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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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 몸담았던 병원으로…"정원 초과해도 인정"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때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전공의 일각에서 요구했던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함께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11일부터 8월 말까지 이어질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런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수석으로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이 나왔다. 지난 두 번의 회의에서 부회장이 나왔던 대한의학회에서는 이날 이진우 회장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회의 직후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했다"며 "또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미 입영한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협에서는 입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경우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 '군 휴직처럼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다"며 "기존 전공의들에게 줬던 특례하고도 다른 측면이 있는 데다 어렵기도 해서 이 부분은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또 "전문의 시험 추가는 대전협에서 요구하지 않아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전공의들과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논의한 만큼 향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밝힌 바 있다. 김 정책관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는 의정 간에 결정할 수 없고, 국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전공의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는 계속해서 논의하고, 정부도 중점적으로 추진해보려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도 정상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련협의체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했다고 본다"고 평가하면서 "이번에 복귀한 뒤 불가피하게 군대에 갈 수 있을 텐데, 이 경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수련을 계속해주게 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주제로 격주로 수련협의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08.07
日공무원 급여 34년만에 최대 인상폭 검토…초임은 5∼6%대 일본이 올해 국가 공무원 급여를 34년 만의 최대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공무원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인사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국가공무원 급여 인상 권고안을 내각과 국회에 제시했다. 인사원은 이번에 공무원 월급여 인상폭(행정직 기준)으로 3.62%를 권고했다. 3%를 넘는 인상폭은 1991년도 3.71% 이후 34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한국으로 치면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옛 행정고시)을 거치는 대졸 종합직 초임 인상 폭은 5.2%, 고졸 일반직 초임 인상폭은 6.5%로 각각 제시했다. 취업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젊은 층이 연봉이 높은 민간기업을 택하면서 우수 인재를 공무원으로 확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인사원은 보너스와 직책 수당도 일부 증액을 요청했다. 권고안대로 시행되면 행정직(평균 연령 41.9세)의 평균 연봉은 714만3천엔(약 6천699만원)으로 26만3천엔가량 늘어난다. 인사원의 급여 권고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수용 여부는 관방장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 각료회의에서 결정된다.
2025.08.07
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위…조국·조희연 사면 여부 관심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또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의 관건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조 전 대표는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이름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인 이번 특사에는 정치인을 배제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2025.08.07
김건희특검, 尹 체포 재시도…구인 위해 물리력 동원 방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구인하기 위해 구치소를 다시 찾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한 그를 체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된 지 엿새 만이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까지다. 1차 시도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집행을 완료하겠다고도 통보했다. 특검팀은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최순실을 강제구인한 사실까지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구치소 교정본부를 관할하는 법무부도 정성호 장관이 직접 나서 원칙적 대응을 주문하면서 체포 집행에 힘을 실었다. 법무부는 전날 정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2025.08.07
文 전 대통령, 대통령실에 "조국, 사면·복권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 차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에게 "이번에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하는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 사면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 지에 대해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 수감됐다. 정치권에선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조 전 대표 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일각과 종교계 및 시민사회 등에서도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025.08.06
검찰개혁특위 본격 가동…"가장 시급한 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좌초"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후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6일 본격 가동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며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 중 개혁이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 정상화가 민생과 민주주의이자 국가 정상화"라며 8월 말까지 검찰 관련 구조 개혁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당론 발의를 이달 중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기존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초안을 마련해 뒀다. 초안은 이미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는다. 검찰청은 폐지하되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드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청 외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는 소속될 수 없으며, 공소청 검사는 영장청구·기소·공소유지만을 담당한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여러 수사 기관 간 중복 수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정리하고 수사와 관련한 협력·조정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에는 인권이나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국가수사위가 수사관 교체를 권고하거나 감찰을 요구할 수 있는 관리·감독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런 초안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과 숙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다만 기존 검찰개혁 TF를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검찰개혁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다. 이번 검찰개혁 관련 특위에는 민 의원을 단장으로 최기상·권향엽·박균택 의원 등 현역 의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남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2025.08.06
