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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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천 사제총기 살인사건' 경찰 대응 일제히 질타 여야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의 경찰 대응에 대해 일제히 질타했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지 않은 채 피의자가 현장에 있다고 봤고, 신고 접수 70여분 만에야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지 않나. 그 사이에 2차, 3차 다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며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신고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었고,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조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의 직무유기로, 해태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책임은 청장까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대형 사건·사고가 났을 때 지휘관이 현장에 임장을 해서 지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112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료까지 동선과 조치사항, 접수부터 종료까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덕흠 의원도 "총기 사건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경찰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매뉴얼도 만들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확실히 (만들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으로 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를 유포하는 행위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총기 규제는 되고 있는데 총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규제, 또는 부품에 대한 규제가 잘 안 이뤄지는 것 같다"며 "모니터링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경찰에서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동영상 플랫폼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한다"며 "구글코리아 등과 업무협약(MOU) 등을 맺어 (모니터링) 정책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찰이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언론사 등에 해당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한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찰에서 국민 정서나 고발인들의 입장이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놓고도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어떤 보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른 폭우 피해와 일부 지자체의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수민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말했던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 타워'란 말의 무게를 실천하고 계신가"라며 "말의 일관성을 고려해 무한 책임을 대통령실이 진다면 대통령실의 사과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2025.08.05
부산 시내버스 운전기사, 10㎞ 음주운전…정직 처분 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면허취소 수준의 숙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5일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영도구의 A여객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50대 운전기사 B씨에게 정직 20일의 징계를 내렸다. B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6시께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영도구 A여객 차고지에서 중구 민주공원까지 10㎞ 구간을 운행했다.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시내버스 운행 전 음주 측정 시스템에서 '운행 중지'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았다. B씨의 음주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A여객 측은 B씨의 운행을 막으려 했으나 차량은 이미 차고지를 떠난 상태였다. 이 음주 측정 시스템은 '운행중지' 결과가 나오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알림을 전송한다. 이에 A여객은 직원을 보내 민주공원 앞에서 차량 운행을 강제로 멈추고 회수 조치했다.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여객은 부산시와 조합에 음주 운행 사실을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운행 당시는 이른 시간대라 승객이 없어 경찰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은 매달 말 33개 운수사업자로부터 음주 측정 결과를 보고받고, 시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전수 점검하는 형태로 관리한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A여객과 B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A여객에는 음주 운행과 음주 측정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과징금 540만원을, B씨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운행중지' 상황에서 경고 사이렌을 울려 당사자와 주변 근무자가 인지하도록 하는 방안과 음주 운행 확인시 운수사업자가 즉각 시와 조합에 보고하는 후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8.05
경찰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검찰 일부 권한 가져온다 경찰이 5일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경제·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 일부 권한을 가져오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먼저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와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토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상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경찰이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해야 하고, 검찰 판단을 거쳐 법원에 청구가 이뤄지는데 검찰이 기각할 경우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이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경제·금융범죄 수사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대신 사법경찰관에도 고발이 가능토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 경찰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경에 차등 제공하던 금융정보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우선 제공되고 경찰은 접근이 제한돼 금융 사건에서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수사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도입한다. 