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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전차 '푸니쿨라' 탈선…15명 사망·한국인 포함 23명 다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3일(현지시간) 언덕을 오르내리는 전차 푸니쿨라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와 포르투갈 SIC 방송 등에 따르면 부상자 중에는 한국인 여성도 1명 포함됐다. 이 여성은 상프란시스쿠 자비에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들의 신원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포르투갈 국립응급의료원은 부상자 중 5명이 위독한 상황이며, 부상자 중에는 아동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께 푸니쿨라를 고정하는 케이블이 느슨해지면서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건물과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SNS에는 승객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노란색 푸니쿨라 한 대가 선로 옆으로 뒤집혀 잔해와 연기에 휩싸인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과 사진에는 구조대원들이 사고 차량에서 승객들을 구조하고, 선로에 있던 다른 차량에서 승객들이 빠져나오는 장면도 담겼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목격자인 테레사 다보는 현지 언론에 "전차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통제 불능 상태였다"며 "아래 있던 다른 전차와 충돌할 것 같아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커브길에서 넘어져 건물을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목격자도 "전차가 가파른 길을 전속력으로 질주하다 건물에 부딪혀 골판지 상자처럼 부서져내렸다"고 말했다. 또다른 목격자는 차량이 하강을 완료하기 직전에 통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였고 사고 직후 안에 있던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건물 경비원인 파울루 발레로는 전차가 자신이 있던 건물로 질주하는 것을 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카를루스 모에다스 리스본 시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까지 모든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면서 "오늘은 우리 도시에 비극적인 날로, 리스본은 애도에 잠겨 있다"고 말했다. 포르투갈 정부는 사고 다음 날인 4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다. 마르셀루 헤벨루 드소자 포르투갈 대통령은 성명에서 비극적인 이번 사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당국이 조속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SNS에 "유명한 '글로리아' 노선의 탈선 소식을 접해 슬픕니다"라며 애도했다. 푸니쿨라는 언덕이 많은 리스본의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는 케이블 열차다. 리스본을 상징하는 교통수단이자 연간 35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관광 명물로 자리잡았다. 140여 년 역사를 지닌 이 전차는 2002년 포르투갈의 국가기념물로 지정됐다. 사고가 난 글로리아 노선은 1885년 개통했으며, 도심의 중심가인 헤스타우라도레스 광장에서 출발해 바이루 알투 언덕 위 전망대까지 오른다. 리스본 도심의 가파른 언덕을 오가는 푸니쿨라 3개 노선 중에서 가장 긴 구간을 운행하는 이 노선은 알칸타라 전망대 등 인기 관광지를 연결해 많은 여행객들이 이용한다. 앞서 2018년에도 바퀴 정비 부실로 한 차례 탈선 사고를 겪었지만, 당시에는 부상자가 없었다. 운영사 카리스에 따르면 푸니쿨라 한 대는 42명을 태울 수 있다. 사고 차량은 지난해 마지막으로 정비됐다고 카리스의 페드루 지 브리투 보가스 사장은 취재진에게 전했다.
2025.09.04
뜨거운 바다, ‘극한여름’의 서막 열다 올여름을 지배한 폭염과 폭우의 근원은 ‘뜨거운 바다’였다.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크게 높아지면서 고기압이 이르게 확장했고, 이로 인해 더위가 6월 말부터 시작해 8월 말까지 이어졌다. 기상청은 4일 발표한 기후특성 분석에서 “역대 1위의 평균기온과 반복된 폭우는 해양 온난화와 대기 구조 변화가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7월 8일에는 경기 광명·파주에서 40도를 돌파했으며, 열대야도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빨리 찾아왔다. 해수면 온도 역시 23.8도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6월 말부터 조기 폭염예년보다 일찍 세력을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장마를 짧게 끝내고 무더위를 불러왔다.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는 매일 역대 최고 수준의 기온이 이어졌고, ‘처서의 마법’이라 불리던 8월 말 더위 완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북태평양과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자리잡으며 폭염이 한층 강력하게 지속됐다. 짧아진 장마, 빈번한 폭우강수량은 평년의 85% 수준에 그쳤으나, 국지성 폭우는 잦았다. 장마는 6월 말로 조기 종료돼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짧았다. 그러나 7월 중순과 8월 초·중순, 고온다습한 공기와 찬 공기가 부딪히며 전국에 200~700㎜의 폭우가 쏟아졌다.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호우만 13차례에 달했다. 열원으로 떠오른 북태평양해양기후예측센터 분석에 따르면, 6월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0.4도 높았다. 특히 북태평양은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며 고기압 확장의 열원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인도 북서부 대류 활동이 강화되면서 ‘CGT 구조’가 형성돼 고기압이 정체, 폭염과 폭우가 이어졌다. 이번 여름은 짧은 장마, 지속된 폭염, 잦은 국지 폭우가 겹쳐 기후변화의 복합적 위력을 보여줬다. 기상청은 “앞으로 해수면 온도와 대기 흐름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4
