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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2년 연속 매출·영업익·이익률 ‘역대 최대’ 대웅제약이 2년 연속으로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이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는 지난해 개별 기준 매출액 1조 2,654억 원, 영업이익 1,638억 원, 영업이익률 13%로 1년 만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또다시 경신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3% 성장하며 영업이익률도 18% 상승했다.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주요 품목들의 뚜렷한 성과와 글로벌 시장에서 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나보타’의 지속적인 성장이 2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을 이끌었다. 각각 2022년, 2023년 출시한 국산 신약 ‘펙수클루’ 및 ‘엔블로’와 국민 간장약 ‘우루사’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을 견인했다. 대웅제약의 전문의약품 라인업은 8,60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신약 펙수클루, 엔블로를 필두로 크레젯, 다이아벡스 및 릭시아나, 세비카 등 코프로모션 품목까지 고르게 성장했다. 출시 3년차인 국산 34호 신약 펙수클루는 지난해 국내와 글로벌 합산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거뒀다. 펙수클루는 기존 PPI 제제의 단점인 느린 약효, 짧은 반감기, 낮은 복용 편의성 등을 개선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산 36호 신약 엔블로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연매출 100억 원을 넘어서며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를 바탕으로 SGLT-2 억제제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우루사는 96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최근 간 기능 개선뿐 아니라 코로나19 예방 및 중증 진행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위절제 위암환자의 담석 예방과 효과로 한국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에 등재돼 주목받고 있다. 대웅제약의 고순도·고품질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는 지난해에도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대폭 성장해 ‘메이저 톡신’으로 자리잡았다. 나보타는 지난해 연간 매출 186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7% 성장했다. 나보타 매출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4%에 달한다. 특히, 세계 최대 보툴리눔 톡신 시장인 미국에서는 미용 톡신 시장 점유율 13%를 기록하며 2위에 안착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업계 경쟁 심화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펙수클루, 엔블로, 나보타 3대 혁신신약이 성장을 주도한 가운데 우루사 등 전통 품목까지 고르게 성장해 전례없는 2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는 한편, 지속적인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한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0
롯데카드, 인기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 카드 4종 출시 롯데카드가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과 협업 디자인을 담은 카드를 출시한다. 롯데카드는 한도 없는 국내외 할인과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과 협업 디자인을 담은 '트립 투 로카(Trip to로카) 빠니보틀 에디션' 카드 4종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카드 4종은 기존 '트립 투 로카'와 동일한 혜택에 빠니보틀 일러스트 디자인을 적용했다. '동남아보틀', '미국보틀', '중동보틀' 등으로 구성됐다.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고객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해외 결제 건에 더 큰 할인율을 적용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지난달 카드 이용 금액에 관계없이 해외 가맹점에서 '트립 투 로카'와 '트립 투 로카 빠니보틀 에디션'의 AMEX 브랜드 카드 이용 시 한도 없는 4% 할인을, 두 카드의 마스터 브랜드 카드 이용 시 한도 없는 3% 할인을 적용한다. 연회비는 2만 원이다. '동남아보틀', '미국보틀', '중동보틀' 디자인 카드는 마스터 브랜드로 발급 가능하다. 발급 신청은 롯데카드 디지로카앱과 공식 홈페이지, 트래블월렛앱에서 가능하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트립 투 로카'는 해외여행, 직구 고객 특화 카드로 지난해 카드 발급 고객 중 2030세대가 약 65%를 차지하는 등 해외에서의 휴식과 나를 위한 소비에 아낌없이 투자하되 신용카드로 지출을 편리하게 관리하려는 젊은 고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해외에서 더 큰 할인 혜택, 합리적인 연회비, 인기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과 협업으로 제작한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 등이 차별 요소"라고 설명했다.
2025.02.10
KT&G장학재단, 위기 청소년 자립 돕는 ‘상상 리스타트 장학금’ 전달 KT&G장학재단이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해 지난 6일 한국소년보호협회에 ‘2025년 상상 리스타트(RESTART) 장학금’을 전달했다. ‘상상 리스타트 장학사업’은 법무부 산하 한국소년보호협회와 협력해 소년원 재원생 및 출원생 중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KT&G장학재단은 2016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62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성장을 응원해왔다. 장학금은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취득 등 교육 지원과 생활 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급되며, 올해는 106명이 선발돼 혜택을 받는다. 안홍필 KT&G장학재단 사무국장은 “‘상상 리스타트 장학사업’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08년 설립된 KT&G장학재단은 교육 소외계층 지원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매년 문화예술 분야 장학생을 지원하며 청소년 예술인 발굴에도 기여하고 있다. 재단 설립 이후 누적 장학생 수는 1만 2천여 명에 달한다.
2025.02.10
김남국 전 의원, '코인 허위 재산 신고' 1심 무죄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김 전 의원이 해당 자산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신고가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실질적으로 방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기소는 부당한 정치적 표적 수사였다"며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코인 투자자는 1500만 명으로 주식 투자자보다 많다"며 "코인 투자는 주식과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이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당시 함께 코인에 투자한 다른 국회의원 30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받아야 한다"며 "법 개정 이후에도 가상자산을 숨긴 사례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가 편향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예치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이체해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전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약 99억원에 달하는 코인 예치금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혐의 입증에는 실패했다.
