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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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시대 여는 첫 예산안…AI 고속도로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판단했다. 이어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AI 대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1천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에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을 확산하고, 고급인재 1만1천명을 양성해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민간기업도 GPU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정부도 고성능 GPU 1만5천장을 추가로 구매, 정부의 목표인 3만5천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2025.11.04
캄보디아 거점 둔 로맨스스캠 조직원 5명, 베트남서 붙잡혀 "국제공조 성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저지른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베트남에서 붙잡혔다. 경찰청은 베트남과 공조수사를 이뤄 지난달 28일 다낭과 호찌민, 칸화성 등에서 이 단체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범죄조직은 캄보디아의 베트남 접경 도시 바벳에 거점을 두고 있다. 국내 피해자 192명을 상대로 로맨스스캠을 벌여 4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 강화로 조직원 일부가 인접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베트남 등에 공문을 보내 대응 강화를 요청해왔다. 다낭 경찰 주재관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20대 남성이 이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추적을 시작했다. 그와 함께 다낭 시내 호텔에서 머물던 20대 남성도 적색수배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낭 공안청과 공조해 현지 거주 시설에서 두 남성과 함께 또 다른 조직원 1명 등 3명을 검거했다. 같은 날 호찌민시에서 경찰 주재관이 불법 입국 첩보를 바탕으로 현지 공안청과 함께 20대 조직원 1명을 붙잡았으며, 남부 칸화성에서도 출입국관리청 공안이 밀입국 혐의로 30대 조직원 1명을 체포했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거는 동남아 스캠 범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긴밀한 국제 공조로 거둔 구체적 성과"라고 말했다.
2025.11.04
한은 "경제심리 4년 3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한미정상회담 계기로 상승 경제 뉴스를 바탕으로 가늠한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4년 3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으로 관측됐다. 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뉴스심리지수는 124.62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7월 29일 125.2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해당 지수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10일 77.08로 바닥을 찍은 뒤 반등해, 올해 8월 25일 99.66을 끝으로 100선을 되찾아 최근까지 계속 올랐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불투명해 보였던 지난달 13일에는 101.04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급반등해 지난달 29일 120선 위로 상승했다. 한은이 2022년 1월 개발해 매주 월요일 실험적 통계로 공표 중인 뉴스심리지수는 경제 분야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이다. 기사에서 표본 문장을 추출한 뒤 각 문장에 있는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으로 분류하고, 긍정과 부정 문장 수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생성한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최근 뉴스심리지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미정상회담 시기에 급상승했다.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118.36이었던 지수는 29일 121.2, 30일 124.05, 31일 124.62로 뛰었다. 이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협상 결과와 관련,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뉴스심리지수는 통상 소비자심리지수(CCSI)보다 1개월 정도, 제조업 업황 BSI보다 2개월 정도 각각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04
트럼프 “엔비디아 최첨단 AI 칩 수출 금지”…한국도 영향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포함한 최첨단 칩의 해외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에 대규모 GPU(그래픽처리장치) 공급을 약속한 상황에서 이번 발언이 국내 AI 산업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CBS 방송 시사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최첨단 반도체를 팔도록 허락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엔비디아와 거래하게 하겠지만 최첨단 반도체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첨단 반도체는 미국 외에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기술 독점을 강조했다. 이 인터뷰는 지난달 31일 사전 녹화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막 나온 블랙웰은 다른 반도체보다 10년은 앞서 있다”며 “그 칩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엔비디아를 “위대한 미국 기업이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으로 평가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은 대규모언어모델(LLM) 등 생성형 AI 학습과 실행에 사용되는 차세대 AI 칩이다. 이 제품은 AI 반도체 경쟁의 핵심으로 꼽히며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다. 한편 엔비디아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말 방한해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등과 만나 총 26만장의 GPU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급 대상에는 최신 ‘GB200 그레이스 블랙웰’과 일부 ‘RTX6000 시리즈’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해당 공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통제 정책은 단순히 중국을 겨냥한 조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발언의 뉘앙스를 고려하면 우방국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수출 제한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의 AI 산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관련 세부 지침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미국 내에서는 AI 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한 수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향후 엔비디아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급 일정 및 물량 조정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2025.11.04
