(VFX) 제작 과정(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신기술을 유치하는 등 꾸준히 노력한 ㈜오아시스스튜디오의 이지윤 대표가 받는다. 콘진원장상은 ▲필 사운드 김필수 대표, ▴김태영 무대디자이너, ▲크림라이브유나이티드(주) 정현철 대표, ▲이수용 음향감독,▲(주)라이브랩 정혜정 감독, ▴바우어랩 조수현 대표, ▲특수효과 저스트 이동호 수퍼바이저, ▲도담터 미술세트팀, ▴콰이어 최종하 조명감독, ▲에이도스 스튜디오 조형준 대표, ▲(주)비브스튜디오스 김세규 대표, ▲(주)다이나믹 깽스타 이경엽 대표, ▲(주)후니드 김어연 차장이 수상한다.
2024.11.20
CU, 김창수 픽 스카치 위스키 ‘디아블로’ 증류주 국내 단독 판매추울 땐 몸을 덥히는 고도주가 불티난다. CU가 이달 스코틀랜드 정통 블렌디드 위스키, 인기 게임 ‘디아블로’ 콜라보 증류주 등 다양한 차별화 주류를 국내 단독 출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CU는 최근 위스키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반영해 정통 스카치 위스키 ‘길리듀(ALC. 40%, 12,900원)’를 내놓는다. 길리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카치 위스키들을 생산해내는 ‘앵거스 던디’ 사에서 만든 제품으로,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 지역의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블렌딩한 뒤, 엑스 쉐리와 버번 오크통에 숙성해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가 특징이다. CU는 국내 위스키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의 김창수 대표와 함께 원액 선정과 주입, 위스키 라벨 등 브랜딩 과정을 협의했으며, 유명 유튜버 ‘주토피아’, ‘위스키네비’ 등 여러 위스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정통 스카치 위스키를 완성했다. 특히 CU는 위스키의 본고장인 스코틀랜드의 정통 위스키를 1만원대의 초가성비 제품으로 내놓고, 국내 소비자들 사이 스카치 위스키의 대중화를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CU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인기 게임 디아블로와 손잡고 ‘디아블로 악마의 영혼(ALC. 25%, 16,000원)’을 국내 단독 출시한다. 디아블로는 몰입도 높은 스토리로 두터운 글로벌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인기 게임으로, 그 중에서도 팬들의 오랜 사랑을 받고 있는 ‘디아블로Ⅱ: 레저렉션’의 IP를 사용해 더욱 관심을 높였다. 디아블로 악마의 영혼은 전투 의지를 불타오르게 만든다는 ‘악마의 물약’ 컨셉으로, 스페인산 와인 증류주 원액에 청양고추를 넣고 우려내 만든 붉은 빛깔의 증류주다. 은은하게 느껴지는 스파이시함과 와인 증류주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과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CU는 하트브라더스 레전드 콜렉션 ‘맥켈란 32년 싱글캐스크(ALC. 46.8%)’도 연달아 선보일 예정이다. 쉐리 옥타브 캐스크에서 1991년부터 32년 간의 숙성 기간을 거쳐 전세계 단 68병만 생산된 희귀 싱글캐스크 위스키로, 한국에 배정된 24병을 오직 CU에서 단독 판매한다. 특히 해당 제품은 현지 가격보다 저렴한 890만원으로, CU의 위스키 오픈런 행사인 ‘렛주고’를 통해 주류 특화점 및 포켓CU 내 CU bar에서 판매한다. 이처럼 CU가 이달 위스키와 증류주를 중심으로 차별화 주류 출시에 힘을 쏟는 이유는 동절기에는 시원한 청량감으로 하절기에 수요가 높은 맥주 등의 매출이 줄면서 대신 고도주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한해 동안 CU의 주류 매출을 살펴 보면, 도수가 높은 위스키와 증류주의 매출은 동절기(122월)에 하절기(68월) 대비 각 22.2%, 10.1% 증가했다. BGF리테일 이승택 주류팀장은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동절기에 수요가 급증하는 고도주를 위주로 특별한 제품들을 단독 확보했다”며, “CU는 앞으로도 매출 동향을 면밀히 살펴 선제적으로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구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U는 이번 제품들의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길리듀는 12월 말일까지 9,900원으로 할인해주며, 디아블로 악마의 영혼은 이달 말일까지 하나, 토스페이로 결제 시 20% QR 할인을 적용해준다.
