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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에 검찰 "대법 선고취지 따라 공소유지 만전"검찰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3월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곧바로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한 달여간 사건을 심리한 뒤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2025.05.01
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들여다봤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된다.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25.05.01
4월 수출 작년보다 3.7% 증가…3개월 연속 플러스한국의 4월 수출이 작년보다 3% 이상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4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영향으로 대미 수출과 자동차 수출은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4월 수출액은 582억1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3.7% 증가했다.한국의 수출은 올해 1월에 직전 15개월 동안 이어오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기록이 멈췄으나 2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뒤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17억달러로 작년보다 17.2% 늘었다. 이는 역대 4월 중 최대 실적이다.반도체 수출은 올해 1월까지 9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2월에 감소로 잠시 전환했다가 3월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자동차 수출은 65억달러로 3.8% 감소했다.대미 수출은 106억달러로 6.8% 감소했고, 대중 수출은 109억달러로 3.9% 증가했다.한국의 4월 수입액은 533억2천만달러로 작년 대비 2.7% 줄었다.이로써 4월 무역수지는 48억8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월간 무역수지는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다 올해 1월 적자로 돌아선 뒤 2월부터는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2025.05.01
이준석 "생애주기 맞춰 주택 세제 감면"…부동산 공약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일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공약했다.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제곱미터(㎡) 형이 아니라 59㎡ 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며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설명했다.사회초년생이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구상이다. 또,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대위는 "용적률 대폭 상향으로 사업성 제고를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용적률 대폭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및 59㎡ 형 주택 집중 공급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허위·과장 논란을 빚어 온 지역 주택조합제도 폐지 등도 약속했다.
2025.05.01
새 주소지서 대선 투표하려면…전입신고 서두르세요 6·3 대통령 선거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다면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29∼30일 치러지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월 3일 제21대 대선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연휴인 5월 3일부터 6일까지는 관공서가 휴무인 관계로, 내달 2일까지 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대선 투표가 가능하다. 연휴 기간에는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7일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된다. 이 경우에는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5월 7일부터 처리되는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대선 투표를 하게 된다.
2025.04.30
때아닌 코카콜라 불매운동? 덴마크·멕시코 판매량 줄어 덴마크와 멕시코에서 코카콜라 불매 운동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관세, 이민 정책으로 인한 반감이 미국을 상징하는 음료인 코카콜라에 대한 보이콧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린란드 편입 의지를 드러냈고, 멕시코에는 25% 관세를 부과했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코카콜라를 생산하는 맥주회사 칼스버그는 이날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덴마크 내 코카콜라 판매가 "조금 줄었다"고 밝혔다. 제이컵 아룹-안데르센 칼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브랜드들에 대한 소비자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불매 운동이 큰 규모로 일어나는 유일한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매 운동의 결과로 소규모 현지 브랜드들이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칼스버그의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극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지 슈퍼마켓 체인 레마에 따르면 덴마크 브랜드인 졸리콜라의 지난달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배 급증했다. 멕시코에 본사를 둔 코카콜라 펨사는 지난주 "경제 활동 둔화,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지정학적 긴장, 판매에 더 부정적인 날씨" 때문에 1분기 멕시코 내 판매가 5.4% 감소했다고 밝혔다. 1분기 코카콜라의 전 세계 판매량이 2% 증가한 것과는 상반된 현상이다.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펜타닐·불법 이주 책임'을 빌미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무역협정 적용 상목에 대해선 관세 유예를 발표했다. 코카콜라의 제임스 퀀시 CEO는 멕시코 내 판매 감소가 관세에 노출된 제조업 공장이 많은 멕시코 북부의 미국 국경 근처에 집중돼 있다면서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사람들이 지출에 조금 더 신중하고, 외출을 조금 줄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25.04.30
밥친구 만들어 드려요…서울시 '고독 중장년 혼밥탈출' 서울시는 ‘혼밥’하는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고독 중장년 혼밥탈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식사와 각종 활동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고립감 해소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나 공유주방, 지역별 식당 등에서 만나 그룹별로 점심 또는 저녁 식사를 하는 방식이다. 모임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 10명 내외 소규모로 구성한다. 식사 외에도 경기관람, 영화감상, 보드게임, 봉사활동과 같이 자치구별 특색있는 주제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활동이 이뤄진다. 프로그램 운영은 5월부터 11월까지 총 1천명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생활권자인 40∼67세 1인가구가 대상이며, 25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지속된 혼밥이 자칫 고립·우울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밥친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30
현대차그룹 일부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이름·메일주소 등 현대차그룹에서 일부 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차그룹은 30일 오후 그룹사 임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SMS)와 이메일을 보내 "올해 3월 초 해외 법인의 보안 사고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최근 해당 기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권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보안 사고로 유출된 항목은 그룹 일부 임직원들의 회사명과 이름, 사내 업무 시스템의 계정정보, 이메일, 부서명, 직급정보 등이다. 현대차그룹은 침해 사고에 사용된 IP 주소를 차단하고,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계정의 비밀번호는 변경 조치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내 업무 시스템과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개인 계정은 패스워드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보안 사고가 고객 정보나 기술, 신차 개발 정보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IT 보안 아키텍처를 점검해 사이버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4.30
李 "주 4.5일 기업 지원"…연차 저축제도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직장인 정책 발표문'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휴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연차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용 못 한 휴가는 '연차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휴가를 쓴다고 해서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가 지원 3종 세트'인 휴가 지원비에 대한 정부 부담을 늘리는 방안, 지역관광을 사전에 예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 1박 2일 짧은 여행을 지원하는 ‘숏컷여행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로 눈부신 성취를 이뤘다.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겨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기는 지나갔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도래한 새로운 시대에는 창의성으로 '사람'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직장인들 일상생활의 부담을 덜겠다"며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등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제도 개선,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한 통신비에 대해 세액공제 개선,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 및 공제 한도 상향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청년·국민 패스 등을 새로 만들거나, 환승이나 거리 병산 추가 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도 추진할 것"이라며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2025.04.30
韓대행, 내일 오후 사퇴할 듯…2일 출마선언 유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달 1일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행은 내일 오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소화하고 오후에 사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은 사퇴 다음 날인 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마 선언과 함께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정치와 행정의 협력', '대한민국의 위로, 앞으로 도약' 등을 강조하며 통합과 도약을 강조한 바 있다. 한 대행 측 실무진은 최근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선 경선 때 사용하던 여의도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을 넘겨받아 한 대행의 출마 선언 이후 대선캠프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고, 다음 달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단일화 가능성이 점쳐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선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후보 중 김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 왔다. 반면 한 후보는 당내 경선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후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중앙선관위 대선 홍보물 인쇄 발주 마감일인 다음 달 7일 전으로 보고 있다.
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