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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충격파’ 월가 덮쳤다…뉴욕증시 3대 지수 동반 하락가상화폐 시장의 급락세가 12월 첫 거래일 뉴욕증시에 직격탄을 날렸다. 비트코인은 8만5000달러 선으로 후퇴하며 투자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2일(현지 시각)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5.84% 내린 8만5843달러에 거래됐다. 장중 한때 8만3807달러까지 밀리며 한 달 만에 또다시 급락세를 나타냈다. 지난 10월 6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12만6210.50달러와 비교하면 30% 넘게 떨어졌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7% 넘게 하락한 2700달러 선에서 거래됐고 솔라나는 8% 이상 하락하며 124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급락은 중국과 일본의 정책 변화에서 비롯된 충격이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9일 공안부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CNBC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조치가 가상화폐 전반의 신뢰를 흔들었다고 전했다. 미국 투자자문사 페드워치 어드바이저스의 벤 에몬스 최고투자책임자는 “대량 매도 이후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한 상태에 있으며 4억달러 규모의 청산이 시세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뉴욕증시에도 번졌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27.09포인트(0.90%) 내린 4만7289.33에 마감했고 S&P500지수는 0.53% 하락한 6812.63, 나스닥종합지수는 0.38% 떨어진 2만3275.92로 거래를 마쳤다. 일본은행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검토를 시사하면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확산됐고 이는 미국 주식과 채권 시장 모두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한편 비트코인 관련 주식도 부진했다. 코인베이스는 4.76% 하락했고 온라인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는 4.09% 떨어졌다. 비트코인을 주요 보유 자산으로 하는 스트래티지 주가는 3% 넘게 내렸고 장중 한때 12.17% 급락하기도 했다. 스톤X의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투기 자산이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 지표는 개선됐지만 증시는 이를 반기지 않았다. 마스터카드의 스펜딩펄스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 소매업체 매출은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 어도비애널리틱스는 온라인 소비가 9.1% 늘었다고 집계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의 발언과 가상화폐 급락에 더 주목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했다. 유틸리티가 2.35% 하락했고 의료 산업 통신서비스 부동산 업종도 1% 이상 떨어졌다. 반면 애플과 아마존은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감에 상승했고 디즈니는 애니메이션 ‘주토피아2’ 흥행으로 2.20% 올랐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5% 이상 급락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12월 기준금리 25bp 인하 가능성을 87.6%로 반영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전일 대비 5.44% 상승한 17.24를 기록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은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 강화와 일본은행의 금리정책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현재 저점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추가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향후 며칠간 가상화폐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5.12.02
"한미, 정상합의 후속조치로 실무협의체 조속 가동" 한미가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각 분야의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로 이처럼 합의했다고 통해 밝혔다. 한미는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회담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했고, 랜도 부장관도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박 차관은 또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며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이 포함됐다. 박 차관은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랜도 부장관과 회담한 뒤 취재진에게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미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기본적으로 협의채널을 잘 구축해서 여러 이슈를 심도있게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 간 협의 채널 구축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기관 간에 서로 누가 누가 대화에 나설 지를 매칭(연결)해서 꾸려가기로 했다"고 소개한 뒤 "미측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미측과) 매칭해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외교차관 회담은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진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였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박 차관에게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는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29~30일 역사적인 국빈 방한 성공에 대해 축하했다"고 전했다. 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랜도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이번 방미 계기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국무부 한반도 업무 관계자 등과도 별도 만찬 등을 갖고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충실한 이행과 대북 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25.12.02
경찰,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 특검 인계 사건 수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1일 발족해 3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맡는다. 국수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수본부장은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해 수사 결과만 박성주 국수본부장에 보고할 예정이다. 먼저 경찰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끝낸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았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한은 각각 14일과 28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 13명을 기소한 순직해병 특검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 유기·수사 정보 누설 의혹 등 잔여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국수본이 이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도 새롭게 인지해 국수본에 이첩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혐의,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수사한다. 또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기, 특수공갈 혐의 등도 이첩 대상에 포함됐다. 국수본은 "향후 12월 말까지 내란 특검 등으로부터도 사건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6월 3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특별수사단을 꾸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맡아왔다.
