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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호주 16세 미만 페이스북·인스타 이용 전면 차단 메타의 대응 발표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는 법이 내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메타가 해당 연령대 이용자 계정 차단에 나섰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법 시행 시점까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 등 플랫폼의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이용자들에게 계정 이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 16세가 되면 기존 계정은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적용 대상과 차단 방식호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는 약 35만 명, 페이스북은 약 15만 명의 16세 미만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메타는 다양한 기술적 기법으로 연령을 판단하고 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우회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연령 확인 과정에는 일정 수준의 오차가 존재해 16세 이상 이용자가 차단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만약 차단이 잘못 이뤄진 경우 이용자는 정부 발급 신분증이나 얼굴 셀카 영상을 제출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법적 배경과 기업 반응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7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메타는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소년을 온라인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표시했다. 메타는 모든 미성년자를 일괄 차단하기보다 부모가 앱 다운로드를 관리하는 접근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확산되는 미성년자 보호정책호주의 이번 조치는 주요 글로벌 플랫폼 중 메타가 가장 먼저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틱톡과 스냅챗은 법 준수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반면 유튜브와 엑스(X·옛 트위터)는 법에 반대하며 준수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뉴질랜드 정부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덴마크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을 추진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 움직임은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2025.11.20
[데스크 칼럼] 새벽배송, 편리함 뒤의 시간...왜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현관문을 여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현관문부터 연다. 문 앞에는 쿠팡 후레시백과 택배봉투, 박스가 놓여 있다. 신선식품을 냉장고에 채우고, 박스를 접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다. 하물며 현관 도어락 여닫는 소리가 가족의 모닝콜이 되었을 정도다. 퇴근이 늦어도, 생필품이 떨어져도, 가족의 아침밥을 챙기 어려운 날에도 새벽배송이 있어 안심이 된다. 쿠팡 와우 멤버십을 꽤 오래 사용해왔다. 무료배송과 로켓후레쉬 배송, OTT까지 통합되어 있어 편한 건 부정할 수가 없다. 사실, 작년에 요금이 한 번에 58%나 인상되며 월 7,890원이 됐을 때, 잠시 고민했다. 왠지 괘씸한 마음에 해지를 누를까 하다가 결국은 하지 못했다. 이 서비스가 끊기면 다음 날 하루가 흐트러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 편리함 뒤에는 누군가의 새벽과 포기한 잠이 있다. 지금, 배송 논쟁이 뜨거워진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다.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얼마 전 제주에서 기사가 새벽배송 후 복귀하던 중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택배노조는 반복되어 오던 새벽배송에 대한 폐지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놨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새벽 노동, 불규칙한 근무, 쌓여만 가는 피로. 병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현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택배노조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사람다운 밤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른 새벽의 서비스가 가져온 편리함만큼, 택배기사의 몸과 생활은 무너졌다. 각계의 선명한 반대 목소리소상공인연합회는 “새벽배송이 멈추면 온라인 판매에 기대 사는 가게들이 당장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른 배송 시간에 맞춰 판매 주기가 짜여 있는 업종도 많다. 국회가 배송 제한을 받아들이면 강력하게 집단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소비자단체도 비슷한 입장이다. 맞벌이, 야간 근무자, 아이 키우는 가정은 식재료와 생필품을 새벽배송으로 해결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난 11월 13일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공개 8일만인 20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13,30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없어지면 하루의 리듬이 통째로 흔들린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쿠팡노조는 배송 물량이 줄면 기사들의 수입이 바로 감소하고, 고용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처럼 서로의 이유가 분명하다 보니 논쟁은 쉽게 좁혀지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핵심은 ‘단가’업계에서는 원인과 해결법을 단가에서 찾고 있다. 쿠팡 야간배송 단가는 건당 약 900원. 