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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후폭풍…中 강경 대응 속 日외교력 시험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국이 강도 높은 비판과 대응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내 관영매체와 전문가들은 일본의 군사전략 변화 가능성을 경고했고, 일본은 발언 철회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보수층 여론과 안보 정책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일본 경제에 실질적 타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中 관영매체 “우경화 노선 드러나”…軍전략 변화 신호 해석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대만을 핵심 이익으로 보는 중국은 이를 즉각 문제 삼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인민일보는 사설에서 일본 우익세력의 잘못된 역사관과 전략관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군사정책 변화가 군국주의 재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의 항공모함 푸젠함 취역 등을 언급하며 중국의 레드라인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중국 전문가들 역시 일본의 발언이 군사전략의 질적 변화 신호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이미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정책을 공식화했고,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 점도 이러한 평가와 연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해협 개입 시 일본 전역이 군사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日 “입장 변화 없다” 설명에도 中 공세 확대일본은 발언 배경을 ‘최악의 상황 가정’으로 설명하며 기존 대만 정책 변화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여행·유학 자제령 발동, 센카쿠 인근 해역 해경선 투입, 민간 교류 행사 연기 등 대응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직후 논란이 발생한 만큼 중국이 체면 문제를 이유로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층 지지 기반 약화를 우려해 발언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일본 외무성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진화에 나섰지만, 중일 간 관계 복원 전망은 불투명하다. 중국 외교부는 ‘무라야마 담화’를 거론하며 일본의 책임 인식을 강조했고, 일본 대사관을 향해 “중국 내정에 불장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발언 철회 여부 놓고 日내 논쟁…안보·정치 부담 겹쳐일본 내부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집단적 자위권 적용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대만인지 미국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지적도 있다.강경 보수층은 중국 오사카 총영사의 극언에 대해 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경우 국내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미일 동맹 억지력과도 연계되는 사안으로 해석되면서 일본 정부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있다. 관광·소비 분야서 경제 충격 가시화…中 제재 확대 시 日 수세 가능성중국의 여행 자제령 직후 항공권 취소 허용 등 대응이 이어졌고, 중국 여행사들은 일본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일본 방문 중국인은 올해 19월 748만 명으로 국가별 1위이며, 방일객 감소 시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노무라소켄 기우치 다카히데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인 방문객이 급감하면 일본 GDP가 0.36% 감소하고, 경제 손실액이 약 20조8천억 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일본 증시는 여행·소비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주요 백화점 기업 주가는 611%대 하락했고, 화장품 기업과 유통 대기업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 품목을 활용한 추가 대응에 나설 경우 타격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과거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무역 조치를 집행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일본이 외교·경제 전반에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일 갈등 장기화 조짐…다카이치 외교력 중대 시험취임 한 달 만에 외교·경제 전선에서 압박을 동시에 받은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층의 기대, 미일 동맹 균형, 중국의 강경 기조라는 복합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갈등 봉합 전망은 불확실하며, 중일 관계는 장기 냉각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번 사태는 다카이치 정권의 외교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첫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2025.11.17
행안부 “출산·양육 지원 지방세 감면사유 추가”…시행령 개정 추진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인구정책 강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근거가 시행령에 포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감면 사유에 ‘출산·양육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산·양육 지원 감면 사유 신설행안부는 이날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에서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은 재난 대응·복구와 자치단체 역점사업 추진에 한해 지방세 감면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인구정책을 감면 사유로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자녀 가구 지방세 감면 사례 소개포럼에서는 이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운영하는 일부 자치단체 사례가 공유됐다. 행안부는 지역별 여건에 맞춘 지방세 감면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보완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현안 연계 세제 연구 발표행사에 앞서 열린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지역 문제 해결과 세수 확충을 동시에 고려한 방안이 논의됐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상생특별세 신설, 주차난 완화를 위한 차고지세 도입, 플라스틱 사용 과세 등이 제안됐다.또한 세정업무 자동화(세정봇), 지방세 환급·결제(PAY) 시스템 연계, 드론 기반 과세자료 수집 등 기술 활용 사례도 소개됐다. 우수 연구과제 8건 선정 예정우수 연구과제는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총 8건이 선정되며, 시상은 18일 진행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충남 서천군청을 방문해 충남도와 서천·계룡 등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체납징수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지방세 발전포럼 43년째 운영1983년 지방 세정연찬회로 출발한 지방세 발전포럼은 올해 43회를 맞았다. 중앙정부·지방정부·전문가가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세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2025.11.17
[동정] 김영찬 전 서울식약청장, 한국인공지능데이터과학협회 회장 내정 김영찬 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한국인공지능데이터과학협회(KAIDA)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취임식은 오는 22일 서울 수운회관에서 열린다. KAIDA는 2018년부터 매주 토요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함께 공부해온 ‘서울데이터과학연구회’를 모태로 출범했다. 현재 송영중 전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양진설 벤처대학 교수, 김남석 전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전직 공무원과 교수, 기업 임원급 간부 등 약 600명이 활동 중이다. 협회는 데이터과학 지식을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회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적용 사례를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며, 연구자들에게는 실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찬 신임 회장은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예산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장의 실무 적용이 뒤따르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학습 공동체를 넘어 디지털 전환과 AI 전환에 기여하는 협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25.11.17