2025.02.10
대웅그룹, 채용 연계 '성장형 인턴십' 모집…채용 기준은 ‘성장 잠재력’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기업들이 신입 직원보다 경력 직원을 선호하면서 20대 청년층의 고용난이 심화되고 있다. 대웅그룹은 이런 가운데 사회초년생들이 ‘성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을 진행 중이다. 대웅(대표 윤재춘)은 2025년 상반기 채용 연계 ‘성장형 인턴십’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성장 가능성 높은 젊은 우수 인재를 적극 채용해 청년들의 취업 경험을 확대하고, 직무에 대한 지식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모집 분야는 영업, 마케팅, 연구, 생산, 관리 전 부문이다. 이번 인턴십 모집에서 대웅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채용 기준은 ‘성장 잠재력’이다. 경험의 많고 적음보다는 대웅과 함께 ‘일을 통해 스스로 몰입하여 성장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가 핵심이다. 상반기 인턴십도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대웅은 6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현업의 주요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과제’를 부여하고, 멘토와 함께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인턴사원은 리더와 멘토로부터 수시로 ‘육성형 피드백’을 받으며 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육성형 피드백은 매월 리더와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방법을 논의하며 잘한 부분은 강화하고 개선할 점은 보완하는 대웅의 주요 인사 제도 중 하나다. 인턴십을 거쳐 대웅에 입사한 현직자는 "인턴 기간 동안 리더와 멘토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고, 입사한 현재도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조성인 대웅제약 인재관리팀장은 “성장에 진심인 회사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취감을 얻으며 최고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대웅 인턴십”이라며 ”성장하고자 했던 갈망을 해소하고, 발전한 자신을 확인하며 대웅그룹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은 인재상에 부합하는 우수한 인재를 찾기 위해 ‘온라인 라이브 채용 설명회’부터 ‘현직자직무 상담’까지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오는 10일 진행되는 온라인 라이브 채용 설명회에서는 인턴십을 경험한 현직자와 채용 담당자가 참여해 지원자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줄 예정이다. 12일과 13일에는 대웅의 스마트 오피스에서 직무별 현직자와 함께하는 Q&A 세션이 열린다. 지원자들은 현직자로부터 생생한 직무 정보를 얻고, 자기소개서를 점검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온라인 라이브 채용설명회 및 현직자 직무 상담은 지원 공고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턴십 모집 절차는 ▲서류심사 ▲인적성 검사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면접은 '원데이(1-day)' 방식으로, 역량 면접과 직무 면접이 하루에 모두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하면 2차 면접에 응시할 수 없지만, 원데이 방식은 지원자들이 모든 면접을 경험하고 다양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면접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되며, 인턴으로 채용된 인재에게는 전폭적인 지원과 성장이 보장된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이번 인턴십이 대웅과 지원자가 서로를 알아가고, 우수 인재 채용으로 이어지는 윈윈(Win-Win)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롭게 입사하는 모든 이들이 제약, 바이오 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과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턴십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웅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2.10
글로벌 코인 시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유동성 급감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한 유동성 위축과 가격 하락을 겪고 있다. 과거와 달리 기관 자금의 대규모 유입에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은 제도화 기대감보다는 매크로 경제 변수,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일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거래소의 일일 거래량은 약 60조원 수준으로, 한 달 새 절반 이상 급감했다. 바이낸스의 일일 거래량은 25조원, 크립토닷컴은 10조원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거래량도 8조원대를 하회하고 있다. 한때 20조원에 달했던 거래량이 급속히 축소된 것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유동성 축소에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9만4000달러 선까지 급락했으며, 현재는 9만5515달러로 전일 대비 1.51% 하락한 상태다. 관세 전쟁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며 자산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알트코인의 낙폭은 더 두드러진다. 시가총액 상위권인 리플(XRP)은 하루 새 4.23% 하락한 2.34달러로 떨어졌으며, 이더리움은 2.45% 하락한 2584달러를 기록했다. 솔라나와 바이낸스코인(BNB) 역시 각각 1.94%, 1.8% 하락하며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시장 점유율)는 61%까지 상승, 알트코인 대비 비트코인의 상대적 강세가 뚜렷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전통 금융 시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매크로 경제 변수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경제 지표의 견조함과 금리 정책이 유동성 축소로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박상현 아이엠증권 연구원은 "가상자산 가격은 금리와 같은 거시 경제 변수에 민감한 특성이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이 글로벌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정책을 11일이나 12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혀 시장은 또 한 번의 큰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변화가 향후 시장 반등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CME 선물 시장에 솔라나와 리플 선물이 상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스프레드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내러티브는 대규모 채택 가능성에 집중되어 있다"며 "유동성 부족과 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발견되기 전까지 시장은 외부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2025.02.10
