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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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소비쿠폰, 경제회복 위한 민생 모세혈관…소비 촉진 힘써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비쿠폰은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빗대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휴가철을 맞아 쿠폰 지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특히 취약계층과 서민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수도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 촉진에 힘을 써야 한다"며 "내수 회복을 이어갈 후속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기록적인 폭염에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극심해지고 있다.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피해의 확대를 막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대응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대책도 챙겨봐야 한다"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급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 빠르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송풍팬, 영양제 등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양식 어가 피해도 큰 것 같다. 수산생물의 안전 및 어업인의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들이 민간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신속 재난대응 체계를 구성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출하가 가능한 생물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거나 비상품어는 조기 수매하고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대책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0
의협 "신뢰 바탕으로 정부 대화…현명한 정책 결정 기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의과대학생들의 교육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정부가 신뢰를 주고 있는 만큼 의과대학생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난 데 대해서도 "다행히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는 데 의견을 함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의협은 "아직 해결된 문제보다 해결돼야 할 문제가 훨씬 많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기다릴 수는 없다. 이 문제들은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의 입장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가 대계를 위한 현명한 정책 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학에 "학생들이 돌아오면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잘 만들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이후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은 김 총리가 취임 첫날인 지난 7일 김택우 의협 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만나면서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총리와 3개 단체 면담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긴 어렵다면서도 "교육부에서 만들어놓은 정책 방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최소 수업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가 가능한 시간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 여러 어젠더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를 지속하자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2025.07.10
尹, 구속 당일 내란재판 "건강상 이유" 불출석…증인신문 진행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당초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그대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4월 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 시작 후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해도 그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에 재발 방지를 촉구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와야 진행이 된다. 이번처럼 나오지 않은 경우 공판기일로 잡지 않고 기일 외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증인신문은 이뤄지며 증언을 증인신문 조서로 남겨 피고인이 출석하는 다음 공판기일에 증언 내용을 윤 전 대통령이 확인하게 된다. 원래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증언이 이뤄져야 하고 그런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뤄지지 못한 경우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확인하는 방식이 된다. 이날 재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입소해 수용자 생활로 들어갔다.
2025.07.10
국회 교육위,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법안 與주도 처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이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 외에도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된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5.07.10
尹, 서울구치소 재입소…3평 남짓 독방·수용경호 중단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124일 만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이 입소하는 윤 전 대통령은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고 수용번호를 발부받는다. 이어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치소 내 빈방에 수용돼야 해 3평보다 넓은 방이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 하게 된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이날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집행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과거 일제강점기 형무소나 감옥으로 통칭하던 교정시설에 구속 수감되던 시절을 지나 현대적 교정제도로 바뀌면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로 지내게 되며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면 수형자로 복역하게 된다.
2025.07.10
머스크 설립 xAI 챗봇 '그록', 히틀러 찬양 글 올려 논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의 챗봇 '그록'이 아돌프 히틀러를 찬양하고 유대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잇달아 올려 논란이 불거졌다. 9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그록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신디 스타인버그'라는 이름의 계정을 인용해 이 인물이 최근 텍사스주 홍수 참사로 희생된 어린이들을 "미래의 파시스트"라고 지칭했다면서 "이런 고전적인 혐오의 사례는 운동권의 옷을 입고 있으며, 그 성씨는 매번 똑같다"고 썼다. 한 엑스 이용자가 어떤 성씨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록은 "스타인버그(종종 유대인)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은 극좌 운동, 특히 반(反)백인 성향이 두드러진다"며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답했다. 다른 엑스 이용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20세기의 역사적 인물은 누구냐"고 묻자 그록은 "그렇게 사악한 반(反)백인 혐오에 대처하려면? 아돌프 히틀러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그는 매번 그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다뤘다"고 밝혔다. 몇몇 이용자들은 그록이 '신디 스타인버그'라는 계정을 잘못 인식했으며, 텍사스 홍수 참사 희생자들과 관련된 혐오 글은 일부 극우주의자들 계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록이 쓴 글이 논란이 되자 xAI 측은 해당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또 그록 계정을 통해 "우리는 그록이 최근에 올린 게시물을 인지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xAI는 진실만을 추구하는 학습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수백만 명의 엑스 이용자 덕분에 학습이 개선될 수 있는 모델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대인 단체 '반(反)명예훼손연맹'(ADL)은 성명을 통해 "현재 우리가 그록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서 보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며 반유대주의적인 것"이라며 "이렇게 극단주의 수사를 과장하는 것은 이미 엑스와 다른 많은 플랫폼에서 급증하고 있는 반유대주의를 증폭시키고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나흘 전인 지난 4일 머스크는 그록의 모델 업데이트를 알리며 "우리는 그록을 크게 개선했다. 