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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 장동혁,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국회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의 첫 주자로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오전 11시40분부터 발언을 시작해 19시간 넘게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을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미 관련 예규를 제정했는데도 민주당이 다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토론에서 “잠깐의 당리당략이나 한 번의 선거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에 손을 대면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이 법안을 기억시키고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명확히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써 장 대표는 지난 9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기록한 17시간12분의 최장 발언 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등 중대 범죄를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곳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도 이 재판부의 집중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되는 이날 오전 11시38분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표결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야는 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국회 내에서는 이번 필리버스터가 단순한 의사진행 방해를 넘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정치적 긴장감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법부 내부에서도 재판부 구성과 독립성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이번 논란 이후 사법 제도 개편 방향과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추가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5.12.23
동물단체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동물학대" 헌법소원 제기 동물단체들이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야생생물법에 대해 "동물 학대"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야생생물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동물단체는 "야생생물법과 각 지자체 조례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다는 동물 아사(餓死) 정책에 불과하다"며 "헌법상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한 불임 먹이 정책 도입과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동물단체에 따르면 불임 먹이 도입으로 스페인에서는 비둘기 개체수 약 55％가 줄었고,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서는 개체수 약 50％가 감소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야생생물법은 1월 24일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에는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도 개정법에 맞춰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2025.12.22
인천시 "GTX-B 송도∼인천시청 구간에 정거장 하나 더" 인천시는 2031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인천 구간에 1개 정거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이 확정됐다고 22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진행한 GTX-B 추가 정거장 신설 타당성 검증에서 비용편익(B/C)이 대형 투자사업 추진 기준치인 1.0을 웃도는 1.03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이 공식 확정됐다. 타당성 검증 결과 정거장이 추가로 설치되면 전 구간 일평균 이용수요가 301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타당성 검증 결과가 통보되면서 시는 내년 말 민간 사업시행자와 최종 위·수탁협약 체결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GTX-B 인천대입구역(송도국제도시)과 인천시청역 사이에 정거장을 1개 더 건설하는 데는 254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관련 법령과 실시협약에 따른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인천시가 설계비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시는 GTX-B 본선의 2031년 개통을 위해 올해 안에 추가 정거장 설계 착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 지난달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는 GTX-B, 수인선, 제2경인선 등 인천을 지나는 광역철도망의 효율 증대와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정거장 신설을 추진해왔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인천시청역∼부평역∼부천종합운동장역∼신도림역∼용산역∼서울역∼청량리역∼남양주 마석 82.8㎞ 구간에 건설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민자 4조2894억원과 재정 2조5584억원을 합쳐 6조8478억원이다. 인천을 포함하는 민자 구간은 송도∼용산, 상봉∼마석 62.8㎞이며, 8월 국토교통부에 통합착공계가 제출돼 본공사가 시작됐다. 공시기간은 총 72개월이 소요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GTX-B는 인천과 수도권을 2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인프라이며 추가 정거장 건설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2
뭔가 달라진 듯한 KF21의 진짜 능력은
2025.12.22
BTS "2026년은 방탄소년단의 해…녹음 몇 달 전 끝나"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내년 봄 새 앨범 공개를 앞두고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방탄소년단은 21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서 멤버 전원이 함께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리더 RM은 “2026년은 방탄소년단의 해로 가자. 진짜 큰 게 온다”고 말했고, 제이홉도 "2026년은 우리에게 중요한 해"라며 "벌써 2025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RM은 "회사가 우리에게 조금 더 애정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며 아쉬워했다. 진이 "그래도 이것저것 열심히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말하자, RM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그냥 조금 더 우리를 보듬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방탄소년단은 앨범 제작이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올해 중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다고 전했다. 멤버들은 "녹음은 몇 달 전에 끝났는데 그 이후로 계속 수정했다. 일을 많이 했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뭐라도 곧 나갈 것이다.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내년 봄 발매할 새 앨범을 준비 중이다. 앨범을 공개한 뒤에는 월드투어를 열고 전 세계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2025.12.22
쿠팡 미 본사 거래까지 들여다본다…국세청, 전방위 특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에 대해 대규모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거래뿐 아니라 미국 본사와의 국제 거래 구조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며 전방위 점검에 나선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요원 150여 명을 투입해 회계 자료와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이른바 특별 세무조사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4국은 기업 비자금 조성, 고의적 탈세 등 중대 사안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여기에 국제거래조사국까지 동시에 투입됐다는 점에서 조사 강도와 범위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표면적인 조사 대상은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지만, 실제로는 쿠팡 그룹 전반의 거래 구조를 들여다보는 조사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히 국세청은 쿠팡 미국 본사를 포함한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 내역, 이전가격 구조, 이익 이전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이 해외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단계다. 국세청은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여부와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조사 조직 구성과 투입 인력 규모를 고려할 때, 이번 조사가 단순한 회계 점검을 넘어 쿠팡의 국내외 거래 전반을 포괄하는 고강도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5.12.22
올해는 '성탄절 특사' 없다…"가석방 가능성은 있어" 올해는 성탄절이나 새해 특사(특별사면)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한다.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의 과정은 보통 한 달 안팎으로 걸리는데, 아직까지는 대통령실이나 정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성탄·신년 특사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시간상으로 봐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8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대대적인 사면을 진행한 지 4개월여 지난 시점인 만큼 또다시 사면할 필요성이 낮아 보인다는 해석이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도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가석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언급했다.