2025.12.01
옥주현, 미등록 연예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불구속 송치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연예기획사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옥씨를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옥주현은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TOI)'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옥주현의 미등록 기획사 운영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고, 기획사 소재지가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등록을 마쳤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무등록으로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 범죄 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앞서 TOI는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TOI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에 기획업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1
법무법인 대륜, 고객 맞춤형 통합 법률 플랫폼 ‘MY대륜’ 선보여법무법인 대륜이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MY대륜'의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MY대륜은 변호사 추천, 상담 예약, 사건 진행 관리, 맞춤형 법률 콘텐츠 제공 등 고객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법률 플랫폼이다. 앞서 지난 9월 초 시범 출시 후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개선한 뒤 정식 출시됐다. 이번 앱 서비스의 도입으로 문자, 이메일, 전화 등으로 분산됐던 기존의 소통 채널이 하나로 통합돼 의뢰인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륜에 사건을 의뢰한 고객은 MY대륜을 통해 사건의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관련 정보·일정·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사건 관련 문서 전송과 담당자 문의도 앱을 통해 안전하고 빠르게 이뤄진다. 실제 사용 중인 고객 A 씨는 “전에는 소송 진행이 궁금할 때 전화로 물어보고 서류 제출도 번거로웠는데, MY대륜으로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서류도 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신규 고객은 앱 내에서 변호사를 추천받고 법률상담까지 신청할 수 있어,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대륜은 사건의 유형, 규모, 지역, 진행 단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자동으로 연결한다. 대륜이 보유한 사건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고객이 직접 변호사를 검색하지 않아도 전문가를 신속히 매칭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희망 시간과 사무소를 선택해 편리하게 상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며, 전국 36개 사무소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더불어 분야별 실무 사례, 맞춤형 법률정보, 각종 법률 서식 자료와 함께 양육비·위자료·상속 등 항목별 법률 계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대륜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문의 응답 시간을 단축하고, 반복적인 전화 안내나 자료 요청 등에 투입되던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소한 절차 문의부터 자료 제출 기한 안내까지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을 앱 내에서 처리할 수 있어 중복 응대 부담을 줄이고 고객 대응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는 “MY대륜은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소통 창구”라며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사건 진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Y대륜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MY대륜’을 검색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2025.12.01
주요 28개 온라인쇼핑몰, 다크 패턴 금지 '자율 규약' 주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28개 업체는 무료 서비스가 종료된 뒤 이용자도 모르는 사이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하는 등 눈속임 상술을 금지하는 자율 규약을 세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을 예방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담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이하 자율규약)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은 상품 구매 첫 화면에서는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가 각종 부가 비용을 중간에 추가해 최종 결제 가격을 올리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이나 무료 서비스를 슬그머니 유료로 갱신하는 숨은 갱신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한 6가지 다크 패턴을 금지한다.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몰래 장바구니 등 피해·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사이트 설계도 금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마련한 자율규약을 지난달 소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자율규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자협회 임원, 법학 교수,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는 방안을 마련해 참여사에 개선을 요구하며, 실태점검 결과나 개선실적 등을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참여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자율규약에 따라 업체가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한 결과가 여전히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정 명령을 내리는 대신 자진 시정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자율규약에는 네이버, 쿠팡 외에도 롯데쇼핑, 컬리, 11번가, 신세계쇼핑, Ｇ마켓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가 참여한다.
2025.12.01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출 사상 최대…11월 수출 8.4%↑ '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영향으로 한국의 11월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자동차도 미국의 관세 영향에도 두 자릿수 수출 증가를 달성해 전체 수출이 9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부는 1일 1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11월 수출액은 610억4천만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8.4% 증가해 역대 11월 중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은 6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월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증가하고 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13.3% 증가한 27억1천만달러로 역대 11월 중 최고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기준 수출은 6402억달러로 기존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했다. 15대 주력 품목 중에서는 6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은 작년보다 38.6% 증가한 172억6천만달러였다. 반도체는 AI(인공지능) 열풍에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9개월 연속 수출 상승세를 나타냈다. 