정부, CPTPP 가입 검토…"경제동맹 네크워크 확보" 정부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에서 "유사 입장국 간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높아져 무역 다변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자유무역 블록으로 주목받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도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한 후 추진을 검토했으나,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에는 CPTPP 가입에 관한 국내 논의를 실질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정책,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CPTPP 같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이용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2021년 이후 (가입) 검토는 지속된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작년 12월에 영국이 추가로 가입했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이다. 당초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임기 때 탈퇴를 결정했다. 이후 일본 등의 주도로 CPTPP로 재발효됐다. 세계 자유무역 질서가 약해지는 가운데 CPTPP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주요 무역국들에 대안 경제 블록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월 '무역 구조 변화와 경제 안보에 대한 함의' 보고서에서 "CPTPP는 미·중을 제외한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며 한국의 가입을 제안했다. 유럽연합(EU)도 CP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EU도 합류한다면 CPTP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포괄하는 거대 무역 블록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CPTPP 가입이 재논의될 경우 이번에도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진) 본격화를 위해서는 농수산 업계의 입장을 계속 수렴하고 협의해 나가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미 FTA도 그랬고 관계부처가 다 (추진)해야 한다는 통상 협정은 없고, 전체적 국익을 보고 방향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9.03
백종원 "더본코리아 K소스로 글로벌 진출…해외매출 1천억원 목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TBK(The Born Korea·더본코리아) 글로벌 기업 간 거래(B2B) 소스 론칭 시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백 대표는 "TBK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레시피와 글로벌 푸드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는 유통 브랜드"라고 소개하며 “글로벌 시장에 'K 소스'와 푸드 컨설팅을 수출해 오는 2030년까지 해외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백 대표는 "국내 시장에서 창출된 매출을 글로벌 투자와 개발로 연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거둔 성과를 다시 국내 연구개발(R&D)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시연회에 선보인 'TBK 소스'의 B2B 매출과 소스를 활용한 '글로벌 푸드 컨설팅' 매출, 소스의 소비자 간 거래(B2C) 매출을 오는 2030년까지 1천억원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더본코리아의 해외 매출을 작년 42억원에서 5년 안에 약 24배로 늘린다는 포부다. 백 대표는 이달부터 미국과 유럽, 대만, 중국 등을 방문해 직접 소스 시연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에선 주요 거점별로 소스 시연회를 열어 현지 유통사와 협력을 시도한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한식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메뉴 컨설팅 영업에 나선다. 대만에선 까르푸와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사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중국에서는 기업과 병원에 한식 메뉴를 공급할 계획이다. 더본코리아가 시연회에서 공개한 'TBK 소스'는 양념치킨소스와 된장찌개소스, 김치양념분말, 떡볶이 소스 등 7종이다. 연말까지 쌈장소스와 매콤찌개소스, LA갈비소스, 짜장소스 등 4종을 추가해 11종으로 제품군을 늘릴 계획이다. 소스 제품 용기에 QR코드도 심어 1분 내외의 레시피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더본코리아는 "소스를 사용하는 현지 조리사들이 다양한 한식 메뉴의 레시피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QR코드에 재료와 조리 순서를 자세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는 새로운 해외사업 모델인 ‘글로벌 푸드 컨설팅’의 경우 TBK 소스를 기반으로 해외 각국의 현지 환경에 최적화한 조리 방식과 레시피를 제안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컨설팅 사업은 소스를 활용해 현지 매장의 수요에 맞춘 레시피와 메뉴 확장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는 원가 예측과 조리 효율화, 폐기율 절감, 셰프 교육, 품질 보증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는 기존에 해오던 소비자 간 거래(B2C) 제품 수출과 마스터 프랜차이즈(MF) 중심의 해외 사업도 이어간다. 7월 독일의 대형 유통그룹인 글로버스와 협업해 상트벤델 지역의 마크탈레 하이퍼마켓 푸드코트에서 비빔밥과 덮밥 메뉴를 론칭했다. 더본코리아는 글로버스가 운영 중인 독일 내 모든 매장과 체코 등 인근 유럽 국가에 있는 매장에 한식 메뉴를 론칭할 계획이며 프랑스와 영국의 주요 리테일 기업과도 협업을 검토하고 있다.
