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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탄핵 관련' 조태용·김봉식·조지호 증인신문 13일로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앞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증인신문을 13일로 잡았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13일 8차 변론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조태용 국정원장, 오후 2시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오후 3시 30분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로 연다.조 청장이 증인신문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신문 일정에도 건강 문제와 증언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등을 사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조 청장이 같은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힐 시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오는 6일 증인신문 예정인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증인 채택 취지와 관련 "국회 예산 감액 관련으로 안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조회 및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고도 밝혔다. 천 공보관은 "투표 개표 보조 업무자의 국적 관련 데이터와 선거연수원 폐쇄회로(CC)TV 관련으로 안다"고 덧붙였다.한편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주1회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오는 13일 8차 기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두 차례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는 오욱환 변호사(연수원 14기)가 합류해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총 17명이 됐다. 오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25.02.05
넥센타이어, 스노보드 통한 사회공헌 행사 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가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와 스노보드 유망주 지원을 위해 ‘넥센 윈가드 스노보드팀’ 선수들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에서는 ▲ 넥센 윈가드 스노보드 아카데미 ▲ 넥센 행복나눔 스노보드 캠프 ▲ 넥센 윈가드 스노보드팀 멘토링 클래스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유망 선수들에게는 멘토링을, 일반 참가자들에게는 맞춤 강습의 기회를 제공했다. 스노보드는 장비와 환경적 제약이 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스포츠다. 넥센타이어는 스노보드 체험이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고, 유망주를 육성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지난 2일부터 양일간 강원도 평창군 모나 용평 스키장과 휘닉스 평창에서 ‘넥센 윈가드 스노보드 아카데미’와 ‘넥센 행복나눔 스노보드 캠프’를 각각 개최했다. 참가한 유·청소년에게 넥센 윈가드 스노보드팀 선수단이 직접 강습을 제공하였으며, 어린이 대상 캠프 참가 신청은 오픈 당일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스노보드 유망주 육성을 위한 ‘넥센 윈가드 스노보드팀 멘토링 클래스’가 열렸다. 비인기종목 특성상 프로선수를 직접 접할 기회가 적은 환경을 고려해, 전문 멘토와 넥센 선수단이 유소년 선수 20명을 대상으로 기술 이론 교육, 멘탈 강화를 위한 스포츠 심리 강의, 실전 경험 기반 코칭을 포함한 전문 멘토링 클래스를 진행했다. 넥센타이어는 2022년 알파인 스노보드팀 ‘넥센 윈가드 스노보드팀’을 창단하며 동계 스포츠 지원을 확대했으며, 비인기 종목 저변 확대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스키협회로부터 ‘2024 스키인의 날’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스노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부산·경남 지역 유일의 KLPGA 대회인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KLPGA 골프 대회’를 개최하며 국내 여자 골프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배구여제’ 김연경 선수가 초청된 세계 여자배구 올스타전을 후원하고, 아마추어 선수들을 위한 ‘넥센타이어배 3쿠션 당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넥센타이어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FC 및 독일 분데스리가 FC 바이에른 뮌헨을 비롯한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으면서도 인기 프로 종목 외 스포츠를 후원하는 이유는 비인기 종목의 저변 확대등 사회 공헌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스포츠 마케팅과 차별화되기 때문이다.넥센타이어 관계자는 “단순한 로고 노출이나 단발성 이벤트를 넘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며, “스포츠를 통한 가치 창출이 단순히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5.02.05
LG전자, 트루스팀과 구독 케어…세탁건조기 ‘워시콤보’ 라인업 업그레이드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버튼 한 번으로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끝내는 세탁건조기 제품 신규 라인업과 새로운 구독 케어서비스를 론칭한다. LG전자는 최근 ‘트루스팀’을 적용한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콤보’(이하 워시콤보 트루스팀)를 선보였다. 세탁과 건조 용량은 각각 25kg와 15kg다. 트루스팀은 물을 100도(℃)로 끓여 미세한 스팀 입자를 만드는 기술로, 건조시 빨랫감에 뿌려져 의류 살균에 효과적이다. 공인시험인증기관 KATRI시험연구원 실험결과, 트루스팀은 황색포도상구균·녹농균·폐렴간균과 같은 유해세균을 99.99%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한 스팀으로 건조된 옷감의 구김도 줄여 준다. 워시콤보 트루스팀 출시로 LG전자는 세탁물의 무게와 오염도 등을 감지해 적정량의 세제를 알아서 투입해주는 ‘자동세제함’을 탑재한 기존 워시콤보와 워시콤보 트루스팀 2종을 운영한다. 위생을 중시하는 고객은 신제품을, 사용 편의성을 중시하는 고객은 자동세제함이 들어간 기존 모델을 골라 선택하면 된다.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케어서비스도 업그레이드된다. 워시콤보 라인업에 적용되는 ‘라이트 플러스’ 케어서비스에는 케어 매니저가, ▲LG전자가 개발한 전용 드럼 케어 관리제와 전문가용 드럼 케어 코스로 세탁조를 관리해 주는 ‘드럼 케어’와 ▲세제나 이물질이 쌓이기 쉬운 세제함과 세제함 장착부, 고무패킹 부분에 스팀을 분사해 관리해 주는 ‘스팀 케어’ 서비스가 추가됐다. 고객은 워시콤보 스팀을 구독하면서 6개월 또는 12개월 중 원하는 방문 주기를 선택하면 된다. 구독 기간 내에는 사용하다 생긴 부품 이상에 대해 무상 AS도 지원한다. 워시콤보 스팀에는 LG전자 세탁기와 건조기의 차별화된 핵심부품 기술력인 코어테크를 상징하는 인공지능(AI) DD모터가 탑재됐다. 딥러닝 AI 기술을 통해 옷감의 재질, 무게, 오염도에 따라 옷감 손상을 줄여주는 6모션으로 맞춤 세탁·건조한다. 워시콤보 스팀의 출하가는 454만원으로 네이처 베이지와 네이처 그린 중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6년 계약 및 케어 매니저의 12개월 주기 방문 기준 월 구독료는 월 8만 5,900원이다. LG전자 HS사업본부 리빙솔루션사업부장 곽도영 부사장은 “LG전자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인 트루스팀과 구독의 강점인 케어서비스를 결합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세탁건조기 사용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2025.02.05