올해 11월까지 반도체 수출 누적액은 1526억달러로, 기존 연간 최대 수출액인 작년의 1419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25% 품목 관세 영향에도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차 호실적에 힘입어 작년보다 13.7% 증가한 164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1∼11월 기준 자동차 누적 수출액은 660억4천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다. 자동차 수출은 연간 최대 실적(708억6천만달러)까지 48억3천만달러만 남겨두고 있어 올해 사상 최대 수출 기록 경신이 예상된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 부품(12억4천만달러·2.4%↑)을 중심으로 1.6% 증가한 17억3천만달러, 이차전지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3억달러·24.8%↑) 호조세로 2.2% 증가한 6억7천만달러를 기록하며 상승 전환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10.3% 감소한 32억8천만달러, 석유화학은 14.1% 감소한 30억6천만달러를 각각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15대 주력 품목 외에도 전기기기(12억7천만달러·5.2%↑), 농수산식품(10억4천만달러·3.3%↑), 화장품(9억5천만달러·4.3%↑) 등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관세 영향을 받는 대미 수출은 작년보다 0.2% 감소한 103억5천만달러를 기록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반도체, 자동차 등 품목은 호실적을 보였찌만 50% 품목 관세 영향을 받는 철강을 비롯해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이 약세였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 위주로 증가하며 120억7천만달러로 작년보다 6.9% 증가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104억2천만달러, 대중동 수출은 21억8천만달러로 각각 6.3%, 33.1% 증가했다. 한국의 11월 수입은 513억달러로 작년보다 1.2% 증가했다. 이로써 11월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41억7천만달러 증가한 97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기준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전체 흑자 규모인 518억4천만달러를 140억달러 넘게 초과한 660억7천만달러로 집계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1월 수출이 6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간 것은 미국의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관세 인하 요건이 충족돼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수출이 12월에도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 경제 회복과 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1
민생쿠폰 효과로 소상공인 매출 늘었지만 지출도 증가…이익 5% 감소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3분기 소상공인 매출은 늘었지만 비용 지출도 늘어나 이익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560만원으로 집계됐다. 7월부터 1, 2차에 걸쳐 지급된 정부의 소비쿠폰 효과로 매출은 전 분기보다 1.16% 증가했다. 1년 전인 작년 3분기보다는 5.28% 늘었다. 그러나 3분기 사업장당 평균 이익은 1179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4.63% 감소했다.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평균 지출이 3천435만원으로 3.22% 늘어난 결과다. 평균 이익률도 24.7%로 전 분기보다 1.5%포인트(p) 낮아졌다. 1년 전인 작년 3분기보다는 이익(10.22%)과 이익률(1.11%p) 모두 개선됐다. 업종 별로는 외식업 중에서 패스트푸드(5.8%), 카페(3.6%), 중식(2.0%), 일식(1.5%) 등 대부분 사업장 매출이 2분기보다 늘었지만 뷔페(-11.8%)와 베이커리·디저트(-2.0%), 분식(-1.0%) 등은 감소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8.2%), 운수 서비스업(6.0%), 숙박 및 여행 서비스업(4.5%), 교육서비스업(3.1%) 등의 매출 증가율이 높았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합유통업 매출은 2분기보다 8.8%가 뛰어 개별 업종 중에 2분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가구, 안경점 등 전문유통업종 매출은 2분기보다 0.9% 감소했다. 강예원 KCD 데이터 총괄은 "3분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유통업을 중심으로 매출 회복세가 두드러졌으나 빠르게 올라가는 매장의 운영 비용 때문에 실제 소상공인의 이익은 전 분기보다 오히려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1차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21일부터 4주간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유통업 매출 상승률이 16.5%로 가장 높았고 지역 별로는 부산(10.9%), 대구(10.5%) 등 비수도권 지역의 증가 폭이 컸다. 추석 연휴 기간에 지급된 2차 소비쿠폰 지급 효과도 유의미했다. 추석 연휴 전후 4주간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고 올해와 작년 추석 연휴 기간 평균 매출을 비교했을 때에도 올해 매출이 동일하게 3.1% 증가했다. 3분기 소상공인 금융 현황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726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433조5천억원, 상호금융 등 비은행 대출이 293조1천억원이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 금액은 13조5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0.7% 증가했다. 저축은행(6.0%)와 상호금융(3.2%) 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분기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은 총 362만1천개로 집계됐으며, 이 중 폐업 상태인 사업장은 13.6%인 49만4천개다. 폐업 상태 사업장이 보유한 평균 대출 잔액은 6237만원이며 평균 연체금액은 665만원이다. 강 총괄은 "민생회복 쿠폰 정책 이후 소비 심리 개선 여부가 4분기 소상공인의 경기 흐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2.01
경찰청장 대행, 대국민 사과 "경찰,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동원됐던 것과 관련해 1일 대국민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유 직무대행은 "지난 12월 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해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며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의 권한이 국민만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직무대행은 "다시 한번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을 앞둔 이날 회의는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과오를 사과하고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조 청장은 현직 경찰청장 신분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된 상태다.
2025.12.01
일하다 병 얻은 공무원, ' 재활·직무 복귀 지원'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체계적 지원이 이뤄진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재해보상 제도가 치료비 지원에 집중된 것과 달리 이번 방안에는 재활과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 절차가 담겼다.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재활 치료부터 심리적 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 1로 연결된다. 관리자를 통해 요양 기간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요양 종료 후 원활히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또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전문 재활 협약 병원도 확대된다.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 및 복귀 전 스스로를 점검하는 직무 복귀 자가 진단 절차를 부여하는 등 재적응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5.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