2025.09.03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2025.09.0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2025.09.02
북한 경제 3.7% 성장…8년 만에 가장 큰 폭 지난해 북한 경제가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지표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9일 '202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NA) 방법을 적용해 추정한 북한의 성장률 등 각종 통계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6조9654억원으로 전년(35조6454억원)보다 3.7% 늘었다. 북한 경제는 2023년(3.1%)에 이어 2년 연속 성장했다. 지난해 성장률은 2016년(3.9%)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북한 성장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성장률(2.0%)보다 높았다. 박창현 한은 국민소득총괄팀장은 "대내적으로 국가정책 사업 추진이 강화되고 대외적으로는 북·러 협력이 확대되면서 제조업, 건설업, 광업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추진 중인 국가정책 사업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 지방발전 20x10 정책(2024년 도입) 등이 있다.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설비증설, 무기류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7.0% 늘었다. 1999년(7.9%) 이후 25년 만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광업은 석탄, 금속, 비금속이 모두 늘면서 8.8% 증가했고,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12.3% 늘었다. 광업은 1999년(14.2%) 이후, 건설업은 2000년(13.5%) 이후 증가율이 최고치였다. 농림어업은 어업이 소폭 늘었으나 축산업·임업이 줄어 1.9% 감소했다. 산업구조에 따르면 광공업(30.5%), 서비스업(29.8%), 농림어업(20.9%) 순으로 비중이 컸다. 지난해 중 전기가스수도업(5.4%→7.2%), 건설업(11.0%→11.6%)의 비중은 전년도보다 상승했다. 이와 달리 서비스업(30.9%→29.8%), 농림어업(22.0% → 20.9%), 광공업(30.7% → 30.5%)은 비중이 줄었다. 2024년 기준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44조4천억원으로, 우리나라(2593조8천억원)의 약 58분의 1인 1.7% 수준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171만9천원으로, 5012만원인 우리나라의 29분의 1(3.4%) 정도다. 2024년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재화의 수출·수입 합계. 남북 간 반·출입 제외)는 27억달러로 전년(27억7천만달러)보다 2.6% 줄었다. 수출(3억6천만달러)이 조제우모·가발, 광·슬랙·회 등을 중심으로 10.8% 증가했다. 수입(23억4천만달러)은 비료, 곡물 등을 중심으로 4.4% 감소했다. 지난해 남북한 반·출입 규모는 전무했다. 2016년 3억3260만달러였던 남북한 반·출입 규모는 그해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급감해 2020년 390만달러, 2021년 110만달러, 2022년 10만달러에 그쳤다. 2023년과 지난해에는 실적이 아예 없다.
2025.08.29
[사색의 창] AI 붐은 올까,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하게 될까 인공지능(AI)은 20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이미 ‘붐’이라 불릴 만한 흐름 속에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McKinsey, 2023)는 생성형 AI의 급속한 도입이 기업 생산성을 2030년까지 연간 최대 4조 달러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증기기관, 전기와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이 산업과 일자리를 송두리째 재편했듯 AI는 단순히 일부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 수단을 넘어 인간 노동의 구조적 재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AI 붐”은 이미 시작됐다. 다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전면적 대체의 국면까지 닿았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가능할까? 세계경제포럼(WEF)의 ‘일자리 미래 보고서’(2020)는 2025년까지 현재 일자리의 43%가 자동화 기술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역시 97백만 개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 덧붙였다. 2025년 현재 그 전망은 상당 부분 맞아떨어져 자동화 및 고용창출이 실현되고 있다. 단순 반복적인 육체 노동이나 규칙 기반의 사무 처리는 앞으로도 점차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금방 ‘일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술 진보와 사회 제도의 결합 여부는 커다란 과제가 될 것이다. 실리콘밸리와 북유럽 일부 학계에서는 ‘일하지 않는 사회’를 ‘기본소득(UBI)’실험과 연결해 논의한다. 2017년 핀란드의 기본소득 시험에서, 일정 소득을 무조건 지급받은 참여자들은 ‘실업률 개선’보다는 ‘삶의 만족도 향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가 가능하다는 작은 단서를 제공한다. 다만 ‘전체적인 경제구조와 세제 재분배 체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만약 AI가 인간을 대신하면 인간은 무엇을 할까? 과거 산업혁명기의 ‘기계가 노동자를 대체하면, 인간의 자리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측은 결과적으로 절반만 맞았다. 방적기와 증기기관이 수많은 육체 노동을 밀어냈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새로운 분야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결국 고용 총량은 늘어났다. AI 역시 같은 궤적을 걷고 있는 듯하다. AI와 인간의 고용에 관해 학계의 대표적인 논의는 ‘보완효과와 대체효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보완효과(Complementary Effect)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와 창의 영역’을 강조하는 업무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직업군을 확장시킨다고 보고, 대체효과(Substitutive Effect)는 단기적으로는 노동 시장 충격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영역은, AI가 쉽사리 대체하지 못하는 인간 특유의 능력이다. 예컨대 돌봄·감정노동, 창의적 기획, 인간적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조직 운영 등이다. 미래의 인간 일자리는 ‘효율’보다 ‘관계와 의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AI 붐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이미 오고 있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놀라운 속도로 사회를 재편하고 있지만 정치·경제·사회적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인공지능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말로 안도해선 안 된다.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래에 중요한 질문은 “AI가 사람을 대신하는가?”가 아니라, “인간은 AI를 이용하여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일 것이다.
