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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2주기' 여전히 교사 절반 교권침해 피해…신고 4.3% 불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교원이 교권 침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약 4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상반기(3월 1일∼7월 10일)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원은 절반에 가까운 48.3％(1981명)에 달했다. 신고로 이어진 사례는 4.3％(86명)에 불과했다. 교권 침해를 당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하면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발생이 우려돼서(7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신고해도 지역교권보호위 처분 효과가 기대 안 돼서(51.4％)', '하루에도 몇 번씩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신고할 수 없어서(50.2％)'를 꼽은 교사도 절반이 넘었다. 교원 보호를 위해 각종 제도가 도입됐지만 교원들은 '무용론'을 펴고 있다. 수업 방해·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할 법적 권한이 생겼지만, 실제로 분리 지시를 해본 교원은 24.4％(1003명)뿐이었다. 응답자 중 42.6％(1746명)는 분리를 원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학생·학부모의 반발 및 민원 우려(67.7％)'가 가장 큰 이유였다. 교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오용을 막는 방안을 묻는 말에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의 개념을 명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56％)고 답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자 처벌(54.8％)'을 원하는 교원들도 많았다. 또 응답자의 79.3％(3254명)는 교원 5법 개정 이후에도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교총이 지난해 5월 실시한 설문조사 당시 결과(73.4％)보다 5.9％P 줄어든 수치다. 긍정적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이 꼽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 여전(45.1％)'이 뒤를 이었다. 교총은 "지난해 518건의 상해 폭행을 비롯한 총 3925건의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성명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교권 보호 조치도 체감되지 않아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5월 발생한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새 정부는 교사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교권 보호는 아직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완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2025.07.17
상반기 1순위 청약통장 3개 중 1개는 서울에 몰려 상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1순위 청약 통장 3개 중 1개는 서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의 1순위 청약자 25만7672명 가운데 서울 청약자는 8만3709명으로 집계돼 3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1순위 청약을 신청한 사람 세 명 중 한 명은 서울 아파트에 사용한 것이다. 경기(6만5607명)와 인천(5605명)을 합한 수도권 1순위 청약에는 모두 15만4921명이 신청해 60.1%의 비중을 나타냈다. 서울 1순위 청약자 비율은 지난해의 40.0%(60만3481명)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상반기에는 대통령 탄핵과 대선 정국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으로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충북(3만2582명), 충남(2만6631명), 전북(2만2190명) 지역만 청약자 1만명이 모였다. 