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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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특검서 "'北 공격 유도' 수첩 작성자는 본인" 인정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 작성자가 자신이 맞다고 인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은 '노상원 수첩'이 본인의 수첩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 '비단아씨' 이모씨를 통해 수첩 필체를 대조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해 별도의 수첩 필체 확인 작업을 거쳐야 했으나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뒤 자신이 작성한 수첩이 맞는다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는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풍선' 등의 문구가 발견돼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북풍 공작'을 구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이씨를 상대로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사주 등을 문의하며 언급한 군인들의 이름과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준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통화한 '제3자'를 예비역 중장 A씨로 특정해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 육군교육사령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과 근무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A씨가 계엄을 방조했다는 구체적인 혐의점은 아직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3일과 24일에도 노 전 사령관을 추가로 불러 수첩에 등장한 '북풍 유도' 의혹과 '제3자 내란 방조'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5.08.22
국토부장관 "열차사고, 원인 조사하고 책임자 엄중 조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사고와 관련해 원인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차사고 개요를 보고하고 "경찰, 고용노동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사고 원인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철도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사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틀 전인 19일 오전 10시 52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주변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안전점검 담당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2025.08.21
인구당 필요한 전문의 수는? 수도권·비수도권 4배 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4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평균은 약 4분의 1 수준인 0.46명으로 확연히 적었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대표적인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를 지역 인구 규모를 고려해 비교한 결과다. 피부과·성형외과·안과 등 인기 과목에 비해 낮은 경제적 보상, 과중한 업무 부담,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해 필수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필수의료 인력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3.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2.42명),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이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지역의 높은 의사 임금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의료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2035년까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의료 취약 인구 증가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적정 정원 수'나 '확대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받아들여 국내 의학 교육 인프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2022년 기준 인구 1천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약 2.1명으로 OECD 최저다.
2025.08.21
올해는 '처서 매직'도 없다? 체감 35도 찜통더위 계속 처서(處暑)를 이틀 앞뒀지만 21일 한반도에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24절기 중 열네 번째 절기인 ‘처서’는 여름이 지나면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에 이른다.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고 있고, 남쪽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의 눅눅한 대기가 유입돼 여전히 무더운 날씨다. 남부지방은 제주 남쪽 해상에서 일본 규슈 쪽으로 이동하는 열대저압부가 추가로 고온다습한 공기를 실어와 더 덥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상된다. 인천은 30도, 서울과 부산은 32도, 울산은 33도, 광주는 34도, 대전과 대구는 35도까지 기온이 오른다. 곳곳에 소나기도 예보됐다. 남부지방의 경우 낮 동안 대기 하층 공기가 달궈져 상하층 기온 차가 커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하는 원리다. 중부지방은 대기 상층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와 중국 내륙에서 유입된 하층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충돌해 대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소나기 강수량은 5∼40㎜(부산·울산·경남은 5∼60㎜) 정도 되겠다. 제주는 열대저압부 영향으로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제주 강수량도 5∼40㎜ 정도로 비슷하겠다.
2025.08.21
李대통령 "북핵 정책 방향은…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정책과 관련한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21일 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간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본 형태로 배포했다. 이 인터뷰는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19일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북 대화가 북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라면서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구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어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북핵과 관련된 논의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대결적인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인정·존중하는 공동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길을 찾아내 적대감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이 협력할 길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중관계와 관련,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국에 강경 입장이었는데, 향후 대중관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중국은 지리적·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존재"라고 답했다. 또 "한중관계는 경쟁·협력·대결·대립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며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2025.08.21