2024.11.19
‘범현대家’ 오너3세 HD현대 정기선 부회장 수석부회장 승진…“경영 전면에”‘범현대家’ 오너3세인 HD현대 정기선 부회장이 승진 1년만에 수석부회장으로 승진, 회사 경영 전면에 나선다. HD현대는 14일 2024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에서는 정기선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HD현대일렉트릭 조석 사장이 부회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정기선 부회장은 사장으로 승진한 지 2년 만인 지난해 부회장으로 승진한데 이어 불과 1년만에 수석부회장으로 승진, 그룹의 주요 핵심 과제들을 직접 챙기고,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친환경 및 디지털 기술 혁신, 새로운 기업문화 확산 등을 주도해 나가는데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HD현대삼호 대표이사에는 김재을 HD현대중공업 조선사업대표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 내정됐으며,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에는 송명준 HD현대 재무지원실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 내정됐다. HD현대오일뱅크는 현재 안전생산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임주 부사장이 송명준 사장과 함께 공동대표이사에 내정됐다. HD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에는 김영기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 내정됐다. 이날 발표된 대표이사 내정자들은 향후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정식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HD현대삼호 김재을 사장은 1965년생(59세)로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를 졸업하고, 현대중공업에서 설계와 생산을 두루 경험한 조선 전문가이며, 현대중공업 기술본부장과 생산본부장을 거쳐 현재 HD현대중공업 조선사업대표를 맡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 송명준 사장은 1969년생(55세)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현대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에서 재무 및 사업기획을 담당하고, 현재 HD현대 재무지원실장을 맡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 공동대표에 내정된 정임주 부사장은 1969년생(55세)로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했으며,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생산공정 및 기술 엔지니어로 근무했으며, 현대케미칼 안전생산본부장을 거쳐 현재 HD현대오일뱅크 안전생산본부장을 맡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 김영기 사장은 1966년생(58세)로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텍사스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력기기 연구소를 시작으로 제품개발, 영업, 생산 등을 두루 경험한 이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미국 대선 이후의 경영환경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정세의 변화, 유가 및 환율 변동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5년은 핵심사업별 경쟁력 강화와 미래 친환경 기술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올해 조선사업 부문은 안정적인 조업 물량확보와 공정안정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향후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 확대는 물론 초격차 기술 개발 및 내재화를 통해 불황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건설기계 부문은 차세대 신모델 개발 완료, 울산 신공장 준공, 시너지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 등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며, 정유․석유화학 부문은 정제마진 축소와 석유화학 시장 악화로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새로운 경영진 선임으로 조직문화 혁신과 원가절감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 다양한 경영개선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D현대는 이날 사장단 인사에 이어 조만간 후속 임원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2024.11.14
[로펌25시] "출산 전부터 자녀 양육까지"…법무법인 대륜, 모성보호제도 '눈길'"출산 전 준비 기간부터 회복, 어린 자녀 양육까지 모두 보장해줘 마음 편히 가정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지난 5월, 10개월 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사무실에 복귀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곽지연 변호사. 곽 변호사는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당시 마음 한 편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변호사 역시 ‘임신·출산·육아’(임출육)로 인한 경력단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회사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회사 측은 충분히 육아에 집중해도 된다는 뜻을 전했고, 이러한 회사 측의 배려 덕분에 곽 변호사는 여유로운 출산 준비가 가능했다. 곽 변호사는 “사실 제도가 있더라도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면 어쩔 수 없이 복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면서 “휴직기를 거친 후에도 원하는 시기에 다시 돌아와 일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밝혔다. 체계적 사건관리 시스템 적용…업무 공백 없도록 운영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다양한 모성보호 지원 정책을 시행해 일과 가정 양립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륜의 핵심 경영 방침 중 하나는 ‘가족 친화 로펌’이다. 특히 임출육의 과정을 겪는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복귀 후 커리어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눈여겨 볼만한 점은 복귀 이후 선배 복직자로부터 업무 적응은 물론, 일·육아 병행 노하우까지 전수받는 등 복직 적응을 위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타격을 걱정하는 직원들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제’도 마련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직원들은 육아와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내에서 선도적으로 모성보호 정책을 펼쳐온 만큼 대륜의 모성보호 정책은 로펌 복지의 롤모델로 꼽힌다. 모성보호제도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에 대한 질문에 대륜 관계자는 “보통 사건 하나에 전문인력이 최소 3명, 최대 20명까지 배치된다.”면서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베테랑 변호사가 사건 전체를 총괄하고, 전문 변호사들로 이뤄진 팀이 끊임없이 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공백으로 인한 우려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 로펌 업계에서 남성변호사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남성변호사 47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산 휴가를 전혀 쓰지 못했다’는 응답은 30%에 달했다. 반면, 대륜의 복지 제도는 남성변호사들에게도 열려있다. 남성 육아휴직의 수혜자 중 한 명인 김태환 변호사는 “성별에 관계 없이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 유용하게 사용했다”며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인데 이를 보장해주는 것 자체가 무척 좋은 복지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은 변호사 이외에 일반 직원들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현재 육아 단축근무를 이용 중인 직원을 비롯해 출산·육아 휴직 후 복귀해 수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까지 다양하다. 대륜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출산, 육아 걱정 없이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제도를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륜은 현재 모성보호제도 이외에 청년 및 중장년에 대한 고용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전국 41개 사무소에는 변호사를 포함해 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특수분야전문가, 일반 직원 등 총 600여 명에 이르는 구성원이 근무하고 있다.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지원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2024.11.12