청약자가 가장 적은 곳은 전남(10명)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도 서울이 72.92대 1로 가장 높았다. 지난달 선보인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은 1순위 14가구 공급에 6천20명이 몰려 평균 430.0대 1의 경쟁률을, 2월 공급된 '래미안 원페를라'는 268가구 모집에 4만635명이 신청해 평균 15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 다음으로는 충북(34.48대 1), 전북(21.03대 1), 세종(12.04대 1), 충남(10.02대 1) 등의 경쟁률이 높았다. 청약 경쟁률이 1대 1 미만인 곳은 전남(0.05대 1), 광주(0.31대 1), 대구(0.34대 1), 부산(0.35대 1) 네 곳이다.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72.92대 1과)은 최저 경쟁률 지역인 전남(0.05대 1)의 1458배 수준이다. 3.3㎡당 분양가를 비교해보면 서울은 상반기 평균 4398만원으로 나타나 가장 저렴한 지역인 충북(1301만원)보다 3097만원(238.0%) 높았다. 전국 평균 분양가(1943만원)에 비하면 서울이 2455만원(126.4%) 비싼 수준이었다. 국민평형인 84㎡의 공급면적 기준으로 서울 분양가는 14억9500만원으로, 전국(6억6천만원)보다 8억3500만원 더 비싸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원자재와 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졌음에도 서울에 수요가 집중되며 양극화가 뚜렷하게 지속됐다"면서 "6·27 대출 규제로 전반적인 청약 열기가 다소 완화할 수 있지만, 서울은 견고한 수요를 바탕으로 분양 열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7.17
초복, 재료 사서 삼계탕 직접 끓이면 1인분 9천원 든다 다가오는 20일 초복은 삼복 가운데 첫 번째 복날이다. 초복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사서 삼계탕을 직접 끓여 먹으면 비용은 1인분에 9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보다 35% 오른 액수다. 삼계탕 비용은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17일 공개한 영계와 수삼·찹쌀·마늘·밤·대파·육수용 약재 등 삼계탕 재료 7개 품목의 가격을 반영한 결과다. 한국물가정보는 매해 초복 전 삼계탕 재료비 시세를 조사한다. 전통시장에서 영계 네 마리와 수삼 네 뿌리, 찹쌀 네 컵 등 삼계탕 4인분 요리를 하기 위한 비용은 3만6260원으로 집계됐다.1인분 기준 비용은 9065원이 된다. 5년 전(2만6870원)보다 34.9%, 작년(3만2260원)보다 12.4% 각각 오른 가격이다. 삼계탕 재료 7개 품목 중에서 영계·찹쌀·마늘·대파 등 4개 품목 가격이 작년보다 크게 올랐다. 전통시장에서 영계 네 마리(2㎏) 가격은 지난해 1만6천원에서 올해 1만8천원으로 12.5%(2천원) 올랐다. 삼계탕용 닭은 5∼6호(500∼600g대)를 주로 사용한다. 찹쌀 네 컵(800g)은 2700원에서 4300원으로 59.3%(1600원) 올랐다. 마늘 20알(50g)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20.0%(100원), 대파(300g)는 1500원에서 1800원으로 20.0%(300원) 각각 올랐다. 수삼(4뿌리)은 5천원, 밤(4알)은 560원, 육수용 약재는 6천원으로 가격이 작년과 동일했다. 물가정보에 따르면 삼계탕의 핵심 재료인 영계는 폭염으로 인한 집단 폐사와 복날 수요가 겹치면서 가격이 올랐다. 찹쌀은 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올랐다. 마늘과 대파도 최근 기상 악화로 인한 생육 부진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집에서 끓여 먹는 것과 달리 서울 지역 삼계탕 한 그릇 외식 평균 가격은 1인분 기준 1만7천원으로 집에서 요리하는 비용의 두 배에 가깝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기획조사팀장은 "올해 삼계탕의 주재료 대부분이 지난해보다 올라 가계 부담이 다소 커졌으나 외식 비용과 비교하면 대형마트 할인 정책 등을 이용해 직접 조리하는 것이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3사는 초복을 앞두고 영계를 2천원 미만 초특가에 판매하고 나섰다. 이마트는 20일까지 '국내산 무항생제 두 마리 영계'를 행사 카드로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3580원에 팔고, 홈플러스도 '무항생제 영계 두 마리 생닭'을 3663원에 판매한다. 이마트는 당초 이 상품을 본래 3980원에 판다고 공지했다가 가격 경쟁이 붙자 400원을 더 내렸다. 롯데마트는 이날부터 이틀간 국산 '하림 냉동 영계'(370g) 한정 물량을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1590원에 1인당 한 마리만 판매한다.