2025.08.29
HD현대중공업·현대미포 합병 발표... 주가 희비 갈려HD현대그룹 조선 계열사 합병 소식에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 주가가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였다. 반면 합병 대상인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며 하락 마감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전 거래일보다 10.55% 오른 40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6.48% 상승한 데 이어 연일 강세를 이어가며 장중 한때 41만원을 돌파해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날 오전 9시 32분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8.39% 오른 40만5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3.45% 하락한 11만2000원에 HD현대미포는 6.25% 떨어진 9만7500원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 9시 30분 기준으로는 각각 4.70%, 7.87% 내림세를 보였다. HD현대는 전날인 27일 HD한국조선해양 산하에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 안건을 의결했으며 임시 주주총회와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 출범할 예정이다. HD현대 측은 이번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최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조선산업 재건 프로젝트와 늘어나는 글로벌 방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중간 지주사로 저평가돼 있던 HD한국조선해양의 가치가 부각된 점을 주가 강세 요인으로 꼽았다. HD현대는 미국 법인을 HD한국조선해양 산하에 둘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자회사 지분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화시스템이 미국 필리조선소 지분 60%를 확보하며 기업가치가 높아진 사례와 비슷하다는 평가다. 정동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합병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기존 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며 “HD한국조선해양의 낮은 밸류에이션이 부각되면서 수급이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복상장 구조 해소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중복상장 문제가 부담으로 거론됐는데 이번 합병으로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메리츠금융그룹이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흡수합병해 모회사·자회사 간 중복상장을 정리한 뒤 주가가 급등한 사례와 유사하다. 한편 이날 조선 기자재 업체도 강세를 보였다. HD현대 계열사 현대힘스는 17.67% 뛰었고 STX엔진은 13.01% 올랐다. 시장에서는 합병 효과가 기자재 기업에도 파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8.28
조국 방문에 쏠린 호남의 시선…혁신당·민주당 경쟁체제 될까 더불어민주당의 견제 속에 호남을 찾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조 전 대표는 26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전남·전북을 잇는 2박 3일 일정에 들어갔다. 그는 이번 방문의 의미를 “내년 지방선거용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설명했지만, 지역 정치권의 시선은 선거판 재편 가능성에 쏠려 있다. 이날 무소속 4선 이복남 순천시의원이 혁신당 입당을 선언하면서 지방의원·자치단체장 영입이 내년 선거 지형 변화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광주와 전남 27개 기초단체장 중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인물은 정철원 담양군수(혁신당), 노관규 순천시장(무소속)뿐이다. 조 전 대표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 “광주·전남 정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만으로 충분한지, 혁신당도 함께해야 하는지를 지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당 체제에 균열을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나왔다. 광주 참여자치21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혁신당은 같을 수 없고 같아서도 안 된다”며 “혁신당은 민주당 독점 정치 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대안 세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지지도는 여전히 견고하다. 따라서 혁신당의 영향력은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내세울 ‘간판 인물’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조 전 대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식으로 쟁취한 지방선거의 의미는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에 있다”며 “광주에서 제2의 노무현, 새로운 DJ 같은 신인을 발굴해 지역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