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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가 한창환 지구학당 대표, '한글 싣고 세계일주' 출정식 서예가 한창환 지구학당 대표가 한글 붓글씨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세계일주에 나선다. 지구학당과 세종대왕기념사업회(회장 최홍식)는 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에 위치한 세종대왕기념관에서 '서예가 한창환의 한글 싣고 자동차 세계일주' 출정식을 열었다. 한창환 지구학당 대표는 10일부터 13개월 동안 54개국에 있는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및 교육원, 한국학 개설 대학교 등 지구촌 한글학교를 방문하는 대장정을 펼친다. 한 서예가는 각지에서 한글서예와 붓글씨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한글 철학의 핵심 가치인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할 예정이다. 그는 먼저 10일 강원도 동해에서 출발해 1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고려인들과 함께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한 서예가는 "한글은 자연의 이치를 담은 철학 문자이며, 그중 '홍익인간'과 '평화사랑'은 한글 철학의 근간"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여행을 통해 전 세계인들이 한글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구촌 곳곳에서 한글을 사랑하는 분들과 만나 문화적 소통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대장정을 통해 한 서예가가 개발한 '한글 윷놀이'와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이 만든 '10분 안에 한글 배우고 10분 안에 이름 쓰기' 교재를 QR코드 방식으로 각지에 공유한다. 이번 대장정 프로젝트는 모든 일정을 '재능기부'로 진행한다. 출정식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동대문구를 비롯해 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 고려대 구미81, 한글학회, (사)한국공연문화예술원, (사)해외동포언론사업회, L마이스쩨코리아 등이 후원에 참여하며, 세종국어문화원,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 제일이비인후과의원, (사)신문명정책연구원 등도 협찬에 나섰다.
2025.08.08
조국 광복절 특사 심사대상…여야 정면 충돌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되면서 정치권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수감 약 8개월 만에 사면·복권 절차를 밟게 된 조 전 대표를 두고 여권은 “정치 보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올랐다. 사면심사위에서 사면·복권 건의 대상으로 확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과를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발표된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협의를 거쳐 명단을 넘기는 만큼 이번 심사 대상에는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 16일 수감됐다. 복권이 이뤄질 경우 정치 활동 제약도 해제된다.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과 종교계에서 사면 요청이 잇따랐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정치인을 사면한다면 조 전 대표도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정치 보은”·“국민 통합 훼손” 맹공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일가족은 죄가 없다는 그릇된 인식을 반영한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사모펀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차명 주식 매수에 연루된 정경심 교수, 입시 비리를 도운 최강욱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에 이어 조 전 대표에 대한 정치 빚을 갚는 모습”이라며 “정권 초반부터 정치적 보은 인사와 특혜 사면으로 청구서를 갚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은 “광복절 사면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인물”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도운 데 대한 보은”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명단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중단된 상태이면서 형기가 많이 남은 사례까지 사면 폭을 넓힐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한편, 광복절 특사 명단 최종 확정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조 전 대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사면 발표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5.08.08
'광복절 특사 명단' 조국 부부·최강욱·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포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도 기소된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형이 종료됐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기업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천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 때 집단 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8.08
8·15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조국 포함…사면·복권 유력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치권 안팎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은 남아있지만,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이 유력해졌다.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심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인사 중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사면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번 특사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2025.08.07