2025.07.17
인사청문 나흘째…외교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검증한다 여야는 17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나흘째 후보자 검증에 나선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기획재정위원회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5적’으로 규정해 왔다. 이날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배우자의 땅 투기 의혹, 아들의 갭투자 의혹 등에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22∼2024년 서울대·방송통신대·목포해양대·경북문화재단·대한체육회 등에서 2억6천여만원의 보수를 수령해 '겹치기 보수 수령' 의혹이 국민의힘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22년 두산경영연구원 대표 퇴직 이후 3년에 걸쳐 2억8천여만원 상당의 상여금을 받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07.17
중대본, 집중호우 긴급점검…"비 더 올 것 예상, 인명피해 최소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오전 6시 50분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호우경보가 발효된 경기·충북·충남도를 중심으로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기상청·경찰청·소방청 등 현장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겸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인 16일부터 이날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최대 4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79세대 116명이 일시 대피했다. 전날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40대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에서는 2건의 도로 토사가 유실됐다. 이틀간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 420㎜, 충남 태안 307㎜, 충남 당진 265㎜, 경기 평택 180㎜를 기록했다. 경찰은 재난상황실을, 소방은 상황대책반을 각각 운영하며 현장 통제와 구조·구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신고가 들어올 것에 대비해 119 접수대도 확대 운영 중이다. 기상청은 19일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18∼19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100∼200㎜, 충청 50∼150㎜, 전북과 제주 50∼100㎜,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대구·경북 30∼80㎜, 제주북부 20∼80㎜, 울릉도와 독도 10∼60㎜, 서해5도와 강원동해안 5∼20㎜이다.
2025.07.17
"신정부 노동정책 변화 예고…기업들 이슈별 전략적 대응 필요" 정권 교체 이후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이 형성된 가운데 신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장)는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로 17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 방안' 주제 포럼 발표에서 "신정부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변화는 산업계 전반에 큰 제도적 전환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 52시간제 안착 및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보호, 업종별 직무급제 및 원·하청 간 이익공유, 산업안전 보건 체계 강화 등을 꼽았다. 권 교수는 "정부·여당이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및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정년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전략적 선택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 인사제도 전환과 시니어 근로자 대상 직무개발, 근로 시간 설계 등 구체적 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가 근로 시간 축소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들은 단순한 근로 시간 축소가 아닌 근로 시간과 장소, 업무 방식의 혁신과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연장이나 근로 시간 유연화는 적극 수용하되, 임금분포제나 포괄임금제 금지처럼 현실적 어려움이 큰 정책은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사용자 범위 확대 등 노조법 개정처럼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는 적극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동 판결·입법 동향과 산업현장의 대응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노동법 관련 판결과 입법 동향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혼란과 대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소지가 있으며,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가 원청 사업장에서 이뤄질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산업계가 변화된 법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노사관계 및 인사 관리 체계를 시급히 정비하고, 노동관계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기획조사실장 등이 주로 신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대변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 산업은 복합적인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시기에 노조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등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어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우리 경제는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협력 없이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 나갈 방안을 노사가 같이 찾아내야 한다"며 "소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17