2025.12.22
2031년 차세대 고속열차 온다…"주요 도시 간 1시간대 이동" 최고 속도가 시속 370㎞에 달하는 차세대 KTX 고속열차가 2031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진행해 온 상업 운행속도 370㎞/h(설계 최고속도 407㎞/h)급 차세대 고속열차(EMU-370)의 핵심기술 개발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EMU-370 초도 차량 1∼2편성(총 16량)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하고, 2030년 초부터 평택∼오송 구간 등에서 시험 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용화는 2031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EMU-370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인 KTX-청룡(EMU-320·상업 운행속도 320㎞/h)보다 50㎞/h, 상업 운행속도가 305㎞/h인 KTX-산천보다는 65㎞/h 더 빠른 속도를 갖추게 된다. 국토부는 EMU-370이 중국의 CR450(상업 운행속도 400㎞/h·2027년 영업 투입 예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고속열차라고 소개했다. 프랑스·독일·일본 등은 최고 320㎞/h 속도의 고속열차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열차를 개발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을 주관기관으로 공공기관과 현대로템을 비롯한 민간기업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2022년 4월부터 약 4년간 총 225억원(정부 180억원, 민간 45억원)이 투입됐다. KTX-청룡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주행 성능과 안전성은 높이고 진동·소음은 줄이는 6개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철도연 등은 KTX-청룡(380㎾)보다 출력을 47.4% 높인 560㎾급의 고효율 고속전동기를 개발했다. 주요 부품의 소형·고밀화, 냉각 성능 제고, 절연 성능 향상 등을 통해 이런 성능을 내는 것이다. 차량의 주행 저항도 크게 줄어, EMU-370의 공기저항 계수는 0.761Cd로 KTX-청룡(0.868Cd)보다 12.3% 낮다. 앞부분(전두부) 모양을 매끄럽게 바꾸고, 차량 하부 대차에 커버를 씌우는 한편 옥상 에어컨 등 돌출부는 최소화해 저항을 낮췄다.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도 현재 고속열차에 비해 개선했다. 구동 대차의 공기스프링, 댐퍼(완충기) 등 현가장치(서스펜션 시스템) 설계를 최적화해 횡 방향 진동 가속도는 33% 줄였고, 유럽 기술표준(EN)에서 정한 최고 수준의 승차감 지수(Nmv) 1.14∼1.87을 달성했다. 시속 400㎞ 이상으로 달리는 상황에서도 안정성이 검증됐다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실내 소음은 68∼73㏈(데시벨)로 KTX-청룡보다 2㏈ 줄어든다. 바닥, 측벽, 천장 등의 차체 압출재 구조를 최적화하고 복합 차음재를 적용해 해외 고속철도 차량(72∼76㏈)보다 더 조용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그간 수입에 의존했던 고속차량 출입문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철도 기술 표준 선도국인 유럽보다 앞서 400㎞/h급 고속차량까지 적용할 수 있는 차체 설비, 주행·제동·추진 장치, 신호 장비 등에 대한 성능평가 및 안전검증 기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MU-370이 국내 주력 고속열차로 활용되면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전국이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전 세계적으로 350㎞/h급 이상 고속철도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이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수출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23일 경기 의왕시 철도연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EMU-370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성과발표회를 연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함께 기술 개발에 노력한 결과 고속철도 도입 20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370㎞/h급 고속 운행 기술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며 "내년부터 400㎞/h급 3세대 고속열차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초고속 철도 기반을 앞당겨 세계 철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12.22
50대 일본여성, BTS 정국 자택 '주거침입 미수'…잠금장치 열려 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자택 잠금장치를 열려고 시도한 50대 일본인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고소가 접수돼 조사해온 일본인 A씨를 16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인 측 요청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만큼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2∼14일 정국이 거주하는 용산구 단독주택의 잠금장치를 수 차례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8월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한국 국적 40대 여성은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또 정국의 집에 주거 침입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30대 중국인 여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25.12.22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했다. 재판부 구성 방식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 이는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또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이 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하되, 부칙에 의하면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 지귀연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에서 빠졌다.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제외됐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명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지만,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 원안에서 위헌 논란을 피해 두 차례 수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사를 골라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법부를 장악해 내란몰이를 하기 위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했다"고 반발하며 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23일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20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