다른 업체는 2천원대인 곳도 많다. 기사 입장에서는 일을 두 배로 해야 같은 돈을 벌 수 있다.쓱닷컴은 주문량이 늘면 자동으로 다음 시간대로 넘긴다. 컬리는 하루 예상 판매량을 기준으로 물량을 조절한다.반면 쿠팡은 개별 포장 방식을 고수해 건수가 빠르게 늘어난다. 주문량이 많아 보인다고 해서 기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비례하는 건 아니다. 택배기사 A씨의 하루A씨의 업무는 오후 8시 30분 첫 입고로 시작된다. 자정 30분에 두 번째, 새벽 3시 30분에 세 번째 입고가 있다. 입고마다 물량을 직접 분류하고 싣는 일을 반복한다.수수료는 아파트 기준 주간 655원, 야간 850원. 일반 지역은 주간 730원, 야간 940원이다. 작년 대비 물량은 8% 증가했지만 실수입은 2% 줄었다. 배송은 반드시 오전 7시 이전에 끝내야 한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담당 구역 유지가 어렵다. 금지냐 유지냐… 이야기가 아니다업계에서는 완전 금지보다 더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가 조정, 물량 조절, 분류 방식 개선 등이 실제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택배노조 역시 추가 대안을 냈다. 오전 5시 출근 기사들이 분류 없이 바로 배송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새벽 노동 강도를 줄이면서도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새벽배송은 많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이 밤 시간과 성실함, 체력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서비스다.“새벽배송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모두가 감당할 수 있을까?”억수같은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대설이 내린 날에도 새벽에 배송된 택배는 늘 현관 앞에 있었다. 정말 배달의 천국이다. 우리나라같은 곳이 또 있을까? 택배를 볼 때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묘한 죄책감이 함께 든다.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없애는 건 쉽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선택도 없다.새벽배송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용어설명 : 풀필먼트(Fulfillment)풀필먼트는 물류업체가 상품 보관, 포장, 출고 준비를 대신 처리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말한다. 밤사이 들어온 주문을 즉시 포장·분류해 새벽 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지금의 새벽배송은 이 과정 위에 놓여 있다.
2025.11.20
북한인권결의안, 21년째 유엔서 채택…한국 포함 61개국 공동제안 유엔총회 산하 인권 담당 제3위원회가 북한의 조직적·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21년 연속 채택했다.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한미일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송부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각한 인권 상황과 책임 부재 우려올해 결의안은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와 같은 흐름을 유지한다.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침해와 만연한 불처벌, 책임 부재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군사비와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과도한 자원을 전용하는 현실을 규탄했다. 또한 외교적 노력을 통한 대화의 중요성을 밝히고 남북 간 소통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기구 직원 복귀 촉구·시민사회 활동 지원 확대이번 결의안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폐쇄된 북한 국경 상황을 반영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의 복귀를 위한 환경 조성을 북한에 촉구했다. 아울러 회원국 및 유엔기구가 시민사회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북한 인권 개선에 힘쓸 것을 요청했다. 북한은 2021년 이후 국제기구 직원들의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 권고 이행 요청결의안은 2014년 이후 북한 인권 상황을 업데이트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보고서를 환영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북한과 회원국이 보고서 속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며 국제적 인권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올해 다시 공동제안국 참여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상정된 이번 결의안에서 한국은 공동제안국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1년에는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고 올해 역시 참여했다. 미국은 초안 제출 단계에서는 제외돼 있었으나 제3위원회 상정을 사흘 앞두고 공동제안에 합류했다. 본회의 상정 후 최종 채택 예정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해 왔으며, 이번 제3위원회 채택은 21번째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강한 반발 이어질 가능성북한은 매년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난해 외무성 대변인은 결의안을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바 있어, 올해 역시 유사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5.11.20
