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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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준법감시인에 이재홍 변호사 선임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이재홍 준법감시인(부행장)을 신규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이재홍 신임 준법감시인은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 학사, 1998년 제42회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Seattle Universiy School of Law 석사과정을 거쳤다. 금융위원회에서 10년간 공직생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6년간 변호사로 은행·핀테크·파이낸싱 등 금융 분야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및 책무구조도 본격 이행 등이 금융권의 이슈사항으로 떠오름에 따라 해당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를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2025.03.10

자영업자 20만 명 감소… IMF 이후 최저 수준국내 자영업자들이 경기 침체와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많은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으며, 상당수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6%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다. 평균 감소율은 12.8%였으며, 올해도 추가적으로 6.5%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응답자의 43.6%는 향후 3년 내에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로는 ▲영업 실적 악화(28.2%) ▲경기 회복 불확실성(18.1%) ▲자금난 및 대출 상환 부담(18.1%) ▲임대료 및 인건비 상승(11.9%) ▲원재료 비용 증가(11.9%) 등이 꼽혔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큰 경영 부담 요인으로 원자재·재료비(22.2%)와 인건비(21.2%)를 지목했다. 또한 올해 예상되는 경영 난관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34.9%) ▲원부재료비 상승 부담(24.0%) ▲임차료·세금·수수료 증가(12.3%)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정부가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확대(22.1%)와 소비 촉진 대책(20.9%)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수는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유사한 수준이며,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적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11월 570만 명이었던 자영업자 수가 불과 두 달 만에 2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감소의 원인으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외식 등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지출이 위축됐다”며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영업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으며,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당시 시행됐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은 현장에서 직접적인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후 어렵게 버텨왔지만, 결국 많은 점주가 가게 문을 닫고 있다”며 “배달앱 수수료, 임차료, 원재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업주도 “밀가루, 버터, 우유 등 필수 재료들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손님은 줄어들고 있어 매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배달 로봇과 키오스크 도입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며 “폐업 이후 재취업이나 창업 지원 등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 교수도 “정부는 경제 위기 때마다 창업을 장려해왔지만, 이제는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3.10

비트코인 8만 달러대 하락… 美中 무역 갈등 ‘위기장’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9일(미 동부시간) 가상화폐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1시 기준 8만2401달러로, 24시간 전보다 4.2% 하락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6.2% 하락한 2051달러 리플과 솔라나는 각각 8.3%, 5.9% 떨어지며 가상화폐 시장 전반이 하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지난 6일 9만2000달러대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8만5000달러대로 하락하며 변동성을 키웠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7일 열린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가상화폐 산업 지원을 예고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가상화폐를 직접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일부 꺾였다. 비트코인의 하락세는 미중 간 무역 갈등 심화와도 관련이 깊다. 중국은 미국이 ‘10+10% 관세 인상’을 시행한 것에 맞서 10일 0시(현지시간)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2차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60% 대중국 관세를 주장해온 만큼 향후 양국 간 무역 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 분석업체 인투더블록은 최근 보고서에서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상화폐 및 거시경제 전문 애널리스트 노엘 애치슨도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불안이 가상자산 시장을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 가격 반등을 이끌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하락 국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투자자들은 당분간 미중 무역 갈등과 거시경제 흐름을 주시하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10

야5당, 검찰총장 사퇴 촉구… “거부 시 탄핵소추 추진”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거부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야5당 대표들은 검찰총장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탄핵을 위한 국회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검찰, 윤 대통령 석방 과정 개입 의혹야5당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점을 문제 삼으며,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불구속 기소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보인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기획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메시지도 나왔다. 야5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헌재 선고 전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은 윤 대통령의 재구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 내부의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재구속 사유가 충분한 만큼 다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사퇴 시한 미정… 공수처 고발 및 탄핵 절차 돌입야5당은 심 총장의 사퇴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즉시항고 포기라는 비정상적 결정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가능하게 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5당은 앞으로 공수처에 심 총장 고발을 추진하고, 헌재 판결 전까지 시민사회와 연대해 탄핵 촉구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과 야권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2025.03.09

尹측 “조작과 허위 시간 끝나… 내란 음모 밝혀야”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다며 내란죄로 몰아간 음모를 밝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 의혹과 관련 인사들의 허위 진술 등을 거론하며 본격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에 나설 뜻을 밝혔다. 9일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53일간 부당한 구금에서 석방됐고 탄핵 심판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위법 수사·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밝혀야”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불법 감금 문제 등을 지적했다며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심각한 법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장을 발부받으려 했다는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과 접촉한 후 허위 진술을 하며 내란죄 의혹을 부풀리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었으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이를 9시간 45분 초과한 오후 6시 52분에 공소를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로 대통령을 몰아가려 했던 음모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공수처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후속 조사와 법적 대응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5.03.09