정은경 "1년 반 의정갈등 불안·불편 겪은 환자·가족 진심으로 죄송"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일원역 빌딩에서 환자·소비자단체 대표자 등을 만나 "특히 그간의 의료 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던 환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중심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발의된 환자기본법 등 환자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환자의 알 권리,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국민 중심의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밝혔다. 또 "그동안 정부의 의료 정책이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고 복합적이어서 쉽게 풀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 문제, 비급여나 실손보험 같은 불합리한 제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료개혁추진위원회,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의료인,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양한 말씀을 주시면 이를 담아 실천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진향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복지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병원에 복귀할 경우 초과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 특혜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오늘은 환자 간담회가 먼저"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친 뒤에는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수련 도중 입대하게 되면 제대 후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2025.08.07
스타벅스, '민폐 카공족' 제한…"프린터·칸막이 사용 금지" 스타벅스 코리아는 국내 매장에서 프린터와 칸막이, 멀티탭 등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전국 매장에 고객들이 개인용 데스크톱과 프린터, 멀티탭, 칸막이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국 매장에 전날 공지했다. 이와 관련된 게시글은 이날부터 매장에 비치하도록 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고객에게는 매장 파트너(직원)가 직접 알리도록 했다. 앞서 일부 고객이 스타벅스 매장 콘센트에 멀티탭을 연결해 개인용 데스크톱과 프린터를 쓰는 등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해 다른 고객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이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최근에는 매장에 칸막이를 치고 개인용 데스크톱과 키보드 등을 쓴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사례가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스타벅스 본사는 또 각 매장에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고객의 경우 소지품을 챙겨달라고 공지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스타벅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매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시간 좌석을 비울 때 소지품 도난과 분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고객 안내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5.08.07
日공무원 급여 34년만에 최대 인상폭 검토…초임은 5∼6%대 일본이 올해 국가 공무원 급여를 34년 만의 최대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공무원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인사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국가공무원 급여 인상 권고안을 내각과 국회에 제시했다. 인사원은 이번에 공무원 월급여 인상폭(행정직 기준)으로 3.62%를 권고했다. 3%를 넘는 인상폭은 1991년도 3.71% 이후 34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한국으로 치면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옛 행정고시)을 거치는 대졸 종합직 초임 인상 폭은 5.2%, 고졸 일반직 초임 인상폭은 6.5%로 각각 제시했다. 취업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젊은 층이 연봉이 높은 민간기업을 택하면서 우수 인재를 공무원으로 확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인사원은 보너스와 직책 수당도 일부 증액을 요청했다. 권고안대로 시행되면 행정직(평균 연령 41.9세)의 평균 연봉은 714만3천엔(약 6천699만원)으로 26만3천엔가량 늘어난다. 인사원의 급여 권고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수용 여부는 관방장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 각료회의에서 결정된다.
2025.08.07
LAFC, 손흥민 영입 공식 발표…'2029년 6월까지 연장'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에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활약한 뒤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FC(LAFC)로 떠난 손흥민(33)의 이적이 양 구단을 통해 공식 발표됐다. LAFC는 7일(한국시간) "토트넘으로부터 손흥민을 완전 영입했다"며 "축구 역사상 가장 재능 있고 인기 있는 아시아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년간 활약한 끝에 LAFC에 합류한다"고 발표했다. 토트넘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쏘니(손흥민의 별명)가 MLS의 LAFC로 떠났다"는 제목의 글로 이적을 공식화했다. LA 구단은 "손흥민은 2027년까지 지정 선수(Designated Player·샐러리캡을 적용받지 않는 선수)로 등록되며, 2028년까지 연장 옵션이 있다. 추가로 2029년 6월까지의 옵션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1992년 7월생인 손흥민은 연장 옵션이 모두 가동될 경우 만 37세 가까운 나이까지 LAFC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된다. 구단은 손흥민이 '국제 선수 로스터'의 한 자리를 차지할 예정이라면서 "그가 P-1 비자 및 국제 이적 증명서(ITC)를 받는 대로 출전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5년 8월 입단한 토트넘의 간판스타로 맹활약하던 손흥민은 이달 2일 서울에서 열린 프리시즌 경기 기자회견을 통해 팀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3일 고별전을 치르고, 5일 미국으로 떠나 이날 공식적으로 LAFC 선수가 됐다. MLS 사무국은 리그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의 합류 소식을 전하며 그의 이적료가 최대 2650만달러(약 367억원)로 추산된다고 소개했다. 2월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에마뉘엘 라테 라스를 영입하면서 지불한 종전 최고액 2천200만달러를 뛰어넘는 새로운 리그 최고 이적료다. MLS는 손흥민을 '아시아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 '토트넘의 레전드' 등으로 표현했다. 