美·러 ‘새 종전안’ 파문…돈바스 전부 양보·우크라 군 절반 축소 요구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과 러시아 전·현직 당국자들이 참여한 종전안 초안에 돈바스 전체 양보와 우크라이나 군 규모 절반 축소가 포함됐다고 19일 보도했다. 초안은 아직 기본 틀 단계지만, 우크라이나 측에 전략적 양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강조됐다. 핵심 무기 포기·미 군사지원 축소 요구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핵심 무기류를 포기하고 미국의 군사 지원을 줄이는 조건도 명시됐다. 이 경우 향후 러시아의 재침공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지적된다. 러시아어의 공식 언어 지위 인정과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지부에 대한 공식 지위 부여 등 정치적 요구도 포함됐다. 트럼프 특사, 우크라에 직접 전달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이번 주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 만나 해당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도 28개 항목의 새로운 평화 구상이 러시아와 논의 중이며, 미국이 고위 대표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 내부 “수용 불가 수준”…미·러 해석 온도차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부 조건은 우크라이나가 ‘레드라인’으로 규정해온 수준까지 포함돼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러시아 요구에 가까운 내용이라며 대폭 수정 없는 수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부 인사는 “미국이 러시아의 실제 요구 수준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내놨다. 러시아 “새 내용 없어”…미국 동맹국도 구상과 거리크렘린궁은 의미 있는 진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새로 알릴 내용은 없다”고 했고, 마리야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도 이와 유사한 합의안을 전달받은 적 없다고 설명했다.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의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러시아군 철수를 강조하며 구상안과는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젤렌스키, 대러 제재·지원 확대 촉구튀르키예를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격을 비판하며 강력한 제재와 지속적 지원을 요청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러시아 공습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25명이 숨지고 73명이 부상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연내 전쟁 포로 교환 재개 의지를 밝혔고, 귀국 후 20일에는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 등 미국 대표단과 종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11.20
조지아 충격이 다시 번지나…샬럿 대규모 불체자 단속에 한인사회 긴장 고조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진행되며 현지 한인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샬럿과 파인빌의 한인마트는 최근 발생한 체포 사례 이후 폐점 시간을 기존보다 2시간 앞당겨 오후 7시로 조정했다. 파인빌 매장에서는 단속 당시 남미계 1명이 도주 과정에서 한인마트로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체포됐다. “한인 표적 단속은 아닌 것으로 보여”샬럿 한인회는 현지 단속의 대상이 한인 업소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속의 주요 목표는 남미계 노동자 밀집 지역이지만, 한인마트 내에서 체포 상황이 목격되면서 한인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커졌다. 샬럿에는 약 7천여 명, 노스캐롤라이나주 전체에는 약 3만5천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한인사회, 신분증 상시 지참·법적 대응 수칙 공유샬럿 한인회는 SNS를 통해 신분증 상시 지참, 단속 시 영장 확인, 묵비권 행사, 변호사 연락 등 기본 수칙을 안내했다. 최근 개최된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은 안전하게 진행됐지만, 단속 여파로 한인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고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조지아 사태의 기억…합법 체류자도 불안감 확산두 달 전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체포·구금됐던 사건은 샬럿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당시 B1 등 합법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들까지 체포된 사례가 있어, 신분 문제와 관계없이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현지에서는 랄리 지역이 다음 단속 대상이라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총영사관, 현지 한인회와 비상 연락망 구축애틀랜타 총영사관은 현지 한인들에게 여권·비자·영주권카드 등을 반드시 소지할 것을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샬럿을 비롯해 랄리, 그린즈버러, 애쉬빌 등 지역 한인회와 연락망을 구축해 안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노스캐롤라이나 한인 대상 단속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5.11.20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AI 스타트업 CEO로 복귀 경영 일선 복귀 배경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이조스가 약 4년 만에 공식 직함을 갖고 경영 현장으로 돌아왔다. 뉴욕타임스는 베이조스가 AI 스타트업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공동 CEO로 참여한다고 전했다. 2021년 7월 아마존 CEO에서 물러난 이후 처음이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방향성이 스타트업은 텍스트 학습 중심의 기존 생성형 AI와 달리 실제 물리 세계를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 학습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현실 반영 능력을 높여 ‘물리 기반 AI’를 개발하려는 구상이다. 베이조스가 투자한 피리오딕 랩스가 내세운 ‘AI 과학자’ 모델과도 맥이 닿는다. 대규모 투자와 인력 구성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는 베이조스의 출연금을 포함해 62억 달러, 약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확보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70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오픈AI, 구글 딥마인드, 메타 출신 연구원들이 합류해 직원 수는 이미 1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CEO의 이력베이조스와 함께 회사를 이끄는 비크 바자즈 박사는 구글X에서 세르게이 브린과 함께 일했으며, 베릴리 창립 멤버로 알려져 있다. 그는 현재 링크트인 프로필에서 근무지를 샌프란시스코, 런던, 취리히로 표기하고 있다. 비공개 운영 기조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는 설립 시점과 본사 위치조차 외부에 명확히 공개하지 않을 만큼 조용한 운영을 이어왔다. 그러나 베이조스의 경영 복귀와 대규모 투자 유치가 알려지면서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25.11.20