국가유산청 "유네스코로부터 강력 조치 요구받아…공식 문서" 서울 종묘(宗廟) 앞 재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145ｍ의 고층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모습을 공개하며, 현실적인 해법을 위해 논의에 나서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면서 "외교 문서이자 공식적인 문서"라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문서는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er·WHC) 명의로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를 거쳐 15일 국가유산청에 전달됐다.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과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측은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고 명시하며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HIA)에 대해서는 "센터와 자문기구의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서울시의 세운4구역 관련)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문서를 이날 오전 서울시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유네스코 측은 최근 종묘 맞은편의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문서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한국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종묘의 경관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유네스코 본부에 유산영향평가를 위해 방한해달라는 서한을 최근 발송한 바 있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측은 제삼자에 의한 민원이 접수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의견과 추가 정보를 한 달 내에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네스코 측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가운데 2구역과 4구역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중심 건물인 정전 상월대, 정문인 외대문, 종묘 상공에서 최고 145ｍ 높이의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모습도 공개했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전 세계의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이 유네스코 지침에 따라 준수·이행하는 국제 수준의 보존관리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내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종묘의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릴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을 도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구성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이다. 1995년 12월 세계유산에 등재된 종묘는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더불어 한국의 첫 세계유산이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145ｍ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2025.11.17
美, 베네수 ‘솔레스 카르텔’ FTO 지정 예고 미국이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솔레스)’를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미 국방부가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 전단을 카리브해에 추가로 배치한 데 이어 솔레스의 수장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루비오 “24일부로 FTO 지정”…마두로 직접 겨냥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16일 성명을 통해 “국무부는 솔레스를 11월 24일부로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하려 한다”고 발표했다.루비오 장관은 솔레스가 마두로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군대·정보기관·입법부·사법부 고위 인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부패 구조의 핵심에 마두로 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트렌 데 아라과, 시나로아 카르텔 등 기존 FTO들과 함께 미주 전역에서 테러성 폭력과 미국·유럽으로 향하는 마약 밀매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카리브해 항모전단 배치…군사 옵션 가속 신호미국은 이미 카리브해에 전략 군사 자산을 추가 배치하며 베네수엘라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여기에 솔레스의 FTO 지정이 예고되면서 마두로 정권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이 현실적 단계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군사적 옵션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으며, 마두로를 솔레스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는 방식으로 군사행동을 정당화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비국가 무장단체’ 규정…군사 개입 명분 축적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비국가 무장단체로 규정해왔다. 이러한 분류는 특정 정권과의 직접 충돌이 아닌 ‘테러 조직과의 무력 분쟁’이라는 논리로 국내 법적 승인 논란을 최소화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군사행동을 외국 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닌 테러 조직 대응이라고 주장할 경우, 의회의 전쟁 승인 문제나 국제법적 논란을 우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발언 여지…군사행동 분기점 주목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마두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압박 기조를 유지해왔다. 다만 최근 CBS 인터뷰에서는 마두로의 임기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면적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쳤다.군사적 억지와 지정학적 압박이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에서, FTO 최종 지정 여부와 카리브해 군사 배치의 변화가 향후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025.11.17
UAE로 출국…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아부다비로 향하며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16일 만의 다시 주요 다자외교 무대다. 이번 순방은 UAE,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를 잇는 7박 10일 일정이다.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맞는 중동·아프리카 외교정부는 최근 마무리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기반으로 외교 지평을 확장하는 데 이번 순방의 의미를 두고 있다.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올해 이 대통령이 참여하는 마지막 다자회의다. UAE…AI·방산 MOU 체결 예정첫 방문지 UAE에서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 회담이 예정돼 있다. 양국은 인공지능, 방위산업 등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경제인 교류를 위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이 대통령이 참석해 양국 간 산업 협력 논의를 이어간다. 이집트…정상회담·카이로대 연설이어 이집트를 방문해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한다. 카이로대학교에서의 연설도 포함됐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한 외교 일정으로 구성됐다. 남아공…올해 마지막 G20 무대남아공에서는 G20 정상회의 3개 세션에 참여한다. 회의 주제는 포용적·지속가능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대응, 미래 경제 구조 등이다.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 정상과의 회동도 잡혀 있다. 튀르키예 방문 후 26일 귀국마지막 일정으로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한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MOU 서명식이 예정돼 있으며, 일정을 마무리한 뒤 26일 귀국한다.