법무법인 대륜, ‘의사 자격’ 송진성 변호사 영입…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법무법인 대륜이 의사 자격을 갖고 있는 송진성 변호사를 영입해 의료그룹을 강화한다.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는 송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진안군 보건소 보건지소장을 3년 간 역임했다. 이후 2013년 의료 분야 대법원 재판연구원으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2017년부터는 서울고등법원 의료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 수원고등법원 의무실장 등을 맡으며 의료 및 제약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건설, 환경, 의료 등)의 사건 해결을 위해 법원에 상주하며 의견과 설명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송 변호사는 의료소송 건의 감정 필요성과 신청 적절성을 판단하는 등 의료 민형사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교통사고 치료비에 대한 보험약관,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 등의 법률 자문을 맡으며 보험 및 손해배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송 변호사는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료소송 및 제약·바이오 분야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AI와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의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로펌 내 의료제약그룹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송 변호사의 영입으로 그룹 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총동원해 법조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최근 의료제약그룹을 일반 의료소송에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까지 확대·개편하며 의료분쟁부터 관련 산업 규제,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2025.03.07

국민연금도 투자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왜 일어났을까"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요?" 국내 2위의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소비자들이 발칵 뒤집혔다. 홈플러스는 3월 12일 창립 28주년을 앞두고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홈플런' 행사를 진행 중이었고, 소비자들도 평소처럼 매장을 찾으며 활발하게 영업 중이었다. 갑작스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소비자들은 "파산하는 것 아니냐", "부도가 나면 내 포인트 어떡하냐" 등의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홈플러스에 방문하는 것도 꺼리는 소비자들이 많다. 직전까지도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에 소비자들은 의아해한다. 이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이 진행된 원인과 흐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기업회생이란 어떤 것인가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수석변호사는 "홈플러스가 선택한 기업회생은 채무조정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채무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고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게 한 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채무 변제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즉, 생존 가능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는 일반 소규모 기업과는 달리 대형기업인 만큼 회생개시결정이후 이어지는 채권신고, 채권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프리패키지플랜제도(P-plan 회생절차), M&A 등을 활용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왜' 기업회생을 결정했을까홈플러스는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날 '개시 결정' 통보를 받았다.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A3'에서 'A3-'로 한 단계 떨어졌다. A3-등급은 어떤 의미일까? 투기등급인 'B' 바로 위이자, 더이상 외부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발표 직후 바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은 예외적이다.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추가적인 노력 없이 기업회생절차 신청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발표 직후 기업회생을 신청한 대해 김원상 변호사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내 만기가 도래하였거나 곧 도래할 채권들의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못 들어오도록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이자, 연체이자 등 금융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통상 1주일 내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는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 중지되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 한편,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되는 것이므로 굳이 대출이자, 연체이자 등을 지급할 실익도 없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1년 이내 만기 도래 차입금이 1조원을 넘었다. 홈플러스는 앞서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차입금과 이자를 돌려막아 왔다. 이보다 더 앞서, 홈플러스는 20212023년(회계년도 기준) 3년 연속 2천억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냈다. 비교적 최근인 2024년 13분기(1~11월)에도 누적 157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동안 경쟁사인 이마트, 롯데마트와의 경쟁은 물론이고 이커머스 시장의 도약적인 확장으로 홈플러스의 이익 창출력은 크게 약해져 있었다. 홈플러스 인수한 MBK...국민연금 투자금 회수 가능할까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 운용사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 홈플러스 지분은 7조2천억원이었는데 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4조3천억원의 인수금융, 즉 선순위 대출을 일으켰다. 이후에는 경기 안산점, 부산 가야점 등을 폐점 및 매각해 빚을 갚았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함으로써 단기 차입금으로 연명해 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11월 말 차입금은 5조4620원이고, 부채비율은 1408%에 육박한다. 여기에서 MBK의 책임론이 발생한다. 투자금 회수에 목을 매달다가, 유동성 위기가 다가오니 기업회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MBK는 이에 "기업회생은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고육지책"이었다고 반박하며 "회생절차 중에도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경영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6천억원을 투자했다. 미지급 이자를 더한 RCPS, 즉 상환전환우선주 규모는 1조1천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측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걸리므로 모니터링하며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직전까지 법인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어음(CP)를 말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김원상 변호사는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투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채무조정을 통하여 일정부분 감면될 것이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경우 평균적으로 10년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를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홈플러스가 향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올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회수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홈플러스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같은 액수와 공익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진행에 맞추어 투자금의 존부 및 액수, 회생계획안 등에 대해서 법원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며 개인투자자들의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들의 우려는 기우일까 많은 소비자들은 '티메프'와 '머지포인트' 때처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우려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의 이런 걱정은 기우일까, 현실성 있는 고민일까. 