경찰,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해킹사건 수사…로그 등 제출 경찰이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해킹 사건을 수사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전날 SGI서울보증 측으로부터 로그 기록 등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분석에 나섰다.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고발장 접수 방식이 아닌 직접 범죄 혐의점이나 첩보를 파악해 조사하는 인지 수사로 사건을 수사 중이다. SGI서울보증은 14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보증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2025.07.16
생활필수품 10개중 7개 가격↑…연육 가격 내려도 맛살 가격은 올라 올해 2분기(4∼6월)에도 물가 상승세가 계속돼 생활필수품 10개 중 7개 이상 가격이 작년 동기보다 올랐다. 맛김, 커피믹스, 분유 가격은 10% 넘게 뛰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16일 서울과 경기도 내 420개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37개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28개 품목의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3.3% 상승했다고 밝혔다. 가격 상승률 상위 5개 품목은 맛김(15.8%), 커피믹스(12.0%), 분유(10.1%), 햄(8.6%), 달걀(8.3%)였다. 이들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11.0%였다. 맛김은 풀무원의 '들기름을 섞어 바삭바삭 고소하게 구워낸 파래김'이 18.5% 올랐다. 동원F&B의 '양반 좋은 원초에 그윽하고 향긋한 들기름김&올리브김'도 12.8% 올랐다. 커피믹스는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 카페믹스'(12.3%)와 동서식품의 '맥심 모카골드 믹스'(11.6%)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남양유업의 '아이엠마더 3단계'(13.1%), '임페리얼드림XO 3단계'(10.1%)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식용유(-4.0%), 두부(-4.0%), 두루마리화장지(-2.2%) 등 9개 품목은 가격이 내렸다. 전 분기인 1분기와 비교하면 29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상승률 상위 5개 품목은 달걀(8.4%), 맛살(7.4%), 햄(5.6%), 맥주(4.5%), 스낵과자(3.7%) 순이었다. 센터는 "달걀 가격 상승은 산란계 수급 상황, 유통 구조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달걀은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대표 식품인 만큼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상승률 2위인 맛살의 경우 주요 원재료인 연육의 가격이 지난해 1분기 2710원에서 올해 1분기 2269원으로 16.3% 하락했음에도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 작년 동기 대비 가격 상승률 상위 5개 품목의 상승률을 유통채널별로 보면 3대 대형마트 상승률이 평균 13.5%로 일반슈퍼마켓(6.8%)의 두 배를 웃돈다. 맛김은 대형마트 가격 상승률이 30.3%에 달해 기업형 슈퍼마켓(SSM)(6.6%), 일반슈퍼마켓(21.6%)과 격차가 컸다. 유통채널별 달걀값 상승률은 일반마트 11.1%, 대형마트 6.6%, SSM 4.0%, 등으로 일반마트가 가장 높았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상승률이 높은 품목 대부분이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제품들로, 체감 물가 부담이 더욱 가중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식품·유통업계가 할인행사를 하고 있으나 반짝 세일만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고 원재료·원가가 하락한 품목 가격을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7.16
용인시 "법원 판결 존중…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성실히 진행" 경기 용인시는 16일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이정문(78) 전 시장 및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이에 따른 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천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소송을 청구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용인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이 전 시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성실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용인 주민소송단은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경전철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시의 재정난을 불러왔다며 2013년 10월 이 시장을 포함한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이 전 시장은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2일 구속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25.07.16