수사관들에게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제공하고, 영장 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류 초안을 자동 생성해 수사 품질의 상향 평준화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다크웹 추적·분석 시스템도 개발해 신종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경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 첩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할 경우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경찰청 훈령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일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등 판단으로 초기에 사건이 종결돼 묻히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피의자 제외 사건 관계인 대상 원격화상 조사 도입 ▲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 인프라 확충 ▲ 변호사회 주관 사법경찰관 평가 전국 확대 등도 추진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 대형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수사 부서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총경·경정급도 실제 수사업무에 투입한다. 현재 서울·경기남부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경찰은 2022년 67.7일까지 늘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2023년 63일, 2024년 56.2일, 올해 6월 기준 55.2일로 지속해서 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개혁 초기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수사관 평균 수사 경력이 8.5년으로 2022년 7.4년과 비교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05
경찰, '산재 전담 수사팀' 전국 시도청에 신설한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전국 시도청에 신설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엔 전국 산재나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계를 설치하고,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단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경찰 합동 수사팀에는 경정급을 필두로 경찰관 12명이 파견돼 지난달 30일부터 근무 중이다. 박 본부장은 최근 벌어진 스토킹 참극에 대해 "피해자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유치장에 감금하는 등 분리 조치를 더 강화해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을 경우 범죄분석관의 재범 검사 결과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다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편성한 경찰 전담 체포조와 관련해 "밀항에 대비한 부분 포함해 다각도로 소재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퍼지고 있는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인 송환 등과 관련해 외교부와 다각도로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2025.08.04
경찰 "인천 아들 총기살해범, 사이코패스 검사 대상 아냐" 경찰은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피의자를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검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냉담함·충동성·무책임 등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며 총 20문항으로 이뤄진다. 국내에서는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 피의자는 25점 미만을 기록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청구되지 않았고 보완 요구가 세 번 있었다"며 "그런 여건하에서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다만 미비점이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저녁 성북구 길음동 한 기원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의자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경찰 조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6월 3일 발생한 신당동 봉제공장 방화 사건과 관련해 현장 감식 결과 피의자가 인화성 액체를 살포한 뒤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같은 달 10일 발생한 조계사 국제회의장 화재와 관련해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실시했으며, 최종 합동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음모론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고발당한 '부정 선거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5.08.04
영화 '극한직업' 최반장 역 송영규, 차에서 숨진 채 발견돼 영화 '극한직업'에서 최반장 역으로 관객들에게 얼굴을 알렸던 배우 송영규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주택단지에 있는 차량 내에서 송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타살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서는 없었다. 경찰은 유가족을 상대로 송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1994년 어린이 뮤지컬 '머털도사'로 데뷔한 송씨는 최근까지도 각종 영화와 드라마, 연극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2019년 영화 '극한직업'에서 최반장 역을 맡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라마 '수리남'(2022)과 '카지노'(2022)에서도 출연했다. 송씨는 6월 19일 오후 11시께 용인시 기흥구에서 처인구까지 약 5㎞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송씨는 출연 중인 작품에서 하차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8.04
트럼프 '최후통첩'에도…러시아, 우크라이나 수도 폭격 8월 8일까지 휴전 합의를 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통첩'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폭격을 가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우크라이나 재난구조 당국에 따르면 30일 밤부터 31일 새벽까지 러시아군의 드론 폭격으로 키이우에서 6세 남아를 포함해 16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쳤다. 