유튜버 김웅서, 사고사 아니었나…"사기꾼, 죽어서도 저주할 것" 이미 세상을 떠난 헬스 유튜버이자 전 보디빌딩 선수 김웅서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물이 올라와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4일 김웅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은 "지금 이 글이 공개되는 시기에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라는 문구로 시작됐다.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내용인 것. 앞서 김웅기 개인 인스타그램에 자신을 김웅기의 가족이라고 밝힌 A씨가 "항상 에너지가 넘쳤던 김웅기가 오늘(3일) 사고사로 인해 다신 손잡을 수 없는 하늘나라로 오랜 여행을 떠났다"며 김웅기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웅서가 대표로 있던 회사 공식 SNS 채널에도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인해 유명을 달리했다"며 애도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김웅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고인이 생전 예약해둔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앞선 내용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게시글에서 김웅서는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느냐"며 "살다 보니 억울한 일이 참 많다. 마지막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 이어 "큰 규모의 사기를 쳤던 성범죄자 B씨를 죽어서도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라며 "내가 세상을 떠나게 돼 법적인 처벌은 피하겠지만 다른 무언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누군가를 저격했다. 여기서 B씨는 김웅서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부사장으로 알려졌다. 이 게시글은 업로드된 지 5분 만에 돌연 삭제됐다. 해당 게시글의 사실 관계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2.05
키움증권, 미국주식옵션 첫 거래 최대 50달러 지원 키움증권이 미국주식옵션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키움증권은 미국주식옵션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에게 최대 50달러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내달 31일까지 약 8주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미국주식옵션 체결 내역이 없는 투자자 중 선착순 200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미국주식옵션 첫 거래 고객은 이벤트 신청 즉시 계좌로 30달러가 입금되며 이를 이용해 미국주식옵션을 거래할 수 있다. 이후 5일 이상 거래하면 추가 20달러를 지원한다. 미사용 금액은 신청일 달력 기준 30일 후 자동 환수된다. 미국주식옵션은 만기일까지 특정 가격(행사가)에 미국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옵션)를 거래하는 파생상품이다. 하락과 상승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다. 1계약은 기초자산인 미국주식 또는 미국 ETF 100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프리미엄만 지불해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보유한 미국주식의 하락이 예상되면 풋옵션을 매수해 가격 하락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키움증권은 이번 이벤트 외에도 미국주식옵션 거래 최대 100만 원 지급 이벤트, 미국주식옵션 1달러 수수료 이벤트 등 미국주식옵션 거래 고객을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미국주식옵션 이벤트과 거래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키움금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2.04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 6일 개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가 주관하고,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한승구 회장, 여·야 의원, 건단련 소속 단체장, 대한토목학회장, 대한건축학회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그리고 업계 관계자 및 청년 학생 등을 포함하여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2부는 건설안전 및 건설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주제 발제 후 패널 토론, 플로어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주택 공급 등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나경연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과 건설기술 혁신을 위한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진경호 건설산업진흥본부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다. 2부는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국토안전관리원 오영석 건설안전본부장)과 건설현장 인력 수급 방안(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선임연구위원)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국가 차원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산·학·연·관 주체가 모두 참여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통해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04