노동장관, 철도 사고에 사과 "사고 막지 못해 송구…일회성 면피 안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발생한 철도 사고에 대해 국민들을 향해 20일 사과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안전한 일터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날 경북 청도군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사고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2명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로 조사됐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철도 사고와 관련해 안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질의에 "대표적 위험 사업장인 철도 사업장 사고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박 의원이 철도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언급하자 "왜 이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 주변에서 하는 작업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작업 전후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나 외주업체 직원이 투입됐을 때는 그와 관련된 사전 교육이나 인지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경각심, 사전 교육, 시스템 등이 부족하거나 고장 나는 등 여러 복합 요인이 오늘날의 참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코레일이 일회성 면피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코레일 사장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장관이 직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코레일은) 국토부 장관이 경영책임자가 아니고 감독 기관"이라며 "민간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국가기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공 부문에는 (민간보다) 더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며 "코레일에 노동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고, 현재도 작업중지권을 모든 일상 유지보수까지 확대해 밀양 인근까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8.20
"스페인 폭염으로 사망자 1100명 넘어"…40도 기온·산불 '최악' 16일 가까이 이어진 최악의 스페인 폭염으로 사망자 수가 1100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AFP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페인 공공 보건 연구소인 '카를로스 3세 보건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3∼18일 스페인에서는 폭염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 초과 사망자 1149명이 발생했다. 해당 연구소는 이들 사망자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기존에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소는 지난 7월 한 달간 고온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 수를 1060명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7월보다 57% 늘어난 숫자다. 스페인에서는 한낮 기온이 18일까지 40도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다. 19일 4도쯤 떨어졌지만, 산불이 이어져 19년 만에 최악의 피해를 내고 있다고 AP·AFP통신이 전했다. 유럽산불정보시스템(EFFIS)에 따르면 올해 들어 스페인에서는 산불로 4명이 사망했다. 게다가 영국 광역 런던 면적의 2배를 넘는 38만2천㏊(3천820㎢)가 불탔다. 이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큰 피해다. 산불피해가 큰 서북부 갈리시아와 마드리드를 잇는 열차 서비스가 중단됐다. 도로도 폐쇄됐으며 수십 개 마을에 대피령이 내려졌다. 산불과 관련해 스페인 내무부는 이제까지 32명을 방화 혐의로 체포했고 188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산불 피해 지역인 엑스트레마두라를 방문해 “최근 폭염이 산불을 부추겼다”며 "과학과 상식이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여전히 위태롭고 어려운 시간"이라며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스페인과 인접한 포르투갈에서도 산불로 인해 2명이 숨지고 23만5천㏊(2천350㎢)가 소실됐다. 2006∼2024년 연 평균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2025.08.20
경찰·노동부, DL건설 압수수색…중대재해 법률위반 여부 살핀다 의정부 DL 건설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DL건설 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20일 오전 DL건설 서울사무소와 하청업체 등 총 4곳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0명이 투입됐다. 당국은 영장 집행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관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건설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8일 오후 3시께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그물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했으나 추락 방지 안전고리 체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축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5층 6개 동, 총 815세대로 지어지며 2026년 9월 입주 예정이다.
2025.08.20
북한-러시아 축전 교환 "조선군인 참전, 절대 안 잊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조국해방 기념일로 부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축전을 주고받았다고 20일 보도했다.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15일에 보낸 축전에서 "오늘날 선렬들에 의해 마련된 친선과 호상(상호) 협조의 전통은 우크라이나 신나치스 분자들이 강점한 꾸르스크주를 해방하기 위한 작전에 조선군인들이 참전한 것으로 하여 굳건해지고 있다"면서 "로씨야 인민은 조선군인들의 영웅적 위훈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6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언급하며 "조약의 리행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축전에 최선희 외무상은 16일 답전을 보내 러시아가 조국해방 80주년 기념일에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과 안드레이 말리쉐프 문화성 부상, 예술인들을 보내 축하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통신은 최 외무상이 "조로(북러) 수뇌분들의 전략적 구상과 숭고한 의도에 맞게 국가간 조약에 언제나 충실하여 두 나라 동맹 관계의 영속적인 강화 발전을 위한 대외정책기관들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과 공동보조가 앞으로도 더욱 확대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최 외무상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난해 11월 모스크바에서 제1차 전략대화를 가졌고, 지난달 13일 강원도 원산에서도 제2차 전략대화를 나눴다.
2025.08.20
[인사] 부산시교육청◇ 3급 승진▲ 구포도서관장 신미향 ◇ 4급 승진▲ 미래학교설립과장 이은정 ▲ 기획조정과장 배선영 ▲ 노사행정정보과장 김정란 ▲ 사하도서관장 김정남 ◇ 4급 전보▲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박숙희 ▲ 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 최진욱 ▲ 학생예술문화회관 총무부장 허수인 ▲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성소연 ◇ 교육행정 5급 전보▲ 감사관실 이경희 ▲ 유아교육과 박호규 ▲ 총무과 유병완 ▲ 학생학부모지원과 김종완 ▲ 예산기획과 김주연 ▲ 노사행정정보과 김윤경 ▲ 중앙도서관 총무과장 김도연 ▲ 중앙도서관 분관장 신영미 ▲ 구포도서관 총무과장 이인숙 ▲ 동래원예고등학교 행정실장 문외화 ▲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장 구병영 ◇ 시설 5급 전보▲ 북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윤종철 ▲ 해운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신정호
2025.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