2025.11.17
테슬라 이어 벤츠도 ‘脫중국’ 선언…한국 부품산업 새바람?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GM)가 잇따라 중국산 부품 퇴출을 선언한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도 한국을 아시아 구매 거점으로 낙점하면서 한국 부품업계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17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테슬라는 올해 초 미국 내 생산 차량에서 중국산 부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주요 협력사들에게 중국산 부품을 완전히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일부 부품을 이미 다른 지역산으로 교체했으며 향후 1~2년 내 모든 부품을 비중국산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산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했으나 미국 내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이를 중단했다. 대신 네바다주에서 자체 배터리 생산시설을 건설 중이며 내년 1분기 중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된 대중 고관세 정책과 잦은 관세율 변동은 자동차 업계의 가격정책 수립에 부담을 줬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등 공급망 불확실성도 커지자 미국 OEM들은 ‘탈중국화’를 가속하고 있다. GM 역시 협력사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들이 중국산 부품을 줄이면서 대체 공급망으로 한국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는 내년 1월 서울에 ‘아시아 구매 허브’를 구축해 국내 부품업체와 협력할 계획을 공식화했다.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은 지난 14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미래 전략 간담회’에서 “아시아 구매 허브는 장기 성장과 파트너십의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서울에서 독일 본사 연구개발 및 구매 부서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한 기간 삼성과 LG 등 국내 대기업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라 회장은 “삼성 LG와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며 “그들의 기술을 차량 라인업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 기업과의 협업은 우리에게 귀중한 혁신 생태계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탈중국 공급망’ 움직임은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와 GM을 비롯한 주요 제조사들이 미국 내 생산라인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가운데 한국은 안정적인 기술력과 생산망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는 향후 2년 내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면 한국 부품업체의 수출 증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11.17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美 개막…해외서 첫 선보인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한국의 아름다움이 미국에서 공개된다. 문화계에 따르면 스미스소니언 산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은 15일(현지시간)부터 박물관을 정상 운영하고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을 공개한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 재단인 스미스소니언의 주요 박물관이 문을 닫는 바람에 시작일이 예정보다 1주일 늦어졌다. 박물관 측은 누리집과 SNS를 통해 "토요일인 15일에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이건희 컬렉션'이 처음으로 해외에서 소개된다.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Korean Treasures: Collected, Cherished, Shared)를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서는 이건희 회장 기증품 200여 점을 선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등이 함께 전시를 꾸몄다. 겸재 정선(1676∼1759)의 대표작인 국보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 푸른빛의 그림이 돋보이는 보물 '백자 청화동정추월문 항아리', 조선시대 책가도 등이 총출동한다. 국내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전시는 현지에서도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측은 지난 8월 배포한 전시 관련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선보였던) 한국 미술 전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포괄적"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체이스 로빈슨 관장은 "이건희 회장은 선견지명을 지녔던 수집가"라고 언급하며 이번 전시가 "미국 관람객에게 한국 미술의 풍부함과 깊이를 선보이는 드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전시는 내년 2월 1일까지며 내년에는 시카고박물관, 영국박물관 등에서 순회 전시가 계획돼 있다.
2025.11.15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서명…3500억 달러 규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총 3500억달러 규모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약 3개월반 만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천억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2천억달러 투자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2천억달러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으로,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다. 투자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로 정해졌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해야 한다. 김 정관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 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받게 되고,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2천억달러 투자는 한국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 200억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출한다.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용이하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SPV'도 설립한다. 김 장관은 "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엄브렐러(우산)형 SPV 성격으로,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 SPV가 수취하고,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모아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하다.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자동차·부품 관세의 경우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과 관세 인하로 우리 대미 수출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고 평가했다.
2025.11.14
검찰 떠난 노만석 "구성원 우려, 항명으로 보는 시각 안타까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퇴임식을 열고 검찰을 떠났다. 노 대행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검찰 항소 포기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29기),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29기)과 이뤄진 논의를 둘러싼 항간의 지적이나 문제 제기에 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에 이어진 검찰 내부 반발을 두고 정부·여당의 징계 논의 등이 언급되는 상황에 입을 열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이 우려를 전한 것임에도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성원해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 징계 강화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겠다"며 대응 조치를 밝힌 바 있다. 노 대행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서도 "최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일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곳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있는 검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건을 살펴봐 주기를 바라시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 내부 구성원을 향해 "검찰 스스로도 헌법이 제정된 이래 78년간 수행해왔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범죄로부터 보호를 바라는 많은 국민, 전에 없는 변화를 앞둔 구성원들을 생각할 때, 이제 갈등과 반목보다는 힘을 합쳐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노 대행은 2000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해 거창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중앙지검 조사2부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계엄령문건 관련의혹 합동수사단장을 맡았고, 이후 서울고검 차장, 제주지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등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여 뒤인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총장이 중도 퇴진해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의 사퇴 압박이 이어졌고,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2025.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