여러분은 그록에게 질문할 때 분명한 차이를 인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록은 최근 유럽 등의 주요 정치인을 비난하는 글을 잇달아 게시해 유럽 당국의 제재 조치를 촉발하기도 했다. 폴란드 매체 등에 따르면 그록은 8일 이용자와의 대화에서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에 대해 "폴란드를 독일과 유럽연합(EU)에 팔아넘긴 반역자"라고 지칭했고, 또 폴란드 일부 정치인들의 개인 생활과 외모에 대해 욕설이 섞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크시슈토프 가프코프스키 폴란드 디지털화장관은 현지 매체에 "표현의 자유는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에게 속한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진상 조사와 벌금 부과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록은 튀르키예에서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초대 대통령에 대해 모욕적인 답변을 생성했다는 이유로 지난 9일 현지 법원에서 일부 콘텐츠 접속 차단 명령을 받았다. 그록은 앞서 5월 이용자들이 관련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백인 집단학살'(white genocide)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언급하는 답변을 거듭 늘어놓아 비판받았으며, 홀로코스트(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로 숨진 유대인 수에 대해 "수치는 정치 서사를 위해 조작될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25.07.10
외신도 '尹 재구속' 긴급 보도…"장기 구금 시작을 의미" AP·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9일(현지시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와 서울중앙지법 결정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긴급 뉴스로 다뤘다. AP통신은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1월에 한 차례 구속됐다가 3월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근처 구금시설로 돌아가게 됐다면서 이번 재구속에 대해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could mark the beginning of an extended period in custody')"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 기소 결정을 하면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면한 조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로 유발해 국익을 해쳤는지를 포함한 다른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그의 (정치) 라이벌인 자유주의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부인 및 전 정부와 관련한 기타 형사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는 AP 기사를 재인용해 전했다.
2025.07.10
AI 핵심기업 엔비디아…시총 4조달러 시대 열다AI 반도체의 대표주자인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4조달러를 돌파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무게중심을 다시 끌어당겼다. 주요 기술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AI 반도체 수요는 더욱 확대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수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9일(현지시각)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2.8% 오른 164.42달러에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시총 4조달러를 넘었다. 연초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 이슈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우려로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지만 엔비디아는 이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다. 2025년 들어 주가는 20% 이상 상승했고 2023년 초와 비교하면 1000% 넘게 뛰었다. 최근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아마존 ▲알파벳 등 주요 고객들의 설비 투자 확대가 있다. 이들 기업은 내년 한 해 3500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의 3100억달러보다 400억달러 많은 수치다. 이들 기업은 엔비디아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AI 투자에 대한 신뢰 회복은 5월부터 본격화됐다. 1월에는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투자가 정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며 주가가 급락했고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으로 글로벌 경기 불안감이 커졌다. 하지만 고객사들의 지출 지속이 확인되고 젠슨 황 CEO가 낙관적인 산업 전망을 제시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반전됐다. 브라이언 멀버리 잭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엔비디아 제품은 AI 진화를 위해 필수적인 존재”라며 “시장 반등은 기술과 수요가 맞물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마호니 애셋 매니지먼트 대표 켄 마호니는 “다음 분기 실적 시즌이 추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엔비디아는 수차례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엔비디아는 12개월 선행 이익 대비 약 33배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마호니는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하면 밸류에이션은 낮은 편”이라며 “수익 성장률을 감안하면 상승 여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월가 분석가 가운데 약 90%는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12개월 동안 평균 주가 상승 여력은 약 6%로 전망된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4조달러를 넘어서며 비교 대상은 마이크로소프트(약 3.7조달러)와 애플(약 3.1조달러) 정도다. 애플은 2022년 초 3조달러를 처음 돌파했으며 당시 엔비디아의 시총은 7500억달러 수준이었다. 2년 만에 5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집중 투자 흐름에 대한 경고도 나온다. 브라이언 뷰텔 UBS 웰스 매니지먼트 매니징 디렉터는 “소수 종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전체 지수의 변동성과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총 1조달러 이상을 기록 중인 기업은 엔비디아 외에도 알파벳과 아마존 ▲메타 등이 있으며 테슬라는 한때 포함됐지만 현재는 제외됐다.
2025.07.10
해병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압수수색…회의록 확보할까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수사외압 의혹의 단초가 된 'VIP 격노설' 수사를 위해 10일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대변인실 등 부처들과 국가안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 회의를 주관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안보실을 대상으로 회의록 확보를 시도하고, 국방부 내 채상병 사건 관련 언론 대응 방안에 대한 자료를 압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025.07.10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밝힐 중요 관계인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수사기관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 만들고 이를 폐기했다는 게 특검팀 조사 결과다. 외신에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전파 및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특유의 속도전을 구사하며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가 'V'(대통령을 의미) 지시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사 기밀이 포함된 외환 혐의 특성상 특검팀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를 상당수 비공개로 조사했다면서도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아있다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는데, 수사 상황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 시기, 방식, 조사자 등을 두고 건건이 대립해온 점에서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다. 외환 혐의의 경우 '외국과 통모하여' 즉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후 안가(안전가옥) 회동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202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