이 폭격으로 건물이 파괴된 27곳에서 경찰관과 구조대원 등 1200여명이 구조와 실종자 수색 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 사상자 집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폭격으로 파괴된 곳 중에는 주거지역 아파트, 아동병원, 학교 등이 포함돼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부상자 중 16명이 아동이며, 이는 3년 반 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하루에 나온 아동 부상자 수로는 최다라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서 러시아가 드론 300여대와 미사일 8기를 동원해 공격했다며 "오늘 세계는 다시 한 번 평화를 갈구하는 우리의 소망에 러시아가 어떻게 답했는지 봤다"며 "힘이 없는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소셜미디어 X에서 "이번 공격은 극도로 교활했으며 방공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도록 계산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키이우 시 당국은 다음날인 8월 1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율리야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것이 트럼프가 제시한 데드라인에 대한 푸틴의 응답"이라며 "세계는 심판과 최대 압박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러시아에 "오늘부터 10일 안에 휴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관세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우리는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라면서 “나는 제재와 관세와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 유럽은 극도로 화가 났다”면서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구역질난다"고 말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매우 관대하고 참을성 있는 태도를 보이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푸틴은 살해를 끝내려는 어떤 시도에도 신경 쓰지 않고 파괴와 살인만을 추구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쟁 범죄자의 존재 자체가 이 의미 없는 전쟁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지만 전쟁을 끝내려 하지도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가 선택한 행동의 고통과 결과를 느끼도록 할 때"라면서 "러시아에 최대 압박을 가할 때다. 모든 제재를 동시에 시행하고 힘으로 평화를 달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5.08.01
8월은 졸음운전 가장 많은 달…5년간 졸음운전 사망자 수 최다 8월이 최근 5년간 졸음운전 사망자가 가장 많은 달로 꼽혔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2024년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9559건으로 252명이 사망했다. 이중 8월에 발생한 사망자는 36명(14.3%)으로 월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인 치사율도 8월이 가장 높았다. 8월 졸음운전 치사율은 4.13명으로 일반 사고 기준 1.47명보다 약 3배 높다. 8월 졸음운전 치사율을 도로별로 보면 고속 국도는 10.81명, 일반 국도 6.55명, 지방도 4.04명, 특별·광역시도 0.86명으로 속도가 높은 도로일수록 치사율도 높았다. 같은 달 졸음운전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를 연령대로 보면 60대가 10명(29.4%)으로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기준으로는 11명(32.4%)이다. 30대 7명(20.6%), 50대 6명(17.6%), 20대 4명(11.8%)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체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가 취약했다"며 "졸음운전은 운전자의 인지능력과 반응시간이 저하돼 잠깐의 방심이 사고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졸음운전을 위한 예방수칙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출발 전 충분한 수면 ▲ 도로 형태가 단조로운 구간에선 졸음을 인지할 경우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중간휴식 ▲ 노래를 듣거나 주기적 환기 ▲ 적절한 카페인 음료 섭취 ▲ 동승자가 탑승할 경우 가벼운 대화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8월은 고온다습하고 휴가철 장거리 운전으로 졸음운전이 우려된다"며 예방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30
맨해튼 빌딩 총격범 NFL 본사 목표 삼은듯…분노 담은 메모 확보 미국 뉴욕경찰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저녁 맨해튼 중심가의 고층빌딩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셰인 타무라(27)가 미국프로풋볼(NFL) 본사를 범행 타깃으로 삼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가 남긴 메모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29일 미 MSNBC 방송에 출연해 "타무라는 NFL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가 그 빌딩에 입주한 NFL 사무실을 노렸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범행 동기를 찾고 다른 무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방 수사당국과 함께 계속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무라가 범행 당시 NFL 사무실과 무관한 33층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애초 노렸던 범행 목표는 다른 층에 위치한 NFL 사무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뉴욕포스트 등 미 매체들은 타무라의 시신에서 발견된 3페이지 분량의 메모에 타무라가 자신의 정신질환 원인을 미식축구 탓으로 돌리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고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메모의 한 문구는 "만성 외상성 뇌병증(CTE) 내 뇌를 연구해달라. 미안하다"라고 쓰여져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타무라는 이 메모에서 "테리 롱, 미식축구는 내게 CTE를 줬고, 내가 1갤런(약 1.8리터)의 부동액을 마시게 했다"라고 적었다. CTE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뇌세포 파괴로 두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인지와 운동 능력이 훼손되는 뇌손상 질환이다.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미식축구가 CTE를 비롯해 뇌손상을 안겨준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타무라가 언급한 테리 롱은 1984∼1991년 NFL 피츠버그 스틸러스에서 공격 라인맨으로 뛰었던 미식축구 선수로, 2005년 6월 부동액을 들이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검 결과 롱은 CTE 판정을 받았고, CTE가 그의 죽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타무라의 메모에는 "NFL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우리의 뇌에 대한 위험을 감추고 있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타무라가 자신의 정신질환이 미식축구와 연관됐다고 믿고, NFL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제시카 티쉬 뉴욕 경찰청장은 전날 밤 브리핑에서 타무라에게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가 CTE 진단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CTE는 사후 부검을 통해서만 확진을 받을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전직 NFL 선수를 비롯해 사후 CTE 진단을 받은 이들은 생전에 충동적 행동이나 우울증, 자살 충동 등의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타무라는 프로 선수로 뛰지는 않았지만,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교 미식축구팀에서 선수로 뛰었다. 포지션은 공격수인 러닝백이었으며 재능있고 훌륭한 선수였다고 NBC 방송은 당시 팀 동료와 코치를 인용해 전했다. 당시 축구팀 고치였던 월터 로비는 NBC 인터뷰에서 "그는 열심히 운동했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다. 조용하고 예의 발랐으며 지도를 잘 따랐다.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친구가 해냈다"라며 타무라가 이번 총격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타무라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대형 금융 기관과 주요 시설 등이 입주한 맨해튼 파크애비뉴 345번지 44층짜리 빌딩에서 소총을 들고 침입해 4명을 살해했다. 