김정관 "2천억달러 대미 투자, 우리 기업 우선 활용할 수 있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현금 투자'로 돼 있는 2천억달러가 그냥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2천억달러 대미 투자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chair)이 되는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와 자신이 위원장이 되는 협력위원회가 동의를 해서 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천억달러 투자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캐시플로(Cash flow)가 창출 가능한 사업에 가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2천억달러 사용처'에 대한 기업의 관심에 대해 언급하며 "조만간 상세 내용을 각 협회와 기업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돈이 나(중견기업)하고 상관없는 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미국에 진출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기업들은 활용의 툴(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종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으며 기업의 전략적 투자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미국에 들어갈 때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파이낸스를 통해 갔다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은 방법이 하나 더 생겼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유념해서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문서화하는 작업과 관련해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오늘내일 중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은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CEO 서밋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장관을 '매우 터프한 협상가'(very tough negotiator)로 소개한 것을 언급하며 "그만큼 고생이 많으셨다는 뜻 같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김 장관께 중견기업인들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터프한 협상가' 발언과 관련해 "제가 살면서 터프하다는 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들었다"면서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는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5.11.03
‘부동산감독 추진단’ 출범, 불법 행위 대응 본격화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 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와 집값 왜곡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내년 초 신설될 범정부 감독기구의 설립을 준비한다. 총리실 중심의 범정부 협력체 구성추진단은 김용수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6개 부처와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인력 18명으로 구성됐다. 각 기관의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수사와 관련한 정보 공유,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추진단은 격주로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감독 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협의회에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도 참여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조사·수사와 제도 개선 병행 추진정부는 이번 추진단 출범을 통해 부동산 불법 거래, 시세조작, 허위정보 유통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률 제·개정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조사·수사 결과와 감독기구 설립 추진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3
김정관 “트럼프가 터프하다고 했을 때, 가문의 영광이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매우 터프한 협상가”(very tough negotiator)라는 평가를 받은 소감을 밝혔다.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오찬 강연에서 “제가 살면서 터프하다는 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처음 들었다”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30차례 넘는 협상…“러트닉 장관 정말 터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경주 APEC CEO 서밋 연설에서 김 장관을 “정관 킴”이라 부르며 “그는 매우 터프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덜 유능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고 덧붙여 화제가 됐다.이날 중견련 최진식 회장은 “트럼프가 한국 각료를 이름까지 언급하며 칭찬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치열한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30차례 이상 대면 및 화상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월가 출신으로 정말 터프한 인물이었다. 목소리 톤도 높고, 실제로 맞서면 겁이 날 정도였다”고 회고했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자”…중용 23장으로 각오 다져김 장관은 협상 전마다 영화 ‘역린’에 등장하는 중용 23장의 구절을 되새겼다고 말했다. 그는 행사장 화면에 해당 문장을 띄워 다시 읽으며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성을 다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대목을 강조했다.“러트닉 장관이 큰소리를 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이었다. 정성을 다하면 상대도 바뀔 것이라 믿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어 “잘 끝나면 미담이 되지만 잘못되면 비굴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결과적으로 잘 끝나서 오늘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 전환은 제조업의 새 항해”…작은 일부터 최선을강연 후반부에서 김 장관은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A.MX)’을 산업혁신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15세기 대항해 시대처럼 지금은 기술의 나침반이 AI”라며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을 다해 기업과 함께 제조업 AI 전환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1.03
부상 이겨낸 조규성, 1년 8개월 만의 태극마크 1년 8개월 만의 복귀, 부활의 신호탄지긋지긋한 부상 끝에 조규성(27·미트윌란)이 다시 대표팀 유니폼을 입는다. 대한축구협회는 3일 11월 A매치 2연전에 나설 홍명보호 명단을 발표했다. 대표팀은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볼리비아와,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가나와 맞붙는다. 이번 소집은 홍명보 감독 체제 이후 첫 명단 발표다. 무릎 수술과 재활 끝, 다시 선 그라운드조규성은 지난해 3월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이후 1년 8개월 만에 복귀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로 자리매김했지만, 지난해 5월 무릎 수술 후 합병증으로 오랜 시간 그라운드를 떠나 있었다. 그러나 올 시즌 덴마크 미트윌란에서 공식전 4골을 터뜨리며 부활을 알렸다. 홍명보 감독은 “조규성의 몸 상태가 대표팀 소집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홍명보호, 유럽파와 K리거 조화 이룬 명단이번 명단에는 손흥민(LAFC), 김민재(뮌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해외파 주축이 그대로 포함됐다. 이동경(울산), 김문환(대전), 박진섭(전북) 등 K리거도 소집됐다. 포츠머스에서 활약 중인 양민혁은 8개월 만에 복귀했고, 권혁규(낭트)는 올해 처음 발탁됐다. 공격진에는 손흥민·오현규·조규성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며, 완전체 라인업이 구축됐다. 월드컵 전 마지막 시험대, 포트2 수성 중요이번 두 경기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국내에서 치르는 마지막 A매치다. 현재 FIFA 랭킹 22위인 한국은 성적에 따라 포트2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려 승리와 내용 모두를 잡겠다”고 밝혔다. 새 보금자리, 천안 축구종합센터에서 첫 합숙이번 소집부터 대표팀은 천안에 새로 문을 연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에서 훈련한다. 종로 축구회관과 파주 NFC를 대신해 대표팀 숙소, 회의실, 피트니스센터를 갖춘 최신 시설이다. 홍명보호는 이곳에서 첫 합숙을 시작하며 A매치 2연전 대비에 나선다.