KCGI운용 "코리아펀드 지난해 벤치마크 초과수익률 1위" KCGI코리아펀드가 지난해 12.5% 수익률로 100억 원 이상 국내주식형펀드 254개 펀드 중 벤치마크 초과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KCGI자산운용은 지난해 국내 증시 침체 속에서도 KCGI코리아펀드가 벤치마크를 23.5% 포인트 초과한 12.4%의 수익률을 냈다고 4일 밝혔다.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해 설정액 100억 원 이상 국내주식형펀트 254개의 평균 수익률은 -7.3%에 그쳤다. 지난해 종합주가지수가 9.6% 하락함에 따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도 부진한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KCGI코리아펀드의 표준편차는 연 14.5%로 벤치마크인 코스피 200보다 3.4% 포인트 낮았다. 표준편차는 변동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 "KCGI코리아펀드는 지난해 초 가치주와 성장주를 중심으로 투자하다 연말에는 혼합주 비중을 크게 늘렸다"며 "밸류에이션과 투자 원칙에 부합하고 초과수익이 가능한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유연하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즈니스 모델이 난해하지 않고 예측 가능성이 높은 회사, 경제적 해자를 갖춘 회사, 양호한 현금 흐름과 높은 자본 이익률을 측정할 수 있는 회사 등의 기준으로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2025.02.04
[변호사의 눈] 서울서부지법 무단침입 사건을 바라보며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 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9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5. 1. 30. 기준으로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주로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이 엄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자 ‘소수자의 의견 표명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다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적 방식으로 법원에 침입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대화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폭력이나 불법으로 표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2025.02.04
"10만 달러 탈환" 비트코인, 빠른 반등으로 투자심리 회복 미국발 관세 전쟁 우려로 급락했던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10만 달러선을 회복했다. 4일(현지시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1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11% 상승한 10만161달러(약 1억4643만원)로 거래됐다. 전날 비트코인은 10만 달러선이 무너지며 9만1000달러대까지 하락했으나, 빠르게 반등하며 다시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같은 시각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6.43% 하락했지만, 리플(7.12%↑), 솔라나(6.98%↑) 등 주요 알트코인은 상승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의 반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발표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캐나다 등과 추가 협상에 나서면서 관세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시장이 안도하며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2025.02.04
현실이 된 트럼프 리스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두 번째 집권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역시 공언한 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수백 건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 보조금 집행 일시 중단은 물론 2월 1일부터는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시행하기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으나 미국이 강력하게 주도권을 쥐고 움직인다는 뜻이라 하겠다. 당장 멕시코에 있는 기아차 공장과 삼성 및 LG의 가전제품도 영향을 받으면서 심지어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도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와 배터리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석유자원 채굴 활성화 등도 역시 포함되어 있으며, 멕시코 및 쿠바와 접하고 있는 해안 명칭을 수백 년간 사용하던 기존 '멕시코만'에서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도 미국령으로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심지어 글로벌 미군의 재배치는 물론 북한에 대한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글로벌 지배력을 기반으로 마음대로 칼자루를 휘두르면서 글로벌 시장에 큰 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 경찰국으로의 의미가 희석되고 그나마 복원한 세계기후변화 관련 흐름도 백지화하면서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한 모든 부분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역시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일 것이고 역시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보복성 상계관세 부과 문제일 것이다. 앞서와 같이 이미 멕시코에서의 미국 수입 문제는 코앞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치적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최소 축소 내지는 폐지까지도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는 점이다. 역시 진행여부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도 줄어들 만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한 각종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큰 상황이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기존 미국의 약속이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강대국의 논리로 인하여 기존의 국제적 약속이 종이 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칼자루가 글로벌 시장에 휘몰아치면서 중국은 물론 다른 서방국가도 심각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유럽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등도 눈치를 볼 정도로 기존 국제적 관행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거세질 트럼프의 칼질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앞서와 같은 분야는 물론 대북관계와 방위비 문제는 물론 심지어 한미FTA도 재손질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대미흑자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량도 일부러 크게 늘리면서 흑자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동 생산 원유보다 두 배나 고가인 미국산 원유를 늘리면서 머지 않아 전체 에너지 수입의 20% 수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자동차 분야에서의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대미흑자 중 자동차 분야에서는 과반 이상이 미국에 쏠려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은 고민이 큰 상황이다. 