당시 경찰 업무 퇴근 후 이 건물 보안 업무를 맡고 있던 뉴욕경찰 디다룰 이슬람이 타무라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타무라는 이어 로비에서 다른 2명에게도 총격을 가했고, 33층에 있는 부동산 회사로 이동해 다른 1명에게 또 총을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로비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민간인 희생자 중에는 이 건물에 입주한 금융회사 블랙스톤의 임원인 웨슬리 르패트너가 포함됐다고 블랙스톤은 이날 밝혔다. 블랙스톤은 성명에서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용감한 경비 요원과 뉴욕경찰을 포함한 다른 무고한 희생자들의 죽음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 인근에서는 작년 12월 초 미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슨 최고경영자가 총격 피살되는 사건도 있었다. 당시 사건도 보험사를 향한 적개심이 주된 범행 동기로 꼽히고 있다. 용의자 루이지 만조니는 체포 당시 소지한 선언문에서 이윤을 우선시하는 건강보험사를 비판하며 "이 기생충들은 당해도 싸다"라고 적었다.
2025.07.30
8월부터 가족에 50만원 보내면 증여세?…근거없는 AI 세무조사설 "8월부터 개인 대상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이 새로 도입돼 가족 간의 소액 송금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나 SNS에서 관련 내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많은 쇼츠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로, 이에 따라 가족 간에도 50만원 이상 주고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근거 없는 소문이다. 국세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 "가족 간 소액 송금도 AI로 감시해 세금 부과" 주장 확산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국세청 AI 세무조사설은 국세청이 기존에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내달 1일부터 개인 간 거래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이 모든 개인 계좌의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소액 및 반복 이체도 이상 거래로 인식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가족 간이라도 50만원 이상 이체할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어디서도 이런 내용이 발표된 적이 없지만 일부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나 세무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SNS 채널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을 사실처럼 설명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월 100만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이체하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다.일각에선 최근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그럴듯한 배경 설명을 하기도 한다. ◇ 국세청 "근거 없는 소문"…국세청장의 AI 탈세 적발 시스템 언급이 발단 추정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의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해 8월부터 새롭게 가동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상식적인 이상 거래가 있다면 들여다보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없으면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조세 포탈 혐의 포착 등을 위한 자체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과 달리 무작위 개인을 대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는 의미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도 "국세청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금융기관의 개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다"면서 "모든 거래를 다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설이 갑자기 확산한 배경 중 하나는 최근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언급한 것을 잘못 이해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 AI를 활용한 개혁을 실시하겠다며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취임식에서도 110조원에 이르는 누계 체납액을 언급하며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청장의 언급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행정영역에서 AI 활용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신임 청장의 AI 활용 시스템 고도화 계획이 와전 및 왜곡되면서 잘못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 청장의 발언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장 8월부터 모든 개인 계좌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가족 및 지인 간 50만원 이상 이체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뷰◇ 세무전문가도 "현실성 떨어져"…전면적 감시는 불가 의견 세무 전문가들 역시 해당 소문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인 김용진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친구가 50만원을 송금했다고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세청도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한해서 본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생활비나 학원비를 송금한다거나 병원비가 급할 때 빌려주는 등의 상식선에서의 거래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라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동일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며 FIU는 이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이를 통보한다. 이때도 FIU 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경우로, 계좌 간 이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CTR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2006년 시작된 제도로, 처음에는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대상이었다. 이후 기준금액이 3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다가 2019년 7월부터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고객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모든 경우를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걱정할 게 없지만 생활 송금을 가장해 조세 포탈(탈세)을 하려는 시도를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은 날로 발달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AI 발전으로 자녀에게 매월 몇백만원씩 주고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한 뒤 자녀의 월급은 저축하도록 하는 식으로 증여하는 행위 등은 점점 더 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