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중대사고 반복에 "면허취소 등 방안 찾으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포스코이앤씨의 회사명을 거론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포스코그룹 측도 같은 날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의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사고와 관련한 보고들을 받고 있다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해 여러 번 경고와 채찍을 보낸 바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고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2025.08.06
與,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내정…"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을 벗어나겠다"며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만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분야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사위 위원장직에 추 의원을 내정한 것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의 사퇴 이후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전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 요구와 관련해 "도둑질했다고 해서 살인마한테, 그것도 연쇄살인마한테 (넘기라는 것인가) 말 같지 않은 얘기니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 몫이라서 야당에서 백번, 천번 요구해도 줄 수 없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2025.08.06
농식품부 대변인, 소다팝챌린지로 APEC식량회의 홍보 '조회수 폭발' 5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속 소다팝 챌린지를 따라한 영상 콘텐츠가 올라와 화제다. 영상에는 케데헌에서 보이그룹으로 등장하는 사자 보이즈의 멤버 '애비' 분장을 하고 춤을 추는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이 출연했다. 전 대변인은 9∼10일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홍보하기 위해 챌린지에 도전했다. 6일 오전 7시 기준 이 영상의 조회수는 8400회로 1만회에 근접하며 폭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농식품부는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경제체가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량안보와 농식품 시스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는 세계의 농업 분야 장관이 모이는 행사로 홍보 포인트를 '글로벌'과 '트렌디함', '모두의 응원'으로 기획했다"며 "이에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소다팝 챌린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제작 배경을 밝혔다. 이전에도 농식품부 채널에는 송미령 장관과 전한영 대변인이 직접 출연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를 패러디하고, 블랙핑크의 '뚜두뚜두'와 춤추는 악어 밈을 활용한 두릅 홍보 영상이 등장하는 등 재미있는 콘텐츠로 화제를 모았다. 농식품부의 지난해 6월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먹거리 물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농식품부는 물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릴 방법을 고민했고 이 과정에서 온라인 소통을 강화해 왔다. 콘텐츠 강화에 따라 농식품부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이달 25만8천명으로 늘었다. 이는 19개 중앙부처 중 1위다. 인스타그램 구독자 수는 11만4천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정부 기관 분야 '인스타그램 대상'을 받았고, 정부 평가에서 지난 2023년에 이어 작년에도 정책 소통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2025.08.06
美국방차관 "韓, 대북방어 주도적 역할·국방지출의 롤모델될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세계 동맹관계 변화 추진의 '키맨'으로 부상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대북 방어와 국방지출 측면에서 한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대해 평가하는 취지로 당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것과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 롤모델이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콜비 차관은 "우리와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동맹(한미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에 있어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이 같은 글에는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북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은 대(對)중국 억제에 인·태지역 군사 역량을 더 투입해야 하니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대북 방어에서는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맡고, 그것을 위해 국방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 내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마련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북한, 이란 등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기로 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미국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콜비 차관은 재야에 있던 시절부터 북한 핵무기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차관이 된 뒤에도 자신의 소신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셈이다.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언급은 또 한국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2003∼2008년) 때부터 추진해온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또 '국방지출' 관련 언급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요구해 최근 동의를 얻어낸,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 지출(2035년까지 달성 목표) 기준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나토와 같은 'GDP 5%의 국방비 지출'이라는 기준을 아시아동맹에도 적용할 생각인데, 정상회담이 임박한 한국이 선도적으로 부응해 줄 것을 기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지난 6월 19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도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2.32%인 61조2천469억원인데, 'GDP의 5%'는 결국 '배증' 수준이다.아울러 콜비 차관이 "동맹 현대화", "공동의 위협 방어",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 등을 위한 협력을 언급한 대목은 한미동맹이 북한뿐 아니라 미국의 최대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발(發) 위협을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이 기존에 피력한 소신에 비춰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확대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콜비 차관이 근래 수개월간 일본·호주 국방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 전쟁할 경우 일본과 호주는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지난달 12일 보도한 바 있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던 콜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용돼 '미국 우선주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그는 올해 늦여름께 공개될 예정인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수립을 이끌고 있다.
2025.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