삼성생명, '2025 전국민 보장검진 대축제' 진행 삼성생명이 고객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더 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025 전국민 보장검진 대축제'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올해 '고객과 함께, 고객을 위해 뛰는 삼성생명'이라는 슬로건 아래 'with RUN 캠페인'을 론칭했다. 이번 이벤트는 새 슬로건의 시작을 알리기 위함이다.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삼성생명 필수 컨설팅 동의 후 보장 검진이 가능하다. 분석된 검진 결과는 알림톡이나 이메일, 컨설턴트를 통해 안내받게 된다. 이벤트 신청은 삼성생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내달 7일까지 '다이소' 790개 직영 매장 연출물과 온라인몰, 앱 '우리동네GS'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내달부터는 GS25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보장 검진 신청이 가능하다. 보장 검진 신청을 완료한 고객 전원은 다이소나 GS25 모바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컨설턴트 상담 신청을 하면 추가 쿠폰이 제공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장도 건강검진처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미래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며 "삼성생명은 앞으로도 고객들의 건강을 위해 함께 뛰며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0
정관장Ⅹ시몬스, ‘내 마음 봄을 기다림’ 프로모션 정관장이 봄을 앞두고 시몬스와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내 마음 봄을 기다림’ 프로모션을 다음달 3일까지 진행한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1위 브랜드 정관장과 침대업계 1위 시몬스는 입학 등 새출발의 시기에 맞춰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긴장 완화와 안정적인 일상의 힘을 전한다는 계획이다. ‘정관장 기:다림 침향’의 ‘침향환’, ‘침향액’, ‘평정세트’, ‘평심환 SABAH’의 가격혜택과 ‘시몬스’ 제품의 3% 추가할인 등을 증정한다. ‘기:다림 침향’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시몬스 ‘화이트컬렉션 루밀라 침구세트’, ‘구스레어 라이트 이불솜’, ‘화이버 포켓스프링 필로우’, ‘60수 솔리드 매트리스커버’와 마음을 돌보는 명상앱 ‘마보 1개월 구독권’을 제공한다. ‘기:다림 침향’은 고품질 침향의 기운과 전통소재를 최적으로 배합해 단단한 마음가짐과 흔들리지 않는 평정의 힘을 느낄 수 있다. 국내최초 침향 유전자 분석을 통한 기원 판별과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환경산림청(BKSDZ) 인증, 정관장만의 9단계(공급계약-산지생산-인도네시아 정부 확인-해상 및 내륙운송-품질검수-유전자 분석-품질안전성검사-CITES수출입허가-국내수입통관)의 이력관리까지 더해져 침향의 원산지와 품질관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마음의 평정심을 위한 ‘기:다림 침향’과 숙면을 위한 ‘시몬스’의 협업을 통해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0
'튀긴 햄버거'라고? CU, ‘바삭 튀김 버거’ 1분에 3.5개 팔려 튀긴 햄버거는 과연 무슨 맛일까? CU가 4일 선보인 ‘바삭 튀김 버거’가 이색적인 콘셉트로 MZ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며 깜짝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CU의 바삭 튀김 버거 2종(매콤 햄 바삭 튀김 버거 / 불갈비 바삭 튀김 버거)은 번에 빵 가루를 묻힌 후 직접 튀겨낸 독특한 조리법이 특징이다. 30초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풍미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치즈, 양배추, 돈육 패티를 기본으로 햄, 불고기 등의 토핑을 더해 남녀노소 누구나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출시 나흘 만에 누적 판매량 2만 개를 넘어서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1분당 약 3.5개가 팔린 셈이다. 일반적으로 햄버거 단품의 일평균 판매량이 1,000개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바삭 튀김 버거는 이보다 2.5배 더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매콤 햄 바삭 튀김 버거와 불갈비 바삭 튀김 버거는 단숨에 CU의 전체 햄버거 매출 1, 2위를 차지했다. 또 해당 상품 출시 후 3일간 햄버거 매출은 직전 기간 대비 무려 26.3% 수직 상승하며 간편식 매출을 이끌고 있다. 또한 CU 자체 O4O 앱인 포켓CU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Top10에는 재고를 조회하기 위한 검색이 몰리며 바삭, 튀김 버거 등이 오르기도 했다. 바삭 튀김 버거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튀김 햄버거라는 독특한 콘셉트 외 저렴한 가격도 한 몫한다. CU는 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인 2,900원에 해당 상품을 선보였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간편식품팀 MD는 빵부터 햄버거까지 일괄 생산이 가능한 협력사를 직접 발굴했다. 해당 협력사는 빵의 반죽부터 튀김, 조립까지 모든 공정을 자동화한 설비를 갖춰 신선도를 높이고 원가 절감 효과를 꾀했다. CU는 고객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이달 11일 바삭 튀김 버거 신상품인 ‘매콤 치즈 바삭 튀김 버거’, ‘코울슬로 바삭 튀김 버거’ 2종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해당 상품도 바삭한 번과 풍성한 토핑 조합이 특징이다. BGF리테일 간편식품팀 한소영 MD는 “기존에 쉽게 볼 수 없었던 튀김 햄버거가 새로운 것을 찾는 MZ 고객의 니즈와 맞물려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CU는 유통업계의 독보적 상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고품질의 상품을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0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헌재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한편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