무인도 좌초 여객선, 운항 잠정 중단... 퀸제누비아2호 선체 조사 본격 착수 사고 경위 조사 착수목포해경이 무인도에 좌초한 퀸제누비아2호에 대한 선체 조사를 시작했다. 해경은 내부·외부 폐쇄회로영상과 항해기록저장장치를 확보해 사고 발생 전후 상황을 분석할 계획이다. 선체가 섬에 걸쳐 올라간 형태로 좌초된 만큼 구조와 운항 안전성을 함께 점검한다. 운항 일시 중단 결정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는 조사와 안전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정기 운항을 중단했다. 이날 운항편은 결항 조치됐으며, 후속 조치를 위해 비상 대응 체제가 유지된다. 차량·화물 하선 안내 진행이른 아침부터 승객을 대상으로 차량과 화물 인도 절차가 시작됐다. 여객선에 실린 차량 118대와 화물은 관계기관의 안전 확인 및 신원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하선되고 있다. 승객 구조 및 피해 현황퀸제누비아2호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이 탑승해 있었다. 좌초 직후 해경 구조정 등을 통해 모든 탑승자가 구조됐으며, 일부 승객이 두고 내린 차량과 화물은 여객선 입항 뒤 수령 절차가 진행 중이다.좌초 충격으로 경미한 통증과 심리적 불안을 호소한 승객 2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구 입항까지 9시간 27분여객선은 사고 발생 후 9시간 27분이 지난 오전 5시 44분께 목포 삼학부두에 자력 입항했다. 구조된 승객들은 선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대기하며 후속 조치를 받아왔다.
2025.11.20
브라질 '브레이크투도' 시상식 BTS·제니·엔하이픈 등 수상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과 블랙핑크 멤버 제니 등 K팝 스타들이 브라질 대중문화 시상식 '브레이크투도 어워즈 2025'(BreakTudo Awards 2025)에서 수상했다. '브레이크투도 어워즈' 측은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이 포함된 수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브레이크투도 어워즈'는 음악, 방송, 디지털 콘텐츠 등 대중문화 전반을 다루며 글로벌 팬 투표를 기반으로 하는 시상식으로, 브라질 내 젊은 세대와 크리에이터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다. 이 시상식에서는 블랙핑크 제니가 '국제 여성 아티스트', BTS 지민이 '국제 남성 아티스트', 캣츠아이가 '국제 신인 아티스트', BTS 제이홉이 '아시아 아티스트', BTS 정국이 '글로벌 아티스트', 엔하이픈이 '국제 남자 그룹'에 각각 선정됐다. BTS 진의 '돈트 세이 유 러브 미'(Don't Say You Love Me)는 '올해의 국제 히트곡', 있지의 '걸스 윌 비 걸스'(Girls Will Be Girls)는 '올해의 K팝 히트곡'을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 중 엔하이픈은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랑을 주신 '엔진'(팬덤명) 덕분에 '국제 남자 그룹상'을 받을 수 있어 정말 영광이고 기쁘다"며 "아직 브라질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빨리 여러분을 뵙고 싶다. 앞으로 좋은 음악과 무대로 기대에 보답할 테니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5.11.19
[동정] 전재수 해수부 장관,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 면담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서울에서 레티시아 카르발류 국제해저기구(ISA) 사무총장과 만나 공해·심해저의 환경보호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 장관은 "우리 정부는 국제해저기구와 함께 인류 공동의 공해·심해저 자원을 균형 있게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1.19
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용…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공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법원이 19일 일부 촬영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진행되는 공판에서 서증(문서증거) 조사 시작 전까지만 중계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로 공익적 목적과 국민의 알 권리를 언급하면서도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 원칙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증조사 과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로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된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새로 마련된 뒤, 김건희 특검팀이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7일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증조사 공판과 다음 달 3일 예정된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서도 중계를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그 가운데 이날 공판에 대한 판단을 우선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21~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에게서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2022년 통일교 관계자에게서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2025.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