곧 진행 가능성이 큰 대비흑자가 큰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최소한 1020% 관세 부과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작한 제네시스 완성차는 등은 미국으로의 수출에 최소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수출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다른 해외 국가를 개척하여 수출 다변화를 이루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서 트럼프와 단판을 지을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정국과 계엄문제로 인한 과정이 올 전반기에 진행되는 만큼 후반부에나 정리가 되면서 국가를 대표할 대통령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서 전반기의 공백은 어쩔 수 없는 현안이기 때문이다.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연초부터 몰아닥치고 있는 각종 현안과 대응책을 수뇌부가 부재된 상황에서 맞상대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한계점이다. 후반부에 트럼프와 상대하게 되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난 상황으로 다시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위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가오고 있고 즉시 해결해야 할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심각하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고 FTA와 WTO가 가장 중요한 국제적 협약이건만 트럼프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에 몰아닥치면서 유럽이나 인도 등도 자국 우선주의로 진행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등은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자국 우선주의를 진행 중일 만큼 이제는 글로벌 시장 모두에게 자국 우선주의가 몰아닥치고 있다. 대한민국이 올해가 가장 위기라는 뜻이고 대북관련 우려사항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는 각자도생으로 알아서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형국이다. 정부에서 민관 관련 회의를 계속 진행 중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플랜B도 각자 알아서 진행 중이지만 한계가 크고 알아서 로비 등 진행방법을 찾고 있는 형국이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경제를 이끄는 기본 산업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발 제제는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대차는 당장 미국 조지아 전기자 전용공장의 준공식을 늦추고 있지만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차 생산량을 늘리면서 응급상황을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은 분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역시 고민은 많은 상황이다. 물론 이미 보조금 없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릴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설사 보조금이 없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품질기반 마케팅 전략을 가능하리라 확신하고 있으나 변수는 많은 상황이다. 대미흑자에 대한 문제도 되도록 미국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고 해외 다변화의 속도를 높이면서 대미흑자 비율을 줄이려고 최선을 노력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산업이다. 배터리는 56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만큼 준공될 단계에서 트럼프 집권으로 인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이 흔들리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배터리의 가장 큰 수요처인 전기차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보조금도 없어지는 만큼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다른 분야인 ESS 등으로의 다변화 노력 등이 진행 중이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CATL 등의 중국산 배터리가 글로벌 저가 공세를 키우고 있어서 더욱 위기는 크게 치닫고 있다.정부는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형국이다. 최선을 다하여 전사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하겠다. 산학연관의 모든 융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최대한 수출을 막는 각종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현답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올 전반기는 쉽지는 않지만 각자도생의 마음으로 버티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조속히 서둘러 국가의 지도자 체계 등 정상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명령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미리부터 분석하고 실시간적으로 대안을 찾는 방법만이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대통령은 1기 집권 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확실한 장사꾼 기질인 만큼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강력하게 맞대응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주기보다는 확실한 아군으로 인식시키면서 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 하겠다. 따라서 줄 것은 확실히 주면서 받을 것은 챙길 수 있는 실효적인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이다. 즉 가성비를 찾아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노력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확실한 합의를 통한 현명한 해결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현재는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노력은 당연하지만 정부나 국회의 자성 깊은 해결책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202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