최상목 부총리 “미 신정부 출범 대비 분야별 대응 마련 필요”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주재로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갖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신정부의 공약·정책을 분석하고 분야별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세계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최 부총리는 지난 5일 치러진 대선 결과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 우리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분야별 대응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 등 정책 기조 변화를 예상하며 핵심 이익은 수호하면서 미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전략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시·외환 측면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성장에 일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에 따른 국내 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도 혼재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단단한 바위처럼 한-미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건 변화는 빈틈없이 예의주시하는 한편,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미국과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11.11
[법과사전] 내 집에서 삼겹살 먹으면 민폐일까? 베란다 삼겹살 논란! '베란다 삼겹살 파티' 논란…민폐 VS 개인 자유 [서울뉴스네트워크 김경배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함께 게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버너에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이 주목받은 건 이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뺨치는 냄새테러.”라며 "삼겹살 굽지 말라"라는 측과 "베란다 삼겹살 파티는 개인 자유“라며 구워도 된다는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도 문제 없다! 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내 집에서 내가 식사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냥 단독주택 살아라", "삼겹살 집에서 먹지 말란 소리냐"라고 반발하면서 "사회가 각박해지니 별의별 것으로 다 난리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상, 생활 악취는 참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반면, "너네집 냄새는 너네가 맡아라..." "나중에 입장바꿔서 행동해봐라 어떤지", "주방 놔두고 왜 베란다?", "고기굽는 냄새와 기름 때문에 베란다 빨래에 비린내가 배어난다."며 "환풍구 있는 주방 놔두고 왜 굳이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냐"라고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만큼 이웃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매너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가구가 많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누리군은 삼겹살을 구워먹는 냄새로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니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도 '층간소음과 똑같다', '빨래에서 삼겹살 냄새가 난다', '고기는 주방에서"라는 반응과 '청국장 끓이면 난리' '너무 예민하게 군다' '세상 참 각박해졌다'라는 댓글로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삼겹살 냄새 분쟁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의 현관문 앞에는, "찌개 끓이신 분 제발 환풍기 키거나 문을 열고 조리해주세요"라는 쪽지가 며칠 연속으로 붙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집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냄새로 인해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다? 사실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습니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기 연기 속에는 벤조피렌과 인데노피렌, 플로렌 같은 발암성 유기화합물은 물론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성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영국 런던대 연구팀이 하루 2차례씩 일주일간 쥐에게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도록 했더니, 연기를 마시지 않은 쥐보다 폐 질환으로 숨질 확률이 4.5배나 높았습니다. 피해가 된다는 입장의 누리꾼들은,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담배 피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층간 냄새로 담배 연기는 간접 흡연시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악취인데요. 실내 흡연은 현재 여러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서는 공동주택 세대에서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관리자는 흡연한 입주자에게 흡연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후각장애의 일종인 후각과민증을 가진 사람들은 냄새를 더 강하게 인지하고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심하면 두통, 구토 등이 동반됩니다. 입덧을 하는 임산부에게도 음식 냄새가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베란다 등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등을 조리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음식 냄새를 풍긴 입주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할까요? 법률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운 행위를 폭행이나 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기 냄새로 인해 벽지나 빨래 등에 냄새가 밴다면 재물손괴죄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역시 재물손괴죄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법조문을 적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고 인정받더라도 치료비 수준의 가벼운 배상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달리 냄새는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수치화해 기준을 잡기도 곤란합니다. 고기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냄새로,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준이 없다 보니 층간 냄새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를 호소하고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방법 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베란다에서 삼겹살이나 냄새나는 요리를 하지 말자.", "주위세대에게 사전에 말을 하자."는 등 약속을 해서 공동생활인 만큰 원활하게 사건을 해결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층간 냄새에 대한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베란다 삼겹살 논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법과사전이었습니다.
2024.11.11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비공개 수사로 해법 찾는다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 원칙적 구속수사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하고 전담검사 확대 등 수사력 강화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정부는 지난 11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를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문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