2025.03.07

고민정, 李 ‘체포동의안 발언’ 직격 “악수 중 악수”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배후설’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해당 발언이 당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든 탑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고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가 정책 행보와 당내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번 발언으로 그 모든 노력이 가려질 것 같아 걱정이 크다”며 “바둑으로 치면 악수 중의 악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9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해당 발언에 침묵하면 그런 뒷거래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셈이 되고, 말을 더하면 당내 분열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다면 전혀 없었다”며 “저만 빼고 논의하지 않는 한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에서 실제로 당내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혹은 이 대표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한 것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 의원은 “만약 그런 뒷거래가 있었다면 누구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자기 추측이라고 말한 만큼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25.03.07

전방위 '개헌' 압박에 민주당, "개헌은 한가한 소리"여당 대권주자와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잠룡들을 비롯해 정계 원로들까지 나서 연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 동참’을 압박하고 있으나, 이 대표측은 ‘내란종식이 우선’이라며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회·민주화추진협의회는 6일 공동으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를 열어 "국민 통합과 협치 회복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손학규 전 대표 등이 참여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행 87년 헌법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개헌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 사람"이라거나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압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개헌 추진에 대해 별로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금 압박하는 의미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국민개헌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께 호소한다면 좋은 개헌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정치 상황을 '내전'으로 규정하며 "혼란과 불행이 예상되는데도 개헌 없이 이대로 간다면 그건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짓"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내전 상태의 이런 나라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지 않겠나"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 상황에서 5년 단임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내전'을 종식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1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대표를 직접 거론했다. 원로들 역시 개헌이 시급하다고 가세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지금 정치가 전쟁 상태를 방불케 한다"며 "반드시 개헌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민주적 제도를 만들고 무한 정쟁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덕룡 전 의원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 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다"며 "대권 주자가 개헌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측은 “개헌은 한가한 소리”라며 일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공수처,헌재를 때려부수자는 내란선동이 난무하는 판에 개헌은 한가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며 "당면과제는 내란종식이다. 개헌은 그 다음 과제"라고 이 대표를 엄호했다.진 정책위의장은 "2017년 대선 때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라고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압박했다"면서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국민투표를 위한 법정시한을 넘겼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 국회의 개헌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며 여야는 아무 것도 합의하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대선기간 내내 개헌을 공약하라고 윽박지르던 국민의힘 등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거부하면서 결국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투표불성립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헌 압박이 2017년 대선 때와 꼭닮은 것처럼 느껴진다"며 "대선기간 동안 후보들이 행할 공약과 토론 등의 경연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확인한 후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강조했다.

2025.03.06

하나투어, 감천대협곡·천주 등 신규 중국 여행 상품 출시하나투어(대표이사 송미선)가 봄을 맞아 중국 이색 여행지를 발굴했다. 중국의 장가계, 상해, 청도 등 유명 여행지를 넘어 오렌지 빛 ‘감천대협곡’, 망망대해 구름이 머무는 ‘천주’ 등 새롭고 신비로운 중국을 만날 수 있는 상품이다. 출시 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서안/연안/감천대협곡 5일’은 오렌지빛 감천대협곡 사이로 들어가 초대형 폭포인 호구폭포를 눈앞에서 볼 수 있다. 중국의 그랜드캐니언이라 불리는 감천대협곡은 붉은색 절벽과 기묘한 암석이 어우러져 경이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천주 4~5일’은 도보관광을 최소화해 7080 시니어까지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천주 풍경을 감상하고, 망산 삼림 온천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망산 산기슭에서 나오는 천연 온천수로 피로를 푼다. 3개 도시를 방문하는 ‘홍콩/마카오/주해 4일’은 홍콩, 마카오에서 도심 여행을 즐기고 주해로 이동해 온천과 미식으로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이외에도 사막유리호텔에서 대자연을 맘껏 느낄 수 있는 내몽고, 실크로드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돈황, 우루무치 상품이나 칠채산, 바단지린 사막을 방문하는 상품 등 대륙의 경이로운 풍광을 둘러볼 수 있는 다양한 이색 상품들을 출시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중국 무비자 정책이 시행된 이후 첫 봄 성수기 시즌을 맞아 이색 코스로 기획한 상품들을 발굴했다”라며, “지속적으로 중국의 새롭고 다양한 지역을 활용한 이색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