[지방 법률시대] ③ Interview - "벽을 넘지 않고, 새 길을 낸다" 김국일 대표변호사 이야기서울 중심의 법률 시스템을 넘어, 지역 기반의 법률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법률시대」 3편에서는 검사 출신으로 현재 모 대형로펌의 경영총괄을 맡고 있는 김국일 대표변호사를 만나, 지방 법률 분사무소의 운영 철학과 전략을 들어봅니다.김국일 대표변호사는 20년 넘게 공판 중심의 실무를 경험하며 전국 각지를 누빈 검사 시절을 지나, 지금은 글로벌 메가 로펌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단순한 분사무소 설치가 아닌, 지역 내에서 신뢰받는 ‘법률 주치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그는 ‘지방에서도 가능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김국일 변호사의 법조 인생, ‘현장형 변호사’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글로벌 진출과 AI 도입에 이르기까지, 김국일 대표변호사가 그리는 ‘지방 법률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들어봅니다. <편집자 주> 몇 년 전, EBS 다큐멘터리에서 본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양구 산속에 집을 짓고 사는 한 건축가는 말했다. “서울에 있을 때는 겨울에도 차 타고 출근하고 집도, 사무실도 어딜 가든 따뜻하잖아요. 여기 겨울은요, ‘송곳’하게 만들어요. 공간과 시간을 뚜렷하게 느끼면서 생기는 행복이 큽니다.” 김국일 경영총괄 변호사의 슈트 차림, 여의도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한강 뷰. 그가 서 있는 풍경은 매끈했고 회의실 안의 그는 익숙했다. 그러나 그는 익숙함을 벗고 ‘송곳한 환경’을 부러 찾아 나서는 사람이다. 감각과 인식을 선명하게 만드는 지방 곳곳을 찾아 새로운 변화를 이식한다. 김국일 경영총괄 대표변호사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4기로,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20년 넘게 검사로 공직에 몸담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서울고검 등에서 주요 부서를 이끌었고, 의정부 고양·광주 목포·전주 남원지청 지청장을 역임하며 전국 곳곳을 두루 거쳤다. 공판의 실무부터 검찰 조직 내 개혁 실험까지 직접 겪어낸 인물이다. 검사로서 수많은 기소를 책임졌던 그는, 이제는 피고인의 편에 서있다. 대한민국을 흔든 주요 사건이 그의 이름을 대변하고,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대장동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호인으로, 거의 1년간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 속을 걸어다녔다. 화장실을 가는 길에도 기자들이 따라붙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기사로 쏟아졌다.“유동규라는 사람보다, 내가 그 사건을 겪으며 배운 게 더 많습니다. 국민 눈높이, 미디어의 무게, 한 개인이 짊어진 역사적 파장. 그 중심에서 변호사로서의 책임이란 게 뭔지 정말 절감했죠.”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현재 국내 모 대형로펌의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로서 또 한 번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법률시장의 지도를 서울중심에서 지방으로 바꾸고 있으며 국내 로펌 최초로 뉴욕 현지에 독립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방을 ‘핵심’으로 “서울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사람도, 사건도, 서비스도요. 이제는 지방에서 법률시장의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합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의 말은 단호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를 만난 건 그가 일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였지만, 그는 서울에 집을 두지 않고 있다. 평일의 대부분은 지방 사무소를 돌며 회의를 주재하고 사건을 처리한다. 하물며 주말에는 여행하듯 분사무소가 있는 통영, 창원, 전주, 대전, 제주 등 전국 도시를 찾아 그곳의 사람을 만나고 지방을 이해한다. “지방에 뿌리내린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는 ‘서울에서 내려간 법률 분사무소’가 아닌, 그 지역에서 신뢰받는 ‘법률 주치의’ 모델을 제시한다. 건강할 때도, 위기일 때도 곁에 있는 동네 의사처럼 법률 서비스도 지역밀착형이어야 한다는 것. 실제로 모 대형로펌의 지방 사무소들은 단순한 분사무소가 아니다. 서울 본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움직이며 지역에서 본사의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신주류입니다“우리는 김앤장도, 태평양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그가 이끌고 있는 모 대형로펌을 가리켜 “구주류를 넘어서는 신주류 로펌”이라 칭했다. 대형로펌 시스템이 만들어놓은 벽은, 크고 견고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 낡았다는 것이다. “그 낡은 벽을 넘는 데 시간 낭비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면 됩니다.” 그 일환으로 미국 뉴욕에 현지 법인 로펌을 설립했다. “기업은 해외에 나가는데, 왜 법률 서비스는 국내에 머무르나요? 우리도 세계로 가야 합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 로펌을 보세요.” 그는 글로벌 진출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은 세계로 나가는데, 법률시장은 국내에 머물러있다. 그 틈을 메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직접 나가서 겪고, 부딪히고, 서류 하나하나를 수정했다. 채용부터 계약까지 처음을 개척하며 현지 법인을 열었다. “한국 로펌들이 해외에 나간다고 하지만 대부분 출장소 수준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현지 채용, 현지 법률 자문, 현지 계약, 거래까지 모두 직접 합니다.” “우리가 먼저 겪는 실수와 착오가 다음 사람들에게는 길이 될 겁니다. 망할 거라는 얘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김국일 대표 변호사가 다시 한번 말한다. “벽을 부수지 않아도 됩니다. 벽 너머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면 됩니다.” AI 법률 비서 서비스, 고객과 변호사의 동료가 되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작업은 최근 AI 법률비서 시스템을 도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객이 언제든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AI가 자동으로 응대하는 시스템이다. “전화 연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는 게 고객 입장에선 훨씬 낫죠. 