손흥민은 구단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포츠 도시 중 하나인 LA에서, 큰 야망을 가진 LAFC에 합류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LA는 수많은 챔피언의 역사를 지닌 도시이고, 저는 그 다음 장을 함께 써 내려가기 위해 왔다"고 전했다. 프로 생활 중 처음으로 유럽 밖에서 선수생활을 하게 된 손흥민은 "MLS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매우 기대된다. 저는 이 구단과 도시, 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LA에 왔다"며 기대했다.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LA 선수로 나선 손흥민은 "새롭게 '0'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이 클럽과 헤어질 땐 '레전드'로 불리며 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손흥민은 "서류 관련 등 준비할 것이 있다"면서도 "프리시즌을 잘 치르고 왔기 때문에 몸 상태에 대해선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최대한 빨리 경기장에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LAFC의 존 소링턴 회장은 "손흥민은 세계적인 아이콘이자, 세계 축구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다. 그의 열정과 재능, 인성은 LAFC의 가치와 완벽하게 부합한다"면서 "구단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경기장 안팎에서 지역 사회에 큰 영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구단주인 베넷 로즌솔은 "쏘니를 LAFC와 우리 도시로 데려오는 것은 몇 년 동안 우리의 꿈이었다"며 "저와 제 파트너들은 쏘니라는 '선수'와 쏘니라는 '사람'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토트넘은 "33세의 쏘니는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454경기에서 173골을 넣어 우리 구단 역사상 역대 5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한 "그의 가장 큰 업적은 2025년 5월 (스페인) 빌바오에서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승리로 구단을 이끈 것"이라며 "그는 우리 역사상 주요 트로피를 들어 올린 주장 13명 중 하나가 됐다"고도 강조했다. 대니얼 레비 토트넘 회장은 "릴리화이트 셔츠를 입은 역대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로, 지난 10년간 지켜보는 즐거움을 안겼다"며 "그는 재능 있는 축구선수일 뿐 아니라 구단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준 놀라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레비 회장은 이어 "쏘니는 이 구단에 너무나 많은 것을 줬고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며 "그의 앞날에 가장 큰 행운을 빌며 그는 언제나 우리의 사랑하는 토트넘 가족 구성원으로서 구단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트넘은 홈페이지에 손흥민이 토트넘 팬들에게 보내는 시(詩)와 작별 인사, 토트넘과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 영상도 잇달아 게시했다. 손흥민은 영상에서 트레이드 마크인 '찰칵 세리머니'가 펼쳐지는 가운데 "여러분은 언제나 제 사진 안에 있다"며 "여러분은 나를 북런던에서 맞아줬고 성장을 지켜봐줬다. 아름다운 순간에도,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함께 있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주장을 맡게 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에게 우승을 안기겠다고는 항상 꿈꿨다"며 "수년간 감사했다. 모든 사진을 간직해 달라. 여러분은 항상 액자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토트넘은 '토트넘의 아이콘, 손흥민 - 10년, 20컷'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015년 토트넘 입단부터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 패배 후, 2021년 토트넘에서의 100번째 골, 2022년 EPL 골든부트 수상, 2025년 유로파리그 우승, 서울에서 마지막 경기까지 10년 세월을 사진 20장으로 정리했다.
2025.08.07
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위…조국·조희연 사면 여부 관심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또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의 관건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조 전 대표는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이름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인 이번 특사에는 정치인을 배제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2025.08.07
개인정보위원장 "SKT 해킹사태, 국민 관심도 높아 신경써서 보는 중"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6일 SKT 해킹사태에 따라 부여될 제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도가 워낙 높아 좀 더 신경 써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과징금을 내릴 때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 등 여러 기준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적용할지 말지를 전체회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조사는 실무선에서는 정상 페이스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8월 초라 상황을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하며 대부분의 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SKT에 대한 처분안은 이르면 이달 27일 열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다만 SKT의 의견 소명 절차가 길어지거나, 위원들이 추가 자료 보완을 요청할 경우 상정 시점은 더 미뤄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고 유출 사안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경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700억여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이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되면 과징금이 1천억원 안팎으로 감경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25.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