2025.11.03
손흥민 '1골 1도움' 맹활약으로 LAFC PO 준준결승 진출 손흥민의 맹활약으로 그가 소속된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LA)FC가 2025 MLS컵 플레이오프(PO)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손흥민은 3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Q2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사커(MLS) 플레이오프(PO) 서부 콘퍼런스 1라운드 2차전 원정 경기에 드니 부앙가와 공격진을 이뤄 선발 출전해 88분 동안 팀의 4-1 승리를 이끌었다. LAFC는 3전 2승제로 치러지는 1라운드에서 두 경기를 먼저 이김으로써 일찍 8강에 진출했다. 앞서 LAFC는 지난달 30일 오스틴과 1라운드 1차전 홈 경기에서 2-1로 첫 승리했다. 이때 경기에서 손흥민은 후반 34분 네이선 오르다스의 득점을 도와 승리에 기여했다. 이날은 전반에만 드니 부앙가와 2골을 합작했다. 전반 21분 부앙가의 패스로 도움을 받은 손흥민은 선제골을 터뜨렸고, 4분 뒤에는 부앙가의 추가골을 지원했다. 부앙가는 전반 44분에도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렸다. MLS는 정규리그에 이어 동·서부 콘퍼런스 각 8개 팀이 16강에 올라 PO를 치러 챔피언을 가리게 된다. 8강과 4강(콘퍼런스 결승), 챔피언결정전은 1라운드와 달리 모두 단판 승부다. LAFC는 8강에서 정규리그를 서부 콘퍼런스 2위로 마무리한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맞붙는다. 밴쿠버 화이트캡스에는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만 25년을 뛴 '독일 축구 레전드' 토마스 뮐러가 활약하고 있다.
2025.11.03
탈덕수용소·뻑가 잡은 디스커버리 제도...대륜, '원스톱 대응 서비스' 가능 지난달 21일 BJ과즙세연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원을 밝혀낸 장원영 사건에 이어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를 통한 또 하나의 사례다. 이처럼 강력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미국 현지 로펌과의 공조 등 복잡한 절차 탓에 발생하는 수억 원대의 소송 비용은 대다수 유튜버와 인플루언서에게 넘을 수 없는 진입 장벽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미국 뉴욕 사무소 개소를 기점으로 '원스톱 해외 명예훼손 대응 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비용을 없앴다고 밝혔다. 대륜 소속의 미국 현지 변호사가 미 법원에서 확보한 신원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변호사와 협업해 민·형사 소송의 모든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륜 미국 현지 법인을 이끄는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비용 절감의 핵심에 대해 "기존 디스커버리 제도는 국내와 해외 로펌에 각각 비용을 지불하는 이중 구조였지만, 대륜은 뉴욕 사무소 소속 현지 변호사가 제반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비용과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 혜택은 온전히 의뢰인의 비용 절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륜은 사건의 성격과 플랫폼 본사 소재지에 따라 연방법 또는 주법을 근거로 소송 전략을 세분화해 의뢰인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절차를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활용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기존 국제공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내 경찰이 형사 고소를 통해 공조를 요청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모욕죄’를 범죄로 보지 않는 미국 법제의 특성상 정보 제공이 거부되거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디스커버리 제도는 한국 내 소송을 위한 가해자 특정의 필요성을 민사 절차로 소명하여 법원을 통해 직접 소환장을 발부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륜은 이 디스커버리 절차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전략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절차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개인 피해 구제를 넘어, 온라인상 허위 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 대륜은 연내 출시될 자체 애플리케이션 'MY대륜'을 통해 의뢰인이 미국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언어와 거리의 장벽에서 오는 불안감도 해소할 계획이다. 손 변호사는 “이번 서비스의 목적은 단순히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것을 넘어, 익명성 뒤에 숨어 고통을 주는 가해자들로부터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3