그만큼 불만도 줄고,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AI는 사무보조를 넘어, 고객과 변호사 사이의 신뢰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덕분에 변호사는 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조만간 자체 개발 법률 어플리케이션도 출시할 예정이다. 의뢰인들이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과 관련된 법률정보, 사건 담당 변호사들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인재를 보는 눈, 오래 갈 수 있는 사람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채용 면접을 직접 본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함께 오래 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스펙보다 중요한 건 성향이에요. 고객이 변호사를 오래 만나야 신뢰가 쌓이죠. 자주 바뀌면, 그건 변호사로서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면접에서 이렇게 묻는다. “일이 많아도, 고객이 귀찮게 해도, 오래 같이 갈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 사람만 뽑는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말한다. “변호사는 틀을 깨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월급을 높이는 것보다, 삶을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도전하라’고 말한다. 실패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으니, 기업에서 혹은 지역에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라고 권한다. 그의 철학은 연수원 시절부터 이어진 것이다. 김국일 변호사가 만드는 변화는 단지 전략이 아니다. 검사 시절, 기득권을 흔드는 개혁을 시도했고, 지금은 로펌 경영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득권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득권을 바꾸는 일, 그건 언제나 투서, 제재, 혹은 징계와 같은 형태로 함께 옵니다. 하지만 투서와 제재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변화 속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 분사무소의 확산과 홍보 방식에 대한 우려, ‘로펌의 기업화’라는 프레임. 그러나 그는 단호하다. “규칙을 어긴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규칙을,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했을 뿐입니다.”그는 되묻는다. “변호사란 무엇입니까? 혼자 사무실에 앉아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삶을 바꾸는 사람입니까?” 마을변호사에서 도시 로펌으로“이제는 지역의 마을 변호사도 한계를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그는 현행 마을변호사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고령화된 지역과 소규모 법률상담 중심의 구조는 이제 시대의 요구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시 단위에서 로펌과 협약을 맺고, 정기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화해야 합니다. 서울과 같은 퀄리티의 상담이 전국 어디서든 가능해야 합니다.” 그가 제안하는 ‘도시 로펌’ 모델은 지방 시민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 받을 수 있게 하는 인프라 구축이다. 분사무소 확대, 고객센터 운영, AI 접점 도입까지도 모두 이와 연결된다. MOU, 신뢰를 제도화하는 도구김국일 대표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전략은 업무협약(MOU)이다. 그는 MOU를 단순한 협약식이 아니라고 말한다. "MOU는 사람을 만나는 공부이자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는 일입니다." 그는 특히 MOU 체결에 열정적이다. 병원, 협회, 대학교, 공공기관. 매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약을 맺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협약은 하나하나가 인연이고, 새로운 산업을 이해하는 창구예요. 병원하고 MOU 맺으면 의료를 알게 되고, 부동산 업체와 맺으면 지역 도시개발 흐름을 읽을 수 있죠.”MOU는 고객을 만나는 새로운 방식이기도 하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가능한 한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현장을 찾는다. “혼자 배우면 소용없잖아요. 다 같이 체득해야죠.” 변호사 수, 줄여야 하는가?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변호사 수 감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줄이지 말고, 시장을 넓히자”고 주장한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서울은 이미 포화입니다. 하지만 지방, 해외, 신산업은 아직 미개척입니다. 법률 수요는 존재하지만, 공급이 편향돼 있을 뿐입니다. 지방으로, 세계로 넓혀가야죠.” 그는 예비시험 같은 대안 제도를 포함한 구조개혁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로스쿨 졸업장이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지방 법률시대, 사람으로 완성되다김국일 대표변호사가 말하는 법률 서비스의 본질은 ‘사람’이다. 법률이 다시 사람 속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갈등과 편향 속에 있는 법률 시장의 구조 속에서 더욱 의미있게 들린다. ‘지방 법률시대’는 삶의 방식, 공동체에 대한 태도, 그리고 법률가의 존재 방식을 다시 묻는 일이다. 지금도 김국일 대표 변호사는 지방 곳곳 현장을 돌고 있다. 동해에서, 전주에서, 목포에서. 종이보다 현장의 사람을 더 믿는 그는, 지역 속에서 로펌의 방향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에 대해 질문한다. 그의 질문은 현장 곳곳에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2025.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